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강식 의원 발언

20회 제2총무위원회1997-06-17

김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인만큼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시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오늘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을 심의 하시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용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변경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을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및 특별교부세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2,027억 8,700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922억 2,100만원으로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67억 1,500만원보다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922억 2,1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 예산보다 약 6.3%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8억 1,400만원 보다 약 6.1%인 48억 5,400만원이 증액된 846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100만원보다 약 9.4%인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75억 5, 300만원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137억 5,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1억 3,100만원과 지방교부세 6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 5,600만원, 보조금 2억 2,200만원, 지방채 1억 5,900만원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증액된 금액이 48억 5,4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의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총 기정예산 69억 100만원에서 증감이 6억 5,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7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 금번 추경예산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 마감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과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의 변경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편성과 그 조정을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인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상되는 불용액을 조정하고, 빈약한 재원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노력 하였으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정경비와 위생과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먼저 세출소관, 세입소관 말씀 드리기 전에 세입은 기 전문위원께서 검토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정한 세입이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쓰레기 활용품 판매수입이 2,500만원 세입된 것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쓰레기 봉투 광고 수수료 수입 입니다. 4월부터 저희들이 광고사업을 해서 수입 들어 온 것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101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용 잔액은 국고보조사용 잔액 900만원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입니다. 도비도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금수입 2,076만 2,000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계수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600만원 계상 했는데 400만원이어서 200만원 감하고...

이수섭위원

위원장님 세입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세출 관계만 합시다.

신현수위원장

예. 생략하시고 세출 관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은 77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171만 4,000원은 사무보조원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당초에 1억밖에 계상을 안했었기 때문에 기준액 1억 8,3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12만 4,000원은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분 1,4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100만원은 컴퓨터 구입이 인사관리부서에 두 대, 예산업무용 컴퓨터와 증설 하는데 한 대와 프린터 주택과에 한 대, 지적과에 세 대 해서 네 대, 토양 종합전산관리 컴퓨터 한 대 해서 2,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는 119억 9,400만원 전용해서 예산 부족재원에 충당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 단가 조정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현 남성청사 현관에 시정 홍보물 전시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해서 특산물 홍보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홍보물을 제작코자 135만원, 시정의 다양한 시책 및 사업과 시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시정소식 영상물을 월 2회 제작코자 700만원, 현재 무양청사 현관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각각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협조 언론인 보상금에 150만원, 시정홍보 협조민간인 보상금에서 2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시정홍보 위원회 급식비로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정홍보 취재차 시청을 방문하는 방송 신문기자가 현재 상반기만해도 150명 가량 됩니다. 이에 따른 언론인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상주 함창지역 목민관의 행적발굴이 지난 해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 그 내용이 책자로 발간이 됨에 따라서 책자를 각 지역에 우송하기 위한 우편료 75만원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1명분이 당초에 누락되어서 1명 추가 수당분 1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국립 국악단 초청공연 급식비로 120만원 계상 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여성합창단 운영비 800만원 민속 농악대 운영비 800만원, 제6회 경북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상비 600만원 상주 함창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400만원은 자체사업의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인 경상보조 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사업활동비로 국비가 2,300만원, 시비 2,300만원 해서 4,600만원, 화령에 있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649만 3,000원, 시비 649만 3,000원 합계 1,298만 6,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 경비로 국비 2,500만원, 시비 3,100만원 해서 5,600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로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1,600만원 해서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회 경북농악대 개최 경비로 도비 3,000만원, 문화원의 충효교실운영 경비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각각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한 상주 함창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4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800만원, 민속농악대 육성비 800만원, 민속농악대 육성비 800만원, 제6회 경북농악 경연대회 팀육성비 600만원은 각각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상주문화제 개최시에 읍면 지역은 축등설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 600만원 전액으로 읍면지역에 축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조성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푸름음악회 개최에 따른 발전기를 추가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시설 보조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인 상주문화원에 추가로 400만원, 한국 예총에 400만원을 법정경비로 각각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관내에 고분 및 토성 현황 측량비로 480만원, 상산관을 찾는 관람객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산관 향권방배모 협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저희 관내에 5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58점의 문화재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부임 단가변경에 따라서 17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임란북천전적지에 전정을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 주셔서 말끔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전정에 벽면에다가 개나리를 식재코자 180만원, 전정잔디식재비로 5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입니다. 먼저 동학교당유물전시관 신축비 부족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1,000만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0만원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상주민요 보유자 생계비 지원이 전액 도비로서 영달 되었기 때문에 사전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그내용은 94페이지 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비 및 보유자 후보 전승지원 등 6건에 738만원이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사전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저희 도남서원 보수에 도비 5,000만원, 시비 4,190만원, 계 9,190만원으로서 도남서원 관리사를 신축코자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8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삼한시대에 전국 4대 저수지 중의 하나이고, 이번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된 공갈못 복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함창 향교 전정에 전돌깔기 사업비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인 갑장사 전기시설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관광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역 광장에 대형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내용이 상당부분 도로확장관계라든지 건물신증축관계로 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리후렛을 지난 '95년도에 만들고 만든적이 없어서 제작비로 1,000만원 6.25때 최대의 격전장이었던 화령장 전적지 안내판 제작비로 300만원, 경천대 전사벌왕릉, 충의사 안내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령장 전적지 주변 수목 제거비 200만원, 화령장 전적지 조경비로 400만원, 화령장 전적지 계단 및 경계석 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화령장 전적지 주변을 말끔히 정비조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국비 반환금 750만원, 도비반환금 650만원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사고이월사업 조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사고이월은 4건으로서 동학 교당유물 전시관 조석공사 1,064만원과 임란북천전적지 추가보수 826만원, 옥동서원 추가보수 785만원, 공갈못 제방보수 1,0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해서 금년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 조치 하겠습니다. 이월내용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96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 상주역 광장 2,000만원은 본 예산에 계상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병섭위원

계상 되었던 것이 삭감이 된 것이죠.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예. 95페이지 민간보조로 갑장사 전기시설공사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관내에 전통 사찰이 13군데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전통사찰 중에 갑장사에만 현재 전기시설이 없어서 태양열로 하고 있는데 갑장사 자체내에서 여러가지로 자체 모금도 하고 저희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통사찰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사찰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시정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은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 내방자 보상이 있습니다. 500만원 감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비도 제일 밑에 국제 부담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계상된 것을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감을 하고 국제부담금으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동북아 국제교류의배라고 해서 그 함정에 같이 타고 우리시에서도 한 명이 파견이 되어서 같이 타고 각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교류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별상여수당 입니다. 7,800만원 감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 10%에 해당하는 우수공무원에게 능력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시군에서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등록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도교육원 새마을연수원 전체여비입니다.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여비 단가가 인상되었고, 교육인원도 증가 되어서 5,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에 교육경비 부담하는 것은 새로 생긴 과목 입니다.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종전에는 내무부 연수원이면 내무부 연수원 같은데서 식비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담을 해 주면 되었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기관이다 해서 자기들이 강사를 부른다든가 그 시설이 사용하는 시설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식대는 출장자가 부담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하반기부터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부담으로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일반전화 회선증설은 민방위 전산 농림사업평가에 필요하고 경천대와 여성회관은 현재 한 대씩 되어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증설을 하고, 실내체육관과 정구단 숙소에는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계 114만원 입니다. 의회 키폰 교체시설에 1,300만원, 106페이지 주민등록 편철 바인다가 당초예산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재료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름 방학때 아르바이트 하는 인원 10명 입니다. 10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102페이지, 시정홍보물제작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과 총무과에서 제작하는 것과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를 방문하는 내방자들 외국인이라든가 요즘 미국이라든가 중국 대학에서 많이 오는데 그 분들 또는 중앙 도단위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시정홍보를 하는 내용의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씩 드립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병섭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그저께 의원들한테 홍보물을 하나씩 주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상주시내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실은 홍보물을 나누어 주던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민정기위원

국장님 여기에 500만원 책정된 것은 기존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를 할 때에 시정보고지 형태의 홍보지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아닙니다.

이병섭위원

외국인 내방객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시의원에게 하나씩 주면서 2,000부를 제작 했다고 하면서 준 것과 성격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것은 책자이고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홍보물건인데 기념품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만들려는 것이 물건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쟁반 같은 것에 문장대 그림을 넣어서 외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시정홍보도하고 물건을 하나씩 준다는 것입니다. 기념품입니다. 보상금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

103페이지 보상금에 내방자 보상 500만원을 감하고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했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재료비 입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도로부터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도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 중앙교육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 사업비로서 학교폭력이라든가 기초질서확립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성 화서 은척이 해당 되는데 도비보조 양여금사업인데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화남 남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7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시비 50%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는 저희들이 도에 40군데를 신청 했는데 26군데가 지원이 됩니다. 읍면동 비율로 할 계획 입니다. 다음 도계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저공해 비누 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공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주새마을소식지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도 새마을 소식을 전하지 않고 또 특수시책으로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국도 3호선 가로화단 수목이식, 남장 야영장 주변조경, 수침 농로 상소교량보수, 읍면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회관이 되는데 신축이 32건, 보수가 2건 해서 34동에 대한 신축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치된 자전거가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내도로변에 엉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공용자전거로 만들어서 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도비보조분이 감되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은척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고 자산등산로 정비는 날씨도 좋고 운동을 할려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 나서 남산이나 자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길이 고르지 못해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수당은 기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검면 정주권개발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작년도에 정주권 사업한 변경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주민소득자금 위에 것은 사회진흥과 생활안정자금 사회과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세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 입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잔디 뜨는 기계구입 입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와서 보고 잔디와 시민운동장이 전국에 못지 않다 하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잔디가 말라서 죽고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관계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멋진 잔디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할 계획 입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스탠드 외곽보완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을 신축 했는데 국기게양대 밑이 내려 앉았는데 하자 보수기간도 지났고 해서 다져서 완전하게 시설보수를 해야지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은 새마을과장님으로 변신을 하시는데 방대한 사회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은척이라는 곳은 단 두 곳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역 숙원사업이 있는데 300만원짜리 게이트볼장 민간단체보조 우기 2리 마을회관 해서 두 건 밖에 없는데 그 많은 안길포장 일반행정비에 70건, 사회개발비에 15건 총해서 85건이 들어 있는데도 은척에는 두 건 밖에 없습니다. 의원이 로비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은척에 과거 종합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이런 등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검토를 다시 해서 시장님과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섭위원

예산편성 형평의 원칙을 늘 말씀 하시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은 은척을 상당히 사랑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까?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하고...

이병섭위원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하고 은척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정해서 섭하지 않토록 수시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유인물 146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672만원은 고향담배 추진 감사패 제작 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외지의 출향인사를 통해서 담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출향 인사에게 시장님이 감사패를 드릴 예산 120만원이고,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552만원은 토너, 드럼, 디벨로프, 크리닝유니트 등 소모품을 교체를 해 줘야지 고지서 출력이 가능 합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향담배를 우편으로 탁송 하는데 필요한 비용 375만원 입니다. 밑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읍면동에서 출향인사에게 고향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추진여비 입니다. 금년에 고향담배 판매를 2월부터 4개월 동안 읍면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세입금을 1억 5,1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비와 탁송료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출향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편요금과 여비를 읍면동 20만원 정도는 해줘야지 하반기에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담배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가 995만원 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도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경상북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해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체육대회에 따른 여비 273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전기사체육대회 참가자 가족 보상금 553만원 계상 했습니다. 1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회전의자라든가 전자 타자기 난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로등 정비차량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형 승합차를 당초에는 1,700만원 해서 9대를 계상 했었는데 공장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1,300만원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면을 더 살 수 있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한 대 더 사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형 지프형 승용차 1,500만원, 중형 승용차 2,300만원, 의회의전용 차량 2,500만원, 지도소 차량 1,200만원, 농기계 수리차량 농촌지도소에 1,600만원, 읍면청소차량 3대 해서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입니다. 청사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180만원, 청사관리 사다리 구입비 30만원 밑에 실시설계비에 동문동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설계비에 220만원, 내서면 회의실 증축실시설계비에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서면 회의실 증축에 6,300만원, 모서면 서부출장소 전정 및 진입로 포장비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문동 사무실 개조비에 1,800만원, 동문동 예비군 중대본부신축에 2,500만원, 읍면사무소 에어콘 설치 전기승압공사에 따른 공사금에 3,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내서면 청사증축과 동문동 사무소 해서 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내서면 회의실 증축감리비와 동문동 예비군중대본부 감리비 해서 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은 총 22필지 7,014㎡ 중에 13필지 4,660㎡를 매각해서 현재 9필지 2,354㎡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예산 37억 3,4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1,633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각수입이 7억 9,100만원, 사용료수입이 1,200만원,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필지 매매예정가 29억 4,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9필지 2,354㎡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커텐제작에 143만원, 인감관리대장 서식이 변경되어서 31만 5,000원 계상 하였고, 민원봉사원에 대해서 위촉장과 회의서류 유인비로 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원 봉사원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기재한 카드를 제작 하는데 112만원 책정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팩스모뎀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팩스가 전국 온라인이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대, 읍면에 29대, 예비 3대 해서 33대 구입비 580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민방위재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법정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전기 정전대비를 위해서 유류대와 발전기 유지비 168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재난관리법 23조에 의해서 현장 지휘소 통제선 받침대에 90만원, 현장 지휘소 근무자 조끼 238만원, 현장지휘소 근무자 완장 189만원, 안전문화 관련 홍보전단 205만원 해서 32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무선호출기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985만 3,000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유는 보상금 목적 부적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당초 단체별로 600만원씩 책정되었던 것이 기준액 증액으로 400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1,6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한전불입금과 전주 이설비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 되었던 것 1,000만원 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관급자재대 불입금 단가 변경에 따라서 304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 측구설치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후에 측구유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100m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요양시설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관건물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와 관 배관 전면 교체비 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금에 순세계 잉여금 98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0만 3,000원 기타수입 5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과년도 수입 17만 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51만 7,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부문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만 7,000원이 증이 되고 188페이지 입니다. 반환금은 앞에세입 되었던 것이 전부 세출으로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출상환금이 8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98만 2,000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 53만 1,000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 감 17만 9,000원 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한전 불입금 및 전주 이설비인데 한전에서 전주이설을 안해 줍니까? 꼭 시비로 해야 되는지.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시비로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신고를 하면 어지간하면 해 주던데...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안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5페이지는 인부임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은 법정경비라서 생략하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해서 당초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서 동아아파트 300세대에 하나씩 공급해서 음식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800개를 더 구입해서 현대 아파트와 나머지 아파트에도 추가를 해서 발효통을 공급하기 위해서 E.M 발효제와 같이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함으로서 쓰레기가 반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동장님으로부터 나머지 아파트에도 추가 지원해 달라고 공문도 와 있고 한 형편 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위생매립장 홍보물 해서 200만원을 저희가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매립장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위생매립장 관리용품 구입해서 청탑지는 18개 읍면 매립장에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청탑지라도 깔도록 하고 또 위에 매립해 놓은 쓰레기를 포장으로 덮어서 파리가 발생하는 것은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후보지 설명회 250만원은 대단위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저희들이 6군데 정도 조사를 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입지선정 위원회에 각종 후보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과에 포크레인이 매립장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와 종합보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해서 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했는데 여기는 입지선정 위원이 법적으로 9명 입니다. 9명 중에 2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민간인 7명만 회의에 나오실 때 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음식쓰레기 감량기 유지비 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음식쓰레기를 기계에 넣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2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 할려고 25만원씩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토지매입비 해서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란에 국비를 2억 1,600만원 감하고 시비를 2억 1,600만원 바꾸어 놨습니다. 국비 감된 것은 밑에 위생매립장 설치비로 옮기느라고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위생매립장설치비에 보면 국비가 2억 1,600만원 계상이 되고, 시비 계상이 안된 3억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는 국비 2억 2,300만원 감시켰습니다. 감을 시켜서 책임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목만 바꾸기 위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 위생매립장 특별지원사업 해서 9,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위 위생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시장님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으로 결정이 되는 지역에는 3년 간에 걸쳐서 10억의 예산으로 지역개발비를 지원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분 3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여의치 못하고 아직 입지 선정도 안되어서 우선 1억만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동지역 매립장 기반시설설치비는 1억 4,800만원인데 지금 동지역 매립장이 낙동 분황에 관리하고 있는데 기 각종시설해 놓은 것은 거의 매립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뒤로 더 물려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함창매립장 설치비 임차해서 6,400만원은 당초에 8,2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반쯤은 착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될려면 추가로 6,400만원이 더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6,4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읍면매립장 기반시설비 4,900만원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밑에 고무 시트도 깔려 있지 않고, 침출수 방지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단체나 매립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민원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침출수 방지시설과 고무시트를 까는 시설들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실제로는 읍면에 있는 17개 매립장에 전부 완벽하게 시설보완을 해 줄려고 하면 5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 합니다만 우선 이 정도 불요불급한 곳에만 사용 할려고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 해서 1억 5,70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비가 작년도에 1억 5,700만원 사고이월 되었던 돈이 년도폐쇄가 되면서 사고이월된 것은 재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처리 해서 다시 1억 5,700만원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로 기계약 되어서 법적으로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입니다. 다른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추진해서 함창 나한 2리에 배수구설치 2,500만원 나한 2리 안길 포장 1,200만원은 지금 함창 매립장을 올 봄에 나한에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지금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8,000만원 들여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우선 시설은 하는 것으로 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것도 약속을 해 주면서 양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꼭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라서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쓰레기 매립 관계는 어려운 일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계산 매립장 주변 우수관로 설치는 기계산에 매립장은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내려 가는 도랑이 토사로 되어 있고, 좁아서 홍수만 지면 쓰레기 썩은 물이 논에 들어 왔다는 민원이 있고, 민정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비만 오면 민원이 발생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해 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 입니다. 민원 해결용으로 계상해 놨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 분황 매립장 주변 암반관정 물탱크 설치는 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낙동 분황에 매립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민가가 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도 있고 한데 작년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서 밑에 청탑 침출수 방치시설을 해서 고무시트를 깔고 침출수 방지 기계시설 약품처리 시설을 해 놓은데는 괜찮은데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침출수 방지 시설도 못하고 청탑도 하지 못하고 매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하로 침출수가 들어 가서 주변에 지하수 오염을 시켜서 주변 두 가구에서 식수나 농업용수가 냄새가 나서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민원 해결용으로 암반관정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외답분뇨 저류조 철거는 외답에 토지소유자가 김영배씨인데 '81년도에 큰 탱크를 묻어 두고 분뇨를 섞어서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 25평짜리 큰 탱크를 묻어서 사용하던 것인데 지금은 아무도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그냥 남아 있는데 땅 주인이 그 당시는 거름으로 많이 사용해서 필요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철거 요구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1,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 드린 설계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02페이지 감리비도 앞부분 1억 5,700만원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해서 국비 2억 2,371만 9,000원 감을 하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 책임 감리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러면 책임 감리비를 집행할 것입니까? 집행하는 돈 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원래는 국비만 10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40억 입니다. 그런데 시비 28억 4,100만원은 전혀 계상을 해 놓지 않은 상태 입니다. 책임감리비는 지금 현재 국비만 가지고서라도 위생 매립장이 확정만 되고 나면 위생매립장에다가 하루 40톤 처리하는 40억짜리 시내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 설계용역은 하고 또 그것이 착공이 되면 감리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과목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일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

김강식위원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 설치 책임감리비인데 위생매립장 설치 감리비로서 지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쓰레기 소각로는 소각로 따로 이야기 입니다. 위생매립장은 감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강식위원

그러면 소각로 책임감리비 2억 2,371만 9,000원은 어떻게 집행 하느냐 그것입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소각로를 할 때...

김강식위원

안할때는 남아 있는 것이죠?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만약에 우리가...

김강식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죠? 집행할 것은 아니죠?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국비를 목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주변 특별지원사업 해서 낙동 분황에 9,928만원인데 이 사업이 뭡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낙동 분황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했을 때에 피해지역 반경 500m에 있는 동네에 3년간에 걸쳐서 10억을 주겠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입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에 보면 축폐처리장 기계공사 해서 1억 5,700만원인데 이것 올해 집행할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준공처리 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강식위원

공사를 했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공사를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축폐에 26억 가지고 재작년부터 공사해 온 것 중에 1억 5,700만원이 작년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 준공이 안되어서 돈을 못 주고 남아 있는 돈인데 작년까지 사고이월 되었던 돈이라서 사고이월 된 것은 다시 재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작년에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살려서 놓은 것입니다. 다시 더 사용 할려는 것이 아니고.

김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동이 언제부터 됩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험가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김강식위원

시험가동 연구가 지금 몇년째 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 불투명 합니다.

김강식위원

연구가 몇년간 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과학기술원에서 통보온 것을 보면...

김강식위원

지금 몇개월 되었습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식위원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소년 부자가정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보상금에서 과목변경으로 8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노인회관 난방연료비를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2,382만원을 감했습니다. 소년 부자가정현장학습 임차료 일부를 변경해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예비부모교육여비를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경로당 운동기구구입비 15개소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5개소를 추가해서 읍면당 1개소씩 운동기구를 전달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시설에 자부담 하던 930만 5,000원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930만 5,000원이 추가 되어서 2,0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시설퇴소 아동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명에서 2명이 줄어서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전세금에 200만원 더 증가 되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특별난방비에 2,38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68만원, 장려수당으로서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신축이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동 되었던 것이 3개소로 변경된 부분 입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에 시노인회관 보조금이 당초에 600만원 이었습니다. 200만원이 증가 되어서 8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시할머니회관 증축 실시설계비가 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할머니회관 증축에 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배수 펌프설치에 1,582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수해가 되면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집, 기계 재기가 가라 앉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운기를 동원 한다든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펌프시설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시할머니 회관 증축 시설부대비에 32만 6,000원, 화장장 배수펌프시설 시설부대비에 17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보수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원 도색에 200만원, 은척면 노인회분회 증축에 4,000만원, 화동면 노인회 분회개축에 6,000만원, 북문동 죽전 노인회관 증축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도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를 2대 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 여성대회 참가자에 대한 차량 임차비를 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여성지도자 시상에 1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에 180만원, 도여성단체회원의 날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건전소비생활 교육비는 당초에 단체가 14단체에서 1단체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체에 대한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여성대회 참가자여비에 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원거리 강사 여비보상에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한 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당초에 35명에서 34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28만 2,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36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은 당초 2명에서 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97 본예산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올라 와서 삭감 되었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부기를 변경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 경비용역비 8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예방접종재료비 3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2만 6,300원인데 2만 8,000원으로 해서 25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예방접종 무료약품에 일본뇌염 1,000명분 3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티푸스 180명분 6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480명 31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보건업무추진비 1,92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통합보건요원 35명은 월 11만 5,000원으로 당초계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치과 위생사와 진료보조원 물리치료사 등 35명은 우리 본청직원과 같이 월액여비가 월 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따라서 읍면 통합보건요원과 동일하게 11만 5,000원을 지급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번에 34명에 대한 4,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방역회의 참석자 급식비 32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나환자 이동 진료반급식에 3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 공검면 나환자 집단촌과 화동면에 대구 파티마병원 하박사님이 오셔서 매월 1일 저희시 나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식비 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공중전화기 설치를 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카드 사용하는 전화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데 상주 전신전화국 국장님으로부터 월 사용료가 5,360원 밖에 안됩니다. 설치기준에는 11만원을 월 사용해야 되는데 미달이 되기 때문에 카드식 공중전화는 폐지하고 동전으로 하는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건치과용 X-레이 발생기구입 2대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모서면 보건지소와 화서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공중보건 의사진료활동비에 국비가 288만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위암검진비 이것도 도비가 5만원 감되고 시비가 보조지시에 따라서 5만원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입니다. 사벌 삼덕진료소 증축과 매호신흥진료소 증축 공성봉산진료소 흄관 및 마당포장 낙동진료소 지붕보수, 함창용곡진료소 담장설치, 중덕진료소 앞마당포장에 따른 설계비 391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사벌 삼덕진료소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로 1,520만원 계상했고, 사벌 삼덕진료소 자부담으로서 1,200만원 계상해서 총 2,720만원으로 증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벌 매호진료소 증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 시비로 지원하고 모동 신흥진료소 증축입니다. 시비로 900만원 지원해 주고, 모동 신흥에서 자비부담으로 700만원 예산 확보 해 놨습니다. 1,600만원으로 증축코자 합니다. 중덕진료소 앞마당 포장은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번에 포장을 할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공성 봉산진료소 흄관 및 마당 포장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코자 계상해 놨습니다. 낙동 진료소 지붕이 누수되어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함창 용곡진료소 담장설치가 안되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사벌 삼덕진료소 증축시설부대비 29만 4,000원 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감리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창읍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신축에 따라 공사가 지금 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감리비 계상을 못해서 72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잘 몰라서 한 번 묻겠습니다. 치과에 치아 청소 스켈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태호

안태호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강식위원

몇 명씩은 그냥 특별히 치아청소를 해 주라고 내려 보낸 것이 없습니까?
태호

안태호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 소관 예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6월 19일 회의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회의속개는 6월 19일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