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3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시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 기구인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회과로 이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 시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위생과 감축에 따른 정원을 시본청 정원 416명에서 1명을 감한 415명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실 부지 및 건물이 상주교육청소유로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 구 치산사업소 도유재산으로 이전변경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서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 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대하여 경감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음 각호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기피현상인 님비현상으로 빚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매립장 부지확보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잔여토지인 9필지 2,354㎡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더라도 조속히 매각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