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해당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영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법정대리를 하는 이용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윤종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3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나마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각 과장들이 과별 순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 상의를 벗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내에 한하여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두재
이두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저희 감사담당관 4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인 사) 성과관리팀 우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조사팀 김영우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관리팀 천정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기동·청량리동 출신 최경주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현황에서 보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의 정원과 현원만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시책으로 인해서 감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2009년, 2008년,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현원이 더 많았나요, 정원보다?
두재
이두재감사담당관
글쎄요, 전년도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구요. 현재로써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인데 그 중에 재택근무자가 1명이 있습니다.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 쪽에서만 현원이 정원에 맞춰지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맞춰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편성이라든가 조정은 총무과에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가 과다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더 추가적으로 내려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택근무자로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은 1명이 더 많이 근무하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월 1일부터 성과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돼서 왔어요. 그래서 인원 조정이 하나 더 많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인데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행해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한다, 오늘 새로 왔으니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팀입니다. 감사팀은 감사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본청 자체로써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청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팀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 세부적인 업무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팀에서는 직원 비위 조사 및 징계 의결 요구라든가,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준수 여부,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등을 접수·등록·신고 받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에서는 고객 중심의 민원처리로써 구청장에 바란다, 그리고 각종 진정 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 그런 것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재
이두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제6대 구의회 개원 이후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인터넷미디어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관은 2개팀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은 이런 것을 맡아서 한다, 아니면 상반기에는 이런 것을 해봤더니 굉장히 성과가 좋다, 위원님들께 과에서 특이한 사항과 핵심적인 일을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작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자치행정과 홍보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주 업무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구요. 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정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행사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거기에 대한 사업을 널리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일보도자료 204건, 기획보도 13건을 언론사에 제공했는데 금년도에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항은 일간지 신문에서 275건, 지방신문에 1,030건, TV에 5건했고, 금년도 6월말까지 보도된 사항이 1,371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DBS.go.kr’, 동대문구 방송 시스템 그것이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7월 1일날 취임 행사했던 것 모든 것을 다시 보고 싶으면 기획취재나 동영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간뉴스, 기획취재, 의원님들께서 개원했을 때 스케치한 동영상 해서 행사 뿐 아니라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이한 사업을 저희가 자료로 뉴스, 글로써도 제공해 주지만 영상으로써도 남길 자료를 해서 구 직원은 업무로 활용하고, 구민들은 자료를 봐서 구정에도 참여하고 또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홍보담당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번 6월 29일에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대사는 완료…….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승구
박승구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승구
박승구위원
6월 29일 그때 조례 제정된 것 하나하구요. 홍보대사를 임명하셨는지, 아니면 언제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 매체나 방송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구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홍보대사 관련 조례를 6월 29일날 제정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구에서는 연예인을 위주로 했지만 25개 자치단체에서 순수 구민을 홍보대사로 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은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38명 대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희대, 외국어대학교에서 구민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아카데미에 참석하신 구민들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현재 3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예, 박승구위원입니다. 38명 명단 좀 제출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환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구요. 그 동안 우리가 전반기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또 앞으로 진행 상황에 이상이 없는지, 또 정책기획담당관이 새로 오신 위원도 계시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설명을 하시고, 그 동안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게 좀 보고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좀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답십리 촬영소 고개하고, 가칭 문화의 전당 건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에서 발표함과 동시에 발을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께서 두 사업을 한 군데 몰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무엇을 하느냐? 부서간의 업무·역할 조정, 정책회의하는 사항하구요. 다수부서 관련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발전에 대하여 대내외적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미래지향적으로 시책업무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정 당면 현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지방 이양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전부 포괄적으로 너무 막연하지만 엄청 큰 일 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들어 가서 일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를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가 총무과로 가 있지만 1년 가까이 고생고생하면서 일단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선했고, 또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했고, 구 상징 캐릭터 개발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에 목적이 하위직 7급이나 8급 공무원이 아닌 6급 공무원으로 전부 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희석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전농1동 서창문위원입니다. 좀전에 답변하실 때 답십리 촬영소 복원 문제하고요. 장안동에 문화의 전당 건립 이 두개를 합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 사업을 같이 병행하실 때에는 거기에 계획이 있으실텐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전부 다 타당성 조사만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힐스파크 있는 그 쪽을 해서 양쪽, 문화하고 촬영소 복원을 같이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인데 우리 부서의 판단은 너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거쳐 봐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로써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자유치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창의사례 발표가 1년에 두 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내고 계시는 창의사례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이럴 때 제일 우수 사례로 어떤 게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창의사례를 발표하고 실 업무에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만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저번 대회 때 1등 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 회기동 것인데 경희대하고 MOU를 협약해서 취약지역인 아이들하고 경희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업이 저번에 1등을 했습니다. 저번에 시에까지 갔는데, 매 건마다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업무에 접목된 것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먼저 답십리촬영소 복원 문제 질의드릴게요. 아마 답십리 촬영소 복원하고 문화의 전당 사업이 동북권 르네상스 차원에서 검토됐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동북권 르네상스 차원에서 검토됐던 거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당초에 동북권 르네상스를 발표해서 사업을 했을 때 두 사업이 다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동북권 르네상스를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하는 것을 준비를 안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두 사업 다, 아직까지도 동북권 르네상스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직 구체성은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사실 끼어 넣기 사업이었잖아요. 실제로 이 두 사업이 정치적으로 끼어 넣기 했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끼어 넣기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승구
박승구위원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이 사업들을 부랴부랴 넣었던 거고, 그 실례로 이문동 유수지에 공원을 만든다라고 추천했지만 행정심판에서 실패했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더라면 동북권 르네상스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먼저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실제로 답십리 촬영소가 780억, 문화의 전당 그게 6, 700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0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아까 유덕열 구청장께서 이 두 사업을 한 번 합쳐서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답십리촬영소 복원 건이 광진구에서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관련돼서?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성남시입니다. ‘이대엽’시장님이…….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 광진구도 아마 서울시에서 동대문구 지원사업으로 꺼냈던 게 광진구에서도 추진하려는 게 있어서 꺼냈던 거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중구청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중구인가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중구가 ‘나경원’의원께서 옛날 KBS 별관 자리에 영화 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5억 용역비를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다가 그게 부산으로 갔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두 번째는 정말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왜 그러냐 하면 성북에 가면 ‘아리랑 고개’라고 있는데 ‘아리랑 고개’가면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운규’씨의 ‘아리랑’이라는 영화 한 편 촬영해서 그것이 생겼는데 우리 여기서는 98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의 전반기를 여기서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른척 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다면 답십리에 촬영소복원위원회가 있죠, 주민들로 구성된?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답사를 많이 다니고 있고 영화 관련 산업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거기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죠. 나중에 했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승구
박승구위원
이 분들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었고, 답십리촬영소 복원 관련해서 ‘민병두’ 위원장님 쪽에서도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재청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맨 처음부터 추진을 했지만 ‘정재식’씨라는 분이…….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사업을 동대문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그것이 이 과 저 과 떠 돌아 다녔어요, 사업이. 그러면서 저한테 왔길래 그것을 정책회의에 붙여서 “우리가 하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아무튼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도 문화관광 동대문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것을 배제해서 꼭 추진했으면 감사하겠구요. 두 번째는 문화의 전당 건인데 사업이 타당합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앞선 발언일지 몰라도 이것은 구비라든지 시비가지고는 어림없는 사업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민자유치 쪽으로 검토를 계속해 왔던 사업이니까, 전에, 그러니까 유 청장님 되시기 전에 벌써 MOU까지 접근이 됐던 건데 일단 제가 보류를 한 겁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일단 우리가 장안동 구민회관 운동장을 공원으로 조성했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공원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공원이잖아요. 그 때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8억? 그러면 이게 다시 사업을 한다라면 공사 준공하고 몇 년 만에 뒤엎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민체육센터는 우리 땅이 아니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회관 자리 있죠. 그 앞에 수영장이 있고, 그 쪽 그 부분입니다. 공원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구 YMCA 건물,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물까지 다 엎으려는 거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또 창의혁신 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에 상반기 창의혁신 발표대회에 제가 참관했었는데 그 중에 우수상 받은 건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했던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휘경1동 고가차도 옆에 보면 지하 부분 아니었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건 다른 분이 한 사업이었는데 그날 창의사례 발표에 우수상을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사례를 발표해서, 아무나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자체가, 처음 추진이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로 한 것이 아니라 전 백금산 구의원…….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승구
박승구위원
그 부분을 직원들이 도용하면 안 되지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나중에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을 알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거 우리가 안 했는데”, 직원들 스스로가 저한테 반문을 던졌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시니까 그 사업, 정말 창의사례 발표니까 정말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내용을 도용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할 때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가능하면 위원 질의가 끝난 후에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질의 중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은 가능 한 거에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도 질의가 먼저 끝나고 나서 계속 답변을 하고 해야지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담당관이 하면 그거 말싸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진행 방식입니까, 질의 내용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 안에 보면 지금 저희가 창의 사례 발표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의사례 발표대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선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정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혹시 아이디어 특허 출원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통해서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보상된 게 있다면 보상금이 지급된 게 있는지, 그리고 특허 출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우리구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해당 동이나 해당되는 구민들이 평가하는 평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명에 관한 것은 동대문구가,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지만 전 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저번에 ’8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지 껏 놔둔 것을 1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의회 열리면 그것을 개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은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민간인까지 발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명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갑구에는 8개동이 있고 을구에는 6개동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같은 동수로 갈 수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동 통·폐합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아는데 동 조정 관계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 질의가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구 전체 직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 7월 1일 현재인데 과부족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정원하고 현원사이에 보면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조정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정원의 수를 현원하고 맞출 수 있는 계획은 있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의 인력 문제는 행안부의 「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고, 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작은 정부 이런 차원에서 정원을 총액인건비에서 5%정도 범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차액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원을 억제해 가지고 정원에 맞추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민선5기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을 보면 그 중에 가장 강조를 하는 모토가 친절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는 아까 2위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화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구나 각 동에 현장 방문하는 현장 민원에 대한 친절도 역시 중요한데 혹시 지금 유덕열 청장님의 그런 구정방향에 맞춰서 취임 이후에 따로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친절 생활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유덕열 청장님의 최고의 주문사항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전 직원 조례하실 적에도 청장님이 친절을 강조하셨고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진이라든가 해외연수 등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주에 타구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사실상 못하는, 좀 다르게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접목시키면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다 보게 되면 민원인이라든가 좀 다툴 수도 있고 전화에서 불친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본인이 느낄 수 있게 친절학교도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페널티를 줘 가지고 본인이 느끼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도 우수기관이라든가 특히 민간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좀 친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를 또 하는 걸로 돼 있는 데요. 상반기에 하셨잖아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항인데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드릴께요. 어차피 유덕열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각 동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 유지라든가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된 것 같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주민들도 궁금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통·폐합 이후에 지금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감원이 되고 있는 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인데 정원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법정대리인 자치행정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 해당 팀장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 없이 주무팀장이 법정대리를 하여 신분이 사실상 5급의 신분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규정 이전에 우리 6대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에 임하시는데 업무에 조속한 파악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그 쪽으로 질의를 드려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대문이 지금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동하고 6개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하며, 그 다음에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이 취임한지가 20일이 넘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을 아직도 내정을 안 하신 이유가 뭔가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을 추진하면서 갑이다 을이다 이런 것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개념이지 사실 구민 조직을 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동 조직하고 긴밀한 연결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 통·폐합 이전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갑 지역이 13개동, 을 지역이 13개동으로 주민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동 통·폐합 시 그런 연관성 보다는 동의 전통, 법정동이냐의 여부, 그 다음에 생활권 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일부 불균형으로 돼서 일부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기간도 얼마 아니 됐고 지금 동별 단체가 서로 화합의 길로 들어선 정도의 초보적인 단계인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발전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구의 과장 레벨에서는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덕열 청장님도 8년만에 구정을 맡으셔서 과장의 직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청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또 이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하고 단체를 관장하게 되면, 행정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한 행정을 해야지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 문제라든가, 판단력, 그 다음에 업무추진력, 그 다음에 주민과의 인화, 융화력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수한 자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또 애를 쓰셔서 고맙습니다. 그 CCTV 건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CCTV 녹화가 대략 며칠, 한달이든지 보름이든지 어느 정도 분량이 녹화되고 있느냐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화테이프는 1개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현재 동대문서에서 구) 답십리3동 청사, 층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기서 화면을 감시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지난번에 장안동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우리구에서 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동대문서하고도 긴밀한 협조 속에 사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첨단 전자장비가 날로 발전을 합니다. 최초에 설치, 수 년 전에 설치한 게 화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이런 문제도 금년도 87대 설치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일정 규모,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 발주하면 무조건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법」에 의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중보다 저희가 볼 때도 이건 좀, 약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가격이면 좀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공고하고, 만약 조달청에서 기술심사를 할 때 그 업체가 응찰을 하면 그 업체가 선정되겠지요. 이런 행정의 사각이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돼 있는 CCTV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전농동의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 동에도 지금 저한테 주택가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3건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미 전반기 사업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25대, 여성 안전한 귀가 길에 62대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150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후반기부터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거의 80 몇 대가 되는데 이 중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면 각 동에 한 두 대 씩이라도 먼저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CCTV 설치가 87대가 당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 간에 사회적으로 초등학교 내에서까지 해괴한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5대를 학교 안전 문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62대에 대해서는 방범이나 치안문제에 전문가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생활안전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동대문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극력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3개 기관의 의견이 합치가 되면 그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 부분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그런 민원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설치비에 시비를 4억 5,600만원 받고 우리는 그 보다 못한, 구비는 4억 2,4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재정 형편상. 그래서 우리 장안동 사건을 빌미로 시에 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워낙 열악한 구이고, 구민이 시민 아니냐, 그래서 150대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현재 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에 설명을 해서, 만약에 시비를 따올 수 있다면 의원님들의 지역에 급한, 주민들이 민원을 낸 부분도 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15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요청해 놓으셨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달라면 시에서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이고. 그래서 저희는 불행한 사건을 기화로 얘기했다면 좀 밖에 나가면 우스운 얘기가, 해프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 간에 시 예산 운영의 틀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150대를 우선 급한 자리에 하도록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전체가 방범용입니다, 치안용.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 통·폐합 건 때문에, 폐지청사 건을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장안2동에 가면 어린이 독서실로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청소년 독서실하고 어린이 독서실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 독서실에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린이 독서실로 갈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책상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왜 어린이 독서실로 수요가 맞춰져서 어린이 독서실로 가는지, 물론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2동은 자료가 좀 부실한 모양인데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신복자위원
도서관이에요, 독서실이 아니고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예, 도서관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 독서실하고 도서관인데 우리 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도서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론화 되지는 아니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도서관을 구역별로 많이 건립할 수 없으면 독서실과 도서관을 합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상당부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것은 실무선 검토 정도입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장안2동은 도서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같이 아까처럼…….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아까 오세찬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동 통·폐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처음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절감은 앞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인원 감축이 없으니까 절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 할 건지, 실지로 동 통·폐합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문1·2동이 통합해서 1동인데 이문1동 동사무소에 오기 위해서는 구) 이문2동 삼성래미안 쪽에 계신 분은 택시를 타고 와야 되죠. 걸어 올 수는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한 불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불편 해소를 못한다면 섣부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동을 분리하는 게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승구
박승구위원
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사실 통·폐합 문제가 정부에 기본방향이 제가 알기로는 70, 80년대부터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도로를 없앤다, 광역단체를 없앤다, 기초단체, 읍·면·동을 없앤다는 다양한 연구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 통·폐합 문제는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 대동제로 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전, 행정의 전자화의 발전에 맞춰서 주민이 행정관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보는 시대에서 아직 그게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전자문서, 정부를 구현하는 게 과거에 국민의 정부시대에, 김대중 정부 시대부터 꾸준하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의 한 방안으로 대동제를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실무선에서는 과연 이것이 주민 편익보다는 그간에 관습, 관행적으로 몸에 익어 있던 부분, 주민들이 내가 잠깐 몇 발자욱 가면 동사무소가 있고 내가 동에 가서 무슨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하는 부분은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 방향, 시의 기본 방향이 대동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동을 분리하는 부분을 한 번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분리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다라면요, 지금 우리구가 26개에서 14개로 하면서 12개가 통·폐합 됐잖아요. 실지로 서울시에서 12개동을 통·폐합한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상위 그룹이죠?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상위 그룹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몇 억 받았습니다. 몇 억 받은 인센티브에 비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통·폐합을 3, 4개동 정도밖에, 시늉만 했죠. 시늉만 한 구도 많잖아요. 그런 구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대동제 개념에 반한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질책이나 견제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구 부분도 너무 앞서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젊은 인터넷 세대보다는 나이 드신 노약자 세대 또 여성 세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하고, 저희 통·폐합할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셨는데 그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라면, 또 우리의 정치 제도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구년(久年 : 아주 오랜 세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인데, 굳이 서양식의 동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분리하는 것은 섣부른 감은 있으나 한 번 긍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담당 부서에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약 220명이 10월 중에 연수 예산이 3,700만원이더라구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 인가에 차세대 여성 연수가 있었죠, 80명? 80명 연수에도 1,000만원 예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명에 1,000만원, 220명에 3,700만원, 예산이 과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할게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폐합하면서 동 통·폐합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태로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센티브 몇 억 또는 일이십억 한 동에 받는 그것을 목표로 동 통·폐합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제, 그 다음에 전자정부의 구현 등 큰 흐름에 우리구가 좀더 앞선다, 물론 그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구가 패널티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패널티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았다 안 받았다를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나 정부의 시책에 앞서서 감으로써 우리 재정자립도나 열악한 구에 이런 재원의, 그 당시에 인센티브 받은 몇 억 외에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관계가 유지된다하는 또 보이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게 되고 우리가 과하게, 26개동 중에서 14개동을 남겨놓고 12개동씩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확정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민 불편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행정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불편하다면 해소 측면에서 좀 검토하겠다하는 답변으로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연수 예산이 현재 다른 단체 연수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 추정치를 이 액수로 해 놓은 것이지, 이 액수를 반드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주 아껴서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또 하나요. 구(舊) 이문2동주민센터를 청소년 독서실로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주에 구청장님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승구
박승구위원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죠.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일문일답이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 청사 부분은 용도가 이문2동 부분이 당초에 다문화센터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입니다. 사실 용도 활용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고, 폐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이다 보니까 세부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이문2동 청사에 대해서는 활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 전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통장 연수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관련해서 지금 참석 대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통장을 150명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14개 각 동의 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거의 25명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각 동에서 5명 정도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명 정도의 자치위원들이 이번 10월에 실시하는 연수를 받게 되면 나머지 20여명 정도의 자치위원들은 따로,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통장님들을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합동 연수가 아니라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나 숙소를 구하는 문제, 숙소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 번에 실시하기는 어렵고, 과거에는 통장님들만 할 때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몇 명씩 할 때도 있었고,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동 순위로 해서 나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분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이번에 연수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금년 가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며, 기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수시로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무라든가, 지역에 대한 교육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당일 교육도 해서 사실상 연수처럼 심화 과정은 아닙니다. 이 과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수준을 향상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많은 고려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러 각 지역에서 문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폐합이 돼서, 각 동이 통합이 되면서 해당 관장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동장은 각 동에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기동과 청량리동만 살펴 봐도 인구가 5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동장 한 분이 55,000명에 대한 주민생활을 다 관리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라면 어떤 동장의 직무 자체가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또 틀리게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 직무상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시 동장 업무에 대해서 일선 동장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지금 주민자치회관 조례라든지, 통·반 장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에 보면 거의 모든 권한을 동장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에 대한 또는 그러한 업무 처리에 관한 동장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숫자가 통·폐합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동장을 2003년도에 할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최고 규모가 큰 동이었습니다. 제일 큰 동인데 그때 주민 숫자가 26,700명이었습니다. 26,700명이었는데도 어쩔 때 통장회의가, 통장이 한 40분 되니까 얼굴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폐합에. 그 점 저희도 알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000명씩 되면 다소 문제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강구한 것이 가장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순찰 문제입니다. 사실 청소원이 청소도 잘하고 시민이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도둑놈도 없고 하면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순찰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 큰 동을 동장이, 동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도 골목골목 순찰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뭔지를 찾아 내서 해소하는 게 동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에 다가 순찰기동반을 6급 주사를 반장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동에 옛날에는 행정차량이 1대였지만 행정 차량도 매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2대씩 해서 우선 청소원이 소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 나가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동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동장 보수교육이 정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도 동장 교육이 수시로 우리 서초동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직무교육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 체제가 거의 사이버 교육 체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면 전자EKP에 의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동장만 보수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은, 각종 회의 때나 동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합니다마는 별도의 동장 보수교육이다 딱 이름 지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우리가 동장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장들 스스로도 본인의 직무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어떤 주민들간에 이해관계,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동장이라는 직무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만큼 꼭 필요한 어떤 법규를 준수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직무교육과 또 하나는 주민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에서 관여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중립 의무에 대한 것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동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장의 직무 자체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단 하나라도 모르고 있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또 동대문구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구요.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동 청사에 대해서 현재 부지매입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부지매입 검토 중이라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제기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왔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 직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월 1회 동장들, 5급 이상 간부들이, 저희가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각종 지시사항이라든가, 동장이 지켜야 할 부분, 정치적인 중립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수시 회의 겸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동장 일부가 주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개입하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를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직무 매뉴얼을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장들이 자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개입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저희 행정시스템이 각종 상황 보고를 받고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사각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이 커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하는 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면 각론에 깊이 아는데 국장이다 보니까 제가 9개 과 정도 소관이다 보니까 각론에 가서는 깊이는 사실 다 알아야 되지만, 소홀한 점을 이해하시고 방향 제시 쪽으로 하는데, 제기동에 사업부지를 검토한 것이 776-9호 외 3필지, 그 다음에 830-1호 외에 6필지, 837번지, 그 다음에 833-3 이렇게 4개 정도가 현재 대상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구나 예산이 계약금 정도밖에, 지금 다른 동의 신축 청사에 비추어 봐서 토입매입비의 5% 정도, 2억 6,7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도 해야 되고, 만약에 장소가 선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의회와 더구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이 4개 정도가 검토 대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대답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동 통·폐합이 되면서 본 위원 조차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또 더 중요한 일은 동청사라는 게 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여성 분들 이런 약자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 또한 일반인조차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지금 폐지 청사 리모델링에 보면 추진 실적에 여러 동 폐지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혹시 리모델링의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우리 각 지역의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별도로 공청회라는 형식을 갖춰서 한 것은 없구요. 그 간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동장이 지역 주민의견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수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가 길어지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을 저희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이라든지, 복지생활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동의 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공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단지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바로 드리는 질의는 자치회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 지금 14개동이 있는데 14개동마다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자치회관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동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동은 심의만 하고 심의를 통해서 동장이 결정해서 운영되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정확히 획일화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치회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이해 관계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치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 것 제외하고 각 동에 행정지침이나 지시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내려 간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운영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5, 6월 중에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우리구의 대표 동을 선정해서 시에 가면 25개 구가 경진대회를 합니다. 입상하면 상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운영 관계가 동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 외에도 일부 위원들, 제가 동장 시절에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프로그램같은 게 사실은 몇 만명 주민 중에 몇 십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몇 십 분의 목소리가 몇 만명 주민의 목소리를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하는 게 노래교실을 해 달라, 노래교실을 하면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애가 깬다고 반발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없는 다수의 주민의 목소리가 진짜 주민 목소리냐, 일부의 자기 권리를 과감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주민의 대표적인 목소리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 중에 일부가 그런 부분을 판단, 동장도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동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 지침은 조례와 규칙, 그 다음에 수시로 지침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각 동이 통일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세부의 판단 부분까지를 구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동장을 마치 기계화시킨다는 것은 동 마다 여건이 다르고 동 마다 정서가 다릅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재량에 있어서 다른 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경주
최경주위원
재량권이 아니라 우리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치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이행하면서 자치회관을 운영해야 되겠죠?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 거지만 동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모이신다고 하셨지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편리하게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이제구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팀 우종빈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하인수 팀장은 어제 수술한 관계로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난 6월경에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농제단 공원화하는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 때 당시에 여러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계속 되고 있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농단 역사공원화 계획은 저희도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이번에 유덕열 청장님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내 놓으셨던 문제로써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저희는 순조롭게 나갈 줄 알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여론수렴 및 공청회까지 했는데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은 저희가 전화상이나 만나는 대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계획은 저희가 7월달에, 공원화를 하려면 시 발굴조사를 마쳐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7월말쯤 해 가지고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거기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론 수렴한 것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여론 수렴 과정을 다시 또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공원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는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구비 예산에 국비 예산 10억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시 예산도 11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하는 발굴사업은 전체를 파는 게 아니고 가로 세로 줄로 해 가지고 발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대의견을 설득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장한평 벚꽃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게 처음에 장안1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동대문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안1, 2, 3, 4동, 옛날 장안1, 2, 3동, 현재 장안1, 2동인데요. 거기서는 ‘다시 장안동에서 시작을 하자,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금년은 취소가 됐구만요, 보니까. 내년에 벚꽃축제를 할 것인데 그래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안동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한평 벚꽃축제는 올해 하면 아마 3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회, 2회는 구청에서 맡아서 했고 그 전에는 장안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도 보듯이 큰 사업은 대충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벚꽃축제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의도 보다도 굉장히 벚꽃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승화시켜서 구청에서 해 가지고, 1회 때는 아마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할 때도 장안동 주민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겠다, 구청에서, 구민들께서는 별도로 동네 행사로 조그마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긍을 하시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회까지 하고 3회, 올해는 천안함 사고 때문에 솔직히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행사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계속 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더욱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크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밑에 둑방에서 차도를 벚꽃축제 할 기간만 칸을 막아서, 지금 먹거리 축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박용화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용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1회 할 적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개최를 했는데 관중이 많이 오다 보니까 둑방에까지 올라가고 밑에서는 중간에 차가 달리고 해서 2회 할 적에는 경찰서에 다가 그 의견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기간 동안만큼은 차도를 막아 줄 수 없느냐’ 결과는 ‘아닙니다’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 의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아니라고 통보가 왔고, 이 먹거리 축제를 하겠다고 대드는 분들이 계셨는데 먹거리 축제를 하다 보면 행사자체가 난장판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추진을 하다가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보니까 청룡문화제가 3,000만원이고 송년음악회도 3,0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룡문화제가 1억 정도 들지요. 그렇다면 송년음악회 3,000만원을 삭감할 수는 없는가요, 현 시점에서? 한 2,000정도 삭감해서 한 1,000만원을 청룡문화제 쪽으로 항목 이동이 가능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청룡문화제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책정은 돼 있지만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년음악회 삭감을 해서 청룡문화제로 증액해 주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청룡문화제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예, 설 맞이 귀향 콘서트가 올해 처음 열렸었잖아요, 2월 9일날. 내년에도 또 열 계획인지, 아니면 올해만 1회성으로 했는지, 이번에 2월 9일날 설 맞이 귀향 콘서트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행사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승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도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거둔 행사입니다마는 올해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계획상 안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요지는 이런 1회성 행사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구청장권한대행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제했으면 하고요. 지금 외대 앞에 외대공연위원회가 격주로 공연하고 매회 마다 500 이상 7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합니다. 혹한기와 혹서기는 제외하고 매주 했다가 비용이 발생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격주로 하는데 구청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앞으로 외대 앞 공연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단법인화 되기 이전이라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맞이 귀향길 콘서트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없어서 못 했던 건데 우리은행에서 “돈을 협조해 드릴테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 예산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이 행사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대 앞에 이 행사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도 저희들한테 몇 번씩 왔었고 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될 수 있으면 문화행사니까 협조를,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껏 해 드린 다는 게 전기 쓰실 수 있게, 마이크 같은 거 이것만 협조해 드리고 아직까지는 협조해 드린 것이 없는데 앞으로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할 때 문화원 지원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두 번. 그런 식으로 문화원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박승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승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 개최한 거 문화원에서 하게 된 것도 저희가 문화원에 다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해 가지고 해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예산 문제만 확보가 된다면 문화원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연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동일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를 보면 굉장히 보안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보이지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에 많이 살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줄어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상이 노출돼서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이런 문제를 보안을 철저히 지켜서 그런 게, 한 사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또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한 두어 사람이 나 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모든 민원이 사생활,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생각하면 노출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운영에 사업내용을 보면 팩스민원 발급이라든지 G4C 전자민원 서비스라든지 등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통합증명발급 창구 설치 운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혹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사용률이 더 많나요, 아니면 외부인의 사용률이 더 많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통합민원창구가 4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고객은 통계를 사실 내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오는 사람들은 다 구민 아닌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2대 40종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대 40종이라고 써 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 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등·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종류 숫자가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이 문제를 내가…….
승구
박승구위원
제가 아직 더, 그럼 무인민원발급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는데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구청 청사에 있는 것만 관리한다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외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문문화체육센터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데 추가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설치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박승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구에 2대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센터 등에 17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은 우리 민원여권과에 설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보충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받던가요?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죠. 받을 때 수입인지 붙이죠?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수입증지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이 증지를 썼던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
승구
박승구위원
양형남 팀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닌가?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아니고요, 특사경에 자동차등록팀이 있는데요.
승구
박승구위원
있죠. 그런데 이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이 개인이 오기도 하고 업체에서 오기도 하죠?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업체에서 올 때 일부 증지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한 번 여쭈어 보세요. 공익근무요원들 아니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제가 이 내용을 안지가 몇 달 됐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 왔는데 그 부분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 대행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여성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장만 썼던 것을 다시 쓰면 하루 일당 1, 2만원 이상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썼던 것을 교묘하게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알아야 돼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박승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팀, 특사경 소관이 되겠는데요. 현재 수입증지와 관련해서는 등·초본도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자기계에서 딱딱 소인이 되고, 전에는 수입증지도 붙이고 했습니다, 등·초본도. 그런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소인이 되고 그리고 통계상으로 죽 나와서 그것이,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 붙이는지, 사서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자적으로 소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외국인 등록 관리에서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는 어느 나라 쪽 수가 제일 많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고, 지금 이탈 주민들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외국인 등록 현황은 12,19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타이완이 239, 미국이 285, 일본이 387, 필리핀이 229, 중국이 3,643, 기타 7,408명으로 돼 있는 데요. 지금 이 통계상으로 보면 중국인이 제일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탈주민은 여기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업무만 하고 있지 이탈업무 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교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선호문 교육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전농·답십리 지역에 우수고 유치, 지역균형발전 및 21세기 교육문화도시를 구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수고를 유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수 학원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수 학원 유치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고 유치하는 업무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가 전농1동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립대학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우수고 이름 보다는 시립대학 부설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시하고 연계를 하면 좀 더 좋은 학교가 빨리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좋게 짓고 오지도 못할 특목고 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고라는, 저희들이 명칭은 우수고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무슨 고등학교가 우수고라는 구체적인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우수고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좋은 학교를 유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립대하고 연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수고 유치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는 안건인데요. 휘봉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로에 개방형 고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해 가지고 올해 9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휘경중학교 교장하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휘경중학교 교장하셨던 분이 그 개방형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올해 2년째 하는데 올해 90 대 1정도의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구로동 공단 안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향상이 뛰어나 가지고 그 주위에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휘봉고등학교가 진행 중인데 우리구에서는 휘봉고등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물론 학교 운영위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하겠지만 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휘봉고도 단순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특색 있는 학교로 운영을 할 때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도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휘봉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휘봉고등학교에, 휘봉고등학교는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휘봉고등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이라든지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구 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가, 물론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가 우수학교로 되는 것이 교육 담당 과장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동대문 관내에 청량리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광고하고 경희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래서 휘봉고등학교도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학교로 발전되면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여기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보면 추진실적이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 어떻게 보면 유치원 쪽에서는 시설이고 초등학교도 시설,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가 우수고 때문에 학력신장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보면 중학교도 시설을 원하는 쪽이 많으니까 앞으로 문제를 꼭 학력신장에 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시설이 조금 낙후된 데 있으면, 동대문구는 그런 쪽이 많더라고요. 그 쪽에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꼭 해 줄 때는 시설개선에 역점을 둬야 학력신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고등학교 우수고 해서 학력신장으로만 돈을 분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지금 학력신장하고 시설개선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설개선 쪽으로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신장 쪽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은 사실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학력신장 지원에 중점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학력평가 결과 동부교육청이 11개 교육청 중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개선도 시급하지만 학력신장을 중점 지원해서 학생들 학업이 성취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중점 지원한 거구요. 중학교에 지원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홈스테이 하는 부분을 아마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복자위원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홈스테이 업무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상호 교환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미8군에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동시에 저희들도 선농대제가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상호 교환 방문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그런 큰 사건이 없으면 앞으로 이 업무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재삼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아니고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초등학교에도 방과 후에 영어체험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구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는 사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교실이라는 명목으로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구요. 단지 저희들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어수월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영어체험교실을 보면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금액이 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전에 창의사례 발표할 때도 제가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지금 70만원의 금액 중에 구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40만원인데 지금 신청자가, 대상이 지금 111명 중에 저소득층이 11명 포함되는데 저소득층들도, 이 11명을 제외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을 따로 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 방법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회에 한 100명 내지 120명 정도의 일반인 학생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물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도 탈락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적정 인원이 11명이나 12명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영어체험교실 자체도 저희 구에서 외대와 MOU를 체결해서 시행할 때는 여러 저소득층을 비롯한 환경이 좋지 않은, 경제적인 능력이 제한받는 그런 여러 학생들이 다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3주 정도에 70만원이면 결코, 이것은 구에서 지원을 통해서, 여기 추진방향 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라는 그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하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또 오히려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용을 과다, 금전적으로 아이들이 제한을 받지 않나, 그렇다라면 과연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실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도 외대 출신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지 외대와 MOU를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만원은, 외대하고 지금 업무를 2006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격이 70만원 비쌀 수도 있는데 교육하는 교사들이 외국의 원어민입니다. 원어민 교사 출신들이, 현직 교사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은 저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들하고 직접 만났을 때, 글자 그대로 체험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고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대 측에서 저희들한테 경비를 올려 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송윤종입니다. 저희 팀은 2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철연 고객불편처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엄인준 숙원사업해소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시민 불편 살피미 환경순찰 강화 사업하고,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효율적 추진사업하고 추진 방향이나 사업 내용 이런 것을 살펴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되어 있는 자료만 봐서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른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것 좀 추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저희 고객만족추진단 업무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관내에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업무가 주 업무고요. 두 번째 업무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있었을적에, 구든 동이든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 오면 그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각 기능 부서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금방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시간을 둔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같은 맥락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하고 우리 동에 있는 기동반하고 유대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하고, 또 주민 참여율 제고에서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이것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또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 10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개동이 있는데 그 14개 동에 각 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그 기동반하고 저희하고 협력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동에서 순찰했을 때 그 분들이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일반적인 단순한 순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함으로 해서, 이를테면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금방금방 되겠지만 제도개선 쪽으로 한 번 접근해 가지고 그 쪽으로 저희들도 접근하고, 그리고 기능 부서별로 청소행정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9개 부서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동하고도 마찬가지죠.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순찰 기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조간 또 근무시간 내에 또 야간 이렇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통 주간을 많이 하는데 야간은 극히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자율방범대가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월례회의 때 참가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각 지역별로 격월제로 돌아 가면서 순찰하다 보면 단순히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 기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보안등이라든가 또 치안과도 관계가 대개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것은 참여해서 개선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는 민선5기 ‘유덕열’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가 세 번째가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 신청이 지금까지 12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주, 둘째 주까지 잘 이루어졌고요. 이번주 목요일, 내일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전농1동하고 답십리 경계선에 간데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량리에 ‘밥퍼’가 있어 가지고 ‘밥퍼’에서 식사를 하고 노숙자들이 대부분 공원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해서 공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밥퍼’하고 공원 사이에는 신답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km도 안 된 데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에 가서 보면 공익요원도 주간에만 몇 명이 가서 근무하고요. 야간에는 전혀 순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동대문경찰서하고 자율방범하고 공익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시간대별로 24시간 관리를 하면 노숙자 수도 좀 줄어 들겠고, 범죄로부터 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순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농1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사를 못 갔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찰조가 있다면 그런 곳을 순찰하셔야지, 다른 데 보다는 정말 취약지역을 좀더 순찰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밥퍼’ 그런 분들이라든가, 특히 용두동 지역에도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목격도 하는데 그 분들도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가끔 저희들이 늦게 퇴근할 적에 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공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찰 업무라고 해서 구정 업무를 하면서, 그것도 전부 주민 불편사항이 되겠습다마는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기는 힘드니까,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 듣겠구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아니면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나갔을 적에 그렇게 하고 또 공원녹지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고객만족추진단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저까지 해서 8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여덟 분 중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들과 가장 생활에 밀접하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덟 분에서 지금 사업 내용에 있는 동대문구 전역을, 8대 분야 순찰을 강화하고 활동하고 취약지역 순찰 강화하는 이 부분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찰만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4개동에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등 해가지고 9개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여덟 명 중에 여자 분이 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찰하는 것은 팀장하고 남자 직원이, 기사 해서 차로 다닐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살피미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 참여율 제고 중에서 주민 모니터제라든가, 고객만족평가단이라든가,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직능단체에 다가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시민불편 살피미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주민이 봐서 불편한 사항을,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되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 사항이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 관할이면 우리 동대문구 저희 과로 바로 와서 각 해당 부서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시민불편살피미 환경순찰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은 적지만 PC에 들어 가서 그런 사항을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내에 처리하도록 각 부서에 다가 하고 그 결과를 또 우리가 받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한테 다시 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들어 오면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구민 참여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뒤쪽에 주민 건의사항, 미비한 것이라도 들어오면 이것은 장기사업이냐 단기사업이냐 바로 끝낼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오픈해 가지고 올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모니터제라는 것은 각 동별로 보통 한 개 통에 1, 2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500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만족평가단 이것도 50명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시스템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우선 현장활동 보다는 주민들한테 제보를 통해서 각 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주로 하는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신고 실적이 15,354건이 있고, 처리실적이 15,030건 중에 처리가 15,030건이 됐는데 이게 다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이첩한 것도 있겠지만 이첩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을 통해서 해결된 민원의 건수가 지금 이 중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신고 실적은 15,354건인데 실지로 우리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처리 사항은 15,030건 이것은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타 기관, 아니면 또 타 자치단체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통보해 주고 거기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알아야 될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 안하면 마이너스를 받아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신경쓰기 때문에 전부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서도 구청장님과 대화를 위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밀려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보니까 몇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청장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민원인하고.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지체되고 있는 민원들이, 이게 1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할 때는 그 만큼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집단 요청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러지 않나요? 오히려 더 늦어지고 계속 지체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갑니까?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까지 10시부터 빠르면 12시에 끝났구요. 좀 길면 12시 30분까지 갔고, 지금 접수되어 있는 유형을 보면 두 세 건 빼고 나머지 거의 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에 대한 조합 측과 아니면 추진위원회측과 그 이해당사자 그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를 청장님하고 가진다고 해서 당장 해결을,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들어 보고 또 우리 관계 부서장 책임하에 이를테면 대화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게끔, 그걸 어디서 선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라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서로가 만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딱 해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유형이 거의 그쪽으로 되어 있고, 3건도 거의 다 공동아파트 관계되는 사항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아직은 도철된 것은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아까 최경주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접수가 15,354건에 처리실적이 15,030건인데요. 여덟 분이 이 많은 양을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고객만족추진단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하고요. 처리내용이 완전하게 주민들이 만족했는지, 아니면 만족했든 안 했든 그냥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로 이첩한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덟 분이 그 중에 여성 세 분 빼면 다섯 분인데 그 다섯 분이 15,030건을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방향하고 주민 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이 시민불편살피미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잠깐.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가 회원을, 그러니까 주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숫자를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서울시 사이트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숫자는 타 주민일 수도 있고, 우리 관내에 와서 해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꼭 몇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실적이 아니라 처리실적이에요, 처리실적. 처리가 15,030건인데 그 15,030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주민이 만족할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방향에서 담당부서로 이첩할 수도 있고 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박승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사항 유형을 보면 굉장히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침하됐다든가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주가 아마 99%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민불편살피미 이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뭐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수만 되면 문화상품권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분들한테, 우리 같으면 고객만족평가단이라든가 주부 모니터, 이것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분기별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한 사람들이 잘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질의 중에 고객만족추진단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6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구
박승구위원
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시민불편살피미를 또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이 고객만족추진단이 없어지면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님은 박승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박승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주를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두 번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대화를 신청한 사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몇 건이, 많이 신청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신청이 많으면 정말 정작 해야될 민원은 처리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혹시 각 동 단위로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박용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민원을 못할 정도로 아직은, 어차피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2기 때 재임시절에도 4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단 접수 들어온 것부터 시작하라는데 나중에 접수하다 보면 없을 경우 그 때 가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거는 그 때 가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가 유덕열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분야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여러 각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20건이 신청이 됐는데 20건이 모두 다 한 분야에 집단이다 했을 때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그 집단을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죽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통도 한 분야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분야랑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다, 어떤 다른 교육 관련이다, 문화 관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나눠서 접수를, 접수를 받을 때는 다 함께 받더라도 나눠서 대화 일정을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한 가지는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각 지역의 지역 구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건데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각 구의원님들이 청장님과의 대화를 주민과 했을 때 의원님들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인지 조차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각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상충돼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혹시 대화의 날에 어떤 집단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 의원님이 동석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접수 날짜별로, 일련번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딱 받아 보면 공통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처럼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하면 오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해 가지고 전부 함께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거의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마따나 저희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의원도 계셨고 구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여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이해 관계인이라든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그 동네에 관련되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함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에는 직소민원실이 있었지요. 그거하고 구청장 대화하고 또 민원실에도 민원 접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빠른 게 구청장과의 대화가 빠르다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아까 여러 가지 루트하고 해 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구청장님이 주민하고 대화하다 보면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좀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고객만족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는 직소민원실에서 접수가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에도 홍보는 직소민원실이라든가 구청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전화가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와서 접수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소민원실 같은 데에서 접수를 받으면 실지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꼭 대화의 상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경우는 시간이 되시면 직접 만나고 가시고요. 다른 이해 관계라든가 불러야지만 될 대상이면 접수가 돼 가지고 구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접수를 직소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정홍보팀에서 홈페이지 관련 설명이 3층 소회의실에서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