최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목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소관 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 다.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익힌 심사기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피곤한줄 아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특위 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1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월요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 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해당 국 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님들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2012년도 예산안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화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종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2,807억 943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62억 3,573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640억 6,590만 4,000원 대비 0.8%인 21억 6,9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7,36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40억 2,118만원 대비 3.2%인 4억 5,25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8억 3,279만 8,000원이 증가한 617억 928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7억 6,428만 2,000원이 감소한 866억 5,872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억 6,009만 3,000원이 감소한 46억 9,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7억 3,801만 3,000원이 감소한 615억 2,118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34억 5,194만원이 증가한 661억 2,224만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 총규모는 2,807억 9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06개, 단위사업 211개, 세부사업 663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0쪽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55개 정책사업과 105개 단위사업, 29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19억 3,5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9,984만 2,000원으로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의 단위사업은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2개의 세부사업에 1,567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조사의 단위사업에는 민원조사운영, 직소민원실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에 총 3,520만 8,000원, 221쪽 하단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단위사업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889만 6,000원, 222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단위사업은 재정운영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사업으로 187만 8,000원, 환경순찰의 단위사업은 환경순찰, 120 시민불편 살피미 2개 세부사업으로 656만원, 22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정책담당관은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6,496만 8,000원으로 환경보호의 단위사업은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1개 세부사업에 362만원을 편성하고 선진도시 기반조성의 단위사업에는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독서당 복원사업 등 7개의 세부사업에 총 9,743만원, 22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6,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34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94억 840만원으로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유지관리 및 237쪽 차량 유지관리 2개 세부사업에 43억 9,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정 및 행사지원 1개의 세부사업에 1억 2,008만원을 편성하였으습니다. 교류협력체계 구축의 단위사업으로 239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3개 세부사업에 2억 4,862만원, 의회법제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의회 협력, 240쪽 법제 및 소송지원 2개의 세부사업에 4억 662만 3,000원, 241쪽 공정한 인사관리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242쪽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운영, 243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4개의 세부사업에 11억 4,298만 9,000원,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 244쪽 맞춤형 복지 등 5개의 세부사업에 39억 4,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5쪽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671억 1,357만 5,000원과 251쪽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0억 3,625만 3,000원, 254쪽 행정인턴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0억 3,302만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3,489만 5,000원, 256쪽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 동청사 환경개선, 257쪽 동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5억 8,658만 2,000원, 구민협력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진흥운영, 새마을지도자 지원, 민주평통 사업지원, 258쪽 도·농간 교류사업 지원으로 5개 세부사업에 7억 5,8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동행정 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7억 4,773만 5,000원을 편성하고 259쪽 하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용,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5,274만 2,000원, 260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261쪽 주민자치 사업, 262쪽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에 7억 37만원을, 민방위 운영의 단위사업은 263쪽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1,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의 단위사업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에 3,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1개 세부사업에 5억 9,484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19억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5억 4,706만 8,000원으로 교육정책개발의 단위사업은 민선5기 교육 발전정책 및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제안 추진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 교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271쪽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사업 총 7개 세부사업에 12억 5,255만원을 편성하고 272쪽 교육사업지원의 단위사업은 학교 교육경비지원 및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73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성동구 사이버 스쿨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80억 3,457만 2,000원이며 274쪽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평생학습 활동지원, 27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76쪽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11억 597만 3,000원, 277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278쪽 기본경비에 1억 397만 3,000원, 재무활동인 장학기금전출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68억 945만 6,000원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왕십리 광장 운영, 구립 도서관 운영, 280쪽 성동문화회관 운영, 281쪽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5개 세부사업에 81억 2,114만 9,000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283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84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5,52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단위사업은 문화재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602만원이며 285쪽 전문체육육성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억 2,518만원, 287쪽 생활체육 육성의 단위사업은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 8,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단위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 1개 세부사업에 67억 5,325만 8,000원, 291쪽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1개 세부사업에 4억 2,929만 8,000원, 29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1,196만 9,000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운영, 296쪽 민원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5,058만 8,000원을 297쪽 기록물 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은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298쪽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2개 세부사업에 1억 3,648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3억 2,475만 1,000원과 2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04쪽 기획공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공보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8억 4,073만 2,000원으로 구정발전기획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추진, 구정업무보고 2개 세부사업에 1억 5,656만원을, 고품질 행정추진의 단위사업은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305쪽 전자회의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3,420만원을 편성하고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제안제도 운영, 306쪽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 교육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4,2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7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 관리, 308쪽 예산성과금 운영 3개 세부사업에 1억 894만 2,000원을,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구정업무 전반적인 지원 세부사업으로 4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 구정홍보 활성의 단위사업으로 구정홍보활동, 310쪽 구정홍보물 제작, 홍보물 구독지원 3개 세부사업에 10억 1,483만 4,000원, 311쪽 예비비에 30억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억 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1,595만 9,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 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1,764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은 314쪽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911만 6,000원을,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회계운영,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2개 세부사업에 5,871만원, 31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48만 6,000원, 316쪽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4,510만 2,000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3개 세부사업에 2억 4,858만원을 편성하였고, 318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319쪽 계량기 정기검사 등 5개 세부사업에 9,939만 8,000원을, 다음은 320쪽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의 단위사업에 성수 IT종합센터 운영지원,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1,108만원이며, 321쪽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에 원산지표시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8,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가축보호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323쪽 동물등록제 시행 2개 세부사업에 9,12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2억 9,522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의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사업 발굴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력 증진, 326쪽, 365온라인 만남의 장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4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고, 328쪽 고용안정의 단위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30쪽 공공근로 사업 2개 세부사업에 17억 6,938만 3,000원, 331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9,143만 4,000원을, 332쪽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분에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억 8,184만원으로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단위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2,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단위사업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구민 정보화 능력제고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429만 7,000원, 335쪽 법정 통계조사의 단위사업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1개 세부사업에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디지털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37쪽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8억 3,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5,619만 7,000원을, 339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340쪽 CCTV 통합운영 2개 세부사업에 7억 24만 4,000원을, 341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4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무1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2,014만 3,000원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세입증대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171만 8,000원이며, 34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억 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무2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1,791만 7,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2개 세부사업으로 1억 5,252만 5,000원, 34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6,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52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9억 4,596만 5,000원으로 구민건강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료업무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048만원을, 353쪽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 청사운영, 355쪽 청사청소용역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억 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356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 등 4개 세부사업에 4,02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359쪽 기본경비에 65억 6,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억 365만 2,000원으로 건강생활실천의 단위사업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364쪽 금연클리닉, 365쪽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366쪽 보건소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367쪽 건강음주 환경조성(절주)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2억 8,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70쪽 전염병 예방의 단위사업은 방역소독, 372쪽 예방접종, 에이즈 환자 진료비지원, 373쪽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7억 3,548만 8,000원을, 376쪽 건강도시 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도시 추진, 37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2개 세부사업에 3억 7,548만 4,000원, 380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381쪽 기본경비에 1억 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의약과 소관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2,936만 6,000원으로 진료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384쪽 치과진료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85쪽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 386쪽 구강보건사업,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38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3,324만 9,000원을, 387쪽 하단 건강검진사업의 단위사업은 388쪽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389쪽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 9,829만원을, 397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37억 6,523만 5,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400쪽 가정간호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401쪽 주민건강 관리자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3억 8,460만 5,000원을 편성하고, 402쪽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403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19억 8,208만원, 408쪽 정신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치매지원센터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0억 8,784만 7,000원이며, 409쪽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 및 410쪽 건강정보제공 단위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건강정보제공사업 2개 세부사업에 2억 9,031만 8,000원, 민원실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원실 운영 사업에 222만 4,000원을, 411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49개 정책사업과 102개 단위사업, 35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59억 4,79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418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6억 7,772만 7,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운영, 419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행복마중통장사업 사회복지의 날 행사, 42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행복+희망 비전드림서비스,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 무연고사망자 관리, 복지관 운영, 421쪽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운영 등 22개 세부사업에 36억 3,737만 7,000원을 편성하고, 427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도우미 사업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행사지원, 428쪽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483만원, 429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억 5,527만 6,000원을, 430쪽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7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42억 2,029만 6,000원으로 432쪽 보육정책수립의 단위사업은 보육정책수립 홍보에 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보육시설 건립 및 설치의 단위사업으로 구립보육시설 확충, 433쪽 왕십리 역세권 어린이집건립, 구립동호어린집 건립,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15억 1,123만 6,000원, 43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435쪽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5쪽 영유아 양육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다자녀 양육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6억 3,600만원을, 437쪽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구립보육시설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268억 4,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여성의 권익증진의 단위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442쪽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6,707만원, 444쪽 건강가족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 만들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8,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7억 4,500만원을, 446쪽 청소년 육성의 단위산업으로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7,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청소년 활동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449쪽, 성동 꿈나무100 프로젝트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6,961만 6,000원으로, 450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451쪽 급식아동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18억 7,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4쪽 다문화가족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455쪽, 결혼이민자 공동작업장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1,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사업 확대 세부사업에 3억 5,886만 2,000원을, 45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861만 4,000원을, 45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68억 5,941만 6,000원으로 458쪽 노인의 생활 안정의 단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기초노령 연금, 독거노인 깔끔 세탁 지원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191억 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1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노인 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462쪽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9억 1,842만 4,000원을, 46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4억 6,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5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활성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 9개 세부사업에 142억 121만원을, 46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세부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활사업 운영, 47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3,493만 4,000원, 473쪽 부랑인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부랑인 보호관리 세부사업에 3,000만원이며, 473쪽 장애인 복지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관련행사,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14억 2,263만 6,000원을, 474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 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42억 9,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단위사업으로 장애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반 운영,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7,282만 7,000원, 478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479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6,954만원을 편성하였고, 480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925만 6,000원을, 48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03억 9,980만 9,000원으로 48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483쪽 환경미화원 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1억 4,152만 4,000원 편성하였고, 487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488쪽 청소장비 관리, 489쪽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등 3개 세부사업으로 7억 3,905만 2,000원을, 489쪽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은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490쪽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491쪽 폐기물 처리 등 8개 세부사업에 91억 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3억 9,749만 4,000원을, 502쪽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6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억 2,234만 9,000원으로 503쪽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의 단위사업은 녹색도시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확대 등 3개 세부사업에 2,005만원을 편성하고, 504쪽 푸른성동21사업운영의 단위사업으로 푸른성동21구민실천단 운영, 환경보전운동 실천 등 2개 세부사업에 1,438만원, 504쪽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505쪽 에코아파트 선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에 9,272만원 8,000원이며, 506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4,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6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세부사업에 2,888만원, 509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580만원을, 510쪽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514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억 7,547만 4,000원으로 도시정책의 단위사업은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성동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428만원을, 도시계획, 515쪽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개발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개발,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 4개 세부사업에 총 6,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6억 9,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31만 5,000원으로 디자인 성동 선진화의 단위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등 2개 세부사업에 2,106만원, 쾌적한 도시경관향상 및 518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좋은 간판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환경정비, 520쪽 가로시설물관리 2개 세부사업에 4,99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40만 7,000원, 521쪽 내부거래지출의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8억 9,579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523쪽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9,974만 1,000원을 편성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 및 524쪽 주택 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등 5개 세부사업에 8,286만 3,000원을, 52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838만 4,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주택 재건축 관리 및 527쪽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위원회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7,86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7억 5,474만 9,000원으로공원정비 및 관리, 533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매미학습교실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9억 3,645만 2,000원을 편성하고, 535쪽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538쪽 공원녹지 시설개선 등 13개 세부사업에 12억 7,224만 9,000원, 540쪽 녹지확충 및 541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3,416만 9,000원을 편성하고, 542쪽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543쪽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방제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9,970만 8,000원, 54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1,932만 8,000원으로 지적 행정, 지적관리 및 548쪽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지가조사관리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6,059만원, 549쪽 도로명주소사업의 단위사업에는 도로명주소 관리 및 550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2개 세부사업에 4,48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556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1억 9,288만 8,000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557쪽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5억 5,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60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등 4개 세부사업에 7,833만 7,000원을, 562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5억 5,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41억 9,539만 7,000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60억 8,702만 1,000원으로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35억 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18억 9,863만 4,000원을, 569쪽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에 2,169만 8,000원,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570쪽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7억 4,142만 8,000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1개 세부사업에 756만 3,000원을, 57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573쪽 기본경비에 24억 3,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0억 3,379만 6,000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은 신금호역 로타리 도로확장사업, 장안교외 3개소 정밀점검 2개 세부사업에 6,500만원,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등 11개 세부사업에 39억 3,096만 7,000원을, 582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3,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방재과는 5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49억 9,719만 3,000원으로 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13억 6,671만 6,000원, 586쪽 하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하천환경관리 임금 등 지급, 587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4개 세부사업에 7억 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등 6개 세부사업에 15억 3,011만 3,000원을, 590쪽 재해 예방 및 591쪽 재난 예방의 단위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 3,233만 9,000원, 593쪽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 시설유지관리, 2개 세부사업에 3,183만 2,000원을, 59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462만원을, 595쪽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5억 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업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2,566만 7,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603쪽 의원 행사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8억 9,540만 4,000원, 604쪽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605쪽 의회 환경개선, 홍보활동 및 지원 4개 세부사업에 4억 5,428만 1,000원을, 606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4억 7,5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기금은 동청사 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16억 9,138만 8,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26억 505만원, 지출 221억 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11년도 말과 대비하여 95억 376만 6,000원이 감소한 221억 8,762만 2,00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경상비 예산을 긴축재정에 맞춰 감액 조정하고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으뜸교육 분야, 어르신들과 취학계층을 위한 희망복지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힘찬 경제 분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녹색성장 분야, 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한 명품창조 분야로 알뜰하고 내실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원칙을 준수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800억 정도로 전년도 2,780억 대비 26억 이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각종 행사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지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역점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예산삭감 내역을 알려주시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행사사업은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합한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사업은 무엇인지 세부내용 및 이로 인한 예산절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꼭 예비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이 또한 사용내역 및 금액,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몇몇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서면 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각 부서별로 포상금 지급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마지막 질의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같은데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용인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알리겠다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뭐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투명하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한번 서울시에서 최초로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3페이지 문화체육과 서울숲 왕십리가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십리가요제가 격년제로 실시되면서 내년에는 14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십리가요제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문화행사에 대한 많은 충족감을 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는 여기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봤어요. 과연 왕십리가요제가 생각했던 만큼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단지 행사성 축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 쌓인 역사에 비해서는 내실이 쌓였다기보다는 무대의 규모라든지 예산만 점점 많이 확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보는 게 어떤가, 가요제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가요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축제, 우리구만의 색채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떤가, 단지 가요제를 하기 위해서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만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나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의원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니까 서울숲 왕십리가요제도 사전심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결과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0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홍보활동 및 지원 업무추진비 1,350만원, 간담회비 150만원 해서 합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864만원, 2010년도에 1,170만원, 2011년도에 1,500만원. 제가 운영위원회 때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인데 국장님 답변이 언론사와 간담회 및 홍보활동, 식사 등등 집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모범을 보여 가지고 좀 절감한 내용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식사비라든지 간담회 비용을 매년 이렇게 올려야 하는지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니만큼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기금 조례 심사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구 전체 기금관리에 대하여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구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각 기금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에서 기금운용의 원칙을 보면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금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분석이 미흡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불필요한 기금에 대한 폐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연구개발비로 DB보안시스템 구축 7,000만원,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2,000만원,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 3,000만원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역시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세무1과 지방세 세입증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세무축구대회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청사 청소용역비로 4,123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사관리 위탁으로 4,71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사관리 위탁 내용에 청소관리도 포함된 것 같은데 별도 신규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보건지도과 건강도시 추진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공모 번역료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 WHO건강도시연합 연회비 75만 5,000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연합회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도시연합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연회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홈페이지 유지비로 1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혀 유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직도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반 등으로 과거 조직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성과는 4~5년전 자료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강도시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홈페이지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와 차별점은 무엇이고 2011년도 주요 활동사업과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예산 중 차량대여비로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 관리 운영 중인 차량이 많이 있을 텐데 별도로 차량대여비를 매년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421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2만원, 자살예방교육 연극공연비로 2,4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95% 이상이 인건비와 연극공연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멍해 주시고 연극공연이 자살예방 홍보역할에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데 연극공연의 실시 이유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지고 오늘 수고들 많으십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쪽에 교육지원과 성동구민대학 운영 예산을 보면 구민대학 강사료 4억 8,2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3억 8,000만원에 비해 1억이나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3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만 해도 전년도보다 5억 1,685만원이 늘어난 26억 8,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 내 도서관이 개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서관 별로 1억 내외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성동문화회관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억 이상이 증액된 10억 6,8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이상 늘어났는데 증액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325쪽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특성화고에서도 매년 취업박람회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행 실시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구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 금년에 디딤돌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사업을 운영해도 충분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2012년도부터는 새롭게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혼돈이 옵니다.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그 밑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시행 방법 개선, 두 번째 안은 직접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1,500만원씩 4개소에 직접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6쪽 보육가족과 소관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관련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서울형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지원대상 서울형어린이집 숫자와 집행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서울형어린이집이 꾸준히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예산이 2011년도 대비 3.8%가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339쪽 보육가족과 소관 민간보육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 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이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대비 12.8%가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부설명서 464쪽, 46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선별장관리운영,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3쪽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인건비 외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기관성과금으로 1,841만 7,000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기관성과금으로 2,59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성과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성과측정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센터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 시점과 2011년도 운영수익금이각각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행정재무위원회 6차 회의 때 본 위원은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사업이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세부사업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한데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관련부서간 소통이 잘 안 되어 발생한 행정착오였다는 얘기만 하였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도 거치지 않은 이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왜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일부러 의회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작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당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제시하실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성동구의회를 기만하는 것임을 재차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왕십리뉴타운 공사가림막 녹화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뉴타운개발지구 가림막을 녹화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왕십리뉴타운 3구역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왕십리 1, 2, 3구역이 있는 걸로 있는데 왕십리3구역에만 구비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주체들, 시공사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도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 적이 있는지, 왜 왕십리3구역에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서 55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성동구 BI 홍보스티커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설명서 550페이지에 봤더니 택시 및 마을버스 등에 차량 양면에 부착해서 운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스티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하고, 왜 택시하고 마을버스에 이것을 부착해서 운행하게 하겠다라는 건지 하고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홍보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를 홍보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라는 로고를 홍보하겠다라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건지 목적과 대상도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운데 장시간 앉아서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1쪽에 체육시설 중에 살곶이수영장 위탁운영, 응봉테니스장 위탁운영, 마장테니스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합치면 예산이 3억에 가깝습니다. 민간이 하던 것을 구태여 공단에 위탁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도록 하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런 일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지역산업개발에서 성수IT종합센터,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비교가 됩니다. 한양대창업보육센터와 협업을 하는 건 좋은데 5억을 배정했는데 작년에 저희 전 위원이 성수IT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올해 운영비 지원이 간담회 1,000만원, 활성화 전략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비든 구비든 같은 세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신규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5,000만원 2개 기업, 연장마을기업 3,000만원 2개 기업, 우수마을기업 2,000만원 2개 기업 선정과정과 평가를 어떻게 해서 2개 기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교육지원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으로 1,6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학습비법특강, 입시설명회 개최 비용인데 입시설명회는 학원 등과 같은 입시 전문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구청에서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혹여 학부모님들한테 부가적인 인심을 얻으려고 필요 이상의 정책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고, 292쪽 문화체육과 연구개발비 중 금호·옥수지역 다큐멘터리 제작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로써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가 60% 이상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옛 가옥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촬영목적이 자료보존인지 지역홍보인지 아니면 재개발문제 비판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라도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촬영내용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옛 것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더 절실하게 우선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그동안 사라져서 복원하지 못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부군당, 안정사, 저자도, 택견, 쌍호정, 동빙고, 성낙정, 무동도, 독서당,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큐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이 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필요한 방향으로 제작해 주실 수 있는지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2011년도 6월에서 12월까지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인사이동 건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2012년 예산편성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우리구의 주요 역점사업이 거의 망라되고 집합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분산시켜서 많은 일을 하게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의구심이 앞섭니다. 기존 관련 부서에서 추진 전담해야 할 것을 새로 기구를 증설해서 성동구의 그 많은 과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행정능률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책담당관이 2012년도에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수퍼파트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둘째, 서울숲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셋째, 독서당 복원사업, 넷째 마장동 축산물시장 현대화, 다섯째,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여섯째,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공원화사업, 일곱 번 째,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 여덟 번째, 12지신상 캐릭터 배너 제작·설치, 이 대규모 매머드급을 아무리 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 부서에서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무 분야의 업무는 일부이고 대부분이 복지건설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이를 행정관리국 소관 하에 특별 테스크포스 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재무와 복지건설이 구별이 안 되고 뒤죽박죽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옥상옥 조직인 것 같은데 조직체계와 인원수, 직원들의 전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조직 신 개편에 전체 행정은 물론이고 복지건설까지도 충분히 알 정도로 전체 의원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모르는 의원들이 반 이상입니다. 이렇게 졸속처리를 구청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안 이상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계획은 송정동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센터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합쳐 복합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을 왜 구태여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선별장, 센터는 서둘러 공단에 인수시킨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공단에서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공단에서 오래 못합니다. 500억원 이상이 드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도 자체관리를 못하고 대기업이나 전문업체에 위탁경영을 시키는 추세입니다. 수 십 억원의 이중예산이 투입되도록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창한 용어보다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현대화하여 현존 부서에서 기능을 맡도록 하면 예산도 대폭 절감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이주 착공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에 특위도 설치되어 다방면에서 추진이 되도록 구청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과,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며 이주 직전까지 현재 와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중요결정을 이곳에서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문제해결을 위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일만 남았는데 이를 다시 퇴보시킬 작정이십니까? 새로 온 직원들이 얼마나 유능하기에 우리구의 직원들이 다 해놓은 일들을 다 떠맡는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독서당 복원에 대해서는 역사보존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고증에 의한 부지확보도 없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하나 없을 정도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구청장의 복원의지는 가상하고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역사였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과 주민 다수의 청에 맞는 설립안을 도출한 뒤 준비를 더 잘한 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옥수동 옛 독서당터 앞에 현재 독서당비가 버젓이 서있는데 응봉근린공원이라니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지확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장동 축산물시장 현대화와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공원화사업의 업무추진비가 각각 72만원, 72만원,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누가 봐도 복지건설 분야의 일인데 어쩌다 정책담당관인 비 전문부서에서 일하는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상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에 정책자문단 심의수당으로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주는 수당인지 애매한 숫자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도 현재 없는데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앞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12지신상 캐릭터 배너 제작·설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적과 유적 복원도 못하고 무엇이 우리 것인지도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12지신상의 이미지와 성동구의 이미지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12지신상 배너가 동물원, 또는 고궁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동의 꽃, 나무, 새,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있습니다. 성동의 꽃, 나무, 새도 홍보가 안 돼서 캐릭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혼란스럽게 동별 상징물을 또 만들어서 홍보와 관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들일 것입니까? 앞서서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동빙고, 쌍호정, 성덕정, 저자도, 택견, 조대비 생가, 금호나들목의 황포돛단배, 저자도의 뽕나무, 무동도 등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화재를 상징 배너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고 미래에도 계속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실정도 모르는 정책담당관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벌써부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관련부서인 복지건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상정할 때부터 복지건설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충분히 홍보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봅니다. 정책담당관 부서를 폐지하고 위 업무들을 본연의 부서로 다시 돌려주세요. 그것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있어 구의회를 경시하고 구의 중요정책사업을 임의로 수행한다면 구의회 존재 자체를 훼손시키는 처사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성동구청과 성동구의회 모두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전산정보과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에 1억원을 편성했어요. 우리구 홈페이지 디자인이 언제부터 구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 개편이 시급한지 또 2011년도 모바일 성동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도 편성했는데 구축이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이길경 위원님이 정책담당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29쪽입니다. 정책담당관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에 1,016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책자문단 구성 및 자문을 통한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대상은 누구인지, 역할까지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비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니까 올해 11개 동에서 2,232명이 영어교실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초·중·고 원어민영어강사 450명 인건비 49억원을 삭감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원어민강사보다는 국내의 유능한 한국인 교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삭감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계속해서 원어민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다시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외국의 프로그램이 영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문화라든가 언어를 접목시켜야지 꼭 영어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대비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를 대형버스 구매로 1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에서 몇 년 전에 신규 구매 때 CNG 대형버스가 연료문제도 그렇지만 장거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CNG버스도 매각을 해서 새로 버스 구입하는데 보태는 것이 어떤가도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기사 문제, 기타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버스 보유보다는 앞으로 임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버스별로 2011년도 버스 운행기록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교실이 1월, 2월에는 쉬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원어민교실이라면 1월, 2월 방학 때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왜 방학 때는 하지 않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지 궁금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사업예산설명서 332쪽 주민생활국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육환경개선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대비 기능보강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건립이 완료되면 기존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 기능 축소가 될 텐데 민간위탁금이 감소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서 53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인데 철새 관찰교실 운영, 찾아가는 그린성동상담실 운영, 우리동네 숲체험교실 운영, 암벽등반교실 운영을 사업과 참여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답변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왕십리가요제를 14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쌓인 역사에 비해서 무대, 규모, 예산만 커진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4쪽입니다. 왕십리가요제는 2010년도에는 예선에서 총 342개팀이 참가해서 열띤 경연을 벌인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전국단위 가요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성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는 오늘 중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십리가요제가 타 자치단체 주관 가요제와 다른 것은 창작곡, 기성곡, 작사상, 작곡상 등 다양한 분야로 경연을 하고 가수뿐 아니고 작곡자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역량있는 신인가수 발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왕십리가요제 출신의 유명가수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민선3기, 민선4기 두 번에 걸쳐서 문화공보체육과장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왕십리가요제만 3번을 주관했습니다. 또한 왕십리가요제는 상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가요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창작가요제이기 때문에 아울러 입상자들의 수준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인데 대상, 금상, 은상까지 수상하면 가수자격증까지 줍니다. 저희로서는 왕십리가요제에서 배출되는 신인가수가 유명가수로 이름을 날리는 것을 꿈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가요계의 현실이 척박합니다. 가수가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소속사 특히 대형기획사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요제를 통해서 신인가수를 배출은 할 수 있지만 마케팅까지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 당시 대상 입상자 가운데 이런 부분을 요구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데모테이프까지 만들기까지 했는데 유명가수로 떠오르는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회가 된 만큼 연륜이 쌓여가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왕십리가 옛날의 왕십리가 아닙니다. 처음의 왕십리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지명이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성동의 중심지고 앞으로 분당선만 개통된다면 사통발달로 우리 성동의 상징적인 지명이기 때문에 왕십리가요제 또한 왕십리의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소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격년제로 하면서 정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가요제하고 차별성, 우리구만의 독특한 가요제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도 아직도 시간이 있는 만큼 내년 10월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축제 관련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를 거치는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평가결과도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십리가요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영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왕십리가요제가 서울숲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서울숲에서 예정으로 잡혀있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울숲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숲을 관리하고 있는데 행사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지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명칭자체도 저번에 보니까 서울숲가요제로 바뀐 것 같아요.

다시 왕십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십리로 돌아온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왕십리가요제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왕십리가요제이기 때문에 왕십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왕십리광장이 3년 전에 새로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왕십리광장을 교통을 통제하고 새롭게 왕십리라는 브랜드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하는 제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하는데 교통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조복심 위원님께서 구민대학 강사료가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민대학은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평생학습교육과 열린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온라인강좌에서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대학교 강사료는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불이 됩니다. 구민대학교 강좌수입실적에 따라 강사료가 배분되기 때문에 수입이 늘면 강사료가 올라갑니다. 구민대학 강사료는 2012년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1년도 3억 8,800만원에서 9,3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아니고 올린 만큼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 수입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제5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고 내년부터 초등학교가 주5일제가 전면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강좌를 늘려가지고 내년도 수입액은 7억 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것은 6억 8,000만원이고 들어오는 돈은 7억 400만원으로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 평균지급액은 유아강좌가 1회당 4만원, 성인강좌는 2만 5,000원, 역시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급방법은 타 시설 강의자, 강사협회 추전의뢰자 및 공개모집 등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및 예산 역시 5억 6,68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서관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2011년도에 21억 6,943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26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억 1,68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현재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성동구립, 금호, 용답, 무지개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25억 1,611만원을 편성했고 권역별 도서관구축을 위해서 2012년도 6월에는 성수문화복지회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기존의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에 청소용역위탁비로 나가는 운영비 및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 채용에 따라 인건비로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성동구립도서관 어린이영어세상 및 전산직에 대한 업무확대에 따라서 계약직 2명을 채용했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이 1억 7,000만원, 금호도서관이 8,770만원, 용답도서관이 1억 1,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무지개도서관은 65만원이 감소해서 총 3억 6,8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운영경비의 경우는 청소용역의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대체함에 따라서 성동구립도서관이 4,635만원, 금호도서관이 841만원, 용답도서관이 1,582만원 감소했고 무지개도서관은 387만원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2,037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11년도의 경우 4개도서관의 자료구입비 25%가 본예산에 편성되고 75%는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주민들의 책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성동구립도서관은 1억 610만원, 금호도서관은 4,879만원, 용답도서관은 4,400만원, 무지개도서관은 1,581만원으로 총 2억 1,470만원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성수문화복지관 내 도서관은 사서직이 5명, 계약직이 1명으로 인건비는 1년에 7,772만원, 운영경비가 4,603만원, 기관성과금 561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4,0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관심을 보여주신 조복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성동문화회관 운영예산이 10억 6,8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인건비가 1억 이상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도 성동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6,800만원을 편성했는데그 중에 인건비는 3억 4,000만원 전년 대비 9,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감사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정원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4명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2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증가 부분을 설명드리면 구청파견된 직원이 다시 복귀하면서 사무4급 1명 인건비 3,500만원이 편성됐고 주말에 공연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 계약직직원이 1명 늘어서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문화회관 소월아트홀이죠, 거기에는 애초에 공연장, 무대, 조명, 음향을 담당하는 비정규 계약직 4명이 있었는데 정규직 시설9급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아까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구의회 의결을 표기해서 허위기재했다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가 보는 책자에 심의의결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를 했다고 한 것은 분명히 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구의회 의결을 득한 것으로 표기된 것은 원래 입력내용을 추후 발생한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2011년 10월 7일, 2012년도 세출설명서를 재정전산시스템에 최초 입력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전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당시는 행정관리국에서 당연히 구의회의 의결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 10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상정 및 구의회 의결요청을 재무과에 하면서 2011년도 10월 성동구 공유재산 상정 및 구의회 의결을 예산편성자료 입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월 19일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법상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제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월 7일 입력된 사업설명서는 당연히 수정이 됐지만 착오로 수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오늘 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사실 이 사항은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됐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최소한의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어차피 내년3, 4월에는 운영조례에 대한 의원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포함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업무용택시 임대료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용한도 등 규정, 업무택시 이용확인, 이용내역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업무용택시는 도심지 운영차량을 줄이고 교통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6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했고 우리구는 2007년 7월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택시 이용은 공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나 대중교통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1인당 사용한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장의 결재 확인을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기름값도 올랐고 또 승용차요일제 등으로 관용차량이용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공무를 할 시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업무용 이용실적을 보면 월평균 240건에 128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건당 평균 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무용택시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는 월평균이용료를 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금년 예산도 2011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구민참여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참여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동사무소 관련경비입니다. 연초에 구민과의 만남, 동현안업무보고회 개최, 주민과의 간담회 등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사용내역을 보면 구·동단위 대규모 행사사업에 성동구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17개동, 대민행정 현안업무 추진 24회, 동주민센터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지원 17개동, 동정보고회 17개동 지원, 권역별 동장간담회 16회, 감동행정 구현을 위한 동주민센터 직원워크샵 150명을 워크샵을 보낼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왕십리가요제 등 행사 축제성 예산이 2억 7,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는데 개최할 수 있는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겠는데 시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왕십리가요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에 의한 것으로 ’9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구민의 단결 화합을 꾀하고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내년에 치러질 선거와 무관합니다. 행사 자체가 구청 주관이 아니고 성동문화원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데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은 우리 예산처럼 특정사업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2012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정합니다. 미리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비예산이 일정규모에서 문화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해줄 경우에만 받습니다. 자치구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시비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최대화해서 자치구비는 안 쓰고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291쪽 살곶이수영장, 응봉·마장테니스장 위탁운영비 3억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뿐만 아니라 답변이 굉장히 많은데 통상적인 숫자나 비켜가기나 세세한 것을 조목조목 연이어서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집중을 안 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특별히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대답이 만약에 나온다면 위원장님께서 제재해 주시고 핵심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설명할 사항은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는 조금 줄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곶이운동장은 2010년도에 처음에 치수방재과에서 했는데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다시 재개장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 8일 개장해서 한 달 동안에 1,7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응봉테니스장하고 마장테니스장은 당초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민간생활체육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에서 맡아가지고 10월하고 11월 2개월 동안 응봉테니스장은 1,500만원, 마장테니스장은 16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에서 공단위탁한 사항은 전에 의회에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입시설명회를 학원, 대학, 교육청에서 하는데 왜 중복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원이나 대학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는 수능에 대비해서 과목별 출제유형, 학습방법, 문제풀이 형식 등 일종의 학원홍보가 목적이고 각 대학에서 주관하는 것은 자기 대학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하는 것은 지난 3월에 EBS하고 우리 성동구가 교육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EBS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원이나 대학에서 하는 설명회하고는 차별화되게 입학사정관제에 변화하는 교육정책, 대입전략 정보를 직접 학생하고 학부모까지 특강형태로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학원홍보나 대학홍보 설명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1,650만원에는 행사준비 400만원, 고교 입학설명회 55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7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금호·옥수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획하는 다큐멘터리는 이길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곧 사라질 위기에 있는 금호·옥수지역의 현재모습을 영구사료로 보존해 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라진 문화유적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그나마 그것도 없어질 문화유적에 대한 사료를 복원하자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주방향은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아오게 된 역사 소개, 현재 거주민들의 에피소드와 일상생활 소개, 재개발로 뿔뿔이 헤어지는 토착민들의 애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타 지역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감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이길경 위원님 생각하시는 뜻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도 똑같은 의도에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게 된 사유만 하고 나머지는 정책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번에도 정책담당관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통합과 조정능력을 가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에 열린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기능부서에 산재된 대규모 정책사업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똑같이 해서 부구청장이 직접 챙겨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조직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에도 도시선진화추진단이 있었고요, 그게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는 의미로 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정책담당관 관련된 사항은 정책담당관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도 구정정책연구관이 있고 동대문구에도 정책담당관, 은평구에는 참여구정담당관, 서대문구에도 정책기획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김달호 위원님께서 원어민영어교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는 10개 동 자치회관에서 주2회 60분수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11월 말 현재 학생은 3,240명입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운영은 신문에 나온 것은 이번에 시에서 원어민강사를 줄이기로 한 가장 큰 사유는 원어민 강사들의 자질을 테스트 해본 결과 한 30%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한국학생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자치회관 원어민강사는 김달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어에 능통한 한인강사가 교대로 주1회씩 맡고 있습니다. 주2회 하는데 한 번은 원어민 강사, 한 번은 한인강사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수업할 때는 반드시 한인 보조강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테스트는 거쳤습니까?

예, 원어민강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어민강사를 학교에다 맡기니까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정되거든요. 아이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원어민강사만 들여보내니까 공부하는 몇 명만 하고 집중적으로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한국인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회관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액도 월 1만 5,000원밖에 안되고 또 상당수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희망여부에 대해서도 98%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는 45인승으로 2003년도 4월에 구입했고 이미 내구연한 8년 경과했고 주행거리도 12만㎞가 원래 교체기준인데 18만㎞입니다. 차 자체도 물이 새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차가 직원 통근용으로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혹사당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현재 버스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운행회수는 월 25회, 연 300회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NG버스가 장거리를 운행할 때는 충전소가 적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 내구연한이 아직은 2017년까지입니다, CNG버스가. 그래서 그 때까지는 쓰고 앞으로 추가로 고려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262쪽 자치구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한 만족도하고 특히 왜 1~2월에 운영하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만족도부분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월평균 수강생이 370명, 출석률은 86%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학부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만이나 강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개월만 운영하는 사유는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3억원을 올렸는데 1억 7,0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면서 할 수 없이 10개월만 운영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10개월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더 있어서 12개월을 하면 좋겠지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조가 긴축운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개월만 편성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제2외국어도 필요하기는 한데 학부모들은 영어에 대한 취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는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발디딜만한 영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조사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너무 영어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상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직체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이 행정관리국장님 산하에 있죠?

부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 정책담당관제를 상정해서 통과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만 통과한 게 아니고요 본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저희도 모르는 홍보가 부족해서 몰랐다라는 거 인정을 했고요,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행정재무위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소관으로 정책담당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여섯 일곱 가지가 되는데 성의 없이 “정책담당관이 다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과연 맞는 대답입니까?

제 소관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그것을 왜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리신 것입니까? 책임이 전혀 없으십니까?

왜 정책담당관을 신설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은,

너무 성의가 없는, 저는 조목조목, 그 부서를 올린 분이 바로 행정관리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답변이 전혀 없고 정책담당관이 나와서 하시겠다, 저는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제 국 소관도 아니고 제 소관업무가 아닌 업무를 어떻게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십니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월요일 보충질의 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예산 심의를 위한 것이니 만큼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들을 위원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하세요. 질의해 놓고 답변도 안 듣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 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해야 되고 기금 폐지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리시행령 제8조 및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 성과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성과분석한 내용은 2009년도부터 동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대해서, 2010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 2011년도에는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적립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며 모든 기금에 대해서 3년에 1회씩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금 성과분석 상세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기금을 해지 통합하는 경우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와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되는 기금 중 상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이외에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 일몰제 규정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분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유에는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기금에 대한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계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336쪽 정보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 산출근거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은 개인정보법이 2011년 9월 30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조항까지 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SK와 삼성카드 등에서 전산자료 유출사건 같은 것이 발생해서 이러한 유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축한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통기관, 시 군 구 통합데이터베이스 등 내부업무용 3대와 성동구, 성동구의회, 보건소, 인터넷 방송, 주정차단속 등 홈페이지 업무용 5대 등 총 8대가 1대 당 875만원씩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기본개선사업은 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개발프로그램 등을 하고 구청 각 부서에서 요청한 수기 및 신규업무를 추가개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댓가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기간동안 투입되는 개발인력 중급기술자 1명과 창업기술자 1명에 대한 인건비 800만원과 기술료 제경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설사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4테라바이트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전산자료 증가로 백업 라이센스가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정적인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2012년도에 1차로 2테라바이트 준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서울시 세무축구대회 주관 행사운영비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축구대회는 서울시청 세무과와 25개 구청 등 세무부서 1,800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친선도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승구청이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년도 우승한 구청이 대회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세무축구대회 행사 운영비는 경기장 대여비와 트로피 및 기념품 제작, 중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 못하면 내년에는 편성이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우승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승하세요, 이런 건 우승해야죠.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던 겁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5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3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전문기술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해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진출할 준비가 미흡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직장 적응을 돕고 취업 후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우선 각 특성화고 취업담당부서들과 함께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개별 사업 진행 시에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를 섭외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취업특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이력서 작성방법,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등 성공취업을 위한 컨설팅과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모의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을 실시하는 취업역량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실전능력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각 특성화고 학생 등 본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동구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정보제공 및 산학간 채용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개별 추진하는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채용하는 행사이며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학생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취업 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글로벌 영어하우스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공유재산 관리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의 부서와 업무 소통과 이해가 안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답변해 주셔야죠. 누가 책임질 건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책임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서로 질타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의를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다 공유심의 같이 했죠? 심의를 참가하셨는지?

공유재산심의 자체 심의회는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관련 과장들과 같이……

부구청장이 입회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회는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영 위원님께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법상 의회 제출사항이 아니라는 의견 때문에 의회에 제출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10윌 19일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운순영 위원님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드리고, 그 회의에서는 이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는 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취득가액을 얼마 정도가 좋겠느냐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재무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고 또 리모델링비 2억을 합치니까 관계법령에 따라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제출해야 될 대상인 1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잘못 표기한 이유는 10월 1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 의결할 예정으로 전산입력을 미리 해 놨는데 19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법상 의회제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산입력 수정하는 과정에서 깜박했다라고 제가 알아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는 당연히 되는줄 알고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판단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안 보내도 된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오늘 한 회의록을 자세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10월 19일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성수IT종합센터 운영지원 간담회비 108만원,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수IT종합센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비를 276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예산과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 1월에 성수IT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이관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 기능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업무추진비 108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는 IT산업개발진흥지구에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종합지원센터에 서울신용보증기관 성동광진 지점이 같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체가 거기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런 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IT관련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현재 이 지구 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계금속 25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95개업체, 인쇄출판 123개 업체 등 전통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전통적 중소기업과 IT기업의 최신 기술과 인력을 융합시켜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 전문가와 해당업체 기술인력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할 때 서울시에서 IT산업만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전통적인 산업도 육성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 요청에 따라서 이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한양대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5억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나 창업 후 3년 미만인 창업기업에 대해서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를 시켜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정책자금이나 기술개발이나 경영지도 등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시켜서 긍정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999년도에 경마장 건물에 성동한양벤처파크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서울숲을 조성하면서 성동한양벤처파크가 없어졌습니다. 성동한양벤처파크를 운영하면서 한양대학교와 산·학간 협력사업으로 해서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주로 기술개발을 해 주셨고 상대교수님들이 경영지도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 성동한양벤처파크에서 32개의 벤처기업을 육성을 했었고 앞으로도 한양대학교에서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와 협력사업이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사업에 우리구가 투자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 앞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 등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확장하려고 한양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확장 건립지원 공모사업을 금년 3월에 신청해서 응모해서 일단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학교에서 42억원을 투자하고 우리구에서 5억원을 대응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42억원,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 우리 구청에서 5억 해서 56억으로 한양대학교 내 부지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고자하는 것이며 5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65억 중에서 우리구가 5억을 투자하니까 지분이 7.6% 정도로 약 8%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은 33개 정도가 됩니다. 33개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인 10개 정도를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나 앞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가를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이 5억원이 확정되면 사전에 한양대학교하고 지분에 관한 사항, 앞으로 한양대 창업보육센터에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측에서 2명 내지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우리구의 출연금에 대한 지분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정지어서 우리구에 타당하다고 협의가 되면 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억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공동참여하고 공동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장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9개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가 5군데, 대학과 공동운영하고 있는 데가 4개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있는 곳이 4개구가 됩니다. 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개구가 있는데 이런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있는 구에서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선정절차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구청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이 되는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 상정해서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마을기업 선정절차는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실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자치구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 브리핑해서 자치구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다 상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우리구 마을기업심사위원 구성은 구의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는 우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소재에 있는 마을기업인 성수수제화타운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6개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성수수제화타운만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오셔서 인증마크도 달아주시고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한 사업개발비, 특별사업개발비입니다만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마을기업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인 성수수제화타운과 마장동 축산물시장 안에 고기익는 마을이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에요?

나머지 두 군데는 하나는 반찬가게고 하나는 돌보미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올해 2억을 편성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전에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을 하고 10월과 11월에 가내시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서 국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5,000만원 편성해라, 이 통보에 따라서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첫 해에는 신규기업으로써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업개발비로 5,000만원을 지원받고 두 번째 해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심사해서 평가되면 1년에 한해서 3,00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수제화타운처럼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000만원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관리공단 인사이동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사항과 서버 및 백업장비 구매사업의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과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은 스마트폰 보급 등 날로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여 전산개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는 1997년 3월에 최초로 구축하여 2006년 4월에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도에 부분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일 평균이용자는 2,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주민들로부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고 타구 홈페이지에 비해서 홈페이지 구축시기가 오래되었고 부분개편 등으로 디자인 수준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면개편을 해서 산뜻하게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편내용은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접속이 없는 사이트는 흡수 통합하여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행정안전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금년 2월에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 및 표준화방안 마련 후 자체 모바일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가이드라인 지침을 받아 10월에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계약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더불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방향은 타구와 차별화를 두어 관내 주요시설과 생활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불편사항도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얼굴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이웃 서울 성동디딤돌 사업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을 모집해서 인건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딤돌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기관과 기부업체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공무원 외에 민간기관과 기부업체를 전담 관리하고 조정역할도 하고 지속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민간전담인력을 두는 것이 디딤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 사업 전담인력은 올해 신규로 채용될 그런 인력은 아니고 작년 한 해는 사랑과 나눔 무지개성동 운영사업에 투입되어서 거기 일을 해오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다 상근인력으로 재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난 12월 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위원회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그리고 재계약 문제를 본인 면담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7명 위원들이 점수를 심의해서 우선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디딤돌 성과가 많이 있었고 그 사람이 없이도 그냥 공무원만 갖고도 한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전담인력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든지 더 이상 발굴 될 것이 없다든지 해서 필요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아직 1년간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의 디딤돌 인력 추진성과를 보면 기존 기부업체가 500개가 있는데 이 50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194개를 신규개발했고 수혜대상자 1만 846명에게 서비스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남시장, 신금호역, 행당시장 등 나눔의 거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35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과 환경개선공사가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공사에 편성된 예산은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공사를 한다든지 비상재해대비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예산은 보육시설 기능보강공사에 예산편성을 했고, 환경개선공사 시행방법 개선에 포함된 예산은 기능보강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어린이집 원장 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공사발주와 감독을 시행하면 꼼꼼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조목조목 공사하기도 쉽고 관급공사가 됨으로써 소요되는 행정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적기의 공사시행으로 빠른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2,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환경개선공사 시행방법 개선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6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예산 31.8%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감액사유와 2011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게 돼서 그렇게 되면 많은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 서울시 방침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11년 서울형 시간외수당 지원대상을 90개소로 예상해서 당초예산 2억 5,880만원을 산출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인증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준을 상향해서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이미 대상이 축소됨으로써 7,000만원을 감추경한 상태입니다. 2011년 12월 현재 64개소 448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12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6개소 42명 증가만 예상해서 70개소 49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1억 7,600만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영유아간식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는 영유아간식비를 주고 또 거기에다가 유기농급식을 할 때는 유기농 급식·간식비가 추가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간식비로 3억 2,760만원, 유기농 급·간식비로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는 영유아간식비가 나가지 않고 유기농 급·간식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타먹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바로 주던 것을 안 주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내년에는 영유아간식비로 타든지 유기농 급·간식비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타라 그렇게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고 2013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이 누구든지 다 유기농 급·간식비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불합리하게 더 많이 타가고 있던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서고 그래서 우선 예산을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의 기관성과금이 1,841만원, 재활용센터의 기관성과금이 2,593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기관성과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고 성과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2011년도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센터 운영수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성과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수기관은 기본급여의 300%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00%를 받은 적이 있고 2011년도에는 보통으로 평가를 받아서 150%를 성과금으로 받았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150%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 측정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표에 따라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인사, 재무관리, 재난안전관리, 수입실적, 예산절감,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센터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시점이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재활용선별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됐고 재활용센터는 금년 8월 1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수지전망을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금년 11월 기준으로 수입은 10억 7,417만원, 지출은 12억 338만원으로 1억 2,914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손실발생요인은 이번에 공단으로 새롭게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선별시설 설비구축 등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먼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의 반발로 사업초기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했었고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보수교체비 등도 많이 지급이 됐고 무엇보다 근무인력을 29명에서 43명으로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49명까지 늘릴 예정인데 43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증가되었고 그 사람들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에 110만원 주던 것을 공단에서 130만원으로 임금인상도 했기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종로구 재활용품이 우리구에 전부 반입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판매대금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상향이 될것이고 인원을 29명에서 49명으로 20명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 선별이 잘됩니다. 지금은 재활용으로 나오는 게 35%고 잔재쓰레기로 나가는 게 65%인데 인원도 늘고 설비도 개선하면 45% 정도는 재활용으로 나오고 55%는 잔재쓰레기로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수익금이어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생각하시기에 50% 이상 잔재쓰레기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있냐고 말씀하실 텐데 실제 재활용선별이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재활용을 선별해서 내놓으면 돈이 되는 것은 누가 훔쳐가도 훔쳐갑니다. 돈 안 되는 것만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이 선별장에서 실제로 보면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고 사실 종로구에서 오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나쁜 것들이 오고 있는데 그 대신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종로구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인력도 20명 정도 늘면 35%에서 45%로 상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면 상향토록해서 재활용수익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을 개선하면 내년도부터는 연 9,200만원의 수익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수지 분석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재활용센터는 수입이 3,728만원이고 지출이 7,539만원으로 금년에 3,815만원 정도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역시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재활용센터는 적자가 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자가 많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먼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적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흑자를 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흑자 내는 방법은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대리점을 운영하는 거죠. 다른 데서 좋은 제품을 사다가 이윤을 붙여서 되파니까 우리 주민들은 재활용센터에 가봐야 실제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물건이 되니까 늘 그것이 불만이고 아울러 우리집에 이런 재활용품이 있는데 좀 가져가서 고쳐서 파세요 하고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비용만 더 드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저런 이유로 조금 이윤이 남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활용센터의 기본목적대로 우리구민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고쳐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니까 아무래도 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고 운반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흑자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적자는 줄여가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인터넷 판매쇼핑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재활용센터 이용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한다든지 판매효율이 좋은 물품을 수시 재배치해서 기존분위기를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수익금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1,5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8,400만원이니까 1억 3,1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구립보육시설의 기능보강비를 삭감해도 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3,10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아까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가능보강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1억 3,100만원 줄어든 것에서 환경개선비로 6,000만원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실제 감액된 것은 7,0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국장 입장에서는 예산이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시면 좋은데 구 재정여건이 당장 늘려서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보강해야 되는 공사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어린이집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혹시 역세권어린이집 개관에 따라서 거기에 보강하느라고 줄어든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무지개어린이집 예산이 1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안전밥상모니터링단 운영예산 2,400만원을 빼서 다른 데 편성했기 때문에 2,400만원은 줄어든 게 아니고 무지개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있습니다. 아동 몇 명에 교사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교사가 줄어서 인건비 2,400만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4,800만원이 줄어든 1억 4,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4,8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별도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00만원은 아동 대 교사 비율 준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어린이집이 내년 9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무지개어린이집 기능도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4개월 정도 예산은 다른 보육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해가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0페이지 왕십리뉴타운공사 가림막 녹화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3개 구역이 있는데 3구역 부분에 대해서만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공사가림막에 대해서 디자인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의를 해서 일정규모 이상되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가림막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 공사가림막에 새로운 시발점으로써 새롭게 한번 구청에서 녹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삭막했던 페인팅이나 시트지를 붙이는 정도에서 식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왕십리 3구역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통회관 앞 쪽에 190m정도 됩니다. 중구에서는 넘어오면 왕십리로 바로 근접해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성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조합이나 시공사가 하는 것도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서 평가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현대컨소시엄으로 변경이 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공사 선정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철거업체에서 휀스치고 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빨리 휀스도 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정부분 재정을 조금 투입해서 모범사례를 만든다면 다른 재개발이나 대형공사장 가림막에 녹생이나 휀스가 아름답게 경관미관개선사업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여러 개 잡혀있습니다. 매미학습교실과 철새관찰교실, 찾아가는 그린 성동상담실 그리고 암벽등반교실, 우리동네 체험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미학습교실은 7, 8월에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총 5회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학습교실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철새관찰교실은 1, 2월 사이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랑천 둔치에서 계속 관찰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총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그린 성동상담실은 1년에 20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가서 20명내외 정도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부터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실습을 해가지고 직접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벽등반교실은 총 9회, 성인이 2주교육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은 1주과정으로 해서 응봉산 인공암벽공원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숲체험교실은 총 2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봉산공원 등 공원에 대해서 유아에서 성인까지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숲해설사가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하나하나 식물과 같은 곤충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요청했던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잡아놨고 일부 암벽공원같은 경우는 비용이 줄어든 것도 있고 다른 데는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지 기타부대비용이 조금 조정이 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고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노인정까지 연계해서 그분들이 공원이용을 많이 해서 생활에 아니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557페이지 대중교통을 활용한 성동구 BI홍보스티커 설치대상, 내용, 목적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은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46대, 택시 2,027대 총 2,073대에 대해서 성동구 BI인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가지고 관내는 물론 서울전역을 통행함으로써 우리구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미 시행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시에는 기존 BI에 대해 차량에 조화되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전문가 협조를 통해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보건소의 청소관리 하는데 있어서 굳이 청소용역을 신규로 편성해서 독립시킨 까닭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분야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방재분야, 청소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전기분야, 기계분야, 방재분야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분야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이 되어서 인력관리 측면이나 청사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건소 입장이 배제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376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네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번역료 160만원의 구체적 편성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입니다. 현재 125개 도시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국제총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 총회가 있었고 내년에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영어로 된 자료제출을 해서 세 가지 부분에 응모해서 WHO건강도시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번역자료 제출에 따른 번역료로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도시의 국내외 연회비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건강도시연맹 연회비는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매년 약 75만원씩 2년마다 국제총회 개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 200만원 회비는 인건비 2,000만원, 운영비 4,520만원, 국내 정기총회비 3,000만원, 예비비 800만원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우리 건강도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비 중에서 14만 1,000만원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홈페이지는 연 14만 1,000원 부담으로 단순한 사용연장의 비용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따로 없이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건강도시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도시 타구와의 차별점 및 2011년도 주요활동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와 타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6년 동안 계속해서 잘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학교사업하면 국내는 물론 상을 받았듯이 서태평양지역에서는 제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활동은 보건복지부 건강친화형 지자체에 선정됐고 3개 지자체 건강증진포럼에 초청되어서 사례발표도 했고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37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서 차량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말 그대로 임산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검수를 매월 실시하고 또 사업대상이 임산부와 영유아이기 때문에 불참자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위해서 전담차량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수 관계로 구매는 어렵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서 421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연극의 실시 이유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자살예방 교육사업을 하고 자살예방 공연 진행을 합니다. 생명지킴이 양성을 하고 또 발견되는 자살고위험자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 및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금호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류·분석·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실시 이유는 국내 전문가들의 자살예방전략에 따르면 자살예방효과는 일반 인구집단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진료의사에 의한 교육, 세 번째가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매체 효과를 보면 교육하는 것은 20%, 보여주는 것은 40%, 합치면 60% 교육효과가 난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공감대 형성이 훨씬 잘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울 시하고 경기도에서도 자살예방공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11월에 자살예방 뮤지컬을 공연해서 이 공연에 참석한 1,000여명의 주민하고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정책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먼저 이길경 위원님께서 우리구 주요 사업을 정책담당관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가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책담당관은 2011년 9월 15일자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되어 설치되었고 2개 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의 기능은 다수부서 간에 업무역할을 조정 관리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예방적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신규정책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대규모 역점사업에 대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역점사업들은 주관부서는 있지만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체계에서 부서간의 업무한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또한 사업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외기관 업무협의 등 주를 이루고 있는 타 기관에 연계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들을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주요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서울시 등 타기관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 즉 사업추진사항을 유지하고 필요시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우리구에서 추진할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독려하는 체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사 일부사업을 집행하더라도 관련된 해당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고 대외협의창구를 정책담당관으로 단일화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와 같은 정책담당관 성격의 기구가 있고 대부분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현대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집하장, 음식물 중간집하장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음식물을 주로 민간위탁처리하는 우리 성동구로써는 향후 쓰레기 대란 등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현재 여러 곳에 산재한 시설을 한군데 모아서 폐기물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예정부지가 현재 재활용선별장 및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시설을 보완하고 현대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국·시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이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서울시에서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 사업방식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절차의 사전협상에 좀 미온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전망 및 향후대책으로는 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절차와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주재 전문가 토론회도 거쳤고 교통대책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제안자인 현대엠코하고 공동보조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을 형성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측면지원한다면 2012년에는 건물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독서당 복원 건립 사업입니다. 독서당의 원래 위치에 가까운 곳에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현재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당 복원건립사업은 최초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현재 있는 독서당터 표석 있는 옛 독서당 추정부지에는 극동아파트 주택가가 인근지역이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부지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을 통해 독서당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금호동 응봉근린공원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립예정부지는 확정된 부지가 아니고 검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 독서당터 표석 인근이나 옥수동주민센터 주변 등 사업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2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등 사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이나 관계자 간담회, 관계기관 서울시나 SH공사 등의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시설 공공사업 확보 등을 위해 한전, 서울시 타당성 분석용역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1조 6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해당부서인 물재생시설과나 물관리사업과,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수시로 방문 협의하고 관련자료 수집과 공사현장 방문 등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및 분석사업에 대한 심의수당 8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심의위원은 20명이고 1인당 10만원씩 분기별로 1회씩 4회 해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구와 연관성이 없는 12지신상 캐릭터 배너기를 설치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별 상징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우리정서에 맞고 수호의 의미가 있는 12지신을 활용하여 동별상징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동별 적정동물의 안배 및 장소확보 등이 곤란해서 우선적으로 12지신을 재미있는 캐릭터로 제작해서 왕십리광장 분수대 주변에 12개 조명기둥에 12방에 맞춰 게첨해서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광장에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그 분위기에 맞는 컨셉의 캐릭터 배너기를 설치한다면 새로운 볼거리로 흥미를 끌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구 상징인 무지개, 개나리, 참매, 느티나무 등도 캐릭터 배경으로 활용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디자인하여 배너기를 제작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사업추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229페이지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정책담당 대상, 구성,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트렌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의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단 대상과 구성은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이나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0여명으로 향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성동구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 싱크탱크 역할수행 등 구정발전 방안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연 정책담당관은 이길경 위원님과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시는 일이 저 또한 잘되기를 바라지 바로 폐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구정에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면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깊이 생각하고 자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조목조목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 본인이 그 조직을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상부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이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원했는데 오늘 출석요구가 미리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답변을 못 듣고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제가 월요일에 다시 자세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나 성의 없는 그 대답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기존이 하는 일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폐기물이나 또는 중랑물재생센터들은 너무나 큰 일이라서 그쪽에다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대답을 듣고자 질의를 했겠습니까? 새로 오신 입장에서 기존에 직원들의 피와 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디자인 여러 가지 조건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배우러 왔다고 하셔야죠. 죄송하다고 하셔야죠. 경험과 노하우를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대답이 나와야죠. 그러면 성동구민의 그 많은 직원들의 월급은, 놀고 있는 그 월급은 누가 냅니까? 구청장이 냅니까, 부구청장이 내십니까? 또 한 가지 개인적인 것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니고 이 일에 적합하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자원순환담당관실에서 폐기물기획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보충질의하겠지만 친환경폐기물 종합시설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선별장 센터가 적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득이 날겁니다.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종합처리시설을 만든다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하는 성동구의 직원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더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진하겠다는 추진체 담당관까지 설립하면서 친환경폐기물을 하겠다는데 현재는 적자지만 내년에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소득이 지금 몇 백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백만원 벌었다고 그게 소득입니까? 왜들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정책담당관으로서 현재 입안은 했지만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트고 지금 싱크탱크고 테스크포스팀에서 겨우 하는 일이 시의 지침상 왕십리광장에 만드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안하는 정도의 실력으로 중랑물재생센터 1조원 이상 되는 것을 시원하게 할 수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오늘 답변이 아쉬워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보충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왕십리뉴타운 공사가림막 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도시관리국장님 마음이 내킨다고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서는 삭막한 가림막에 식생해서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 전에 3구역 말고 어디에 식생을 해서 한 전례가 있습니까?

한병용 도시관리국장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식생으로 해서 가림막 공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하는 계획이고, 처음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그리고 일단 시범으로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선정위치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구와 인접해 가지고 가장 통행량이 많은 가장 좋은 부분에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전례가 없이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구비를 들여서 전례를 만들었을 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구비로 해 줬는데 다른 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할까요?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 줄건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범사례 하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통과 인원들의 호응이 좋다면 많은 공사장에 조합이나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모범사례를 전파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짜로 이미 해 준 전례를 남겼는데 다른 곳에서 보기 좋고 이러니까 이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해라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그말을 받아들여서 하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사가림막하는 설치비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가림막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절약하고 식생으로 해서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게 전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미 현재 가림막,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높이 솟아 있는 가림막을 대신해서 식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고 저희들 구상안은 지금 가림막에 제비콤 식물이라고 해 가지고 식생을 식재해서 녹색의 모습으로 그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모습을 약간 변형시킨다면, 그대로 전파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범사례가 전파가 되면 약간 더 좋은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개선이 될거라고 보여지는데 공사 판넬 자체도 지금 계속 조정이 될 수 있고 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쪽으로 풀면 다른 데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절약하면서 그것을 추가 설치한다면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많은 공사장 현장에서 볼 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공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최대의 목적은 보기좋으라고 설치하는 것도 물론,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필요하겠지만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공사하는데 보기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림막 대신에 여러 가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가림막을 현재 하고 있는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덧붙여서 식생이라든지 이런게 조금이라도 더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디자인을 궁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모범사례라고 하지만 유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듣기는 조금 궁색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에서 무슨 사업을 벌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모델 하나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공공에서 처음 해 가지고 모든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유도했을 때 많은 공사현장에서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모범사례의 빠이로트사업이지 이게 전체의 공사현장에 2,000만원씩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투자를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장 가림막에 식생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삭막한 도시의 모습을 조금 변화시키는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보다는 조직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 이쪽과의 예산을 접하면서 조직적으로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적으로 뭔가 조금 언바란스라는 판단이 들어서 월요일 답변하실 때는 조직적인 개선책을 한번 말씀을, 조금은 동떨어졌지만, 부구청장과 상의를 하셔서 조직적인 개편안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윤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금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금년말로 사업에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1억 여원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하고 운영했던 점들을 요청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가 있을 건데 업무협약서와 다른 계약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종로구에서도 이미 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하고도 체결되어 있는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간에 시설개선이 있었다면 시설개선했던 예산제출건하고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죠.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연일 21일간의 일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의 고유업무는 1차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2차정례회는 예산심의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아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2012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주민을 대신해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임위를 거쳐서 오늘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아쉬운 점이 노출되어서, 1,200만 공무원이 예산심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기간이 3일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민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달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수마을기업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정책담당관께서 독서당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아까 이길경 위원님 이야기 하셨었는데 독서당 복원사업은 독서당이 분명히 극동아파트에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것을 참고하셔서 금호1가동에 독서당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옥수동에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당 복원사업하실 때는 꼭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12월 19일 월요일 계속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의를 위한 것이니 만큼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 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곤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기대 정영철 김달호 김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