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5,002억 1,172만 4,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5,031억 5,1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5,002억 1,172만 4,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 즉 지출액은 3,687억 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5%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344억 5,1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344억 5,112만 1,000원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10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44억 4,478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01억 7,27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억 2,032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6억 1,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002억 1,17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549억 2,794만 7,000원, 수납액이 5,031억 5,187만 6,000원, 결손처분은 64억 2,61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이월액은 453억 4,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02억 1,17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3,687억 75만 5,000원, 이월액이 546억 1,75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8억 9,3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안 19쪽부터 268쪽, 295쪽부터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구정 언론보도 비용 전용 외 28건에대해서 9억 454만 1,000원,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 전용 외 1건으로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체는 2009년 7월 30일자「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서간 예산 이체 9건으로 78억 99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69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지원비 1건에 3,0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복지시설 건립 외 13건에 252억 9,078만 9,000원,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외 31건에 201억 7,276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구)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 1건에 91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85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8,741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6억 4,940만 3,000원, 지출액은 70억 8,797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4,8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25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62억 9,280만 5,000원, 특별회계가 6억 986만 6,000원, 기금이 87억 8,087만원으로 총 156억 8,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59쪽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1,046,527㎡에 1조 803억 502만 5,000원, 건물이 235,658㎡에 1,437억 7,771만 9,000원, 기타가 95,209건에 4,925억 1,068만 6,000원으로 총 1조 7,165억 9,343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69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48억 7,25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4,319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억 7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73쪽부터 37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으로 2009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비 1건에 3,000만원이며, 3,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281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이명재의원과 황중곤, 조풍연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대표 의원이신 이명재의원이 현 의원이 아닌 관계로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이동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동옥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26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서창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5차,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편성 목적에 따른 적합한 집행이었는지와 집행잔액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편성예산의 적정사용 여부 및 과다한 집행잔액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예산전용은 꼭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과 사전 준비 철저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추진토록하였으며, 또한 예산 과다 및 선심성·과시성 책정 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예산 및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앨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건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으로 3,000만원을 2009년 10월 15일 지출한 것이며, 이는 한국지체장애인 자활자립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부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철저한 사전 심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개 안 모두 복지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 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 편성된 예산은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정책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는 결산서안 21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1쪽부터 303쪽, 305쪽부터 309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해당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6쪽 상단부터 38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하입니다.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현액은 총 1억 6,2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367만 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843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38만원이고, 지출액은 1,080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57만 3,71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6쪽 중간 청렴지수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65만원이고, 지출액은 2,706만 4,570원이며, 집행잔액은 458만 5,430원이며, 예산절감액 및 금융기관정보 제공 통신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 민원 처리 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2만원이고, 지출액은 500만 7,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만 2,990원이 되겠으며, 민원사무처리비 등 인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 상단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 사업 중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확인점검 및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5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하단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만원이고, 지출액은 419만 9,800원이며, 집행잔액이 200원 발생하였습니다. 38쪽 상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3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9,227만 9,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만 5,21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중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시·도비 반환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07만 1,490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510원으로 반납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주위원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각 과별로 항목에 대해서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별 총 예산액과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 정도만, 총괄적인 금액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안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질의할 수 있으면 하고, 질의·답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소관 과장님들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8쪽 하단부터 41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결산안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200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 하단 홍보담당관의 총 예산현액은 4억 5만 6,000원으로 그 중 3억 8,485만 4,120원을 집행 96.2%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9쪽에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743만 8,000원에서 6,735만 1,910원을 집행하여 99.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 내용은 신문광고료,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홍보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52만 3,000원에서 1억 3,448만 5,810원을 집행,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방송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 언론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19만원에서 1억 703만 7,990원을 집행하여 715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7%가 되겠습니다. 주로 통·반장 및 청사 내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726만 9,000원에서 3,271만 9,320원을 집행, 87.7%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소식지 심의에 따른 심의수당과 동대문 안내 홍보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상단에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63만 6,000원에서 4,325만 9,090원을 집행, 94.7%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기본경비와 현안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41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09년 예산액은 총 119억 23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5억 7,146만 3,76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3억 1,685만 6,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2,3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사례 발표대회가 1회에서 2회로 추가됨으로써 시상금이 상향 조정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 포상금 520만원과 창의혁신 지원 사무관리비38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현액은 902억 5,122만 5,910원이며, 72억 5,236만 7,820원이 현재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45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사업은 직원 교육연수비, 해외연수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6억 508만원이고 3억 3,7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상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사업으로 이 경비는 구의회 관련 업무 및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5,1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52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억 7,726만 8,91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349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서비스 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 친절과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4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6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비는 주로 구청사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 7,40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단,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구·동 직원 급여 및 수당으로써 예산현액은 698억 1,24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억 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등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35억 1,14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총무과 2009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4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일반회계와 31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전체 예산과 총 지출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4쪽 하단부터 66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90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총 55억 273만 8,470원을 포함하여 301억 2,582만 8,470원으로 144억 8,309만 5,2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46억 238만 8,656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0억 4,034만 4,550원으로 집행률은 48.1%가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만 2,000원으로 본 예산은 제5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전액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 7,526만원에서 5,137만 9,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88만원으로 집행률은 6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6,745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억 8,071만 5,000원에서 3억 1,288만 7,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82만 7,790원으로 집행률은 8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휘경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8,689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7억 1,982만원에서 28억 1,512만원을 집행하고 9억 470만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530만원으로 546만 4,800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 예산으로 2억 7,309만 3,73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4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4,639만 1,470원을 포함하여 40억 9,639만 1,470원 중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7억 1,953만 3,070원을 집행하고 2010회계연도에 13억 7,236만 8,496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48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94만 2,000원으로 용신동, 장안동 등 50개소에 CCTV 설치비 5억 3,203만 2,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90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187만 1,000원에서 16억 9,164만 2,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22만 8,870원으로 집행률은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5,992만 4,000원에서 2억 9,879만 9,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12만 4,550원으로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22만원에서 2억 5,237만 8,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84만 1,770원으로 집행률은 7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40만원에서 3,731만 9,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 500원으로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84만원에서 3,374만 8,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9만 1,540원으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50만원에서 1억 4,723만 2,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6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76만 6,000원에서 5억 5,004만 6,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9,920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75만 4,000원에서 767만 8,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3만 9,000원에서 421만 6,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만 2,380원으로 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포터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4,348만 4,000원에서 1억 4,524만 8,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23만 5,460원으로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9,500만원에서 25억 4,286만 8,190원을 집행하고 2010회계연도에 108억 5,121만 4,43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1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원에서 1,47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홍보활동 강화 사업으로 본 예산은 2009년도 5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자치홍보팀에서 과로 승격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929만 5,000원에서 1억 4,126만 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03만 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50만 5,000원에서 각종 인쇄물 제작, 자치회관 현판교체, 프로그램 발표회 용역 등으로 8,878만 4,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72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845만원에서 3억 4,049만 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95만 9,810원으로 집행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동 통·폐합으로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 축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319만 4,000원에서 5,735만 9,1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2억 101만 2,000원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광역도로명 결정 지연으로 2010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8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20만원에서 419만 4,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07만 5,000원에서 1억 7,043만 6,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3만 8,800원으로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까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은 1억 3,517만 5,000원으로 1억 3,417만 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4,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258만 7,000원에서 8억 7,945만 8,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시설 폐지동 청사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349만 1,000원에서 3,066만 5,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82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예산액 1억 7,386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국고보조인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반환금 11만 2,430원과 행정서포터스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375만 3,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87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이월사업비 9억 470만원을 휘경2동 휘경제2구역 조합 측과 협약에 의거 공사 진척도에 의하여 월 단위로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연내 집행할 수가 없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이월예산 103억 1,611만 9,000원은 동 통·폐합으로 폐지 동청사 용도결정 지연 및 설계용역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월예산 12억 101만 2,000원은 행안부 및 서울시의 광역도로망 도로명 결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예산액 2억 8,530만원에서 리모델링 설계 지연으로 2억 7,309만 3,73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674만 1,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통·폐합 동청사 지명 명소화 사업은 39억 9,639만 1,470원은 청량리동 복합청사 홍릉문화복지센터 외 2개소에 리모델링 소요비용으로 26억 2,234만 4,290원을 집행하고 13억 7,236만 8,496원을 2010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만 8,6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으로 133억 9,500만원에서 25억 4,286만 8,190원을 집행하고 폐지청사 설계용역 및 공사지연으로 5억 3,509만 5,430원을 2010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1만 7,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6억 5,000만 9,000원에서 3억 1,9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3,0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결산서안 66쪽 하단부터 74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님들은 총 예산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66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65억 5,544만 6,000원으로 55억 6,7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833만 4,000원입니다. 66쪽 하단부터 68쪽 하단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예산액 4억 4,706만원에서 3억 9,542만 4,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63만 5,780원입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증진입니다. 예산액 4억 8,650만원에서 4억 6,390만 4,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59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생활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2억 1,271만 8,000원에서 7억 3,478만 4,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7,793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터 73쪽 상단까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42억 8,971만 8,000원에서 38억 5,458만 1,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513만 6,23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355만 3,000원에서 3,252만 2,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만 730원입니다. 끝으로, 73쪽 하단부터 74쪽 상단까지 보전지출 예산집행 반환입니다. 예산액 8,169만 7,000원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169만 4,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74쪽 상단부터 78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은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 중심으로 결산안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2009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74쪽에서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970만 3,000원을 포함하여 8억 3,588만원으로 이 중 7억 6,537만 3,73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4%인 7,050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78쪽 중단부터 8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관 과장님은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은 83억 9,380만 9,000원, 지출액은 79억 4,97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 직업교육에 예산액 1억 5,000만원, 지출액 1억 1,679만 5,000원, 집행잔액 3,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화예술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7,233만 3,000원, 지출액 13억 297만 1,000원, 집행잔액은 6,9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 예산액 62억 3,708만 7,000원, 지출액 60억 1,765만 3,000원, 집행잔액은 2억 1,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예산액은 5억 4,266만 9,000원, 지출액 4억 2,165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2,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9,172만원, 지출액 9,069만 1,000원, 집행잔액 1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86쪽 중단부터 87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2,284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2,003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87.7%으로써 잔액은 2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87쪽 중단부터 94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 하단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136억 4,983만 3,000원으로 그 중 3,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산현액 136억 1,983만 3,000원 중 17억 8,133만 9,080원을 집행하여 118억 3,849만 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됐습니다. 각 정책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하단 위로 세 번째입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35만원 중 1억 1,911만 4,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3만 5,300원입니다. 다음 88쪽 마지막 줄에서 89쪽 중단까지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은 예산현액 5,235만원 중 4,657만 1,800원이 지출되고 577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9쪽 중단에서 90쪽 중단까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410만원 중 2,141만 5,660원을 지출하고 268만 4,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0쪽 중단에서 91쪽 하단까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7억 9,968만 6,000원 중 6억 9,499만 3,800원을 지출하고 1억 469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1쪽 하단에서 92쪽 하단까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비는 예산현액 3억 1,172만원 중 2억 3,910만 2,260원을 지출하고 7,261만 7,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서 93쪽 하단까지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사업은 예산현액 300만원 중 28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8,896만 5,000원 중 6억 5,307만 2,830원을 지출하고 3,589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4쪽 하단 예비비는 116억 3,017만 7,000원 중 3,000원만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116억 1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94쪽 중단부터 99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결산서안 94쪽 하단부터 99쪽 중단까지입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총 예산현액은 24억 4,596만 9,000원으로 이 중 21억 6,807만 6,880원을 지출하고 2억 7,789만 2,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8.6%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99쪽 중단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6개 단위사업 그리고 1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결산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99쪽 가운데 부분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3,62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3억 6,265만 1,260원을 지출하여 7,364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1%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 네 번째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100쪽 위에서 네 번째 공제회 가입, 공제회 가입 건은 건물 및 시설물의 재산피해 발생,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사업, 시유재산 관리사업, 그리고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사업,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사업, 물품 전자태그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사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 기관 공통운영비, 기본경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04쪽부터 111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4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단위사업으로 총 10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20억 6,205만 3,000원으로 이 중 17억 6,668만 5,680원을 지출하고 1억 3,536만 7,3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85.7%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11쪽 상단부터 113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 111쪽 상단부터입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 3,464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 4,781만 3,490원을 지출하고 8,682만 7,5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 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이며, 이 잔액 중 액수가 많은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달 시 우송방법의 변경으로 우편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14쪽부터 116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은 총 7억 1,154만원으로 이 중에서 6억 2,034만 5,640원을 집행하고 9,119만 4,3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특히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를 절감하였고 총 집행률은 81.2%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하단부터 234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총 예산은 71억 5,898만 9,000원이며, 그 중 62억 1,138만 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4,760만 8,200원으로 집행률이 86.7%입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09년도 우리 국민을 긴장하였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당초 국민적 관심에 따라 그 심각성을 예상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기에 예방됨에 따라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어 집행잔액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34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지출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34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7억 7,898만 6,000원 중 45억 813만 2,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7,085만 3,320원입니다. 집행률은 94.3%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하단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액 1억 5,228만 5,000원 중 1억 4,974만 9,9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3만 5,080원입니다. 237쪽 상단에 모자보건사업 예산액 7억 2,756만 2,000원 중 6억 8,451만 8,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4만 3,010원입니다. 239쪽 상단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액 3억 7,829만원 중 3억 7,264만 7,7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4만 2,270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액 6억 7,702만 9,000원 중 6억 7,564만 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8만 8,500원입니다. 240쪽 중단에 만성전염병(결핵·성병)예방 예산액 1,356만 8,000원 중 1,295만 9,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만 8,200원입니다. 241쪽 중단에 국가암 관리 예산액 2억 2,517만 9,000원 중 2억 2,499만 3,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만 5,550원입니다. 242쪽 중단에 구강보건 예산액 2억 1,676만 7,000원 중 2억 952만 2,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4만 4,110원입니다. 243쪽 상단에 진료사업 예산액은 3,305만원 중 2,890만 9,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4만 410원이 남았습니다. 243쪽 하단에 예방접종 사업 예산액 10억 4,443만 8,000원 중 9억 3,361만 4,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082만 3,310원입니다. 244쪽 하단에 노인건강 증진 예산액 676만원 중 6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245쪽 중단에 정신건강 관리 예산액 9억 3,924만 9,000원 중 8억 6,881만 5,0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43만 3,930원입니다. 246쪽 상단에 보건소 운영 개선 예산액 1억 1,570만 2,000원 중 1억 1,088만 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2만 1,060원입니다. 248쪽 중단에 아토피 사업 예산액 500만원 중 488만 3,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만 6,600원입니다. 249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예산액 420만원 중 419만 4,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50원입니다. 249쪽 중단에 기본경비 예산액 6,312만 3,000원 중 5,590만 2,5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2만 460원입니다. 249쪽 하단에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예산액 1억 7,678만 4,000원 중 1억 6,425만 8,3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52만 5,6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지도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50쪽 상단부터 257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결산안 지출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0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2009년 5월 4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총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 8억 5,759만 8,000원 중에서 7억 4,431만 6,780원을 집행 집행률은 86.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0쪽 상단 구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254만 9,000원에서 2,972만 1,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보육사업 건강관리 교육으로 보육아동의 건강 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45만원에서 3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체력 증진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61만 1,000원 중 299만 8,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은 9,797만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액이 감 조정되어 8,431만 6,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실제 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감 조정된 세부내용은 결산안 책자 603쪽에 보조금 집행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간접 흡연 제로 서울 사업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100%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만원 중 475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1,374만 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결핵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112만원 중 936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성병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17만 7,000원 중 857만 4,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20만원 중 7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취약계층인 의료보호 대상자 중 만 40세, 만 66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138만 8,000원 중 1,056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암조기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예산 부족으로 암환자 의료비에서 예산 변경한 1,889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22만 9,000원 중에 1억 2,012만 1,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806만 3,000원 중 2억 3,680만 9,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509만 7,000원 중 1억 1,370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신종플루 발생으로 하반기 집단교육 및 행사 취소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운영 경비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475만 5,000원 중 1,346만 2,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999만 2,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1억 133만 9,000원이고 이체는 1,889만원이 되고 예산액은 1억 2,022만 9,000원, 지출은 1억 2,012만 1,560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10만 7,44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한테 어떻게 지출하고 있길래 이체 변경이 나와 있고 또 어떻게 지출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암 관리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암 관리법」제10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대상자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암이 초기에 걸렸을 적에 그거를 어떻게 신청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 관리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안내문을 다 보내서 거기에서 암환자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부유층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초기에 암에 걸려서 그런 절차만 밟으면 지원이 됩니까?

지원 기준이 복지부에서 고시한 범위 내에 속하는 분들은 통상 의료보험료에 하위 50%에 해당이 됩니다.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은 진료를 받아서 확진이 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의료비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57쪽 하단부터 262쪽 중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257쪽 중간에서 262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먼저 257쪽 중간입니다. 2009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9억 7,194만 5,000원으로써 이 중 8억 8,772만 3,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22만 1,330원으로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9억 3,873만 5,000원으로써 이 중 8억 5,614만 7,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58만 7,070원입니다.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교육 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2,770만원 중 2,184만 1,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5만 8,590원입니다. 258쪽 아래 부분에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액은 예산 현액 7,967만 3,000원 중에 5,344만 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22만 9,800원입니다. 진료비 지원 예산부분 중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액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08년도 대비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환자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그리고 방사선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체력진단실 운영 업무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7,685만 6,000원에서 4억 2,681만 8,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3만 7,870원입니다.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시약 등에 구매차익과 유지보수 비용 등에서 기기 고장 등이 발생치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10월 시비 1억 3,500만원이 교부되었었습니다. 세부 지출액은 신종 플루 검사재료 및 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구료비로 예산현액 3,500만원에서 1,467만 5,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32만 4,24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에서 신종 플루 확진검사 장비 구입으로 8,8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한의약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50만 6,000원에서 3억 5,404만 5,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810원입니다. 기타 예산입니다.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예산현액 3,205만 2,000원 중 3,041만 8,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3,16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62쪽 중단부터 264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최우진입니다. 2009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중단부터 264쪽 하단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2009년도 총 예산은 7,443만 1,000원에서 6,791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1만 9,67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은 68억 3,400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8억 4,524만 700원을 지출하고 4,14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으로는 19억 4,727만 3,3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률 71%는 예산상의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억 이상이 자금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허수가 좀 생겼던 사항입니다. 실제 자금 대비 집행률은 95%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에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7,571만 6,000원이고 지출은 7,564만 1,540원, 잔액이 7만 4,460원인데 가정도우미는 어떠한 집에 도우미를 보내며 또 보내게 되면 보낸 집에 얼마 동안 도우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도우미는 1시간당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 과에서 다른 데로 전환됐습니까?

노인복지과가 지난해 5월에 신설이 돼서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 페이지가 가정복지과에 해당, 지금 가정복지과가 130페이지부터 143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다 했는데 그게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가 보지요?

130쪽 중간에서부터 133쪽 중간까지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됐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43쪽 상단부터 150쪽 상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0쪽에서 133쪽과 143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과 총 예산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분야 예산 80억 6,817만원과 노인복지과 예산 213억 3,947만원을 합쳐서 294억 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예산 80억 2,861만원과 노인복지과 예산 193억 763만원으로 총 273억 3,6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720만원으로 집행률은 95.3%가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및 경로당 식당운영,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데이케어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아까도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132페이지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의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으니까 금액은 얘기를 안하고요. 가정도우미는 어떠한 집에 도우미를 보낼 것이고, 한 집에 지원하게 되면 얼마 기간을 오래 지체를 하는가, 도우미로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도우미는 1시간당 얼마를 주고, 금액이 아까 보기에 잔액도 남아 있고 지출도 그렇게 한 것이 예산에 비해서 나가고 잔액도 많이 남았길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우미는 어떤 사람이고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 도우미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도 저소득층들이 많다 보니까 도우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서 일 좀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도우미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재가관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지요.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 구에서는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재가관리사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더불어 얘기드릴 것은 서비스 내용은 말 벗을 해 드린다거나 일상생활에 운동보조라든가 심부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 월 임금액은 80만 1,580원 정도 되고 복리후생비가 15만원으로써 총 9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물어보시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150쪽 상단부터 154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0쪽 상단부터 15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액은 총 7억 9,839만 9,000원이며, 7억 475만 5,760원을 지출하고 9,364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51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중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절감액 2,164만 1,920원의 집행잔액과 바로 아래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 사업 중 1,33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154쪽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1월 1일로 업무이관 되면서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분야 사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분야 시설비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 8,906만 4,900원을 지출하고 3,293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 6,340만원을 감액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배상금 그 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큰 액수인데 이거 어디에 쓰려고 전용을 한 것인지, 2011년도에는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확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원 주민 협의체가 노원자원회수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해서 이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한 사유는 저희들이 2005년, 2007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과「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 임금 산정의 차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수당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예산액을 얘기하겠는데요. 그것이 8억 514만 7,000원 예산액이고 지출액이 7억 8,646만 1,820원, 잔액이 1,868만 5,180원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목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목재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폐기물 거기 하는 데를 견학한 결과 목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재에 폐기물 가구 같은 것이, 이사를 가면 가구가 많이 나와요. 몽땅 이사 가면 가구를 삭 가는 집이 허다합니다, 아파트로 가면. 그런데 그 목재를 갖다가 잘 이용하면 우리의 자원이, 수입을 안해도 자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목재를 어떻게 거둬 들여서 그것을 자원으로 쓰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중에서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는 큰 사업 목이 되겠고요. 거기 세부적으로 잔액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재활용품 수거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편성돼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활용 할 수 없는 목재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 나온 것은 청소부 그런 사람들의 수입으로 보충시킵니까?

이것은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수입은 그런 데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가구를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게 전부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이 이제는 없습니다. 거의 다 파쇄하고 가져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1억 5,000 해놨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이 하나도 안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쓰든지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약령시 한방 산업 특구 계획에 의해서 사업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약령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비를 받았는데 사업 취소가 돼서 국고에 반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62쪽 중단부터 167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162페이지 중단부터 16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억 8,712만 4,000원에서 150억 6,768만 4,990원을 지출하여 10억 1,943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중단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는 138억 4,935만 3,000원 편성되어 132억 2,941만 4,810원을 집행해서 6억 1,993만 8,1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127억 7,400만원 중 124억 6,106만 3,940원을 써서 3억 1,293만 6,0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64쪽 중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는 20억 6,048만 8,000원 편성되어 16억 6,270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778만 2,89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167쪽 상단부터 168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억 6,382만 7,000원으로 이 중 4억 7,452만 6,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억 3,816만 7,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3,816만 7,570원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167쪽 하단 부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분야에서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168쪽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34만 6,500원이 직원 급량비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에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명시이월비 57억 7,861만 2,900원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대상 토지 매입 보상비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338만 7,100원을 제외한 57억 7,861만 2,900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컬타워 건립에 따른 시설비 8,782만 1,000원은 글로컬타워 설계 경기 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3억 5,000만원은 글로컬타워 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198페이지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예산이 10억이 책정돼서 9억 4,400여만원의 지출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9억 4,000만원의 지출이 경동시장 주변에 어떠한 환경개선 사업에 집행이 됐는지, 그 다지 9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집행된 만큼 어떤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집행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국비가 50%, 그러니까 5억이죠. 시비가 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산자로 경동시장 입구에서 제기동 우체국까지의 약 330m에 대해서, 점포수가 207개인데 그 중에 상가 80, 노점 127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동시장에 가다보면 옆에 비가림막 한 거 있죠? 비가림막 하고 전기공사,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등 그러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이 3,121만원이고 지출이 1,774만 3,130원, 잔액이 1,346만 7,870원인데 지금 경동시장을 비롯해서 대 도로변 옆에는 불법노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노점에 노상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현재 관리를 못했으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노점상인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세금도 못 내겠다고 그렇게 항의가 많이 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상에 노상적치물 정비 남은 것은 뒷장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대규모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 조건으로 1,000만원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1,000만원을 집행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서 3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로가판대가 123개인데 그때 당시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가판대가 새로 교체되는 바람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를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1,34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나 포상금 등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동시장 관리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점상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계형, 기업형이다 말도 많고 한데요.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집중 토의해서 관리토록, 그리고 노상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각 역 주변에 가면 노점상들이 고질적으로 저기가 있습니다. 그 노점상에, 처음에는 리어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게 정착이 돼서 대형화 되면서 그게 기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화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또 그 크기가 얼마였는지 구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 그걸 파악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노점상 기존에 파악된 거에 대해서 기업형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기존 리어카가 만약에 2평인데 좀 오버를 했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기업화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노점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민들이 거의 다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하게 해서 생계유지형 같은 것은 정말 그 전부터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 사례로 인해서 그거를 지원해 줬지만 이거는 정말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단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규제해서 그거를 옥과 석을 가려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생계, 기업형은 우리가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해서 발본색원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198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공공운영비 지금 375만 6,000원의 예산액 중에 지출이 122만 7,620원 해서 252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 사용되는 내용과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써는 노점 단속용 휴대폰 사용료하고 노점상 관리초소 전기요금 및 연료비에 공공요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로는 사용량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도 괜찮겠지만 예산절감이 아닌 과다한 예산편성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정비라든지 단속 관리를 하는데 쓰여지는 인력 경비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느 항목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력단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현재 우리 과에서 노점상 단속 인원이 기능직 4명, 그 다음에 상용직 4명 해서 8명이 우리 관내를 3개 반으로 쪼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원으로 충분히 우리 관내 노점상 관리나 단속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대규모로 일을 하고 할 때는 불가능하고요. 현 상황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거기에 예방을 하고 신규발생자에 대해서 억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그런 부분을 막론하고 우리 관내 민원이나 또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데 만약에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관내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예산에 편성을 할 때 단속이나 관리할 수 있는 일용직 채용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더 이상의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지금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용 면적에서 더 늘어났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법 보다는 어떤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굉장히 특수한 지역인데 그 주변 환경에 바로 찻길만 건너도 수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특히나 보행환경에 불편을 줄 정도로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노점에 어떤 생계형 유지를 해준다고 생각해서 방치한다기 보다는 다른 구체적인 생계형 노점상이 다른 곳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안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앞으로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도 쫓아가서 좋은 안 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형이 되면 안 되겠죠. 기업형은 절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용역비 등등 해서 계획 때, 실행하는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노점상 생계형이 없도록 하고 타구를 밴치마킹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경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몇 페이지요?

거기 아니에요? 토목과인가보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00쪽 중단부터 208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00쪽에서 208쪽, 굴착기금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쪽 토목과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6억 526만 5,530원, 지출액 183억 9,813만 4,650원, 집행잔액 31억 1,767만 2,470원이며, 이월금액은 40억 8,945만 8,400원입니다. 토목과 집행잔액 대부분은 낙찰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98억 4,422만 7,530원, 지출액 52억 5,701만 6,290원, 집행잔액 19억 9,966만 6,200원, 이월금액은 25억 8,754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04억 2,113만원, 지출액 86억 2,417만 2,060원, 집행잔액 7억 3,604만 2,070원, 이월금액 10억 6,091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반 예산액 9,067만원, 지출액 8,128만 6,030원, 집행잔액 938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에서는 예산액 29억 5,402만 2,000원, 지출액 27억 2,588만 1,920원, 집행잔액 2억 2,814만 80원으로 낙찰잔액과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안등 유지관리에서는 예산현액 22억 3,213만 2,000원, 지출액 16억 5,857만 9,690원, 집행잔액 1억 3,255만 4,800원, 이월금액은 4억 4,099만 7,500원이며 낙찰잔액과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현액 6,245만 8,000원, 지출액 5,057만 2,650원, 집행잔액 1,188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9쪽입니다. 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현액 7억 2,423만 5,340원,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9억 3,276만 40원, 이것은 정기예금 3억을 해놓고 공공예금으로 6억 3,276만 40원을 별도 공공예탁금으로 예금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아까 또 질의를 하다가 토목과라고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203페이지에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11억이 예산액이고 이월된 금액이 5억 넘게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이 4억 몇천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1억 4,321만 8,234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 환경개선이 거기는 상가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데에요. 노점상인도 많고 굉장한데 요전에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안내하는 데가 하나도 없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 어딘 지를 모르고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물건 사는 것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뭐 하나 사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판 같은 거 그런 거를 환경개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집어 넣고, 또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이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화장실이 어디있는지를 몰라서 절절 매고 그런대요. 그래서 상가를 들어가다 보면 상가에 ‘없어요, 없어요’ 하고 절절 매고 구경도 못하고, 관광도 못하고 그냥 가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주차장도 아닌 게 아니라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절절 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잡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그런 거를 조그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런 거를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은 한숙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는 환경정비 개선사업은 보도정비와 차도 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등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로도 제기동 그쪽에 도로를 아마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상가에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상가인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셔서 도로를 포장하고 유지를 하실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토목과장님은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25m도로입니다. 그리고 3.5m씩 보도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차도가 18m가 있는 25m 도로인데 당초에 시장 상인협의회하고 저희들이 보도 폭을 2m 정도는 확보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물건적치는 1.5m 정도만 하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보행을 할 수 있는 2m 도로는 보행통로를 확보토록 하였는데 현재 실상에 2m 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시장상인들이 적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 상인협회 6개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2m 보도가 확보되면 포장공사를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3페이지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아니에요. 조금 아까도 거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하다가 과가 아니라고 해서 하다 말았잖아요.

토목과 맞는데?

여기는 페이지는 맞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환경개선…….

제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건 환경개선사업이고 지금 도로환경정비 맞잖아요.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총 예산이 16억여원 예산 중에 지출이 4억 4,000되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잖아요.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된 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핵심은 주변 상인들과 그 상인들이 영업피해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 같은데, 지금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사고이월 해서 처리 할 만큼, 결국은 2010년 가서 또 상인들이 협조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2011년으로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될 건가요? 아니면 2010년도에는 정확히 다 집행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특히나 정화여중이랑 주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보행권을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침해를 받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다시 이월해서 집행하느라고 이 사업이 진전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불법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피해가 주변 주민들한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확히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반발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사고이월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요. 지금 토목과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가 6건 정도가 된 거 같은데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 사고이월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환경정비 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사업으로 금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저희 과는 보상이 따르는 도로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는 현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그 사업을 다 완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213페이지 자연형 하천 조성 성북천 관련인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신동에서 정릉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용신동에서 제기동 천주교 성당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에 대해서 지금 용신동에 비해 제기동 쪽이 상당히 높다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높이는 다 똑같은데 어떤 지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기동 주민들이 정릉천을 봤을 때 조망권에 침해를 받지 않고 또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러한 예산편성을 꼭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은 청계천 계획 홍수량에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접합부에 있는 상류로 1.15km까지는 청계천 배수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계획홍수위가 17.05인데 여유고 1m 해서 18.05까지 옹벽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재해대책에 그렇게 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성일중학교 그 쪽이 제일 깊습니다. 옹벽높이는 18.05로 해서 전체를 맞춰 놨지만 상대적으로 성일중학교 있는 주변이 지반이 낮다 보니까, 거기가 1.92에서 1.98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천가가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성일중학교 앞에까지 할 때는 보도를 옹벽주변에 설치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제기펌프장 보도 확폭도 하고 제기펌프장 담장을 철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니까 전체 예산은 6억 2,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에 상정을 하겠는데 그에 따른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에 체육공원으로 가다 보면 거기 쓰레기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적치장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거기에 녹지공원 조성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물론 하수에 관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휘경펌프장 왼 둑방 위에 자재적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그런 적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구청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적치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회기동 파전골목이 있습니다. 혹시 가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전골목에 코레일 측에서 지나가는 굴이 있어요. 저쪽 휘경1동으로 빠지는 데요, 회기동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가 비올 때는 약간 경미하게 나지만 그 외, 정말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보도 높이가 낮아서 이거는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이나 토목과나 이런 데서 할 문제인 거 같은데 그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면 코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하든가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손을 잡고 가다가 그 밑에 1m 20, 30밖에 안되니까 거기에서 이마를 찧어서 병원을 여러 번 실려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몇 년 전에 덕소에 가는 코레일 측에 지나가는 철로주변 저쪽은 지금 1m 80에서 1m 70 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회기역 방향은 1m 30밖에 안되는데 그 라인하고 똑같게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거는 코레일 측하고 합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길 관계는 구조적으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그 밑에 악취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자주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질적인 상황인데 거의 40년 동안을 말로만 지금까지 했고 또 우리 구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거를 손을 못 대는데 이거는 우리 시 차원이나 국가차원 아니면 코레일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잘 좀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지금 1m 80에 했는데 그 앞에는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거기는 1m 30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그 옆에 보도블록이 한 40년 된 블록이 옆에 쌓여서 비가 많이 오면, 만약에 넘어져서 사고 요인이 굉장히 발생됩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해서 우선 거기에 안전망이라도 설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217쪽 중단부터 222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7쪽 중간부터 222쪽 하단부분 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11억 4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51.8%인 5억 7,213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5억 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17쪽 중간 부분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6,42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975만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218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으로 4,120만원을 편성하여 2,8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8쪽 하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여 1,3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9쪽 버스 전용차로 계도 단속사업으로 786만원을 편성하여 718만원을 집행하였고, 219쪽 중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9쪽 하단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1,83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438만원을 편성하여 338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20쪽 중간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사업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220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 관리사업으로 4,554만원을 편성 4,514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21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5,876만원을 편성하여 5,77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기타 행정 공통경비로 2억 847만원을 편성 1억 5,9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 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12만원을 편성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문의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자꾸만 문의하니까 미안스러워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겁니다. 217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액이 8억 4,400만 4,000원, 지출액이 3억 6,080만 1,600원, 잔액이 4억 8,320만 2,400원인데 지금 안전하게 교통환경조성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또 남은 잔액은 어느 곳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또 지금 주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주변을 관찰하셔서 어떻하면 교통안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사업에서 총 예산이 8억 4,400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4억 8,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과목 중에 조직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2009년도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저희가 12대에 대해서 5억 7,500만원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2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 차량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이다 보니까 12대에 감정평가금액이 1억 2,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고요. 다음번에 교통안전에 많이 신경이 쓰여진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대를 활용해서 각 학교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일환으로 해서 매일 등교시간대에 어린이 교통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갈 적에 아침에는 괜찮은데 애들이 하교할 적에는 참 그런 게 없어요. 노인들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일자리를 해서 애들 학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갈 적에 그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행자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급한 일이라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10월 15일자에 제정된 보행환경개선 계획에 따른 조례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 조례안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지금 노인들은 보행 약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보행 약자를 비롯한 일반 보행자들조차도 지금 우리구에서 단 한 가지의 양식조차도 규칙에 정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특히나 2009년 12월 15일 이후에서 2010년 10월 15일까지 우리 동대문구청장의 명의로 해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조차도 아직 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오늘 당장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양식 그런 부분이 다 만들어 지면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222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18쪽부터 324쪽까지 특별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2009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3,129만 5,800원 중 4억 628만 4,800원을 지출하고 663만 3,72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837만 7,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337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523억 2,588만 6,790원 중 140억 551만 4,630원을 지출하고 91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91억 6,637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비에서 2억 7,533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9쪽 하단 2009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서 996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에서 1억 8,946만 2,6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서 3억 8,740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2억 472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집행잔액에서 5억 7,400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취소로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7,906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전액 미 지출로 집행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전체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2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해서 서울시 약령시 주차장 주차수요 타당성 조사실시에 1,8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전용 승인 날짜가 2009년 11월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가 당시에 굉장히 시급한 사안 이었는지, 굳이 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약령시 주차장 주차소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800만원의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서울 약령시 주차장 수요에 따른 용역비가 부족해서 1,8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당연히 용역비가 부족했으니까 전용해서 사용했을텐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게 예산집행의 원칙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부득이하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밖에 일이 시급한 어떤 중요한 사항이 생겨서 집행하는 것이 전용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용역비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던, 2009년 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전용 날짜가 2009년 11월 11일인데 불과 한달 20일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2010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1,8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전용해서, 전용의 어떤 의미하고 맞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급박한 사정이 발생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했다 이런 답변이 맞는 거지,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썼다, 당연히 용역비가 나갔겠죠, 타당성 조사 실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주차장 수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서울시투자심사 의뢰 등 각종 긴급한 사항 추진을 위해서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일 것 같은데, 여하튼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용을 꼭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도록 편성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다라면 굳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과다하게 예산 책정해 놓고 여기저기 빼서 넣는 이렇게 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그 다음 해 정상적인 예산 책정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전용을 삼가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224쪽 상단부터 225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총 예산액과 총 지출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총 예산은 4,494만 4,000원으로 그 중 자동차 등록관리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기본경비로 3,874만 1,260원을 지출하고, 620만 2,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예산은 402만 5,000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361만 8,390원을 지출하고, 40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예산은 416만원으로 그 중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390만 3,070원을 지출하고, 25만 6,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0만원이고 부서운영비로 199만 8,330원을 지출하고 1,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3,475만 9,000원으로 그 중 사무용품비 과태료 고지, 처분 사전 통지 등으로 2,922만 1,470원을 집행하고, 553만 7,5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40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361만 8,390원, 잔액이 40만 6,610원이 남았는데 저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뭘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질의를 했을 적에 자동차 보험에 관련되고 사고가 났을 적에 해결하는 그런 경찰지원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민원이라든가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 자동차 등록을 잘 보시고 그 차가 보험을 들었는지 관찰해 주셔 가지고 정말 아닌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등록 업무하고 의무보험, 책임보험 불이행자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규명해서 사고 시에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부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인력비가 대부분인거 같아요. 인력비라든지,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특별사법경찰업무 활성화라고 해서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경비 지출되는 내역이 어떠한 것입니까? 대부분 출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지출되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경비는 서울시 파견된 직원이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구요. 저희 과에서 예산 집행의 주된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안 264쪽 하단부터 268쪽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2009년도 예산액은 28억 3,167만 2,000원으로 이 중에 26억 6,369만 7,390원을 집행해서 1억 6,797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0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