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가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무부서가 될 거 같고요.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특히 항공사진 위법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실무적으로 민원을 접하면서 느껴보면 참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바라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적용을 항상 중요시 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사그리 다 걷어 내면 돼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사그리 다 걷어내 버리면 되는데 실무 적용을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주임, 직원 여러분께서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저기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우리 구의원도 찾아오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판단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건축사나 설계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덜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아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조금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한 10cm, 20cm 가지고도 잘라라 막 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항측이 아무리 정밀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나름대로 용도를 창고로 쓰든지 모자라는 방 하나를 보충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들여 쓰든지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금만 우리 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면 자연 감소되거나 다 소멸되는 것들이니까 융통성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전농8구역에 소송에 따른 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 돼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동대문구가 많은 노후·불량주택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았을 겁니다. 애로도 많았을 텐데 이런 추진 현황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일례를 든다면 우리 장안동에 8년여 전인가 보면 삼성래미안 2차하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이가, 그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샛길이 있는데 옛날에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거기가 통칭 장안 시흥아파트 2단지였습니다. 2단지인데 필지를 달리 하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추진을 하게 됐어요. 삼성래미안 2차가 1,800여 세대, 힐스테이트가 약 900여 세대 해서 2개 구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단지였던 곳이 도로가 가운데 딱 분리되면서 먼저 추진하게 된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전용도로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된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법적으로 맞지만 도로라는 게 공공도로여야 되는데 그걸 사유화 하다 보니까 삼성래미안 2차에서 차단기를 닫아 놓고 들어가려면 허가 맡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인도 조차도 사용을 하는데 휀스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1년여 동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동대문구청 빗장을 닫아 거는 이런 많은 민원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중요성인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이후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뜻 있는 많은 주민들이 개탄을 했습니다. 그 도로를 공공도로로 수익자 부담으로, 공공도로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소위 말해서 동서로 관통이 되는 도로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닫아 걸다 보니까 손들고 허락 맡고 지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돌아서 다니게 되고, 또 양 900세대, 1,800세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심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으니까 앞으로 동대문구 많은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병합시키고 새로 기부채납해서 또 도로를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도 봐야 되지만 재건축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전체의 도로 이용률 같은 거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없는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장안동 지역 현대아파트 2,000여 세대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할 적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전신주를 지중화 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거 하지 않고 지금 전신주 지중화 해달라고, 지중화가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대충 견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m 지중화하는데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비용에다가 실제로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권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손쉽게 하려면 주민들이 사업비 덜 들이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 하면 향후 재건축이 된 이후에 그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 하는데 그런 유사한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농8구역이 왜 효력정지가 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가 관장해야 될 재정비촉진지구 모든 지역이 현재 모두가 다 전신주 지중화나 단지 내에 변압기 박스 같은 게 지하로 지중화 시킬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하나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전신주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변압기 박스 같은 게 이왕이면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화 할 수 있는,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설계에 빠져 있다면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해서 변압기 박스라든지 전신주,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변 전신주가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지, 또 단지 내에 변압기 박스 같은 것도 지하화로 설계를 했는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 보면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이 지금 보면 왕산로 서울디자인 거리에는 같은 디자인 서울거리에서 전신지중화가 들어가 있어요. 장한로는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러면 무엇을 디자인 하자는 건지,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고 하는 게 디자인인지, 전신주 지중화를 빼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신주 지중화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은 되는데 이게 강제하지 않고 임의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데는 안할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해 놓은 데를 보면 간판이 상당히 줄어 있고 상당히 심플하긴 한데 기존에 있는 간판은 크고 화려하고 간판을 교체한 데를 보면 심플하면서 훨씬 더 세련 됐지요. 그런데 그게 공존할 적에, 하려면 어느 정도 강제를 해서 싹 다해야 되는데 다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했을 때 외관상 모양도 그렇지만 광고 효과를 내는 데도 의문시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한로.

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답변에서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끼고 걷어내고 대리석을 깐다고 해서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 의원 지역구지만 분명히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신주 1개를 하더라도 전신주 지중화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그것을 역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지금 여기 보면 대상점포 359개 중에서 648개 간판이 있는데 동의점포가 19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약 160여개가, 정확하게 164개 정도는 아직까지 동의를 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동의 안 한 점포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는데 내 간판 훤하고 큰 게 좋은데 하기 싫다. 지금 현재 100% 구·시비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간판이 못 마땅하니까 안하겠다는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면 다 같이 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안하고 어떤 것은 기존에 있던 큰 간판으로 네온이 번쩍 번쩍하고 기존에 한 것은 심플하게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선진화 되어 있고 정말 외국에 가 봐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관에서 잘 계도도 하고 권장을 해서 100%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시·구비를 들여서,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한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가 도시재정비촉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있는데 보면 추진실적이 분기별 87동, 위반건수가 23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8, 2009, 2010연도 연도별로 해서 위반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장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 지금 중단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 검토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언제쯤인가 설계 용역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었지요. 보면 지하 2개 층을 해서 지하 2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하 1층은 실내체육관을 하자고 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서 지금 현재 5월 31일자로 공사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장안4동 지역에 보면 아트빌라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캔슬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보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라든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량도 많은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이유는 공원녹지업무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잘 담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과장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적극 도울 테니까 더 많이 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더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청소년수련관 3개 지역에 4억 70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개인 건축물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8년, 2009년 한 2개년도 정도 우리 동대문구에 공공시설 말고 개인이 시설한 데가 있으면 시설한 자료라든지 완성된 완성도가 있으면 주시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된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관측을 위한 GPS 측량장비 구입을 했는데 이 측량장비에 의해서 그동안에 불부합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라든지 또 기존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한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이 되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불부합지역이 종전의 동경원점에서 지금 위성 GPS 측량 관측에 의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비가 돼서 불부합지역은 물론이고 오래된 노후주택 아니면 우리 동대문에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만 보면 남의 땅에 담장을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쟁이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좀 더 명료하게 파악이 돼서 그런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의신청이 121건인데 상향요청이 70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향요청이 51건이에요. 상향요청, 쉽게 말해서 자기네 개별공시를 좀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마 보상과 관련해서 예정된 분들일 것이고, 하향해 달라는 얘기는 자기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유형인데 개발지역에 소속해 있는 분들은 올려 달라 그럴 것이고 기존 주택에 계신 분들은 하향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보면 같은 필지 내에서도 거의 같은 상권, 동일 상권이고 같은 필지 지역인데도 동서측이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재산세가 어떤 건물 구조에 따라서는 몇 십 만원이 차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 해왔고, 그런 이의신청이 있을 때, 지금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