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5일 전계석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31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욱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박경준 의원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시설과 대형상권이 부족했던 우리 성동구에 지난 2008년 9월 개장한 왕십리 민자역사는 왕십리광장과 더불어 성동구의 지형을 바꿀 정도로 서울시민과 성동구민들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 속에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국철이 지나는 서울의 최고 교통요지에 자리잡은 왕십리 민자역사는 대형할인점과 영화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쇼핑업체와 음식점 및 물놀이시설과 골프장 등의 입점으로 현재 하루 유동인구가 30만명에 이르는 등 젊은 청소년들은 물론 가족간의 나들이 명소로 확실히 자리잡아 각종 잡음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민자역사에 견주어 그동안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왕십리 민자역사는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곪을 대로 곪아 준공된지 4년이 되어 가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여섯차례에 걸친 임시사용승인 연장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며 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어 최악의 경우 경매절차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과연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책임기관인 성동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기막힌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8년 성동구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부와 도로 기부채납 등 건축허가 조건을 확실히 이행했거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후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한해 개장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서둘러서 개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문제나 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거둔 제세금과 관리비의 부당사용, 그리고 관할 경찰서의 내사착수 및 고위정치인 연루설 등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전 재산을 투입해 입점한 150여 점주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이곳을 즐겨 이용하는 성동구민,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이제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책임 기관인 성동구에서는 원만한 합의처리나 해결방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허가조건 미이행 시 단전, 단수와 건물폐쇄 등 상투적인 공문 시행으로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의 연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시공사측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으로 시행사측은 입점주로부터 임대료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행대출도 쉽지 않은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사용승인이 선행되어야만 법적인 걸림돌이 제거되어 은행대출 등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축허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기부채납을 위해 비트플렉스로부터 사유토지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기탁받아 대상토지를 도시계획시설 보상절차에 따라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기관인 성동구청의 행정 처리를 굳게 믿고 성동구에 터를 잡아 거액의 재산을 투입하여 입점한 150여 점주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의 제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관계로 개발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성동구는 앞으로도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행당도시개발지구 및 성수동의 미래형 산업단지와 같은 대형 건설호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왕십리 민자역사 처리 건을 계기로 차후에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라면 단계별로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을 지도한 후 이행치 못할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도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왕십리민자역사 건은 이제 사업당사자와 입점주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성동구민과 지역상권 활성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대

김종환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