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질의가 아니고요, 선진국의 예를 들면 지금 과태료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더 심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홍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고쳐야지, 이거 여태까지 많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계도하면서, 벌금도 물리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시 제가 느끼는 건데요. 2년 전 거라도 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주위만 들추고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전체를 다 한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재산이고 우리 세금으로 내서 한 보도블록 같은 것을 많은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거를 꼭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지, 일부만 딱 저기하고 개중에는 파임으로 인해서 그것만 딱 떼 울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걸로 인해서 전체를 파헤쳐 버려서 정작 걷어 내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많은 우리의 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그 부분만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이 더 싼지, 전체를 걷어서 하는 게 싼지 그걸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7cm에서 6cm로 부호란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예산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블록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하는 KS로 전부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축제 기금이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몇 쪽이냐면 137쪽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좀 검토하셔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청에 청소년에 대한 미래의 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나 그 외 다른 행사에 대해서 기금을 늘려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셔서 청소년 복지에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노인복지와 청소년 복지 기금을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앞전에도 지명을 했지만 청소년은 미래의 꿈 꼭 좀 지원해 주시고요. 또 노인기금 늘리는 것은, 우리가 노인들을 잘 모셔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명랑해지고, 효부·효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늘리도록 힘써 주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도 못한 이 지경에 또 여기까지 나와서 답변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고요. 앞으로 청소 용역이나 차량, 금방 주정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행정에 따른 모든 지원을 우리 의원님들도 혼연일체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그것을 21세기 수준에 맞게끔, 다른 것보다도 청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은 회기동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회기동 57-9번지에 7필지 현 어린이집 마을금고 등에 관해 건립하기로 했던 회기동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가 회기동 새마을금고 대수선 공사 및 주변에 생계형 과일가게 영업주들과 과다한 토지 보상 요구로 인하여 구청과 업주들 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불투명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불투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주들과의 보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부지의 건립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대체부지는 확보 되었습니까? 서울시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하였는데 만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이 영업주들과의 반발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장소 부지는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또 대체로 할 수 있는 데인지 알아 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경제가 몇 년 안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부지가 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 안에 건물이 몇 동 있습니다. 건물만 사용해도 저렴한 가격과 우리 동대문구에 그것을 매입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등등 꼭 회기동이 아니고 비싼 땅을 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도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서 회기동에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것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