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강화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용의와 우리 시관내 8개소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전시민이 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기능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이미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1회 시정의정소식이 담긴 유선방송 홍보물을 제작코자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 의해서 시 제품이 완성이 되면 먼저 의원님 간담회시에 시사회를 가져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추가로 반영 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물이 제작 완료되면 관내 8개 유선방송사에 우선적으로 방영시켜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 나오면 보완을 다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유선방송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로 상주 유선방송을 각사에서 일괄 수취할 수 있는 용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타시.군의 문제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주 유선방송을 모체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읍.면에 송출하는 시설비만도 저희가 계산상으로 약 9억 5,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7개사외에 각읍.면별로 다시 한다면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유선방송 관련법 제3조에 의해서 유선방송은 구역별로 개인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옥산 유선방송은 옥산을 관장 하시는 그 분께서 개인 허가를 가지고 계시고 화서에 계시는 분은 화서 개인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간에 사업마찰 방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본도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개인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만일에 수익자가 부담을 하기 힘들다면 가입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가로 전부 시설 설치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현재 각읍.면에 상주를 제외한 면부의 사업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주 유선방송이 이를 한구역으로 예를들어 청리지역을 흡수하고 화서지역을 흡수할 경우에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시비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맹호 의원님께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비를 지원해서 민간인에게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가능 합니다만 개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지원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상주시보조금조례에 어긋 난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시비 보조 지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문경쪽에 질의를 해 보니까 문경에서는 현재 모 의원님께서 중앙에 예산으르 방금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 할테니까 문경 방송을 모체로 해서 저희 지역에 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관련 법규에 상당히 곤란하다 집행하기 어렵다는 회시를 해주었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이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 중에 공고가 되어서 4월 중에 5월 23일이면 구미권을 모체로 한 두 개 시.군에 사업자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기존의 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과 현재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업자가 상주분이 되실런지, 외지분이 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유선이 들어 오면 종합유선 케이블을 다시 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종 유선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종합방송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경우가 생기면 기존의 유선방송이 철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유선방송이 확정되는 시점인 10월경에 많은 시민이 시정 및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존유선 방송과 종합유선방송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장소 당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를 내 놓고 검토해서 그 중에 한 가지의 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경보장치를 보완한 후에 당직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18일 결재를 받았는데 경보자치를 보완 한다는 것이 현재 경보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문이나 후문 몇개문에만 설치되어 있고, 창살 같은데는 보완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장치를 해 놔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창살에다가 사람이 못들어 가게 보완을 해서 경보장치를 하면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창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예산 357만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이것이 완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직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장소 직원들의 사기도 함양이 되겠고, 당직비도 연간 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3월말이 되면 공사가 거의 되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 해 주신 이병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섭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6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