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복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1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2012년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 반으로 하여 국별, 주민센터별,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당제1동 외 8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정책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명확한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 계획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에는 비용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정책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금액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점용료 산정기준 및 인용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선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상한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수2가3동 지역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성수2가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추가 건립하고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개설 계획부지 내에 포함된 서울시 교육감 토지와 학교내 구유지를 교환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성수2가3동 지역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행당도시개발구역으로의 이동편의 및 공공기관 유치이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취득의 경우 추가 시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입지선정의 적정성, 구립어린이집 건립 동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교환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시비 확보 등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과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경 의원, 김현주 의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