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윤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사업에 대하여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결과 통보사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의구심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해당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사업에 관하여 관련 과장들과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와주시고요. 2011년도 제4차 성동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한 안건을 보면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립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건물 리모델링 건으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토지, 건물 및 리모델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장이 발언한 회의록 내용을 보면 토지를 포함한 주택매입비가 2개의 감정평가 결과 9억 4,000만원 정도 평가하였으며 건물주의 매도희망가격은 12억원이었지만 협상결과 10억 5,000만원까지 건물주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였고 10억까지 협상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상정 안건에는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 리모델링 건으로 상정하였고 심의 의결결과에도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10억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내용을 보면 건물 및 토지 매입가격을 10억원까지 낮춰서 계약하였다고 하였지 리모델링 비용은 빠져있습니다. 건축과장이 리모델링비가 평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건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건물 및 토지매입비만 최소한 10억원으로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비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구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구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리모델링비 만큼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기획공보과장이 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묻자 교육지원과장께서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시비를 시의회에 요청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시장에게 요청해도 본 위원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의회만 믿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을 위해서라도 구비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구비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들어가 주세요, 답변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정섭입니다.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원을 요청하였고 심의결과에도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1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억원만 반영되어 있지 리모델링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심의결과에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가 5억 1,142만 4,000원,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1,394만 3,000원, 리모델링 예정가격이 2억원으로 편성해서 총 7억 2,536만 7,000원이 산출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비용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내용, 심의결과, 국장 답변이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산출한 내용은 10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왜 10억원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은 현재 시가인 10억원으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취득금액은 개별공시시가와 과세기준표준액을 적용하여 10억원 미만으로 하였는데 의회 승인대상 금액과 예산편성금액이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셨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산출결과가 10억원이 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와 예산편성 시에도 똑같이 7억 2,536만 7,000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르게 하셨는지, 의회 승인절차에 적용하던 개별공시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유재산 심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1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심의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온 것을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건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그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안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굳이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숨길 이유조차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들 모두가 구청 과장들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청 공무원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내용이 폐쇄적이고 자위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 과반 이상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구성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개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같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임시회 때 구의회에 상정되었더라면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지금 예산심의 때 재론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은 갑자기 아파서 진찰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은 언제 나오실 수 있어요? (『1시간이나 진료가 끝나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님 답변은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질의는 던져놓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설립을 위해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택매입비가 1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승인 대상인 10억원 이상인 재산취득금액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리모델링 비용을 누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10억원의 주택매입비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리모델링 사업비가 누락되어도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법에 명시된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당연히 포함될 비용이 빠져있는 등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사례로 생각되는데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이 사업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여기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작성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최종 책임부서인 기획공보과장의 책임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건립사업은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이 사업을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집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출석을 못하시면 회의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주택이 리모델링비가 평당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를 써야 되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건물이 총 몇 평 정도 되지요?

244.63㎡니까 한 80여 평 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계획 잡고 있는데 그러면 200만원씩만 잡아도 1억 6,0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리모델링비가 왜 빠졌느냐고 했더니 시로부터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교부금 중에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산정해서 보조해 주는 교부금이고요, 그 교부금 중에 10%를 특별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보통 연간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가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시에 요청하면 그 사업비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맞긴 맞는데 만약에 특별한 제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함축하다 보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동영어마을센터 건립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별교부금 성격을 갖다가 댄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가능한 금액이고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의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교부금 성격을 머리 속에다 집어넣고 예산을 잡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물보수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얼마든지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 정도를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구에서 요청을 하면 각 구별로 그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특별교부금입니다.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리모델링비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안에도 안 들어가 있고. 과장님 말씀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금액으로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답변같이 들려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전혀 오해시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향후추진계획은 계획서방침을 9월 23일에 받습니다. 9월23일 당시에는 향후추진계획에 자료 보시면 알지만 2011년 10월 경에 우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결을 거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자체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언제 입력이 되는가 하면 10월 7일에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이 됩니다. 우리구 담당인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직원이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21일에 재무과에서 공유자원심의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의회로 제출할 때 영어글로벌하우스 사업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업담당자가 예산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향후추진에 있는 구의회 의결부분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의 어떤 실수고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잘못입니다. 다만 수정을 안 했다 뿐이지 무슨 의결을 안 거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기 위해서 10억을 회피하기 위해서 2억이라고 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10억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세무1과에 이 물건지에서 해보니까 5억 얼마고 합쳐도 7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 안 한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정말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당해 가지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표 내라면 사표까지 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순영 위원님이나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약간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회의장소입니다. 흥분하실 것 없으시고요. 저 역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영철 위원님이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교부금이랄지 일반교부금이랄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 국비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시비나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비 국비 100%받을 자신 있습니까, 100% 줍니까,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시비편성을 했는데 100% 받지 못할 경우에 그때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떡줄 놈은 생각도 안는데 김칫국부터 마치는 그런 예산편성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시비는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업비는 구청에서 임의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 만큼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받을 확률이 100%네요.

100%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입니다. 다만 그 10%를 시에서 구청을 길들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말 잘 듣는 구는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보면서 작년도 특별교부금이든지 일반교부금이든지 서울시 시비나 국비의 예산으로 따오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동구청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 고재득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이런 교부금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아닌 다른 시비, 국비교부금들은 정말 열심히 발품팔아서 머리 조아릴 때는 머리 조아리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구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글로벌하우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많다 보니까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결특위 2차 회의 때 김달호 부의장님께서도 한 번 언급하셨는데 외국어로는 오로지 영어일변도인 우리나라의 현실상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영어에 대한 수요는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영어마을처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미국 캅카운티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있고 하니까 활용해서 뭔가 영어교육을 해봐야 되겠다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문제점이 눈이 띄는 게 대상자 선정입니다. 답변하시기를 유학하기 전 우수한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생활하는 체험을 통해서 유학가서 적응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영어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어쩌면 거의 극과 극의 생활환경의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 넣고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영어실력의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같은 공간에서 몇 달간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화감을 느끼게 될 우려도 크다고 보여지고 개개인의 실력차이도 많이 날 텐데 효과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우려되고 그 다음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보여지고요.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 미국인 부부를 데려다가 강사로 하게 하고 가사도우미는 동남아 예를 들면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조합으로는 아이들에게 은연 중에 나라에 대한 차별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나라별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에서까지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이 다문화가정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우리구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길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뜻인데 답변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적응하는 시간만 1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회의장에서 말하기 는 그렇지만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외국에 홈스테이로 유학을 갈만한 학생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홈스테이, 외국인, 영어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시켜준다든지 이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그 당시 답변내용하고 김현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 깊게 생각을 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영어글로벌하우스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가라앉혀서 우리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진지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용어자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이해가 가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구세수를 받아서 서울시를 주면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마다 세수걷는 게 강남하고 강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남이 100억이고 우리가 50억이라고 하면 50억에 대한 얼마의 세수를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잘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것이 발로 뛴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책정이 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라도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글로벌영어하우스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려를 하신다는 생각인데 용답초등학교가 영어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글로벌영어하우스를 짓겠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것을 금요일에 질의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보니까 성수동제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전부다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 식품들인 것 같아요. 나머지 3개 업체는 먹는 식품인데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청정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데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지원이 창업자금인지 아니면 지원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5,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무작정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심의제나 점수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구복지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출예산이 치수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1식 7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항목별로 기재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식으로 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이지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 여러 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집행잔액도 2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집행된 사유하고 예산편성을 각국에서 항목별로 예측하지 못하고 졸속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탁상공론식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갖다가 복지비로 쓰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는 했지만 다양하게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글로벌영어하우스도 갖다 쓸 수 있는 복지기금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7억이 남아있고 한데 5억을 해도 되지 않나 싶고 더 나아가서 4억도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잘 다듬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일련의 사항들은 내용을 덧붙여서 말하자면 자세히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쪽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과 설명서 465쪽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각각 64% 또는 100% 증가했는데 위탁운영에 따른 장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세부사업설명서 487쪽 참 따뜻한 마을만들기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대상지를 선정하여 벽화그리기 사업과 골목화단, 텃밭, 평상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상지 선정방법과 예상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계약직 현황과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계획은? 서울시는 12월 4일 2012년도 서울시와 산하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비정규직 노동자 2,80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박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을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 전환 관련근거 및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동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퇴사자 현황을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해지자의 입사 및 퇴사일자, 총 근무기간, 해지사유, 부당해고 해당여부 또한 신규 채용했다면 신규 채용의 성명, 부서를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덧붙여 말할 것은 공단 인사이동이 33명이었고 퇴사자가 34명이었습니다. 현재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입사자 수는 자료가 제출되면 알겠는데요, 면면이 보면 계약기간은 통상 2년인데 2년도 안 된 또 본인의 의사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퇴직된 사유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인 보복성 인사이지 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식구를 챙기기 위해서 한자리 한자리를 기존의 계약직을 보호하지 않고 새로운 입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책담당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질의한 것 중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질의를 들어야 될 담당자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 혼자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관련부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저 혼자 발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조례 의안번호 470, 주요내용 가. 부구청장 밑에 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 안제4조, 제6조에 의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상급기관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정책담당관보다는 부구청장의 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다음을 묻겠습니다. 첫째, 대부분 복지건설 분야의 일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행정재무위원회로 올려 일 추진에 정당한 경로를 이탈하여 합법성과 타당성을 구청 스스로 훼손시켰는데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행정재무위원회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복지건설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편법을 써서 행정재무위원회를 통해 쉽게 통과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금요일부터 정책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계속 질의하시는데 구정에 대한 우려하든가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사항은 구청에서 행정기구 조례를 상정해서 물론 구의회 이길경 위원님이 속하신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재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 회의록을 제가 봤더니 본회의 석상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미 조례로 제정된 법규사항입니다. 확정력을 갖고 있는 사항을 자꾸 정책담당관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구의회 의원님들 전부를 어떻게 보면 폄하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라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쉽게 통과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구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집중시켜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결과 국장 소관의 조직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테스크포스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금요일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구청이 이상한 저의를 갖고 행정기구를 개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차대한 여러 가지 구정에 현안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집중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길경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이 글로벌영어하우스라든가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담당관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기획단계까지만 정책담당관에서 서울시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확정되면 바로 실행부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그 사항도 처음에는 정책담당관이 시와 협의조정을 통해서 하지마는 건축허가만 나면 바로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각 부서로 분담이 되고 그때부터 정책담당관은 거의 할 일이 없어집니다. 어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이 업무가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와의 아니면 외부기관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발단계에서 정책담당관이 조율하고 업무조정하고 협의하고 이 사항을 거쳐서 확정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그 업무는 각 소관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우리 구정을 잘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서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독서당 복원, 마장동 축산물 현대화,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공원화 사업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행정재무위에서 하건 복지건설위에서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분야를 나눴습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대토론하실 수 있고 분명히 토의할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개요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저희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예. 지금 정책담당관이 태어난 지 두 달 되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잠깐만요, 답변에서요, 저는 굉장히 준비하고 왔는데 국장님 말은 너무 깁니다. 주가 부보다 너무 장황하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이해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복지건설위원회 일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려야지 왜 행정재무위원회로 올렸느냐 말입니다.

어느 게 복지건설위원회 일이라는 겁니까?

그런 구분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시는데 재활용선별장이 우리구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 하냐고 따지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숲 글로벌과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 대규모사업이고 10여년에 걸쳐 노력해온 결과 실행이 임박한 사항인 사업들을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통틀어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새로운 조직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달리기하다 결승골에 임박하자 우승을 위해 마음에 드는 주자를 바꾸는 것 같은 이치로 본 위원에게는 보입니다. 일의 능률성,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하셨는데 거꾸로 일의 중단, 연속성 단절, 우왕좌왕, 일을 빼앗긴 조직이 느낄 황당함과 무력감, 의욕저하 등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 가속도를 내기는커녕 의회와 그동안 담당했던 직원들, 주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조직일 뿐이므로 원상복귀 시키고 원래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바꿀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바뀌어서 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그 노하우는 계속 전수가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서 행정이 퇴보한다면 인사이동할 필요 없죠. 한 사람이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문성 갖고 일해야죠. 우리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바꿀 용의가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면 이제 두 달밖에 안된 조직입니다. 두 달밖에 안된 조직이 벌써부터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정책담당관이 업무를 잘못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미진하다 하실 때는 그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이제 두 달밖에 안된 조직을 갖고 벌써부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직을 그렇게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요.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하시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 정책담당관 조직 열 명의 면면을 보면 기능직 한 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노련한 30여년 경험의 국장들도 힘들어하는데 경험도 별로 없는 이들이 어떻게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저의가 있다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성동구의 대규모사업은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구청장, 부구청장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전문적인 일을 민생을 돌보기에도 바쁜 구청장, 부구청장이 그 열 명과 어떻게 다해간다는 것입니까? 입안을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분명히 테스크포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계획의 확정단계, 어느 정도의 기반 단계까지 추진하는 일종의 소수정예 부서입니다. 그걸 부구청장이 직접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소수정예 부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제가 지금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원순환담당관에서부터 자치행정과, 서울시 6급, 7급, 구체적인 개인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의회사무국, 교통행정과 테스크포스 그런 용어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맡기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여기에.

지켜보시라니까요,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는데……

더 계세요. 넷 째 지난 금요일에 행정관리국장은 무책임하고 피해가기 답변을 하였으므로 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행정위에 올린 것 외에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책담당관 신설은 인사가 아닙니까?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담당결재자는 행정관리국장 맞죠? 여기 열 세 분의 위원들이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위증을 해도 될 정도로 이 자리가 쉽고 만만한 자리인가요? 사과하십시오 일을 똑바로 바르게 하세요. 위의 눈치가 무섭습니까? 위원들, 주민들이 무섭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은 입안단계고 앞으로 2달밖에 안됐고 끝까지 지켜보라고 했는데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관리국장의 한번의 책임으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큰일이라는 겁니까?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큰일이라는 겁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조직 만들어서,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고유한 인사 누가 줬습니까?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리고 의회에서도 심의한, 의결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본질을 알고 대답하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차분히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째 조례를 통과했다고는 하나 불법이고 홍보도 부족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천무효인 조직을 하루빨리 원상회복시키고 본래의 부서에서 원활히 담당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은 묵과할 수 없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째 구청장께서는 임기 초에도 재개발추진단을 임시적,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의 질타를 받고 해체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기존부서의 한계와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일의 능률을 위해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책담당관도 재개발추진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추진단 없이도 재개발추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담당관제도 불편, 분란, 불만만 일으키지 구정에 예산투입하여 조직을 만들어줄 정도로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니니 속히 해체하고 다시는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계속 이런 행정을 하신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된다면 본위원을 비롯한 성동구의 주민들은 묵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는 바르지 못한 행정을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예리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임기가 끝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구청의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크고 작은 일을 담당함으로써 전문가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일의 분산과 엘리트양성에 기회를 주는 것이 이들이 성장하여 우리구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상층부 몇 명이 처리하고 관련부서만 모른다면 구정발전은 물론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숙고하셔서 정책담당관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이러는 것은 개인적인 일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국장님과 저희 의원을 동격으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주민이 더 높죠. 위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도대체 뭘 위증을 했다는 겁니까?

어저께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린 것 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입안을 했고 끝까지 지켜보자고 하셨죠?

제가 모른다고 한 부분은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이길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나머지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인사권, 정책담당관을 조직하게 된 경위만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제 권한도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담당관의 신설 개편안을 총무과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셨고.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담당관에게 일임하셨죠.

우리가 어떤 취지로 하는지……

왜 업무유기를 합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3명의 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책담당관을 설치하게 된 취지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를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그 사항이 그 사항 아닙니까?

왜 같은 사항이 된 것입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사과하십시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길경 위원님?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비켜가고 넘기면서 숫자 나열하면서 위원들을 무력화시키고 몰아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우리 구정업무 예산에서 우리 구정방향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충분히 위원들하고 의논하고 홍보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합리화시키고,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저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서울경제에 구청장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목민관이 부르는 희망예찬,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모자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라고 논어에서 인용을 하여 주민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정책담당관이나 만들면서 성동구의 매머드급 사업이란 사업은 모두 관장하시겠다고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입니다. 성동주민은 구청장께서 앞에서나 뒤에서나 따뜻하고 정직한 목민관이 되는 모습, 명실상부한 모습을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르시겠습니까 국장님?

왜 정책담당관이 목민관에, 주장하시는, 달리 생각하시는 이유가…… 제가 조금 외람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한 도중에 서면제출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오늘 시간 엄수해 주시고, 지금 부구청장님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전에 출석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일은 가능합니까? 내일은 계수조정인데, 이 사항이 계속 질의 답변이 나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내일 부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가는데 내일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제가 의회규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기 일정이 계수조정하는 날인데 계수조정 하는 자리에 새롭게 회의 일정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 나와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 오늘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어느 정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사과인지 목만 짚어서 얘기해야지, 너무 나열하고 방대하게 질의인지, 구정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의 일정대로 가시고 부구청장님 내일 참석하시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본회의 때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이길경 위원님 본회의 때 보충질의하시고 부구청장 출석요구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 사과를 하시라는 얘기는 성실한 답변을 원했었어요. 그러나 정책담당관에게 일임하면서 비켜가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라는 거예요. 성실한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담당관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뿐이었습니다. 물론 정책담당관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사과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원들이 30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지, 그렇게 많은 수의 위원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308, 309페이지 기획공보과 예산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업무추진 650만원 4분기 90%해서 2,340만원, 구동특수업무추진 450만원 4분기 90% 1,620만원 이것만 해서 거의 3,9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구핵심사업추진 연구용역비 3,000만원 1식해서 3,0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행정장비 200만원, 4종 12월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특수업무추진이 어떤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고 구핵심사업추진 연구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졌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총 합쳐 보니까 거의 1억 6,5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역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에 관해서인데 정원이 92명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92명이고 구청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하고 주민들을 위한 구립어린이집을 합쳐서 6대 4정도로 정원을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 5대 5라든지 정원과 관련해서 못박지 않으면 거의 직원들만의 직장어린이집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도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주민들에 비하면 주민들 몇 백명씩 밀려 있고 이것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대 4 정도 될 거라는 추측만 하시지 말고 이왕 짓는 거 반반해서 확실하게 못 박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때 6대 4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인원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원이 6대4인데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6이 안됐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일반구민들을 상대로 추가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놓으실 건지 세부적인 내용도 덧붙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이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수요할 건지 그 예측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겟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독서당 복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서당 복원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부지가 금호1가동 산 37-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엄연히 독서당 복원사업은 옥수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호동1가 이쪽으로 추진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옥수동으로,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원위치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어떻게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동 암벽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암벽공사가 막대한 돈만 투자하지 제가 어제도 가 봤는데 암벽타는 사람이 최하 10명밖에 안됩니다. 그게 보면 성동구 사람이 주로 타는 것도 아니고 엄한 사람이 암벽을 타는 데다가 한 4~5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 돈은 다른 곳에 활용해서 더 좋은 곳에다 쓰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응봉1지구라 내년이나 후에 재개발 관계로 주변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입구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모든 것으로 봐서 암벽공사는 성동구청이 돈이 너무 많아서 벽에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암벽공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의회와 집행부는 더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조찬장에서 잠깐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 생생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깊이 보지 않아도 예산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서도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주민의 눈높이에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안을 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십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산들은 계속사업 그간 해왔던 기존의 경상적인 지출입니다마는 신규사업에 관심이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성동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리모델링 비용이 약 42억 들어갔고 매년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수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민들의 여론이 흉흉한데 공원 내에 있던 화장실을 옆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저런 좋은 건물을 구청에서 함부로 헐어서 옆으로 옮긴다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느냐는 어르신들의 질책이 큽니다.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해요. 그 전에 광장에 야외무대가 있었거든요, 크게 무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해서 그렇겠지만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얼마나 예산낭비가 심합니까? 그 막대한 투자를 해서 쉽게 없애고 쉽게 다시 옮기고, 이게 다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꼼꼼하게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고 이번에 10억원이 안 돼서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관련 과장께서는 와서 저에게도 와서 보고하셨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당부라고 생각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다고 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약 7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응봉테니스장 위탁운영, 마장테니스장 위탁운영 신규위탁 건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대현산체육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년대비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현산체육관에 운영비가 대폭으로 늘었어요. 전년도에 6,9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1억 2,8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박경준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위탁에 대한 운영비나 기관성과급이 많이, 물론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형평상 기관성과금은 편성이 부득이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일괄적으로 다 어렵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유독 위탁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편성이 증액된 것,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군데 뿐만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434페이지 영유아전용보육센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하고 보육센터 시설비 해서 2,000만원×1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에도 1식이라고 써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고치지 않고, 그때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타성적으로 또 1식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펴봐도 1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왜 해년마다 지적해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원어민교실 위탁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원어민교실 동별 만족도를 받아봤는데 현재 11개 동에 30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반에서 3,240명, 유료와 무료가 약 50% 정도 되는데 비교난에다 동별로 몇 명씩 표시해 놨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30개반 3,000명이라면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별로 정리해서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맞춤교육이 되어야지 전부 한 군데다 모아 놓고 주입식 교육이 되게 할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족도를 받아보니까 수강생들이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실력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가 60% 정도 되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영어 말하기 듣기,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70% 정도가 되고, 수강료의 적정여부 약 83%가 만족한다, 수업시간은 한 62%가 만족한다고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월, 2월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산이면 1월, 2월 두 달 동안 수강을 했을 때 1억 7,000만원÷10개월 하니까 현재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달 했을 때는 1,700만원×2하면 한 3,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듣고 싶고요, 수강생 이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3,400만원 정도 더 지불해서 방학 때도 1월, 2월 저는 했으면 싶은데 집행부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오후에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 구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겸허하고 정중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랬고 교육지원과장이 평정심을 잃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윤순영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나름대로 충정심에서 한 발언이지만 예의에 어긋났던 것 같고 아직 수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동영어글로벌하우스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중대한 실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영어하우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기본철학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영어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 대상자 선정에서 특히 유학 가기 전의 학생들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대치가 되는 거 아니냐, 영어실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 위화감의 차이, 개개인의 실력차이,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학생이 너무 적다, 미국인부부 강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필리핀 도우미들 조합은 아무래도 다문화 이런 일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혹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춘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반항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부모들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아이들을 단독으로 외국에 연수를 시키거나 조기유학을 시킵니다. 이 친구들이 가서 사회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회성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하고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기유학하는 아이들의 약 80% 정도가 현지적응을 못하고 마약이라든가 청소년 범죄로 많이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하우스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적어도 영어로 말문은 터서 아이들을 보내자 이 취지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영어 유학자들에게는 이 취지이고 그 다음에 원어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미국의 문화를 익히고 적응을 시켜서 차별화된 영어교육기관의 샘플을 만들어보자는 데에 있고요, 저희가 조기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행정수요의 보편성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어떤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일정부분을 뽑아서 이들은 유학은 가지 않지만 적어도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들 뽑아서 우선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해서 말문을 트이게 하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서 보편적 복지도 같이 추구해 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영어 실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를 지적 해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약간 다른 생활수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처음 뽑을 때부터 영어레벨이 맞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무조건 못산다고 뽑는 게 아니고 생활은 어렵지만 공부도 좀 하고 영어에 대해서 특히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을 뽑아서 같이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인강사하고 필리핀계 도우미를 같이 함으로 인한 다국적 주민의 차별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채용단계에서 집주인과 가정부 간의 상하종속관계가 아니고 똑같은 역할분담자로서의 관계를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인지시켜서 교육과 스킨십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최고 100명에서 150명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학습 성취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과연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외국 갈 아이가 있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 유학생들 절반 정도하고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은 외국유학이 아니라 외국인계 홈스테이를 통해서 영어회화에 대한 두려움 불식,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보완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는 3, 4월 경에 구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그때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글로벌영어하우스가 영어거점 학교인 용답초등학교와 가까워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영어하우스는 학생을 뽑을 때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균등배분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 지역 학생들만 편중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물론 우리 구비로 자본적 지출이 10억원입니다. 부동산 매입비, 그 돈은 어쨌든 우리 구유재산으로 남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다만 운영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운영비 부분도 상당부분 절반 이상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예산낭비 없이 투자 없이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장학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3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성동구 장학위원회 위원 수는 19명입니다. 예산서에서 위원 수를 30명으로 편성한 것은 장학회를 처음에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내는 분들을 다 장학위원들로 일단 선발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본인들이 장학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학회에 적극 개입해서 성취도를 높이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19명이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학위원도 늘 것으로 예상되어 30명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30명 이내로 위원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학위원은 19명에서 그중에 3명은 공무원이고 기업체 대표, 단체, 지금까지 장학금을 내시는 16명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학위원들이 2006년도 장학위원회 구성 당시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크게는 2,000만원까지 기탁금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장학사업을 좀 역동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수를 30명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였고요, 237페이지 왕십리 역세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하고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원이 현재 역세권은 92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하고 직장보육 합쳐서 직장보육시설 6, 인근지역주민 해서 6대 4 정도의 비율로 모집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인원 할당은 직장보육시설과 인근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보육시설인 무지개어린이집이 성동문화회관에 있습니다. 모두 4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구청은 19명, 타 기관이 24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 기관은 옆의 경찰서, 우체국, 동부수도사업소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 수가 68명이 있는데 구청이 36명, 타 기관이 32명입니다. 순수하게 구청만 보면 무지개어린이집은 19명이고 대기자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50명, 55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 9월에 짓게 되면 9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 아니라 지역을 포함해서 구립보육시설로 반드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보육과 소관인데 어느 정도 건립이 임박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구의원님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 인정을 합니다. 문화회관의 화장실도 외관상으로는 멀쩡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화장실을 잘못 지어가지고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철거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이 크게 보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0페이지 구립체육시설운영비가 7억 6,000만원으로 됐고 특히 대현산체육관 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이 2011년에 6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4.5%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2011년도에는 별도사업으로 편성돼서 살곶이수영장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서 2011년도 5억 5,000만원에서 2012년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축소편성되었습니다. 울타리 휀스교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사업인 구립테니스장 복개에 1억 4,8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대현산체육관의 경우는 금년 1억 891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1억 8,884만원으로 7,993만원이 늘었습니다. 대현산체육관의 경우는 인건비 1,596만원이 공단사무직 7급정원 1명이 늘어난 거고 운영경비 5,915만원은 사무직 7급정원 1명에 대한 복지후생비 371만원, 배드민턴 개인강사 1명을 채용한 보상금이 5,543만원이 늘어났고 기관평가보상금이 축소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현산 같은 경우는 1억 8,084만원인데 세외수입은 1억 2,829만원이 들어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의 편의와 배려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김종곤 위원님께서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서 1, 2월수업을 안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원어민영어교실을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올린 금액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억 7,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축소편성했고요, 현재 영어교실 운영은 위탁업체인 SLI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한번하게 되면 해마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 업체를 뽑으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선정공고기간이 필요하고 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수강생을 모집하는 걸리는 시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꼭 편성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바로 1월부터 하겠지만 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그 업체가 수강생을 모집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업체공고를 해가지고 1, 2월에 쉬고 3월부터 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 자치구간에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취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각 자치구의 재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으로 기준재정소요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정도로 지출이 돼야 된다고 하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판단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의 재정보존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재원으로 자치구 자주재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정방법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은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위원정수, 행정구역면적, 인구수, 가수구, 공무원수 등 총 21개 항목을 설정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소요액을 충족하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좋은 중구나 서초구나 강남구3개구의 경우에는 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구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금은 금년도 우리구의 경우 556억이 지급이 됐고 명년도에 587억이 산출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보다 약 한 31억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재원은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10%를 재원으로 하여 각 자치구에서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개별사업을 심사해서 교부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되는 사업으로써 자치구에서 요청하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교부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금년도에 평균 60억규모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인사관련 서류 등은 작성해서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쪽과 309쪽에 대해서 구행정지원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지원에 구정업무추진비 3,9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전부서와 행정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치안이나 교통단속분야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성동구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향토방위분야에 대해서는 관할 군부대 예비군동대 그밖에 소방서, 통신관서, 가스공사, 인접구청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관부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용도는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간담회, 그리고 시의회 등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또한 타 자치구와 업무를 교류하는 등 정례적인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특수업무추진비 1,620만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폭설로 인한 재해상황, 정부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구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추석명절, 택시승차거부 합동단속 등 예기치 못한 사항 등에 직원들을 특별근무시킴으로써 소요되는 실비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새로운 제품, 용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사연구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 긴급성, 향후효과성 등을 검토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교육분야, 보건환경분야, 도시건설분야 등에 관련된 소규모용역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핵심사업 추진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1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연구집행용역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으뜸교육 성동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학술연구용역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성격 및 2011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하여 행정장비의 구매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필요한 행정장비의 적기구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편성해서 도시디자인과 민원인 수수료 인증기, 카드단말기 구매, 장마철 청계천범람으로 인한 행당2동 동차량구매 등 13건에 8,4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도도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산출식에 1식으로 표시됐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산출식에 1식으로 표시한 것은 사업비의 내용이 포괄적인 사업이거나 공사의 경우에 설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물량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또한 산출식 내용이 많아서 모두 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산출내용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법상 1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식 1식 또는 1년이라는 것으로 표시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식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산출식으로 표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64쪽과 465쪽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2012년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가 2011년 본예산 대비 64.7%가 증가된 11억 9,000여만원이 편성되고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도 100% 증액편성되었는데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6월 9일부터 종로구 폐기물이 우리구에 반입됨으로써 20톤씩을 선별하던 것을 50톤의 물량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인건비로 29명에서 49명으로 인원을 늘림으로써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됐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공단에 위탁되면서 130만원으로 처우개선비가 증가되게 되었고 또 시설장비보수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운영비가 반영이 되었고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잔재처리비 등이 증가돼서 본예산 대비 11억여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역시 금년 8월 1일부터 공단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 2억 8,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을 보고드리면 우선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공단위탁됨으로써 장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면서 29명의 인원이 49명으로 20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재활용선별률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돈 되는 것만 빨리빨리 선별을 하고 웬만한 제활용품은 그냥 잔재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선별률이 불과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서 인원도 20명이 늘기는 하지만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잔재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알뜰하게 선별됨으로써 선별률도 45%로 됐고 증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선별장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박한 인상이 있는데 3D업종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데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에게 처우개선으로 20만원씩 인상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근무직원의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작업을 하고 지금은 샤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는데 공단에서 위탁하면 시설도 전부 개선해 주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활용센터의 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능이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는 그들이 재활용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품목을 유상구매해 가지고 재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이 고가로 판매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구청에서 대리점을 하나 허가해 줘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쉬지 않고 들어오는 실정이었고 따라서 가정집에서는 폐가전이나 가구 등을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고쳐서 판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때 수거해 가지도 못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순수하게 중고물품을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시 판매함으로써 싼값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저가판매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저소득가구를 위한 무상 가전가구 지원사업도 활성화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사갈 수 없는 금액을 알뜰하게 고쳐주면 저소득가구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에 대한 무상지원도 금년에 31가구나 이미 시행을 해서 내년에는 이것도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는 글자그대로 설치목적에 맞게 공공성 운영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주 위원님과 정영철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께서 역세권어린이집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내년 9월에 역세권 보육시설이 준공되면 개원할 즈음에 우리구 직원과 지역주민의 비율 배분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모집인원을 적정히 안배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참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과 대상지역은 어디를 정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 따뜻한 마을만들기는 10호에서 20호정도 되는 다세대, 단독주택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주민의견과 동주민센터 등등 연계해 가지고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해서 공동체를 형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동별로 신청을 초기에 받아가지고 제한된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소통의 우체통이라든지 골목화단이라든지 마을텃밭, 마을평상,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담에 미술작품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있는 응봉동 인공암벽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구민이 이용하는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1년 현재까지 약 8,998명이 사용했고 그중에 저희 성동구민이 2,321명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울시민과 기타 분들이 이용을 하였는데 주로 동호회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봉암장동호회라든지 텐사모회원 그 다음에 매암산악회, 고바우산악회 등 많은 동호회와 산악회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암벽공원은 응봉근린공원 내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응봉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역하고는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계획안은 별도로 재건축기본계획에서 확정이 안되고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진입로라든지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인공암벽이 한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넬이 400개 정도 되는데 판넬이 노후화된 것보다 판넬 사이에 있는 홀더라는 손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볼트너트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상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스피드월이라는 것도 설치를 해서 지금 인공암벽에 관련된 국제기준이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스피드월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국제경기 기준에 맞추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연습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있는 인공암벽 예산을 알아봐가지고 2억 2,000만원을 잡았고요, 시비 2억을 지원받아서 4억 2,000만원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될 경우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추경에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일문일답 해주세요.

임종기 위원입니다. 다른 운동기구는 혜택을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성동구청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이 암벽은 내가 가보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패널교체는 가능하지만 1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스피드월을 박는 것 있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구비, 구비 하는데 시비도 우리나라 돈이에요, 구비만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암벽등반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 나갑니다. 이 암벽 운영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무슨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 같아요.

9회에 걸쳐서 모집을 합니다.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교육강사 분들하고 신청자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사가 자격증이 있는 강사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선정해주는 강사예요?

특별하게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형태로 해서 암벽 안전관리자 형태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의 경우 2주 동안 실습교육을 받고 나서 등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떨어져서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강사, 보조강사가 있는데 거기 있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배치가 다 되어 있고요, 동호회 단위로 11월부터 다음년도 3, 4월까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전까지는 안전요원 개념으로 해서 동호회에서 지원 나와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에 개개인 회비를 또 걷지요? 이것 가지고 뭐하는지 아십니까? 삼겹살 사먹고 거기서 운동하고 소주 사먹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기다가 너무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체육회 관련해서 별도로 한 개념이 아니고 개인별로 동호회별로 동호회 회칙에 의해서 일정부분 걷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기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해병대산이나 응봉산 같은 데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까?

배드민턴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공원만 잡혀있고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응봉산공원에도 배드민턴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10원도 지원을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성동구에 보면 쓸데없는 지원들이 저녁에 돈 2만원씩 걷어가지고 먹는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 데나 1년에 몇 백만원씩 지원해주지, 내가 봐도 해병대산 같은 데도 배드민턴장이 코스가 다섯 개가 있어요. 거기는 지원도 하나도 안 해주고 심지어 전기까지 다 끊더라고. 그런 데다 지원해 주고서 암벽이니 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생활체육 부분은 별도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항목이 틀려가지고 도시관리국에 들어있지 않고요.

암벽도 내가 볼 때는 지원을 너무 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이 되면 길이 없어집니다.

길은 지금 기본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고 건축물 배치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도로접근로라든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건축계획이 확정될 때 도로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 시설물까지를 건들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체육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응봉동 1지구 재개발추진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암벽 때문에 도로가 별도로 경계가 그어진 선이 없던데요?

재건축하려면 국·공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직 건축계획도 수립이 안 됐고요, 구역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합설립을 위해서 총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결정이 나면 진입로라든지 주변에 있는 시설 이용접근로라든지 다 정리가 되어야만 건축계획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고려하시는 그 내용들은 충분히 건축계획에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응봉1지구가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암벽의 통로를 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미리 떼고 설계를 해야 경비도 조금 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암벽길을 내라하면 돈이 수십배가 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암벽공원 자체가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접근로라든지 민간 동호회라든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동호회만 1만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용불편을.

명단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서를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종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한 20명도 안 되던데. 어제 아침에 내가 갔다왔어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고.

거기에 암벽 전문으로 타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찰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많아야 20명 적으면 15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5억을 갖다 박는 것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에 차라리 쌀 팔아주는 게 낫죠.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99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됐고요 판넬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볼트너트라든지 조여지는 부분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널교체는 가능해요, 망가졌으니까 고쳐야 하지만 또 여기다 1억을 들여 가지고 스피드월인가 이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무리한 데다가 돈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독서당 복원사업 위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당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서당 인근에 복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건립 예산이 구비확보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시비·복권기금 등 다각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건립예정부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서 현 독서당터 표석 인근 등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금호1가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중점적으로 부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옥수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동아파트 내에 독서당길은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지를 최대한 찾아보시고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근처 어디에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실질적인 그 터에 부지를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금호1가동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자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1가동에다가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옥수동 주민들이 분명히 민원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그렇구나 해서 옥수동에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마침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1가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는 원 곳에 해야 맞지 않겠느냐 제 취지는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주소지에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수동 쪽으로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하실 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저도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더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유감스럽지만 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정책담당관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들어낸, 구청장 부구청장님께서 만들어 냈는데요. 두 분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당성이 없다라면 폐지를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폐지·개선이 안 된다면, 이 상태의 조직이 계속 된다면 본위원은 정착담당관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에 공공시설물디자인심의의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간판으로 승부를 하지 말고 건물디자인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향후 100년을 내다본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거는 아무나 들으시는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400에서 1,000만원으로 그나마 예산이 줄었어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이고 업무시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시급한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안목 넓은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1억 8,730여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많은 사업이 공단에서 더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억 8,700만원의 증가원인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어느 부분에 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가로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쪽, 590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기사용량이 굉장하답니다. 일전에 저희가 중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589쪽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공사에 1억 8,600만원, 가로등 및 기존 시설물 정비공사에 12억 4,000만원인데 올해 공사비는 연차적이기 때문에 2억 1,400만원입니다. 관공서만 절약하라는 게 아니라 도로, 가정, 상가 다방면으로 아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모두가 설치 시설들만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더 쓰고 안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잘 사용하시고 전기 최대로 절약하도록 하시고 그래서도 부족하면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기사용은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주 공짜로 쓰는 것처럼 쉽게 써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509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암벽공원에 이용객도 많지 않는 암벽공원에 몇 억을 왜 넣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봉산, 응봉산, 대현산배수지에 가보면 배드민턴 팀들이 한 개 팀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 다 끊어 놨어요. 거의 옆에서 전신주에서 따다가 쓰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기 사용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쓰는 시설에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심의해서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암벽에 2억이든 2억 2,000만원이든 넣은 돈은 단 한 푼이라도 아깝다는 얘기에요. 배드민턴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전기에서 누전사고라도,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현산이나 매봉산, 해병대산 전기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전망을 설치해 주세요. 이어서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체육단체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체육활동을 주민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사람당 몇 개 정도를 합니다. 등산, 수영, 자전거 등 레저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연합회별로만 약간의 지원금이 있고 올해도 단체별 지원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의 체육행사에서는 예산지원이 언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반영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공 값 정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5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비교 하부 녹지 작업장 환경개선 및 녹지 복원, 용비교 하부와 본 위원이 얘기한 저자도쪽에 모래톱이 올라오고 있죠. 또 예전처럼 무조건 준설해 가지고 다 없애서 그냥 물로 만들지 마시고 아름다운 수생식물을 심어 달라는 여러 위원 얘기도 있고 주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63빌딩 맞은 편에는 그런 모래톱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한강물에 수생식물 미나리 양식장을 벌써 다른 구는 만들었더라고요, 용산구도. 왜 있는 자원을 활용을 못합니까? 이렇게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요. 아름다운 수생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의 전환을 하셔서 올해는 꼭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부탁드린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임종기 위원하고 이길경 위원님이 암벽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저는 확인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강사, 보조강사 되어 있는데 검증된 강사이죠? 국장님 답변 바로해 주시겠어요. 검증된 강사이죠?

네.

자격증 충분히 있는 강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이런 암벽 시설 갖춘 곳이 없죠? 거의 없죠.

노원구가 되어 있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한강쪽에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성동구에서 응봉암벽공원이 조성된다면 우리 성동구의 위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암벽공원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최초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시내 최초 암벽공원이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암벽공원을 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육시설을 우리 성동구에 하나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동구에도 위상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성동구 주민이 100% 이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7%라는 성동구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임종기 위원님이나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데 예산을 투자를 하되 다른 곳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시는게 좋겠고, 암벽공원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구 앞날을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시되 정말 낭비되지 않고 꼭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딴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암벽은 구에서 돈을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짜로 가서 운동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만드는 것 자체도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비를 당연히 받아야죠.

한병용 추가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암벽에 회비를 받냐고요? 2,600명이면 한 달에 2만원씩?

별도로 자체내 동호회에서 받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정의 것을 빼고는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 해줄 필요가 없죠. 그 돈 5억을 들여가지고 공짜로 할 바에는 그걸 왜 해 줍니까? 그것은 책자에 오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배드민턴이고 뭐고 회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돈을 갖다 넣어주면서 회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회비라는 이야기가 아마 운영에 관한 입장료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료인데, 베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사용료를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암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서 585쪽 복지건설위원회 치수방재과 하수 치수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에 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장단점이 무엇이고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금호산 거기가 천장이 낮지요? 구청에서 건물을 하도 잘 지어놔서, 2가동사무소 앞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드민턴 돈을 받고 있는데 노인양반들이 배드민턴을 쳐서 허리가 얼마나 구부러진 지 알아요? 이게 높아서. 어떻게 구청에서 돈이 하도 많아서 건물을 그렇게 지어놔서 거기서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 가서 한 달만 쳐봐요, 아마 허리가 구부러질 겁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돈을 받느냐 말이에요.

민선 4기때 지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키 가지고 서지도 못해요.

3m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심의 중점관리 예산이 올해 예산입니다. 1,44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1,016만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강화해서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성동의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좀더 압축적으로 시행하려고 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약 6회에 걸쳐서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8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래 더 많은 횟수가 개최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사업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5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사용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일부 답변을 드렸고요, 전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아울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원 내에 전기사용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개인별로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도전 행위입니다.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용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별도로 다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암벽공원과 관련해서 임종기 위원님과 조복심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벽공원이 서울시에 처음 설치된 게 응봉동에 설치가 돼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역사성도 있고 많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현재 이용하는 인원으로 봤을 때 결코 적지 않는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이고 구청에 암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인식시켜서 이용하기 편한 시설, 더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성동구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동감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설보수하고 암벽등반 관련 체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경기가 세 종류로 진행되고 있는데 스피드월이 현재 없습니다. 스피드월까지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구비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이길경 위원님께서 용비교하부 녹지작업장 환경개선 및 녹지 복원에 말씀해 주셨는데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미나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용산구처럼 상징성 있는 형태로 해서 수생공원화 개념이 좀더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있지 않아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에 추경을 요청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인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기하는 장소도 어렵고 컨테이너박스에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환경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암벽공원 문제는 저 개인생각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는 완벽한 시설로 해서 좀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경 위원이 각 공원에 있는 편의시설, 전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점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단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활성화해 주고 싶어서 질의했던 건데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단속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서 모든 체육시설이 아침에 추운데 따뜻한 커피를 끓여먹을 수 있게 그런 배려 정도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불법으로, 아까 이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봇대에서 따서 쓰고, 이거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국장님 단속해 보십시오. 끊고 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연결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안전배전반도 만드시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헤어드라이기 동전 넣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동전을 넣어서 전기이용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전입니다.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은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전사고라든지 누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관리책임에 있어서 구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니시고.

먼저 강구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전 이길경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대행사업비가 1억 8,700여 만원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대행사업비는 총 37억 4,1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억 8,700여 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총 8,265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운영경비 예비비에서 1억 8,924만원이 증가해서 총 1억 8,000만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인터넷 회선 일괄편성에 3,000만원, 한글 외 라이센스 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괄편성에 7,645만원,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장애인고용 환급금에서 약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 설치비 전기낭비 요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약 8,400여 등, 보안등이 7,600여 등이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각 동에 내년도에 10개 등을 예상하고 나머지는 고장 시 수리비라든가 주민들이 추가설치를 요구할 경우,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기료가 지난 9월에 6% 인상되어서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LED로 교체를 한다든가 가로등 격등제, 체육공원의 점등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대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준설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7,400㎡, 소요예산이 13억 7,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급준설시행에 따라 가지고 우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외의 시기에 하수관 소통불량이라든가 악취가 나는 그런 문제점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물론 공단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초기에 작업능률저하라든가 업계의 수주기회가 감소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연중지속적으로 준설이 가능하고 아울러서 예산절감도 연간 7억 2,2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탁시행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향후에 시행효과라든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예비비로 3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흡입준설기를 구입 중에 있고 시설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위탁업무추진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새로 신설하는 제도지만 일부 부산 사상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연천군 기타 지방시·도에서 직접 준설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요구한 서면자료는 예산결산임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요. 성동장학회 위원명단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께 마을기업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 잘 됐을 때 환수를 받습니까?

환수 받는 것은 아니고요. 1차년도 5,000만원을 주는데 이 5,000만원은 임대료로 쓸 수 없고 내부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같은 거.

여기에 그 내용은 있으니까 심의내용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의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의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곤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기대 정영철 김달호 김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