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먼저 바쁜 구정활동 중에도 성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그리고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동구 2012년도 해빙기안전대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점검대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되며 점검기간은 2월에서 3월까지로써 해빙기 취약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대상 시설은 8개 시설 총 240개소로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 내역을 살펴보면 축대·옹벽·절개지 64개소, 연립주택 33개소, 교량 4개소, 공사장 18개소, 대형건축물 13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2쪽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점검·정비 계획입니다. 점검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대책기간은 2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시설물관리부서 주관 하에 실시하게 되며 안전관리기동팀을 운영해서 74개소에 대한 표본점검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방법으로는 1차 점검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실시하게 되고, 2차 점검은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3차 점검은 정밀안전진단으로 외부전문가의 점검결과 시설물의 손상이나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 점검요령입니다. 시설물관리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위주로 실시하며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분야별 중점점검사항을 숙지하여 점검하고 점검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로는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게 되며 장·단기조치로는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계획 등 장·단기계획이 필요한 경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대책기간 추진입니다. 해빙기 대책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위험표시, 경계구역 설정, 주민고지 등을 통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전문관리자문단 등 전문기술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시설·지역 집중관리 사항입니다. 간부급 공무원이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부담 필요 시 익년도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과거 재난발생 현장, 위험신고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시민안전의 경각심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위험시설의 예찰 활동 및 신고강화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특별기동팀을 운용한 자체점검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특별기동팀을 운용하여 점검토록 하며 점검대상은 시설물 240개소 중 74개소가 되겠습니다. 7쪽에서 15쪽까지는 각 분야별 시설물 점검요령 방법 빛 해빙기 안전점검표입니다.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해 빠짐없이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해빙기대책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점검기간 중에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해서 살기 좋은 성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해빙기안전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최근 2~3년간 동일유형의 결함사항이 계속 지적된 시설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2~3년간 계속 결함사항이 지적된 시설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4페이지에 나번 보면 시설물, 건축물 및 중단공사장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동구에서 현재 이런 공사중단으로 인한 재난시설물이 지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특히 취약시설·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특별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 최근 2~3년간 동일유형의 결함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 4페이지에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시설물 중단공사장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해빙기에 대비해서 점검을 꼭 해야 될 업소를 7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를 많이 삼을 수 있는 D급이 한 20개소 되고요, C급이 12곳, 그 다음에 A·B급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2~3년간에 동일한 유형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은 옥수동에 매봉산 자락길 사면에 복구공사가,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유실이 돼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피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히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지역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사항은 중단공사장으로 인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한 데는 우리구에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동구 취약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특별관리지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해빙기에 74개소인데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되겠다는 D급이 한 20개소 됩니다. D급이 금호2가동에 축대 그리고 빗물펌프장, 옥수12구역 재개발 현장 등 5개소 정도, 성동화양맨숀 재건축아파트 등 7개 현장 정도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D급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금호동 축대가 어디죠?

금호1가 501번지 40호입니다.

거기 16지구 재개발지구잖아요?

그렇습니다. 16지구가 되면 그 옹벽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지역은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목 이길경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