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액 919억 2,600만원에서 89억 400만원이 증가된 1,00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과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특별회계추경 예산은 '97 당초예산액 78억 9,2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이 증가된 8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분 정리와 교통부세감액 및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여 부족된 일용인부임과 의무적경비를 충당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정리하고 재정 형편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를 6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취기 8대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 계상 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를 4,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은척에 지정을 해서 올해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30만 5,000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도 과목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하단에 시설부대비를 70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도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39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직영 양묘장 관리에 시설비로서 관리사무소 설치를 15평 하는데 관리사무소와 창고를 같이 붙여서 15평 했습니다. 거기에 825만원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창고와 같이 있는데 시직영 묘포장 입니다. 작년까지는 내서면 사유지 전답을 임대해서 묘목을 생산 했었습니다만 올해 은척면 남곡리 시유지 정비를 해서 묘포장을 설치를 하고 기존에 개인 임차를 해서 하던 것을 묘목을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작업할 때 필요한 도구라든가 그외에 각종 자재를 현재는 노천에 바위 밑 이런 곳에 두니까 분실의 우려도 있고 풍수해 때 썩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겸 관리사무소를 15평 정도 신축할 계획 입니다. 다음 물탱크는 한발때 묘목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 관수용노즐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물탱크 설치를 위해서 38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남장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인부임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인부임은 단풍나무식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 개설된 임도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도를 수개소 개설을 해 놨습니다만 여름철 장마라든가 토사유출 측구막힘 노면이 파인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460만원 계상 했는데 산불조심 차량용 삼각 깃발을 1,500개 제작하고 깃발을 차량에 달 수 있는 깃봉도 1,500개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진화도구도 100만원 어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도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진화를 나가서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 하면 사실 100% 회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을 다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0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가 산불 관계에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선전화기 기지국 피뢰침이 낙뢰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보상금에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실 읍면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이 우수한 읍면동은 표창을 할 계획 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산불예방 화서 무전기지국을 개최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뢰로 인해서 파손된 피뢰침과 같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재료비에 618만 2,000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산림 병충해 예찰 조사원이 당초 사역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부 지침이 12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개월 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모자라는 것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피복비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분 입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 편성해서 지난번에 봄철 산불예방에 필요한 방화복을 사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전도액으로서 사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료비에 154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존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하는 것입니다. 흰불 나방 방제도 112만 6,000원 감했고, 기타 병충해 방제에도 109만 6,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 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국내여비에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 보조로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 편성으로서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등짐 펌프는 산불진화용 입니다. 물을 담아서 산에 올라가서 사용을 하면 고속으로 압력에 의해서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기구 입니다. 등짐 펌프를 50대, 무전기를 10대 추가로 사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 내시로서 사전 편성해서 봄철 산불진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조서인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344페이지, 시직영양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직영양묘장에 매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내서 등지에 있는 개인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양묘생산을 했는데 사실 임차료를 주고 해도 적자 운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은척면 시유지에 했기 때문에 임차료 만큼은 흑자가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남장사 진입로 가로수 식재 인부임이라고 했지요?

예.

인부임이면 가로수 식재할 시기가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철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식재를 못합니다.

가을 식재 하는 것은 다음 추경에 계상하면 되는데 이번에 미리 넣어 둔다는 것입니까?

가을에 이만한 재원이 있을런지 몰라서 미리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설임도 보수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설임도라고 하면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훼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개설한 노선이 17개 임도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도라는 것이 포장도 안되어 있고, 굴곡이 심합니다. 비가 오면 파이고 옆에 측구한 곳에 토사가 내려 와서 막히고 합니다. 그래서 측구정비라든가 노면 고르기 잡초제거 심한 곳은 옹벽도 50m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설임도 보수비로 1식에 5,000만원 아닙니까? 1식이라면 한 군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합해서 하는데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해야 될 곳이 17군데라고 했는데 연대별로 공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3년전에 한 것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 업자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로 잘못된 하자가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임도의 단가가 1km에 4,500만원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산을 파서 우심한 지역에는 측구를 하고 길을 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작년에 화서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비가 와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통로가 안됩니다. 산불이 나서 임도로 사용을 하려 하면 못하고, 이런 곳이 과연 몇 군데 있는지 만약에 작년도에 한 것 같으면 업자에게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비가 와서 굴곡이 되었다면 업자의 하자가 아니죠. 제가 답변을 미쳐 드리지 못했는데 '95년도, '96년도 분은 하자보수 기한내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 하자가된 것이 없다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인 것은 하자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하자 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하자 보수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예. '95년도에 임도개설한 것이 모동 효개에서 덕곡 넘어 가는 곳, 화동 평산에서 화남 중율 넘어 가는 곳, 모서 대포에서 모동 덕곡, 고성 효곡에서 외남 소상...

아니 몇군데 인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95년도에 4개 노선에 했고요.

그런데 화서에는 작년에 했는데 하자 보수가 안되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화서 하송은 '94년도 사업 입니다.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대전으로 넘어 가는 곳인데 지금 보수할 자리가 보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 하자보수 지시 해서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시한 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임도설치한 17군데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 하나도 사용을 못합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임도설치비가 예를 들어 10억 같으면 5억 정도 더 들어 가야지 올바르게 되지 5,000만원 들여도 예산낭비만 되지 하나도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도 해 놓은 것 어느지역이든, 공성이든 화서, 모동이든 한 번 가 보세요. 사용 못합니다. 예산을 4억, 5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정식 입찰이 아니고, 사방관리공단 산림조합으로 내 줘서 경비 먹으라는 식으로 나누어 먹기식 입니다. 예산낭비만 되고 임도 사용은 전혀 안됩니다. 불이 나면 전혀 사용 못합니다.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장비는 못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할려면 시설보수비 5,000만원 들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손을 안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무리 돈을 들여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측구정비 297m 노면 고르기 890㎥ 잡초제거에 180명 계상된.

이것이 언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화서면에도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화서면장님과 같이 가 봤습니다. 화서면에만도 5,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 넣어서 뭐하느냐 이것 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계상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낭비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님 죄송 합니다만 그렇게 나누어 먹기식이 아닙니다. 저희시에서는 많은 돈이 필요 하지만 작년에 본 예산에 5억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다 안되어서 작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9,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필요한 것 5,000만원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 해놓은 것 완전히 방치하면 황폐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는 보수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한군데도 보수가 안되는데 기설치한 것 17군데 5,000만원 예산으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자선정을 할 때 올바르게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1km 할 것을 500m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양만 늘려서 나중에 보수비만 자꾸 들어 가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1km에 4,500만원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입찰을 하면 할 사람이 없고 해서 산림조합에 주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 사실 완벽한 임도 개설은 못됩니다. 그래도 바로 했을 때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보수를 해야되지 방치해 두면 그것만으로도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산림과에서 산출근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놓으면 이런 질문이 안나오는데 그냥 1식으로 해 놓으면 누구든지 한 군데로 보죠.

그 점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질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세하게 해 놓으면 입씨름을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죄송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 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생략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제회생 나부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유인물과 현수막 제작 시민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해서 수용비 3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실무위원수당을 2회분 계상해 놨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은 분기별로 개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회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 못한 2회분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경제회생 나부터 운동의 일환인 한 가정 한 통장 더 갖기 운동에 따른 읍면동의 저축 실적 시상금 입니다. 최우수 읍면동 1개에 대해서 100만원, 우수 읍면동 두군데 해서 100만원, 장려에 두군데 읍면동 해서 60만원 해서 총 260만원의 포상금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저축을 증대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연말에 실시 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공성공설시장 장옥철거신축 및 노면포장에 따른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설계비 39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 설계비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설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함창 공설시장 장옥기둥 보강으로 해서 2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성 공설시장, 모동의 용호공설시장, 화령에 공설시장, 노면포장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 계상 했고, 공성 공설시장 장옥신축 및 노면포장 하는데 건축사가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감리비용 24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통상종합전산망 회선사용 및 정보이용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이텔에 가입을 해 놓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이에 필요한 경비가 216만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3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현재 공검면 태맥탄광에 폐석 유실 방지시설을 위한 옹벽 배수로 방진망설치에 국비 보조가 1억 6,190만 3,000원 보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이 6,938만 7,000원 해서 폐석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결정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경북석회에 폐석유실방지시설 옹벽설치에 필요한 경비 국비 1억 1,300만원 보조 결정이 되었고, 업체부담으로 4,829만원 해서 옹벽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보조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주분에 폐광지역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폐광된 광산에 집이라든지, 개도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252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부담 도에 부담할 경비 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4월까지 불입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 해서 부담할 계획 입니다. 1억 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차 보존금 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2억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3% 범위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6,183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 했기 때문에 보존자원이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 3,120만원을 하반기 소요분으로 확보해서 추석전후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은 1억 7,771만 7,000원인데 이것은 농공지구특별회계 현금 시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현금 시세는 농공단지입주업체들이 일시불로 받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한 도래기간까지 은행에다가 5,000만원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이자가 1년 동안에 1억 7,7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인데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대장 유인 100만원, 농공단지 팜프렛 제작 100만원, 입주업체안내 간판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500만원은 삭감해서 농공단지 업체 횡간막걸이 이것은 각 기업체에서 구인을 한다든지 필요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횡간막 걸이대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앞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3개소에 300만원 해 주고 또 농공단지 측량 경계가 불분명한데 이런 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7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함창 농공단지 미분양 필지 상하수도 통신관로 설치비와 함창 농공단지 옥외소화전 설치 사업비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바꾸었습니다. 750만원 삭감해서 통신관로비에 450만원, 옥외소호전 설치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앞에 순세계잉여금 1억 7,700만원 남은 것은 전액 예비비에 넣었다가 필요시에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4페이지 입니다. 경제회생 나부터 홍보물 현수막에 3,000여만원이 들어 가는데 취지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농민 대부분이 현금은 지금 저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개 보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통장 더 갖기 운동하는 것을 보니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빚을 내서 저금을 해 주던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들 공직 내부로 봐서도 상당한 금액으로 저축가입 실적도 많고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어나감으로 해서 저축하는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해서...

3,000여만원이라는 돈이...

3,000만원이 아닙니다.

전단유인 현수막 제작 포상금 등 다 합치면 3,000만원 안 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364만원과 260만원과 액수가...

500만원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제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양도증명서 1종과 양도증명서 교부대장은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시본청에서만 사용하는 유인물을 앞으로는 읍면동 출장소까지 확대 비치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등록 전산기회선 사용료 전액 감은 전체 회선 8개 회선으로 운영 하다가 1개 회선이 폐쇄됨에 따라서 54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전산인부임도 인건비 상승으로 계상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교통서비스 제도 비교 연수비는 당초 도비 보조 내시가 150만원 보조 내시 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을 일괄 도에서 재배정 했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계상한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시설비에 차선도색 활터는 경찰서 전도 금액인데 당초예산 때 1억 2,900만원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경찰서에 전도한 예산 중에서 저희들 시가 24개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도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 6,28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오지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 입니다. 이것은 마을 버스에 대한 하반기 보조금액을 4,8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73페이지 입니다. 375페이지, 농지개량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확보하고 있는 운전기사 전기직을 동원해서 직접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로등 정비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검사수수료, 전기기능직 상해 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작업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등 수리장비구입, 가로등 수리 부품구입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잔액이 남은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현재 기본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됨으로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1차적으로 이안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시비에 확보분에 대한 예산을 지구별로 일부 조정을 하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지구별로 국도비 보조변경 입니다. 지구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서 일부 계상된 지구는 낙동 수정, 함창 나항은 제외하고 추가로 공검 양정과 이안 흑암에 지구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 놨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 지원에 따른 사전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 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등 시설부대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산지구 전액감은 화서에 있는 화산 지구와 같이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지산지구는 전액 예산을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일부 시설부대비를 감액 조정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부족분을 24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입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비 잔액은 전부 감조치를 했습니다. 지산지구는 화산지구로 지구를 통합했기 때문에 지산지구에 대한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당초 국도비변경에 따른 내역과 시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국도비 조정과 시비 미확보분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지구별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리수상 양수장 보수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이므로 감액 해서 농조구역으로 과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건의된 것과 지금 시급한 용수 수리시설 보수 신규시설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입니다. 하천관리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입니다. 공검 소하천, 낙산 소하천, 흔평 소하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양여금이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역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산천 교촌제보수 2,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산요원 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제정보시스템 입니다. 현재 각읍면에 강우량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본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8 페이지 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에 공공요금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아스텐 쿡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장에서 아스콘을 재생하는 재생기가 되겠습니다. 열을 가해서 바로 아스팔트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부지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도로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군도 농어촌도로의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완료해 놓고, 내년도에 일찍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신상 ~ 수상 군도사업에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실시 설계비로 조치 했습니다. 위험 교량 개체에 있어서 사산교, 상오교는 지방양여금을 받아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지구별로 입찰을 하고 난 후에 조정을 했습니다.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 농특세사업 3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일부 감을 했습니다. 395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달 2리 ~ 엄암도로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이미 군도를 확장을 해 놓고 그에 따른 보상비가 채불 된 곳이 있는데 공검 입니다. 3,500만원 계상 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평지교 개체와 신흥교 개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대 진입로 포장 도로 응급복구비, 남장교 가설, 아천교 가설, 공검 소재지 덧씌우기, 덕가박스 암거설치 소비 ~ 대비, 낙동 성동 신상도로, 모동 덕곡 1리 측구 복개, 내서 고곡도로포장, 공검 양정 2리 도로포장, 화서 청계마을 도로포장, 모동 덕곡도로 포장, 모서 특수 도로 포장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경기가 좋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골재수입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세입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모래에 있어서 당초 45만루배에서 36만 루배로 약 10만루배 정도 덜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하천도 제작 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하천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소하천은 393지구에 739㎞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정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인부임과 재료비 기타를 읍면장에게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장비를 직접 구입을 해서 직접 수계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굴삭기에 대한 책임 보험료, 굴삭기 종합보험료, 운전사 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굴삭기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를 계상 했고, 유류비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골재반출증 발급인부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임차료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구입 1억 1,38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종은 현재 다이얼이 아니고 무한 계도용 07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를 위주로 해서 현재 하천정비사업 계획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직영골재장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그 안은 찜통 더위 입니다. 직원들이 그런 곳에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두 지구에 2대를 계획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51건 입니다. 현재까지 자료에 나온 것 중에서 완공이 32건이 완공 되었고, 1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 아스텐쿡은 현장에서 폐아스콘이 나온 것을 열을 가하면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기술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로원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별도의 인원 없이 할 계획 입니다. 형식은 소형 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는 인건비로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경천대는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자전거도로 설치비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 3억 7,500만원과 시비 1억 2,500만원으로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주초등학교 앞에 정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1,94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및 상주여상통로 방범등 설치 32등에 3,158만원 계상 했고, 상주초등학교 정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림동과 북문동이 접한 구역도로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철거보상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주초등학교 정차대 설치 하는데 시설부대비로 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도남간 도로개설 설계비는 당초 용역 설계 계획 했으나 자체설계로 대체 했습니다. 그래서 868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천대 진입도로 개설은 경천대 ~ 도남간 발주하고 나니까 9,2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868만원 합해서 1억을 경천대 진입도로 개설 일부 변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93만원은 감시켰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중덕 저수지 휴식처 조성기반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8,565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4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용유계곡 관광지 조성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월 20일경에 권역별 관광지 지정이 문체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인공폭포 계류장 설치는 지난번에 인공폭포에 따른 13m를 했었는데 50m를 연장 해서 표파는 곳까지 연결 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일반수용비 등 순세계잉여금이 4,881만 3,000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4,881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은 경천대 인공폭포 및 기반시설 화장실은 완료 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마공진입도로 포장이 80% 진척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유인물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 패키지마을 시설비 도비 2,000만원, 시비 450만원 해서 시설비에 2,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패키지마을 하수도 시설 토지 매입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빈집조사를 해 본 결과 철거대상이 39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78동씩 정비를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 지원이 없고 전액 시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2,340만원인데 현재 이번에 계상된 것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1,140만원이 부족 합니다. 시의 재정 형편이 빈약한 것을 압니다만 농촌정비사업은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1,140만원을 나중에 계수조정시 계상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437페이지 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0만원 일시상환될 것으로 보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95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20만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600만원 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입니다. 예비비에 9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9 페이지 사고이월조서 입니다. 저희들은 패키지마을 3건과 도시저소득주거 사업 1건과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김희연 입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양여금 6억 9,7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2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가 1억 2,500만원 추가 내시되고 감리비에서 1억 2,94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올려서 2억 5,400만원을 증액 시키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 5억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막 2리에 당초 1억이었던 도비 보조가 5,000만원으로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 역시 5,000만원을 삭감 시키고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억 2,900만원을 삭감 시켜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용배수펌프기본설계용역비를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비 7개소에 대한 1억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함창 대조리 하수도 설치 공사 840만원, 화서 신봉 하수도 설치 980만원 동문 1, 2통 하수도 복개 1,960만원, 가장 2리 하수도 복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타회계 전출금을 1억 계상해서 모동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사용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인건비 인상분외에는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4,347만 9,000원에서 4,097만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8,444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건물건축비를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것이 계상된 것에 주요인이 있겠습니다. 463페이지 하단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전통문화교육교재 40만원, 운영수당중 전통문화 전승보급강사수당 64만원과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전시장에 필요한 각종소품외 7개사업에 대하여 456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2명 4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90만원, 교통비 21만원, 교육여비 10만 8,000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원 간식비 9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임원 선진지 견학으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사무실 잔디 깎기용 제초기구입으로 1대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 2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병해충 방제통보서 유인비 75만원을 감하고, 467페이지, 재료비 병해충 예찰장비 보수재료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교육 교재 69만원을 감하여 468페이지, 품목별 농민 조직 현지 연찬회 참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농업 산학협동회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 교육강사수당 36만원을 감하여 468페이지 보상금 품목별 농민소식 현지연찬회 참가 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기본예찰포 운영 25만원을 감하여 같은 재료비인 병해충 예찰장비 보수로 변경 하였으며, 병해충 예찰장비 보수재료로 수용비 및 예찰포 운영에 목변경하여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1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중 품목별 생산조직체 교육급식비를 45만원 감하여 같은 보상금인 품목별 농민조직체 여비로 계상 하였으며, 농민 현지 연찬회 참가여비는 수용비 및 운영수당에서 목변경으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에 6억 7,6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그 내용은 토지 매입비 중 매입에 따른 농가 추가 보상이 발생되어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비부담액 5억 6,6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97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역 농업센타 감리비 1억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경영상담실 컴퓨터 구입비 96만 6,000원과 모사전송기 76만 4,000원을 감하고, 470페이지 물품구입비중 프린터 구입비 10만원을 감하여 경영상담실 노트북 구입비 18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 중 가뭄극복절수영농기술 250만원을 감하여 이동식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약용버섯 시설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생활과학관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47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목변경후 계상 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생활 과학관 물품구입비 1,200만원을 감하여 4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 상주 농특산물 고유상표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읍면 농업인 상담소 청사도색 500만원과 읍면 농업인 상담소 천정 아미텍스 및 이중창 설치 1,000만원을 감하여 읍면 농업인 상담소 담장과 대문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토양 종합관리 전산화 사업용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과 트렉트 부착용 균평기가 수입가격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약용 천마 버섯 시설재배시범이 지도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소 자체의 시범사업 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 시범설치 합니다.

1개소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예. 1개소 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까?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농가에 2,000만원 지원 합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2반 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473페이지 4-H후원회 기금은 뭡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4-H는 자생능력이 없고, 고향을 사랑 한다든가, 모든 것을 기르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시는 4-H 후원회 출연금은 '86년도부터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해서 1억 목표로 하게 된다면 그 이자를 가지고 4-H 활동이 자력화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 얼마를 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시 4-H 출연금이 '86년부터 '96년까지 6,000만원 출연하여 시 4-H 후원회 기금 이자도 높고 해서 현재의 잔고가 7,055만 7,645원으로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억이 될 때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예. 1억 정도 되면...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1억에 도달된 타시군의 사례도 있고 저희들은 올해 부담하고 2년 정도만 더 부담하면 1억이 안되겠느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후원회가 민간단체지요.

예. 민간단체 입니다.

민간단체인데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림수산부에 전산처리 하는데 PC통신료를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발전심의회 수당을 당초예산에 3회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2회 더 해서 5회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여비가 314만 8,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금년도에 3억을 도에 내야 됩니다. 도에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출연금을 1,000억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8억 7,000만원을 지금까지 냈는데 금년도에 3억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쌀전업농가는 기정에 120호를 했었는데 106호로 되어서 14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억 6,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번에 2,966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325페이지, 양정관리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쌀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농협 함창 금곡산업이 있는데 도에서 계산이 되어서 내려 올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계상이 되어서 총 71만 7,000매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시비 확보를 못해서 21만 5,100매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시에 형편이 되면 시비를 계상해서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될 입장 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반환금 입니다. 304만 4,000원인데 '96년도에 농어촌 자녀 학자금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인부임은 생략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550만원 계상 했는데 수정란이식 자본보조에 1억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톱밥 제조시설 1개소와 축산분뇨처리시설 60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입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을 두당 10만원씩 하는데 기정에 27두를 예상 했었는데 도에서 270두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3두를 계상해서 2,340만원이고 공수의 수당은 기정에 8명분을 계상 했으나 이번에 8명 더해서 16명분을 계상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축 사육두수가 도내에서 경주 다음에 저희들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질병 예방 방역을 하는데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한 명당 너무 많은 두수가 배당이 됩니다. 인근 시 군에도 볼 것 같으면 사실 경주 같은 곳은 23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수의사가 사실 16명 있는데 8명으로 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까지 돼지 콜레라가 완전퇴치 되도록 해야 되고, 수출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대만 같은 곳에는 구제엽으로 전면 돼지 고기가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8명을 더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섬유질 사료제조공장을 하는데 도비.시비를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에 사고이월조서 입니다. 사고이월조서 485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 정착촌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공검 성심농원인데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가 아직 안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 되겠고,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337페이지,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가 삭감조치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지금 16명인데 새로 개업한 사람 한 두명 합해서 작년보다 두명 늘어서 16명인데 이 분들이 회의할 때 8명은 공수의 수당을 받고 8명은 안받으니까 회의가 잘안된다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당을 같이 지급 하도록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모양 입니다. 그래서 예찰과 예방활동을 해야 되고, 예방활동을 하면 얼마든지 돈을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예찰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찰활동 공수의수당 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면부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도비 내지 시비인데 시비가 거의 100%이고, 도비가 50% 입니다. 앞으로 점점 없애는 추세 입니다. 상주시는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약한데 이 사람들 그냥 수당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되지 전부 뜻은 좋습니다. 대만에는 공수의가 없어서 돼지가 병이 났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안하든지 해야지 자꾸 로비해서 매달 받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축산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에 세트를 사서 비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필요할 때 합니다. 공수의를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해 놨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는 작성해 놨습니다.

사업계획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각 지역마다 섬유질 사료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료구입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원료구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요?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운영비만 계상되어 있고, 원료구입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계획서 없이 무조건 8,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죠. 공장을...

계획서가 들어 와야지.

예. 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부지 구입비 및 진입로와 건축물 300평을 짓고 전기인입, 기계시설은 믹서기 외 4종 기타 기계설비 해서 1일 생산량이 20톤 1,000포대 생산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료조사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료구입 입니다. 섬유질재료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없어서 함량이 미달되는 것을 농가에 보급을 시켜 놓으면 그것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또 원활하게 재료가 잘 들어 오면 상행위를 합니다. 상행위를 해서 각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인근 김천시만해도 몇군데서 하다가 들통이 난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조가 있는 것이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도특수시책사업 입니다.

이것이 상행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사업 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재료 혼합비율을 무엇 무엇으로 한다는 것을 잘 따지고 넘어 가야지 잘못하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시 홍보 전시용으로 농산물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입니다.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변경 내시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포장센타도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폭풍설피해 복구비 206만 4,000원 국비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 우수 농산물 상표 표시제사업은 도비가 150만원이 증가 되어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40평 추가 보조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외서 연봉배 영농조합법인 저장고 전정 포장은 시비는 변동이 없고, 주민부담금 500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척 황령 2리 느타리 버섯 재배단지 암반 관정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버섯재배사가 7동이 있었는데 22동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곳에 가 봤는데 물 부족 현상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서 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비가림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변동은 없고, 사업량이 당초 4ha에서 2.2ha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로서는 금번 추경의 예산규모는 63억 5,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2억원 보다 2.4%인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과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추경예산은 도비조금의 변경분정리와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제2정수장 확장 2단계사업과 배수관 확장 사업에 투자하므로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에 주안을 두고 편성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3페이지 세입과 7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경상경비 및 인건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 관리사 보수 무양정수장 남산 배수지와 함창 정수장 배수지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배수관 확장 사벌 원흥지구와 화서 신봉 지산지구가 공사가 끝이 나서 차액을 감시켜서 복용, 거동, 화개, 서곡지구, 모동덕곡, 모서 화현지구, 함창 오동지구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동 상수도 소화전 설치에 300만원, 공성 정수장 진입로 포장에 3,300만원, 도남 취수시설 개량에 2,600만원, 원격 A/S 전용회선 설치에 20만원 계상해서 총계 1억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서 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에 200만원, 공성 상수도 지하수개발에 1,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서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주 신봉 남성지구에 6,000만원, 함창구향 오동지구에 9,000만원, 공성 옥산 산현지구에 5,000만원, 취수원 하상정비로서 상주 북천지구와 모동 반계천 지구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화동 상수도 유량계실 보수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응급복구비에 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용 차량 구입에 1대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팩시밀리 구입에 150만원, 도남정수장 제어실 및 각종 설비 청소용 진공 청소기 구입 1대에 30만원, 무전기 구입에 기지국 1식 해서 70만원, 휴대용 5대에 280만원, 누수보수용 엔진 양수기 구입은 함창, 청리, 공성, 모동, 화동, 화서 해서 6대에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약품교반수질 시험기 구입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도남 제2정수장 확장공사 2단계사업이 도비가 3억 보조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산 3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따라 300만원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 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는 사회진흥과에서나 도시과에서 진입로를 만들고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와서 도로를 파괴 시키고 관을 묻는 현상이 일어 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나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사전에 같이 관을 묻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은 예산을 보시고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갈 지역이다 이런 것을 예측한 지역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와 저희들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 계획구역 밖에 일을 거의 하니까 하수도와 병행을 안하고, 그 자체에서 하면 되고, 지금 양여금 6억 6,900만원 상하수도과로 나온 사업을 지금 도시과와 협의 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하는 개운 올라 가는 통로에 투자를 해서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역시 도시과에서 공사하는 곳이 전부 같이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과는 무관 하고요.

예. 사회진흥과에서는 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읍면지역만 하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도시구역 밖이라고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방관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관 한다는 말은 할 수 없고, 상수도가 분명히 예측이 되는 곳은 사회진흥과에서 투자를 하면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 다시 깨고...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계획이 들어 갔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