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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만섭 의원 5분자유발언

20회 제2본회의199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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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니 만큼,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정질문이 견제와 통제를 위한 장이라기 보다는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시정을 보다 발전 지향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장으로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 한 분씩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중 한 분이신 황만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의원

황만섭 의원 입니다. 먼저 때이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남정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의에 원활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기계 수리요원 보강에 관해서 남정덕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수년전부터 실시해 온 농기계 반값 공급과 더불어 쌀전업농 육성 등으로 매년 농기계의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의 고장율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들의 농기계 고장수리에 대한 요구도와 비용부담도 날로 증가하면서 이농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현재 1개소 2명으로 운영되는 농기계수리반은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수리봉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요원도 전문기능사가 아닌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농기계 수리 서비스 질의 저하와 함께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되어 자주 그만 두는 등 농기계 수리센타운영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 초창기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여러차례에 걸쳐 농기계 수리반의 확대를 건의 해 왔으나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피신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근자에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차량 1대를 추가로 증차시켜 농기계수리반을 확대 하겠다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농민을 위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2대로 증차 시키고, 수리반을 2개조로 운영함으로써 리동별 순회수리와 들판 출장요청수리 및 지도소 내방수리활동 등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불편 해소와 수리비용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순회차량의 조기구입과 함께 기존 농기계수리인력 2명 이외에도 자격증을 소지하여 신분이 보장됨으로서 수리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 기능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황만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만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남정덕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남정덕부시장

안녕 하십니까?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황만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요원 보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수리반을 현재 1개조 2명으로 주 4 ~ 5회 정도로 농기계 수리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교육과 지도소에 오는 내방수리와 들판에서 고장 수리하는 현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2개 마을에 농기계 수리활동을 실시해서 586명의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758대의 농기계를 순회수리하고 또 내방수리는 30회에 36대를 수리 했고, 또 전화 요청에 의해서 수리한 것이 18회에 24대를 실시 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수요의 확대로 농업인들의 욕구에 충족치 못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수리용 차량 1대 1,600만원을 증차토록 예산에 반영 하였고, 또 이 차를 한 대 증차하고 정규직, 기능직 공무원을 9등급 기계원 1명을 증원하여 현재 있는 별정직 1명과 증원하는 기능직 1명, 보조 일용직 1명 해서 우선 3명으로 2개조를 편성해서 우선 운영 실시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1명을 증원 시켜서 2개조 4명으로 운영하게 되면, 농민의 불편해소와 농기계수리 혹은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남정덕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만섭 의원님! 부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황만섭의원

상의를 먼저 드려 봤으면 이 자료를 안내었어도 되었겠고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방금 부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수기를 맞이하면 농기계수리요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다가 옵니다만 부시장님께 가을 추수안에 확보 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을런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덕

남정덕부시장

차량은 즉각 안되겠느냐고 봅니다. 월요일이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락만 하면 즉각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차량 제조 공장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확정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상으로 황만섭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공보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생동감 넘치는 시정 홍보업무추진에 탁월함을 인정 받아 재기용 되었다고 찬사를 보낸 바 있는데 임시응변으로 거짓말하는 것인지, 의회의원을 경시하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읍면 지역에서도 상주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매주 1회 시정소식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코자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제품이 완성되면 시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시사회를 먼저 갖고 의원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증거로 회의록도 제가 가져 왔습니다. 시사회를 한 번 가져 보셨는지, 시정소식을 매주 반영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유선방송을 통하여 지역방송 2회, 시정소식 주 1회 방영하고, 함창유선은 문경소식 방영은 폐지하고 상주지역소식 3회, 상주시정소식 주1회, 옥산유선방송 등 6개소는 정규방송 단순중계에서 시정소식이 담긴 프로를 방영토록 하여 많은 시민이 시정 및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되었는지, 임기응변적 답변으로 끝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은척면 하흘리 소재 상원광업소라는 곳이 몇년전에 폐광이 되었는데 당시 광산에 종사하던 인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폐광 당시 갱내에 콤프레샤 철근 등 각종 장비를 방치한채 묻어 버려 그 일대의 농경지와 지하수 등이 철분으로 인하여 오염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폐광으로 인한 막대한 정부 돈을 광주들은 교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소홀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제 본 의원이 폐광지역을 한 번 들려 봤습니다. 사진이라도 한 번 찍고 현장을 둘러보러 갔더니 때마침 지역경제과 계장님외 두 분이 와 계셨습니다. 같이 목격을 했지만 시뻘건 녹물이 온천지를 덮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강용철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3월 22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없고, 임기응변식이 아니냐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관내 9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옳바르게 알리고자 지난 3월 22일 업무보고이후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편집시간 및 소요예산과 기방영되고 있는 도정소식 등을 감안해서 월 2회 방영코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이를 위하여 7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즉시 편집 제작하여 다음 간담회 시에 시사회를 가질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시사회를 갖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 했고, 사전 준비는 전부 다 해 놨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지역소식 3회와 시정소식 1회 방영은 현재 지역소식은 상주유선은 지역소식 3회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고, 시정소식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 되어서 편집이 완료되면 시정소식도 월 2회 제작해서 방영은 주 3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창유선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 22일 이전까지는 함창 지역에 문경소식이 하루에 2회 정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창 유선을 하고 있는 김병진씨와 협의를 해서 문경소식은 지난 3월 22일 이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주유선방송에서 제작한 상주소식을 주 3회 정도 테이프를 운반해서 현재 문경지역에서 상주소식을 함창 지역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옥산이라든지, 화서라든지 여러가지로 유선방송 지역소식 방영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정소식 내용이 확정되면 이달 말경에 관내 유선업자 아홉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이병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말씀 하셨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번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그런 추진내용을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홍보 하고자 이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희 문화공보실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편집내용이 방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은척면 하흘리 소재 상원광업소가 몇년전 폐광 되었는데 당시 갱내에 콤프레샤 등 각종 장비를 방치한채 묻어 버려 농경지와 지하수 등이 오염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척면 하흘리 상원광산은 '91년 2월 8일 대원광산으로 대표자 권순도 명의로 광산명의가 변경되어 '92년 9월 30일 채광작업이 완료 되었고, '94년 12월 13일 광업권이 소멸된 광산 입니다. 이 광산은 광구면적이 153정이 되겠고, 석탄과 흑연을 채광하는 광산이었습니다. 폐광 당시 콤프레샤 철근 등 각종 장비를 방치한채 묻어 버렸는지는 광산관리업무가 광산 보완 사무소와 석탄 산업 합리화 산업단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니 누런 물이 광구에서 흘러나와 농경지로 직접 흘러 들어 가지는 않지만 흘러 가면서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오염되는 현장의 실정을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런 물이 철분일 수도 있고, 석탄에는 유황성분이 많이 포함 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면 누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문경에 있는 통산 산업부 중부 광산 보완 사무소 관할이므로 오염실태를 조사 의뢰하면 현장조사를 한 후 자기들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통보하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는 정밀조사요구를 한 후 필요한 대책을 통산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절차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은 이런 폐광된 광산에 대해서 광해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문경에 있는 중부광산 보완사무소에 상공계장을 출장시켜서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대책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 조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본 건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과 인력 부족과 업무가 많아서 일일이 현장을 파악 못했는데 이런 지적을 해 주신 이병섭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예. 그 지역에는 농경지와 임야일대를 사서 젊은 사람이 정부돈 1억 5,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계사를 지어 놨습니다. 식수 해결을 할려고 500만원인가 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하수를 파는데 100m, 200m 파도 철분이 많이 나와서 돈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그 위에 각종 광산 장비를 그대로 방치한채 묻어 버려서 지하수를 오염 시켜서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묻혀 있는 철근들을 파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광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전문 지식이 없고, 광산 보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광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치된 장비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광구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이미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겠고, 전문사업단에 조치를 해 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피해는 우리 지역이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도록 또 되었다면 사후 대책이 완벽하게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