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개발담당관실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중 먼저 주요시책개발 입니다. 『공갈못 옛터』에 대한 정비.보존방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삼한시대 4대 저수지의 하나인 『공갈못 옛터』를 역사성 있는 사적지로 정비하여 농경문화의 명성을 보존.관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갈못 옛터를 사적지로 지정 받아 역사성을 인정 받고 정비사업에 중앙의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방 기념물로 지정을 받아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시기에만 들어진 김제의 벽골제나 제천의 의림지, 밀양 수산제도 모두 사적지로 지정 받아 종합적인 관광 및 역사단지로 조성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하여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서 45편을 접수하여 그중 폐농기계 수거로 농촌환경 오염방지와 상주 한우의 브랜드화 등 우수시책 5편을 선정하여 관계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발전시책도 이달말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각종 용역성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의뢰한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을 높히고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단위사업별 실현가능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서 년 2회 추진실적을 점검함으로서 용역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안천변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민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와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 제기에 중점을 두고, 외서 우산에 서 내서 서만간 이안천에 대하여 지역개발 측면과 관광개발측면에서의 개발 방향과 필요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배경 및 취지는 자전거 도시로 이름난 『상주의 이미지』특화하고 특히 방치.폐자전거에 대한 조치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서도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계고와 수거, 공고 등 절차를 취한후 수리 곤란한 폐자전거는 매각 처분하고, 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시에서 수리하여 시민 공용 자전거로 활용하는 방안 입니다. 시민 공용자전거는 공공청사나 주요간선도로변, 다중이용장소 등에 비치하여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토록 하여 노상에 방치되거나 폐자전거로 인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새마을과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 관련 시책 추진으로 자전거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백화산권개발 구상 입니다. 백화산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개발의 필요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은 동남부 수변지역과 서북부 산록지역으로 개발하되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인 만큼 별도의 지표조사가 선행되고 아울러 많은 문화유적과 경승지와 연계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지역축제발굴 및 특화전략구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대상을 발굴하여 발전.정착시켜 특색 있는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 축제대상으로 자전거와 감을 선정하여 관련 내용들을 검토 하였으며,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볼거리중 추진가능한 종목부터 『문화제 행사』시 시행후 차츰 지역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테마꽃길 조성계획은 경천대 주변도로를 벚꽃길로 조성하고 갑장산에는 등산로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참꽃 군락을 활용하여 참꽃 등산로를 조성한 후 이와 관련한 이벤트행사로 특화시켜 나가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능 제고 입니다. 대학의 발전이론을 행정실무에 접목시켜 시정발전을 도모 하고자 산업대학교 교수와 시정발전협의회를 지난 5월 구성하고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이나 협의.토론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시민 제안제 지속시행 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는 시민제안 제는 지금까지 총 44건, 금년에는 23건을 제안 받아 개선 조치해 나감으로서 시민의견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입니다. 시가지 고압송전철탑 이설은 남산 ~ 변전소 구간으로 총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한국전력예산으로 조속히 추진하고자 선산 전력소와 송전철탑이설 부지사용이나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원 하였습니다. 경북 서북부지역 유통단지 개발을 건의 하였습니다. 배경은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2011년까지 전국 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조기건설 당위성을 적극 반영 코자 하였으며, 다음 도유상전을 관리전환 받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코자 도에 관리 전환을 요청하고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상주산업대학교와 관련한 지역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훈련기관 법인화 추진계획은 상주산업대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업교육 훈련기관 법인화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의견을 산업대학교 법인화 용역연구팀에 제출하고 상주산업대학교의 일반대학 전환을 교육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계획에 따른 지역경향을 분석 조치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는 본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상수원 보호지역이 확대.강화되고, 지역개발시에 사전환경성 검토나 오염부하량 할당제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제정에 따른 의견 조회나 자료 파악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행정 추진 입니다. 먼저 가로등 수리 직영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리는 건설과, 도시과로 나누어져 있고, 농촌지역의 수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가로등 관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고장신고시 신속한 기동수리와 각종 부품의 조달구입 및 직영수리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경천대 배후 위락단지 조성으로 경천대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위해 사벌면 삼덕리의 경천대 입구 맞은편에 12,000여평을 매입하여 휴양단지로 개발 후 분양하는 계획 입니다. 사업효과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관계부서에서 시행 방법에 대한 세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 제고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 조사를 지난 4월중에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라든지 사업성 검토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혔으며, 지난해 추진한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총 8억 9,2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평가분석활동 강화 입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코자 정기적으로는 매월 금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점검 하였으며, 분기별로는 51건의 역점 시책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기타 수시확인 및 점검은 지시사항이나 시기별 현안사업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발전 지향적인 시정개발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기 추진중인 시책의 보완.발전 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발전행정을 구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편익 증진시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28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은 물론 기추진중인 사업의 내실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내부의 경영마인드 제고 기회를 확대하고, 기 추진중인사업은 타시군의 운영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경영방법의 개선이나 앞서가는 행정기법을 발굴.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 하는데는 상당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사업에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지 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물론 이런 지향적인 사업발전이나 사업을 찾아 내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수익사업이라든지, 공무원 사기문제나 연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하셔서 우리 상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는 면단위 체육행사로부터 각종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지 농업경영인대회 등 5 ~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주시에서 가을에 상주시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 되는데 상주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한 지도자 대회 같은 것을 보면 1인당 4,000원씩 해서 17만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츄리닝 입고 오라, 모자 사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로 통폐합해서 시정 개발담당관실에서 좋은 방법으로 한군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할 수는 없는지, 또 상주시의 수익사업 중에 가장 큰 수입이 제가 어제까 지도 알아 봤는데 낙동 골재채취장에 의성, 구미 쪽으로는 골재를 많이 살려고 가는데 상주쪽에는 살려고 가지 않는 답니다. 이유가 길에 차가 빠져서 골재를 전부 도로에 흘린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구미나 의성쪽에서 많이 팔면 상주쪽에서는 떠내려 가고 장마가 발생되면 골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공무원 연수다 해서 매년 몇십명씩 해외 연수를 가는데 6개월 정도씩 전문 기술을 배워 와서 상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갔다가 오면 그냥 갔다가 온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해외에 다 그냥 갔다온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해외에 다녀온 공무원에게 레포트를 받아 보신적이 있는지, 좋은장점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앞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할 방법이 없겠는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전국에 주요시책들 책자라든지, 홍보지, 신문 등을 스크랩 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되는 시책이 있을 때는 저희들과 비교 검토를 해서 적용해 나가고 사실 저희 담당관실이 생긴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개발한 시책들이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검토한 사항을 내일 적용 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로 넘어 갔을 때 다시 이분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서 차츰 시책에 반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문제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저도 듣는 것이 처음 입니다만 저희들 골재채취는 지금 사실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반직영 상태이지만 이것을 직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거의다 직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전국에서 장비를 완전히 구입해서 완전 직영을 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 입니다. 그곳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과 저희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현화 시키지 못했고, 비교 검토만 해서 끝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나면 조회때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견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문보고를 함으로써 가보지 못한 직원들이 들음으로서 참고로 상식을 넓히고 견문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에서 나온 자료는 담당관실에서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한진중공업 공무원 연수를 마치고 난 뒤에 과제 발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서 추진 가능한 것 앞으로의 연구대상 추진불가 등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가능한 것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추진 하도록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보내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추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 점검을 해 나가면서 저희 부서가 새롭게 생긴 이상 관심을 가지고 시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관계는 상주시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업자들 압력에 못이겨 상주시에서 따라 다닌다 하는 이야기가 듣기고요, 각종 행사라든지, 공무원 연수관계는 시민들 의식이 보는 눈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오해가 없도록 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제목이 '97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기에 몇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시정발전 시책공모 해서 결과 조치에 우수시책심의 선정 5편 해서 우수 2편, 장려 2편이 있습니다. 우수 2편에 대한 내용이 폐농기계 수거로 농촌환경 오염방지 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로 농촌환경오염을 방지 하자는 대책은 농정과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폐 농기계가 들판에 방치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농촌환경이 오염 된다고 보고,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일괄해서 칠곡에 있는 처리장에 넘겨 주는 방법, 이런 방안으로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농촌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 입니다. 이 방법은 수거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입니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농촌환경을 보존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니냐 해서 우수로 선정 했습니다. 다음 한우의 브랜드화 계획은 저희들 상주 한우고기가 좋다고 소문은 나있습니다만 지금 예천도 한우를 개발해서 예천 참우라고 하고 영양은 약 우라고 해서 전국에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한우고기가 좋다고 하지만 어떤 특색이 있는 홍보 할 수 있도록 상주 한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브랜드화 계획 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산업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1년 정도 사육도 해 보고 사료를 개발해서 어디에 좋다는 것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이름을 해서 브랜드화 하는 전략 입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 아니냐 해서 우수시책으로 두 편을 선정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은 공모를 해서 우수작으로 채택을 했는데 우수작으로 채택할 정도가 되면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안을 채택해서 담당부서에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6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7월초에 시상도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사실 7월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된 것도 있고, 검토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럼 농정과와 축산과에서 실행한 실적은 없고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십시오.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천대 휴양단지 개발계획수립에 보면 경천대 배후 위락단지조성 및 경천대 관광단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 내용에 보면 밑에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 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괄호하고 농특회계융자라고 했는데 경천대 위락 단지 관광단지에도 농특회계 적용이 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휴양단지로 지정을 받게되면 농특회계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양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농특회계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 자금을 사용하면 장기저리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고, 폐농기계라든지 한우 브랜드화라든지는 세부적인 안 까지 해서 좋은 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그대로 빠른 시일안에 시행을 해서 잘 되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고 잘 안되면 잘 안되는 대로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하도록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안을 창출을 해서 그 안이 좋다고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담당 부서로 가서 또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의 소모성이 대단히 많이 일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산업대학교 일반대학 건의 했는데 6월 21일에 교육부, 국회, 지역국회 의원, 경북도 등에 건의 했다고 하셨는데 회신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삶의 질을 높히는 복지시책 적극 개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교 관련 문제는 그 당시에 산업대에서 한창 데모도 하고 농성도 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고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역발전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부 4군데에 건의를 해서 다른 곳에서는 건의를 했으니까 회신사항은 아니고 국회에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상임분과 위원회로 그 내용들을 위촉해서 처리 중에 있으니까 처리되는대로 다시 회시를 해 주겠다고 중간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건의한 담당관으로서 앞으로의 전망 건의사항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망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 하는데 특정한 한 지역이 다소 미진 하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배려 한다면 정부의 정책추진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산업대학교 법인화 문제는 종국에는 추진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완화 시킨 단계에서 하되 좀 기간을 연장해서 언제인가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복지시책 소외 계층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연구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분야에 좋은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 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내용도 없는 미사여구만 늘어 놓는 그러한 시정개발담당관실의 구상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신선감이 없다고 보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방안 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이러한 용어만 사용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의 고유 업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주어진 업무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 발전 적인 시책을 개발 연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연중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단계보다 더 발전적인 것, 더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항상 연구해서 추진 시켜 나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담당관실의 전 직원들은 일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만 어차피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짚고 넘어 가야 될 사안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자료 소위 보존된 유물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실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경상북도에서는 도립박물관 유치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상주와 비슷한 중소 도시 경주에도 국립 박물관이 있고, 영천, 안동, 영주에도 유수한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 같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상주에도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 같은 곳에서 더구나 농경도시의 중심이었다는 역사적인 발 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농경 박물관의 유치는 시의 적절한 추진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상주와 같은 중소도시 소위 호남 지방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전남 영암에 농경 박물관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하는 사례를 볼 때에 상주에도 박물관 유치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동 민속박물관도 견학을 하고 했는데 안동 규모로 할 경우에 총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시 차원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필요는 한데 일단 당차원에서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농경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건의를 했고, 올해 또 다시 시 차원에서 내무부에 우리 고장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으로 농경박물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결과는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박물관이 필요 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각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결론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상주 시비로 도립박물관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방안과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때에 경상북도에 어느 지역이 든간에 유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상주에서 농경박물관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들의 뜻이 외부 표출이 된다면 유치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선출직에 출마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뭔가 어떤 방안과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로 실천 될 수 있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도 필요 하다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런점에서도 어차피 우리시의 프로젝트팀이 바로 시정개발담당관실이라고 본다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립박물관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출신이 도립박물관을 준공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있습니다. 이 분을 만나 보시면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참고적인 이야기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해서 금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회과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지원, 정신질환자 시설지원 그외에 일상적으로 당초 계획과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서 총지도 점검 업소가 2,073개소 실시해서 114개소가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 1, 영업정지 50개소, 시정.경고 등 조치를 했고, 또 식품 및 공중과징금을 29건에 5,676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수준향상 입니다. 앞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지원을 별도 기준대로 기준에 맞게 하반기에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소나마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도 기 8월 16일부터 1억 정도를 각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 입니다. 작년도 이월금 해서 금년도에 총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3,400만원 집행을 하고, 6,600만원 정도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서 따뜻하게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바램들이 100% 전달이 되고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보호 입니다. 이 역시 생계보조수당 지원 이라든가, 자녀학비지원, 의료보호비 지원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천봉산 요양원에 대해서도 정원이 137명인데 현재 12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결원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심야변태업소 지도단속도 앞서 말씀 드린대로 합동 단속반이라 든가 시.군상호교류 단속을 통해서 정상적인 풍토가 조성 되도록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부정식품단속 입니다. 저희 제조업소는 24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와 제품수거 검사 등을 통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점검대상 338개소에 대해서 245개소를 해서 33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업 정지, 개선명령 등을 했고, 과태료도 29건에 대해서 1,25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1분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 1분기에는 11,576건에 2억 1,805만 4,000원을 부과해서 91%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식당, 학원, 사무실, 상가 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종류별 배출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 하도록 하고 특히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이번에 50만매를 제작 하는데 680만원을 상업 광고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680만원 정도 시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 시설관리인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위생 매립장이 현재 낙동 분황에 있는 것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에서도 들어 온 곳이 없었습니다. 또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3년간에 걸쳐서 1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판매 수수료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혐오시설 관계로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를 몇군데 선정을 해서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선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공감대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역시 축산폐수처리 시설관계 입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설계 기준치에 맞는 폐수가 현재 축산 농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시공회사로부터 시운전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지요청 사유는 설계 수준에 맞는 폐수를 다량 구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농촌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계관 대책회의를 해서 사실 그렇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일단은 시공회사에 시운전은 2월 26일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B.O.D만이라도 5,000에 가깝게 일반물을 희석해서 자체 시험가동을 하고자 해서 현재 그에 대한 준비와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과연 어디에 어떤 시공과정, 어느 파트에서 잘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B.O.D 같은 경우는 현재 20,000 PPM을 가지고 4배 물로 희석을 하면 5,000 PPM으로 떨어 집니다만 부유물질이나 질소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설계 기준치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라도 해 보고, 또 전번에 일련의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고 난 후에는 이에 대한 전문업체들로부터 많은 자료의 제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맡기면 100% 완벽하게 해 준다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14개 회사로부터 방법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관리공단의 검토를 받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동업을 해 볼까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 보고 정 안되면 극단의 용단을 내려야 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미리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1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에 대한 일반 업무도 계속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대기수질오염 방지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 가스규제 수질오염방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이후에 사실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30% 감이 되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쓰레기 10% 이상 줄이기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특히 음식 쓰레기 퇴비화 용기도 현재 2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2,000세대 더 추가해서 공급할 계획 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는 현재 용량이 40㎘ 입니다만 현재 평균 38.7㎘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도 자체검사는 매일 실시를 하고 환경부 대구 지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 결과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수 분뇨처리장 용량 확장문제는 그 옆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 것을 상부에 금년도에 승인 요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축이 6건, 증축이 3건, 보수 18건 해서 27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완료 된 것이 8개소 있는데 8개소 중에 신축이 2개소, 보수가 6개소 공사 중이 17개소, 미착공 이 2개소 있는데 이것은 만산 3리와 예주 2리 신축분 입니다. 만산 3리는 현재 부지가 미 확보되어 있고, 예주 2리도 현재 장소가 미선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장소를 확정해서 사업진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화장장 배수 펌프시설 설치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완료한 사항 입니다. 낙동강 강물이 늘어나면 화장장이 좀 낮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늘어 났을 때는 수면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잠구어도 밑으로 누수가 있어서 물이 차 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호우때도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만 물이 차올라서 소방서에서 펌프를 2대 설치해서 퍼낸 적이 있습니다만 펌프를 설치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농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 입니다. 통상적인 업무로 농어민 후계자를 금년도에 109명 신규로 선정 해서 총 1,0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선정도 금년에 9명을 신규 선정해서 총 75명으로 현재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자녀 장학금도 현재 계획대로 상반기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량 생산도 벼병충해 방제라든가 계획대로 현재 추진을 해서 벼 재배 면적 확충 당초 계획이 16,744ha인데 현재 식부면적이 16,872ha로서 128ha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생산 미곡 약정체결 및 선금급 지급은 저희가 금년도에 약정 수매물량이 785,000가마 입니다. 그래서 16,534가구에 785,000가마를 100% 다 약정체결을 했고 그 중에 선금급 지급은 약 69%, 70%가 선금급을 받아 갔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목돈을 받을 계획으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도 883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고령으로 과거 3년 이상 벼 농사를 계속한 사람에 대해서 팔았거나 임대 를 줄 때 ha당 25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을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금년도 상반기에는 221ha를 계획 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79ha에 2억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쌀 생산 종합추진대책 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6,744ha에 55만 8,000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도 좋고 또 농민들이 애를 써 준 결과 현재까지는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풍이 1 ~ 2번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마무리를 잘해서 풍년농사 가 되도록 최선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외의 사항들은 서면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농기계 공급도 현재 166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0대를 해서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콤바인이라든가 하반기에 필요한 기기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에도 현재 85%의 농기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현재 63개소가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50평에 대해서는 표준설계가 있어서 실제로 농가 마을에서 건축을 하는데 비용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100평이 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100평에 대해서도 표준설계를 중앙에서 내려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금년도 신축은 사벌 원흥에 있는 박정호씨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약 95% 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머지 보고는 조금 있다가 하시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 입니다. 현재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봄철에 나오는 오이, 토마토 등에 대해서는 21%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과, 배, 포도 등은 하반기에 본격 출하되면 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설치는 전번에 우박 피해가 발생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 시비 2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포도가 달려 있고 해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추석 이후에 포도 수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 정도 입니다. 이것은 수확 이후에 골주라든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축산과 소관 입니다. 냉장육 판매 시범업소 시설개선은 현재 유풍식품이 지정이 되어서 도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두 가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 입니다. 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올해 계획이 56개소 있습니다만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도 현재 진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추수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도는 현재 미약 합니다. 이것도 수확이후에 제대로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도 금년도 새 볏짚이 나오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반시설이 8개소, 생산장비 18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부는 착공이 되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생산 장비 트렉타나 볏짚 수거기는 사업시기에 새 볏짚이 나오면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19,000두 정도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밑에 보시면 사육 농가 조사 사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 아지를 생산하면 그에 따른 조사표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따라서 농가에 다가 두당 6,000원씩 줍니다. 그 밑에 바코드 귀표 장착은 종전까지는 송아지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귀표를 장착치 못한 소라든지, 송아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착비 수수료는 두당 3,000원이 됩니다. 현재 진도는 4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는 100% 마무리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입니다. 63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을 20개소는 완료를 해서 지금 전체 진도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수의 8명을 동원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조림사업에 조림 실적은 40개소 107ha에 28만 6,000본을 식재해서 현재 활착률이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205ha를 계획해서 실적이 1,440ha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 입니다. '97년도 신설은 6개 노선 1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설임도사후관리 입니다. 현재 총기설임도는 21개 노선에 61km를 기 개설해 놨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17개소 42km에 대해서 측구 및 노면정비를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11월 말까지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은척면 금곡리 일대 412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까지는 납품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우수한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이 도내 전국에 휴양림 조성한 곳 잘 되는 곳에 답사도해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입니다. 중앙정부의 금년도 당면 관심 사업인 물가관리가 현재 지상을 통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소비자 물가는 목표를 4.5%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7월말 현재 전국은 2.6%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0.2% 늘어난 2.8%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전체 물가는 중앙관리체제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 4.6%인데 저희시는 안정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최소한도 저희 시에서만은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 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추진사항 중에 하단에 보시면 현재 식육식당업소에는 1인분 해서 얼마로 게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7월부터 중량 표시로 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인가 계도기간으로 정했고, 그 후에 실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책 입니다. 제조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일반운전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 2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를 시비로 3%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업체를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4개 업체를 지원 할 계획 입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운전자금 입니다. 저희에게 할당된 것이 6개 업체에 11억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이자를 5% 보조해 줍니다. 금융기관마다 다 틀립니다만 평균 11%, 대출이자가 11% 정도인데 시비로서 3% 보조해 주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8% 부담해야 되고, 도의 도비같은 경우에는 5% 보조를 해 주시니까 6% 낮은 이자로서 운전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다면 저희 시에보다 많은 자금이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공단지육성 입니다. 현재 가동현황은 총 분양수 56개 소 중에 가동이 33개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는 기 부도난 것들은 조기에 공매 매각이 되도록 유도해서 재분양을 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착공된 업체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 및 공설시장의 정비 입니다. 공설시장 정비사업에 보시면 3개소를 정비를 합니다. 옥산 시장에 장옥철거와 장옥신축, 노면 포장도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동절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동 용호시장 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기에 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동시장에 현재 진도가 30% 나와 있는데 실제 진척은 85%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LP 가스안전관리 입니다. 이것 역시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중량 단위에서 체적단위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중량이 정확하지 않다. 또 일요 일 가스가 떨어지면 공급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적단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신규주택 신규음식점은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금년도말까지는 기존음식점도 해야 됩니다. 현재 음식점이 70% 정도 개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12월까지는 기존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 2000년 12월까지는 기존 단독주택도 다 해야 됩니다. 새로 할려고 하면 자동 절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2개를 달아 놓고 같이 호스를 연결해 놨는데 가스가 한쪽에서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새통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치 입니다. 또 계량기는 사용하는 만큼 수도량과 같이 계량을 해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계량기 그리고 고무 호스로 지금 옥외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금속 배관으로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단독 주택의 경우 28만원 ~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전관리라든가 사용이 상당히 편리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입니다. 시간 관계상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농어촌 버스가 53대로 7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오지 운행 버스의 결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촌에 사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도 교통안전시설은 현재 경찰서에서 전도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도해서 교통시설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도심교통유통 및 교통질서확립 입니다. 이 역시 오늘도 9월 첫째 화요일이 되어서 시청 직원들 일반 공공 임직원들 또 오늘은 경찰서 경찰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서 지금 교통 주차난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문제성이 최소화되고, 안락한 교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등록대수가 24,096대 입니다. 작년 7월말 대비해서 2,600여대가 증가 되어서 1일 평균 8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1일 결산도 확행하고 등록업무가 특히 또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봉사 차원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업체를 초빙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스크린을 설치해서 전처리 시설을 보완하면 BOD나 SS 부유물질이 제거 된다는 업체도 있고, 암모니스트리핑 시설을 설치하면 질소가 제거 된다는 업소도 있습니다. 또 질산화 및 탈질시설을 설치해서 질소의 잔류량을 제거 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들은 그대로 100% 믿을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이 안들을 검정할 능력도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14개 전문업체에서 나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중앙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서 확실한 방법이 나올 때 선택해서 시행하고 안하는 것을 또 저희가 한 번 여과를 시켜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기 시설에 8억이라는 막대한 거금이 투자 되어서 각종 시설들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동 여부는 차치 하고라도 현 상태에서 훼손,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진단의 날을 정해서 자체 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별 연찬회를 개최 한다든가 선진 시설 견학이라든지, 전문 교육 참여 등 해서 현재 실제로 있는 관리 요원들의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여성회관업무 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각종 교육 이라든가, 취미 교실 등을 운영해서 뜻있는 여성들이 여가 선용 하는데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기술교육 등 4개 분과에 약 500명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35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2%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입니다. 이 역시 상반기에도해 왔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자로 입회되어 있는 사람이 25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재가봉사라든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참 봉사행정이 구현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참고로 농공단지로 인해서 우리시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이자금액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매년 지출하는 이자의 금액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에서 이자를 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보존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연체료 등은 나중에 입주업체에서 다 받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비의 손실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국장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원금도 준비를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여러번 들어 봤습니다. 우리시가 잠시 그런 대책을 해 주더라도 다음 입주업체에게 그것을 다 소급을 해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까?

예. 수치상으로는 물론 복합요인을 따지면 손해가 있지요.

쉽게 말씀 드리면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안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수치라는 것은 물리적인 수치를 이야기 합니다. 그에 대한 시비 손실은 없습니다. 이자 보존은 시비로 우선이라도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사장 문제라든가 또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은 당연히 있지요, 그것이 얼마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예산상에 시비가 손해 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알파적인 손해야 막대 합니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에 현재 56개 업체인데요,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33개이고, 건축 중이고, 미착공은 두고라도 휴업, 부도가 15개 업체 입니다. 이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 사항을 적용해 가면서 이 15개 업체가 상주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도 되었거나 휴업한 업체는 휴업은 몰라도 부도가 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면 바로 농협에서 차압이 들어 가고 채권 보존신청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나중에 경매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매처리 단계별로 또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잠시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부도 처리된 업체에 대해서 부도처리 되면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경매처리 넣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진한 것이 저희가 5개 업체를 관리를 유도를 시켰습니다. 지금 5개 업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 이자를 대체 납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대체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다소라도 손실을 감할려고 하면 바로 부도처리를 시켜야 되겠네요.

아니죠. 부도처리 되었거나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다. 저희시로 봐서는 그 연체료를 너무 가중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시비로 갚아 주고 나중에 들어 오는 업체에 환산해서 분양가에 들어 갑니다. 문제는 조금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화동 농공단지 1필지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다른 곳까지 분양 가격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곳이 확실 하지는 않습니다만 분양가가 평당 8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답 농공단지가 과거에는 5만원 했는데 8만원이면 엄청 납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연체료가 늘어서 지금은 12만원 정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들어 오는 업체가 평당 12만원 주고 들어 올려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들은 앞으로 행정 이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운영자금지원이라든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부도업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 시의 의지와는 잘 안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축폐에 관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 1월 16일 준공을해서 38억 중에 1억 5,000만원만 설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3년간 연체료 해서 7,000만원 정도 있고, 6,000만원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준공을 시켜 주어서 지금까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연구검토 3년 했으면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인근 구미시에서도 그것이 전망이 없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 당시에는 5,000PPM 목적으로 기계 설치를 했는데 현재는 20,000PPM이라서 가동이 안된다. 미생물 발효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 하셨고, 여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자가 와서 직접 가동하는 중이다. 두번째는 다시 안와서 다시 불러서 한다. 세번째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국내업체에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업체에서 데이타를 보내 온다.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연구검토 했으면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2억 정도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성과가 없으니까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과가 없는데 그 곳에 앉아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 외에 두루두루 생각해 보면 연간 3억 정도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연구 그만 두고라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화지역 및 은척 지역 일부에 포도 냉해 피해가 많이 되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2억 정도는 예비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더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교부세가 2억 4,000만원 정도, 포도 냉해 피해로 와서 있다고 화서면에 와서 이상배 국회의원님이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또 만약에 돈이 와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면부에 산림이 수려한데 일부 객지의 산주들이 와서 묘목 조성 한다는 핑계로 소나무를 많이 캐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허가 나고 합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묘목이 아니고 재래종 소나무를 캐 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화동면 판곡리에서 무허가로 캐는데 산림과에 물어 보니까 검찰이 지휘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화서면 상곡리에는 허가를 냈는데 실제로 허가 면적 이외에 많은 양의 소나무가 나갔다고 주민들이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앞으로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폐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안을 강구 하고자 노력 했다는 것만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의 결실이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하고, 이렇다 하고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38억 근 40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그 시설에 대해서 저나 아니면 시.군 통합 이후에 그 업무를 접한 시장님이나 관계 직원 어느 누구도 40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 마디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없고, 또 설령 그런 기미가 보인다손 치더라도 막대한 시설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이것은 사용 못한다, 골치가 아프니까 폐기처분 해야된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좋은 결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는 각 전문업체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이것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아 보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확정이 되었을 때 또는 그 업체로 하여금 그렇다면 당신들 돈은 시설 보완을 해서 완전히 성공이 되었을 때 돈 찾아 가는 것으로 해라 소위 성공급이라고 할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든가, 결국은 방법이 없으면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시민들 보기에 어렵고, 저희 집행부서도 시민들 보기에 체면이 서지 않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을 자꾸 어떤 미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용단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0억이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다만 1 ~ 2년만이라도 뭔가 개선책을 강구를 해 보고 나름대로 해 보고 안되었을 때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되지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일부 시민들이 집행부서 아니 시에서는 노력도 안해 보고 졸속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으로 각 업체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 보고 검증이 없을 때는 사실 저희도 솔직히 용단을 내려야 되리라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지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기획부서에서 확실한 것을 못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교부세가 비가림 재배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아니 중화 5개면 및 은척 지역에 냉해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포도에 대한 냉해 피해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우박 피해로 해서 이상배 국회의원님이 교부세로 2억 4,000만원을 가져 왔는데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 않았느냐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포도 피해에 대한 비가림 재배시설비로서 별도로 내려온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우박으로 인한 포도 피해에 대해서 피해 조사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서 3억 4,000만원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보상금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이 화서에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틀림 없이 포도 피해 보상금으로 와 있으니까 틀림없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런 것이 온 사실이 있느냐...

포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화진현상으로 온 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진 현상은 실제로 재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피해 보상에서는 제외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우박 피해로 봐서 그 지역에 실제로 우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로 봐서 이번에 피해보상금에 포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3억 4,000만원 내시 되어 있습니다. 현금만 오면 저희 시비 부담도 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화동 판곡리와 화서 상곡리에 무허가 소나무 굴취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 소나무 굴취 150본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8월 20일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한두본도 아니고 150본 정도 무허가 굴취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예. 전체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축폐라든지, 모든 사업이 상주시민을 위하여 상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3년째 연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능시험에 영점을 맞으면 공부한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아무리 연구해도 실적이 없으면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좀 더 편안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과 문제는 합법적으로 가정해서 산에 대해 허가를 내면 묘목재배로 해서 허가를 내 준답니다. 그래서 사실 소나무를 가져 가지 않아야 되는데 산림과 담당자께서 하는 이야기가 소나무 캔 것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반출허가를 내 준답니다. 그런 것을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들은 검토해서 상주시는 산수가 좋은데 그 좋은 소나무를 다 캐어 가는 입장 입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 행락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에서는 여름철에 행락객에게 모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시 지역 경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락객들이 상주시에서 화북면 약 10km지점에 전행락객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입장료도 받지 않고 쓰레기를 전부 버리고 가는데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준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이 되면 일부 몇군데 많은 행락객들이 모이는 지역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도 임시로 지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락객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히 화북 용화 계곡 또 시내에서 가까이에 있는 우산천은 행락철이 되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행락철 쓰레기 버려 놓은 것 수거 기간을 정해서 지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성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 철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측이나 청년회 방범대 새마을 지도자들이 단속을 하고 말릴려고 해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충북에서는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물 때문에 담배도 못 따고, 고추밭에 고추도 못 따러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화북의 청년회라든가 단체에서는 입장료를 받도록 해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료 징수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군시절 입니다만 우산천에 여름철에 노인회에서 돈을 모으면 해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유로 나중에 없어졌는지 그 곳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군 당시에 공검 중소천 들어 가는 곳도 다리에서 노인분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의원님 질문을 기회로해서 시관내 전역의 입장료 징수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쓰레기 좀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화북으로 경유하는 차입니다 하고 넘어가서는 텐트를 치고 놀고 해서 충북에서는 도저히는 차입하고 넘어가서는 텐트를 치고 놀고 해서 충북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말리지 못하니까 길가옆에 세워 놓은 번호를 적어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차에게 수거료를 전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환경의 오염이 안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처럼 시.군의 경계가 되는 지역은 저희가 사실 현재까지는 간과하고 있었는데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나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농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예산이 대부분의 읍면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지역 은척에도 저온저장고 2동, 농산물 가공공장 1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9월이 되기까지 아직도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올해 들어 냉해다 천재다 해서 과실 생산이 좋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상품성 없는 포도라도 따서 액기스 공장이라도 지어서 인건비라도 건지겠다고 그 바쁜 일손 멈추어 가면서 작목반별로 회의를 하고 야단들이었었는데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개소 있다는 것은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표를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병섭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온저장고 2개소, 농산물가공공장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하라 하지 마라 안합니다. 사업만 확정이 되면 그것이 영농조합법인 주관 같으면 영농조합에서 아니면 읍면주관 같으면 읍면에서 해당되는 동네이면 동네 작목반이면 작목반 영농조합이면 영농조합에 사업계획서 내서 빨리 하시오. 독촉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그것을 하지 마라 늦게 하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너무나 모르시는 말씀 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면사무소에 들려서 어떻게된 것이냐 하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부지까지 다 매입한 현실인데도 본청 주무과에서 입찰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은척면에서는 저희 사회산업 국에서 하는 저온저장고, 농산물가공공장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국 소관에서 지역마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의 하나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알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없는 것만은 분명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서면으로...

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척에 휴양림 조성 준비 추진하는 산림과장, 계장님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 조성도 중요하지만 휴양림 조성이다 임도 개설하는데는 주민의 뜻도 반영해 가면서 어느날 갑자기 와서 수려한 경관을 헤쳐 가면서 주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아랑곳 없는 군유림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한 착상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수려한 경관을 만끽 할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이 되게끔 만전의 추진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소값이 하락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매우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소비자 가격은 소값 하락하기 이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제가 알기로는 가격 연동제 실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지, 또 영구히 안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영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산지의 소값은 자꾸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음식점의 정육 가격은 항상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우선 정육점에서 상등육 한 근에 등심이 가격이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1만 1,000원까지 했습니다. 현재 는 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일반육도 그와 같은 비례로 내렸습니다. 지금 500kg 소의 경우 25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가계산을 해 봤을 때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육점을 하는 업소도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연동제로 이 만큼 올랐으니까 내일도 이 만큼 내려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여 주신대로 연동제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피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감이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일반 식육식당에 1인분 8,000원 하던 것을 이제는 1인분이 아니고 200g 5,000원, 300g 6,000원 하는 식으로 g당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지금 300g에 8,000원이거나 그러면 양념하고 인건비하고 계상하면 사먹을 때 가격이 이 만큼 되겠다 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실 지금은 1인분이라고 하니까 사실 1인분이 몇 g인지도 모르고 해서 지도하는 요령을 보면 저울을 놓고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계량을 해서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와 업자간에 서로 믿는 신뢰의 풍토가 조성이 되고 소비자는 최소한도 싼 값에 양질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