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소식 영상물을 상주유선외 8개사를 통해서 주요 시.의정 및 기관단체소식을 비롯 주요농사 정보 및 문화탐방 등을 제작 방영하여 상주시정 및 의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고 있으며, 시정홍보 화보를 2,500권 제작하여 관광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아울러서 각종 모임 교육 등 내방자에 배부하여 시정을 널리 소개 했습니다. 또한 보도매체 이용한 시정홍보는 TV등 방송매체에 370건, 일간지 등 정기 간행물에 750건을 하였으며 특히 기획 보도를 MBC 자전거도시 상주 등 43회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를 위해서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지난 6월 30일 상주문화회관에서 많은 시민이 관람한 가운데 실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향토문화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상주 함창 목민관 책자는 700권을 발간 하였습니다. 충효교실운영은 관내 중.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주문화원, 상주향교, 함창향교에서 충효사상 고취, 도덕심 함양, 문화유적지 순례 등의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 사업추진은 문화유산알기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스티커 5,000매, 전단 10,000매를 제작배포 하였고, 향토문화 유적지를 지난 6월 18일 시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북천전적지, 충의사, 전사벌 왕릉, 경천대 등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산찾기 사업은 문화재 지정신청 9개소를 하여서 지정은 공갈못, 병성동고분, 향청 등 5개소가 지정 되었고, 추모제, 북장사괘불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 성년행사는 지난 5월 19일 상주공공도서관에서 상주얼찾기회 주관으로 실시 하였으며, 문화유산 가꾸기사업은 문화재 관리인 간담회 개최를 비롯 문화재 정비보수 17건을 준공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 수단의 다원화를 기하고자 보도매체를 이용 시정기획홍보는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주요사업 등 영상 효과 활용분야를 신문매체는 주요시책 등 시사성 확보 분야로 홍보를 강화 하겠으며, 시정홍보위원회는 반기 1회, 주요시책 및 사업내용 제공 시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특산품 홍보관을 남성청사 현관에 우리지역 생산, 농.특산품 및 공산품 31종을 전시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는 시정소식 영상물을 월 2회 기획편집 방송하고 유선방송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부실 유선방송사인 화북유선방송사를 하반기에는 정상화 시키고 각 유선방송사가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수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제17회 상주문화제 개최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개최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행사내용은 전야제, 전통민속놀이, 각종 문화행사, 각종 전시행사가 되겠으며, 세부추진일정은 별첨으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유인물 제17회 상주문화제 행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상주문화제 행사는 9월 24일 ~ 9월 26일까지 3일간 개최하며, 장소 는 문화회관외 9개소이고, 주최는 상주문화원, 후원은 상주시, 상주교육청, 각급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다음장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은 9월 23일에 전야제로 19시 푸른음악회와 불꽃놀이가 북천고수부지에서 개최되며, 1일째인 9월 24일 7시에는 고유제가 남산공원에서 10시 30분에는 개막식 및 상주시민상 시상식이 문화회관에서, 11시 30분에는 각종 전시장 개장 이어서 13시 30분에는 시민운동장 공한지에서 으뜸 농산물 홍보, 전시, 15시에는 금년도 처음 문화제 행사 종목인 경상감사행차 재현이 시내 일원에서 있겠으며 저녘 19시에는 국립극단장 공연이 문화회관에서 있겠습니다. 2일째인 9월 25일 10시에는 학생악대 및 농악경연대회가 고수부지에서 있으며, 10시 30분에는 효사상 고취 영화상영이 문화회관에서 있고, 11시에는 전통궁도대회, 11시 30분에는 시조경창대회 오후 13시에는 전통기능 경연대회가 북천전적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2일째 13시에는 일반부 농악경연대회가 고수 부지에서, 14시에는 초등학교 상주민요경창대회, 저녁 19시에는 시민노래 자랑대회가 문화회관에서 개최 되겠습니다. 마지막 3일째인 9월 26일에는 10시에 시민체전, 10시에 한글백일장 및 한시 백일장이 북천전적지에서 있겠으며, 저녁 19시에는 합창단 발표회 19시 30분에는 문학의 밤을 끝으로 제17회 상주문화제 행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7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10월 22일 시민운동장에서 도내 시군대표 농악단의 경연이 있겠으며,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은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94개소와 비디오 감상실 7개소를 대상으로 연소자에 대한 성인물 대여 행위,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 행위 등을 중점지도 단속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 사업추진은 먼저 문화유산 알기사업은 대형 관광 안내판과 소형 관광 안내판을 제작하여 관광지 및 시민의 편의를 제공 하겠으며, 향토 유적지 탐방은 10월중 향교, 서원, 전통사찰, 고택, 지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문화재 도록은 내년 4월까지 지정문화재, 명승고적 향토유적, 등을 칼라판 사진 및 설명문으로 제작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 찾기 사업은 경상감사 순례행차와 무형문화재 시연, 향음주례 재현행사,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문화유산 가꾸기사업은 문화재 보수 사업을 12개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총 17개소에 기준공이 5개소이고, 추진중이 12개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나와 있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시설이용 문화회관 이용객수가 53,300명이고, 행사횟수는 96회 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96동기대비 160% 늘어난 1,1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는 대공연장에 액정 비젼과 스크린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참여확대를 기하겠으며, 시설활용은 문화원, 공연단체와 협조해서 공연장, 전시장을 최대 활용토록 하고, 학생 및 시민을 위한 건전영화 무료상영도 2회 정도 실시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공연, 행사시 조명 등을 최소활용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하며, 실내온도 18°C 이하시에만 보일러를 가동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충의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조경관리와 안내 팜프렛 제작 등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관람객은 금년도 7월말 현재 24,496명이 참배하여 '96년도 동기대비 4% 늘어 났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충의사 조경관리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룡장군 검복제를 이달중 완료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천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경천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관광객 홍보 유치강화를 위해서 도내 초.중.고 및 각급 학원 등에 홍보 팜프렛을 배부 하였고,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9회 정도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 시설 정비는 등산로 및 절개지를 정비하고, 위험지구 경고판을 6개소 설치 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관광객 내방은 입장객은 82,000명으로서 '96 동기대비 107% 늘어 났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천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관광객 홍보 유치 강화를 위해서 도내 초.중.고 및 각급학원 등에 홍보 팜프렛을 배부하여 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는 경천대 관광 안내도를 설치하고, 인공폭포 주변 등의자 설치와 전망대 후문 바리케이트를 설치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 5동, 음수대 5개소 등의 시설물을 관광객이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하고, 주변환경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각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예.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을 창단해서 많은 시비가 유지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 합창단 활용방안이 발표회다 해서 몇 차례 안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상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시립합창단을 좀 활용해서 우리 상주시에 있는 민요라든지를 보급을 해서 돈이 투자된 것 만큼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발표회만 몇차례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시립합창단이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지 그 부분과 야외행사는 농악경연대회다 해서 상당히 투자를 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를 지출 해도 크게 아깝지 않은데 시립합창단은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안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로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는 시립합창단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은 현재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단원들 나름대로는 각자 직업에 종사 하시면서 저녁으로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현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도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느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6월에 저희가 합창단 발표회를 한 번 했고, 또 9월 문화제시에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는 공식적이고, 현재 신현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수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8월에 광복절 행사를 상주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사실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합창단을 동원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학중이어서 교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적어도 시단위 큰 행사는 우리 합창단이 가급적이면 가서 합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노력 하시고 면단위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시립합창단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후백제 견훤산성 지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떤지 알고 싶고, 상주지역에는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핸드폰이라든지, 삐삐가 낙동 일부지역과 서보다리 이상 보은까지는 전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각 업체에 이야기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훤산성 지표조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표조사를 전부 마쳐서 책자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현재 제 1단계로 산성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작업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산성의 높이가 보통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억 예산 가지고는 실제 20m 높이 밖에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금년도에 산성 복원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문화재관리국과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TV 난시청 해소 방안은 현재 저희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전체 가구수의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에 대해서는 KBS방송국에서 시청료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홍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시민이 각종 TV를 골고루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KBS라든지 몇차례 공문도 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로 상주의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KBS와 협조해 나가겠으며, 유선방송을 이용한 혜택 관계는 유선방송의 업자들이 영세한 업자들 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홍보방안도 방법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방송을 확장 하겠다 안하겠다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나는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표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지표조사를 해서 실제로 후백제 주산성인가 또는 외곽성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결과 축조된 년도는 4 ~ 5세기경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견훤장군이 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3 ~ 4기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은 견훤이 쌓은 성이 아니고 이전의 선조들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시대에 싸우면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분석이 나오는데 견훤이 후백제를 일으키면서 그 곳에 거주 하면서 신라와 싸움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후일에 견훤의 이름으로 인해서 견훤산성으로 된 것으로 지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화서면에서 지표조사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백의민족회와 화서면과 같이 책자를 발간 했는데 며칠전 견훤산성 봉화대를 공보실에서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화서면 금산 1구와 화서면 봉촌리 지금 지표조사 하는데가 우리 생각으로는 봉화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계사에 보면 사실 궁궐, 대궐터라든지, 성이라든지, 장수들이 싸움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물 같은 것이 다 있는데 공보실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표조사한 결과 전체 갯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봉화대 몇개소 우물, 그 당시에 장병들이 진주 했던 자리 이런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성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 줘야 안되겠습니까?

화서면과 어느 재단에서 지표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문화연구재단에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 자료가 사실이면 사실대로 밝혀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할 도리 입니다. 제가 화북 같은 곳에 갔다가 왔지만 주성이 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물터라든지, 대궐터라든지, 하나도 없고 일단 봉화대로 추정을 하는데 백의 민족회나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제적으로 주성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서에서 조사한 것과 저희 것을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하습니다. 207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정비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 군도사업은 16지구에 64억 2,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2차선 확포장사업은 6지구이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노후교량개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3개소는 유지관리상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평균 50%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은 현재 17지구에 18.9Km를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5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지구 금당도로 덕담도로 백전 가곡도로는 완료되어서 동네잔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보조사업은 저희관내에 9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 지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5지구는 20억 4,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종합 완료지구가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44지구에 19억 7,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3지구가 완료되고 종합 진도는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사업 18지구는 239억 7,400만원 투자해서 전부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는 예정 입니다. 16지구에 현재 181억 9,1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15개 지구이고, 시 시행은 10지구 농조시행 5지구 그리고 대구획정리가 1지구로 이안 소암지구 1지구를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현황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에 1차 호우 피해가 있었고, 지난 7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2차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 피해 때는 화북에 173mm의 집중호우가 왔고 저희 관내 평균은 77.5mm 였습니다. 2차는 평균 160.7mm의 강우가 왔고, 최고는 화동면 190.5m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중에 피해는 현재 1차는 3,413만 6,000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2차는 13건이 발생해서 8,465만 6,000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공공시설 10개소를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2억 2,154만원 투자해서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복구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전부 다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하천개보수 10개 지구에 6억 100만원 투자 되었고, 수문자동화 10개소에 1억 6,500만원 투자 되었고, 기상위성화 수신장치에 1,5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하천정비계획은 16개 지구에 12억 3,400만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2개 지구가 있고, 도비보조금 사업이 3개 지구, 시비 자체사업이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금년도 골재채취계획은 민수.관수해서 446,200㎥ 채취계획 입니다. 현재까지 골재채취실적은 현재 147,672㎥가 판매 되었습니다. 수익금은 7억 6,596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입금 실적은 하천부지 사용료가 현재 1,133만 7,000원 징수 되었고, 도유폐천부지 사용료는 현재 98만 8,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은 현재 저희가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계획하고, 계획 인구는 200,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현재 일부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에는 도시기본계획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확인서 전산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할 때 전부 복사하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컴퓨터로 전산화 해서 즉석에서 바로 나오도록 할 계획 입니다. 현재는 7개동에 60,524필지만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기간은 12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는데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은 현재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외 5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투자액은 98억 1,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중은 3개소로서 동보 아파트에서 진주맨션까지 일부가 있고, 계림교에서 우방 아파트까지 복용도로가 있고, 적십자 병원 앞에서 상서문도로 3곳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미발주 상태 입니다만 설계 중인 것이 국도 25호선 쑤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산교 개체공사가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것 1개소는 국도 3호선 무양청사에서 청구아파트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35% 정도로 조금 진행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확충 사업지구 중에서 금년도에 보상만 하는 사업이 중앙로 확.포장외 6지구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57필지로 사업비는 2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현황은 20필지 6억 8,2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갓길포장외 2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갓길포장과 보도블럭교체, 시가지 보도턱 정비 해서 4,600만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등설치는 시가지내에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북천고수부지에 108등, 낙양교 ~ 화개교까지 53등 해서 1억 9,5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완료와 병행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에 들어갈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 66.69㎢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상주, 함창, 청리, 공성, 화서, 신규로 낙동, 모서, 화북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 갑니다. 이것은 금년 말경에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산교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산교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철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1단계 저희가 기존 교량은 인도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신규로 차량 전용 교량을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량은 길이 121m이고 폭 7m의 교량을 할 계획 입니다. 현재 소요액은 7억 6,8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금년도 확보액은 4억 6,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3억 800만원이 추가되면 계속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되어야 안될까 봅니다. 이렇게 하면 상산교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는 현재 만산우회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외 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 투자 계획 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자전거도로 설치를 계속해서 할 계획 입니다. 위치는 계룡교 ~ 남천교까지 3,800m를 3m 폭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부지조성사업 11만평이 완료 되었고, 단지내 마을진입도로 500m도 완료 되었고, 1단계 문화재 발굴조사도 21천평이 완료 되었고, 철도청 지장통신 전주이설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291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간의 지역소득증대 효과는 한진중공업, 한진건설에 14명의 지역 청년이 입사를 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쌀을 매월 225가마니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간에 문화재 발굴 등 기타로 해서 노임이 지역 주민에게 살포된 것이 2억원 정도가 살포 되었습니다. 장비투입 임대소득이 9억원 정도 지역장비업자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은 625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토목공사 2단계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천공사, 옹벽공사 등을 금년에 하고, 문화재 발굴을 6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고, 인입철도,시험선로를 50억원 들여서 하고, 주변전실 공사를 21억원 들여서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공장신축을 7동 17,500평을 350억원을 들여서 99년까지 완료예정으로 금년도에 착공 계획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기물매립장,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상수도용수 공급 해서 1,084억원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주행시험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서울 지하철 7, 8호선에 소요되는 전동차 402량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간이 1단계 154량을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고, 2단계는 99년말까지 248량을 납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부터는 청리지방산업단지에 전동차 시운전후 합격품을 서울시에 납품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 부분은 먼저 문장대 온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십9만평으로서 현재 4만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정지사업은 96% 정도의 정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을 보면 3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계류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고등법원에서 각하된 시행허가취소 청구권에 대한 것은 현재 충북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금류 건설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도 된 그런 회사가 되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제2의 업자가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지주조합측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집단 시설지구는 현재 1십8만오천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부지정지가 64%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결취소소송신청이 조합에서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지주 조합이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또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되어서 조합에서 대법원 항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투자실적은 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인공폭포 설치, 화장실을 1개 더 증설을 했습니다. 민간이 투자한 것은 바이킹 설치에 3억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계획은 경천대 ~ 도남도로 확.포장 사업을 2억 5,600만원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공폭포 중에서 계류장설치를 종전에 것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 하반기에 4,000만원 투자해서 70m를 더 연장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송집단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북면 장암리 산 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지정은 '71년도 11월 17일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12,320평인데 이것도 문장대와 비슷하게 호텔, 여관, 상가를 짓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주체는 성불사가 되어 있고, 현재는 기본설계승인을 작년도 5월 7일에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공원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신규지정을 저희가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입석지구라고 해서 화북면 입석리 산 22-27번지 일원이 되는데 면적은 83,4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백석프라자 대표는 정형성 입니다. 현재 금년도 6월 26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을 문화체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유지구는 화북면 용유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45,380평으로서 개발 주체는 공영개발 또는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야 안되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을 받았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농촌 주택개량사업 185동에 29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160동 완료되고, 공사중인 것이 25동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 하수도정비는 4개마을에 9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금년도 계획이 40동으로서 1,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5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 공공주택 건설현황은 청구타운과 제5주공 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2개 단지에 994세대가 입주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남성지구에 사업을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구에 토지보상 3필지가 안되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여러차례 지주와 협상을 했습니다만 협의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82동이 추가배정 되어서 13억 1,200만원이 다시 하반기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못다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수해복구사업 2개동에 2,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 상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상주 상수도외 7개 지구에 시설용량은 21,5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60,104명이 먹고 있고, 보급율은 45.4%로서 1인당 급수량은 319ℓ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 관내에 245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급수인구는 25,348명으로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합하면 현재 보급율은 64.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으로서는 상수도시설 확충 6개 지구를 완료 했습니다. 투자율은 2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개 지구에 7억 9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도남취수장에 취수시설 개량을 했습니다. 또 노후급수관 개체를 300개소에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작년도 이월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서 16개 지구에 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시설계획은 301.4km가 되겠습니다. 기 시설이된 것이 125.9km이고 금년도 계획은 5.3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4개 지구에 4,931m를 지금 완료한 부분도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액은 14억 2,5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26,000톤 규모로서 '95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1월 27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1억이 소요 됩니다만 현재까지 127억 7,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5억 2,600만원 투자해서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23% 입니다. 금년도 하반기계획은 도남 정수장 확장 2단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9,000톤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2단계 9,000톤은 9억을 들여서 침전지, 여과지 등을 새로 설치를 해서 18,000톤 규모로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 시가지외 모동 상수도를 포함해서 3km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9.5km에 2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성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을 3,300만원 들여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4개 지구에 9,700만원 투자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납부제 실시를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자동납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13,254건인데 이중에 1,555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자동납부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좋고, 수용가도 좋고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고 그간에 상주 농협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비용부담을 농협이 다하고 해서 주거래은행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실적은 지적창구민원은 176,212필을 접수 처리 했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는 15,630필을 접수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확정 되었습니다. 대상 264,110필에 대하여 6월 30일자로 개별지가 공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적민원, 지적측량 10,400필 정도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설치 61개를 박아서 제3자 주민들이 봐도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홍보물을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활동도 자체 14회를 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지도단속을 강화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실적은 배수펌프교체를 하고, 수충격 완화장치도 사전에 수선을 하고, 취수.송수 펌프도 미리미리 수선을 해서 수도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원수검사, 정수 검사, 수도전 검사, 읍면상수도 수질검사 등을 완벽하게 해서 한 건도 불합격된 것이 없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취.정수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도 더 많이 실시를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위치사업별 추진사항 끝에 가서는 3필지 보상금 과다 요구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인데 영일 제재소에서 정금당 앞까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4년에서 '97년까지 4개년간 이어지는 사업으로 3차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 2차, 3차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이며, 소요예산은 각각 얼마씩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1차 구간은 몇 m로 어디 입니까?

1차 구간은 성동지구라고 해서 '94년도에 영일 제재소에서 성동아파트까지 225m에 8억 7,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 구간은요?

2차는 성동 2지구라고 해서 '95년도에 성동아파트 에서 남성연립아파트까지 260m에 8억 6,4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30m로 되어 있고, 8억 6,400만원은 맞고, 3차는요?

그 다음 작년도 남성지구라고 해서 남성연립주택에서 정금당까지 70m 구간에 5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m이고 예산은 얼마 입니까?

총사업량 말입니까?

예. 총 몇 m 확.포장하고 예산은 얼마 입니까?

그것은 합해 봐야 압니다.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금년 3월 21일 제 19회 임시회의 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남성연립주택에서 정금당 앞까지 확.포장 공사계획을 보고 하면서 이 사업은 보상협의가 안되어 중단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미 협의된 필지에 대해서 말이 두 가 지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정금당 주인이 상당히 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되면 확장을 포기할 계획도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총 미터는 525m에 22억 6,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했고,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딱해서 확장을 포기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취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아니면 확장을 포기 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2억 6,400만원을 들여 확. 포장을 실시하는 목적은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특히 날로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 위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이 도로는 지금 남성청사와 문화회관에서부터 여중 앞으로 나가서 도로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가면 역파로 나가고 왼쪽으로 제일은행 가는데 건너 뛰는 곳입니다. 2차선으로 들어 와서 10m 3집 건너 있습니다. 그 곳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곳이 확장 된다면 신봉이나 남성동에서 낙동으로 나가는 우회도로의 역할도 합니다. 성동 아파트로 해서 영일 제재소 정금당 앞으로 나가면 교통소통이 잘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m를 두고 병목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가로 협의에 임하며 그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관계공무원은 협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는 토지 수용령이나 대지 압류 등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져 행정의 권위 즉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시정시책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버티면 된다, 개인이 딱한 것은 딱한 것이고 현재 국장님은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이고, 몇 미터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대답하기를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못취했지요? 아직 도저히 해결이 안된다고 보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안되는 사람이 이강해라는 여자 입니다. 이 분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현재 정금당 주인은 이 사람의 시동생 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 없이 사는 분입니다. 남편이 한의대교수인가 그런데 교통 사고로 죽고, 생활비를 시동생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정신적인 병을 얻어서 있는데 우리 직원이 대구에 두차례나 가서 그 부인을 상주까지 모시고 와서 승락을 다 했는데 돌아 가면 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동생이 생활비를 대 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지니까 자신은 살길이 막막하다, 이 사람이 보상 받을 돈이 7,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그 집을 사용 하는데 전세금조로 3,300만원인가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주고 나면 4,0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가 막막하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엄포도 놔 보고 사정도 해 보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령을 적용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먹고 있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좀 딱한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원칙이 합의 매입이 원칙이지, 강제집행은 사실 최악의 경우에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현재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선뜻 집행 하기는 기다려 보자는 여론이 많아서 더 협의를 해 보자는 단계에 있습니다.

19회 임시회의 때 어떠한 조치라도 강구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는 언제 강구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언제 강구 하겠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 입니까?

그 말뜻은 안되었을 때에는 타설준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더 강하게 나간다면 연내에 수용조치를 해야될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금당 주인이 상당히 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됩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자기에게 돌아 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싸서 팔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사정으로 있는데 안되면 확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기할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안하지요? 진행 하지요? 철거하는 것을 강행으로라도 하겠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 짓겠습니까?

연내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확장을 하든지 타설준공을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타설준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타설준공 입니까?

현상태에서 준공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이 취할 태도 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쉽게 섣불리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장, 주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전체 시민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 주십시오.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에게 상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사정을 한 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지요. 얼마든지 해야지요. 시민의 대표가 안합니까? 하지요.

너무 질책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만 할까요.

'94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별로 협조를 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이야기 하세요.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문책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하는 것입니까? 문책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제 말은 연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확.포장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중도 포기 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이고...

국장님 그렇게 해 놓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 길이 뭐가 됩니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해 놓고 그만 둔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확인을 한 것입니까? 물론 개인사정도 봐 줘야 되지요. 그러나 개인은 한 두 사람이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요.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저대로는 정의파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그 뒤에 장미 싸롱은 돈을 받아 가서 뜯으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자전거 가게는 돈을 찾아 갈려고 하는데도 정금당과 한집으로 묶여 있어서 이 사람은 딴 곳에 집을 사 놓고도 중도금을 못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어저께도 대구에 내려 갔고 계속 내려 갈 계획 입니다.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밀때는 밀어야지 타설 준공한다고 하면, 그대로 둔다고 하면 꼴이 뭡니까? 저도 의원도 협의해 볼테니까 최대한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 입니다.

예.

예. 김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 국장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60억 예산을 투자해서, 한 집이 남아서 못한다고 중도 포기하는 것 보다는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활동상황 근무개선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상주시에 현재 수로원은 몇명이나 되며, 도로 보수 차량 두 대에 탑승 할 수 있는 정원은 몇명이고, 탑승하지 못하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또 수로원의 하루 일과와 연간활동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수로원의 정수는 십수년전 비포장도로가 많을 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포장율의 제고 등으로 인하여 수로원의 업무가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올 때는 제설작업과 비가 올 때는 수해예방 및 복구작업을 위해 새벽에도 현지에 출동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직 그것은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특수성이 있을 때의 일이고 본의원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수로원의 운영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로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4명이 가 있습니다. 4명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15명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시의 소파보수라든지 인도 블럭을, 건설과에서는 물론 포장도로 소파보수도 좀 합니다만 주로 비포장 도로, 마을안길 농로 그런 것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는 상태에 있고, 현재 탑승 인원이 몇명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탑승인원은 덤프트럭이 3대이고, 포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정상대로 따지면 다 탑승을 할 수 없는데 수로원 중에 한 명이 자가용으로 봉고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원초과를 해서 타는 것이 아니고, 그 봉고차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작업량,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포장도가 많이 늘었는데도 인원 수는 항상 같으냐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고 해서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작업도 신속하게 해야되고, 옛날과 같이 잠시라도 방치해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입장 입니다. 예를 들어 낙석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사람 체질에 금방 쫓아 가서 그것을 치워야 되지, 그냥 2 ~ 3일 방치 한다면 우리가 곤욕스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원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는 많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가 중요 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작업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의 하루 일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북 입석1리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착공후 준공후 정확한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상수도를 잘 먹고 있는지 못먹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시행된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니까 묻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제가 서면보고를 받기 전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준공처리 할 때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준공검사가 안되어 전부 불량품을 사용해서 '96년 11월 20일 준공처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물을 반은 먹고 반은 못먹습니다. 계량기가 전부 불량품이고, 본의원이 건설과에다가 전화로 고장수리를 요청 했고 한데 지금까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7개 중에 54개는 수리를 그것도 어그지로 했고, 13개는 아직까지도 고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불량품을 사용해서 상수도 가설을 했는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금시초문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

예. 이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서 준비와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님으로서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가 많이 발주되어 있는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국장으로서의 조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 한 대당 적재적량이 몇루배 인지 또 가격은 타시군, 타시도에 비해서 적절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공사를 하는데 감독자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자가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있고,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모든 발주공사의 지연원인을 보니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로부지라든지, 모든 부지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지연 되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부지를 감정을 해서 그 차이에 의해서 지주와 맞지 않으니까 협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감정사에 의뢰해서 물론 감정을 하시겠지만 그 감정사는 감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사과나무 한 그루에 7년생 같으면 최소한도 한 나무에 10만원 이상 입니다. 그런데 2만 8,000원에 감정을 했다면 그 과수원 주인이라든가 지주가 승인을 하겠는가,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를들어 교량이라든지,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죄송 합니다만...

모든 답변은 간략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부분은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다는 상세하게는 못하고 중요 구조물을 시행할 때는 입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관 묻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만 확인하고 입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암거를 설치 할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철근부터 콘크리트까지 입회를 하고 사실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회를 잘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은 철두철미하게 입회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감당이 불감당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레미콘회사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큰 차에는 7.5루배를 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고시제가 되어서 어느 지역이나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이 사면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이 준공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준공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를 잘 못합니다. 감독은 감독으로 끝나고 제3의 사람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주로 계장급 이상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토지보상감정가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과수 종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무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식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 하나에 수십 만원 가는 것인데 보상가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나무는 모든 것이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강제 집행을 하기 싫은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원들에게 최대치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억압으로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안되고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1년을 묵혔다가 다시 재감정을 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감정 해 봐야 이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자 범위내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본 사람은 다시 지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폐단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어서 지연이 되어서 년도말 폐쇄가 넘어서 이월 시키고 하면 공사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공사 용역에 관한 것을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어느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이 100%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 완벽해야되고, 주민 동의도 100% 되어야 되고, 만약에 100% 안되면 착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지연 되어서 공사가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현재 지가가 10만원 가는데 만원 준다고 하면 지주가 동의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4차선 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상가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가가 같은 지역이고, 같은 조건인데도 차이가 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미콘 1대당 7.5루배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지역만 하더라도 한 지역은 한 차에 6루배씩 싣고 다닙니다. 또 한 지역은 한 차에 7루배씩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차는 똑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강도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만 타시군, 타시도 지역과 살펴 봐 주시면 알게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바쁘셔서 착상을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공사 감독자와 준공검사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읍면도 공사 감독자가 다릅니까? 읍면에 면단위 발주공사는 토목기사가 감독자인데 준공검사도 역시 토목기사가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동일한 사람이 해도 됩니까? 그런 문제는 한 번 살펴 봐 주십시오. 부실공사문제는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민들에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숙원사업을 해 줄 때까지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꼭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공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실공사 때문에 이것이 공사냐, 면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시장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결론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공사감독자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민에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면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와서 점심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그 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돌아 오는 것은 무엇이냐, 시의원 뭐하는 놈이냐, 놈이라고 합니다. 님이 라는 소리도 안합니다. 이런 것이 그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참작하셔서 우리가 공복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데 보다 더 우리가 열성적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이런 문제는 이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데 좀 누가 된다면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착안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김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관계나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감정사와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감정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현지 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읍면 공무원이나 리.동장을 참고인으로 참석 시켜서 현지 시가나 현지 실정을 감정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 해소 방안이라고 생각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가정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공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 빈집하면 농촌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의 온상도 되고, 또 집이 아주 흉칙하고, 문이 다 떨어지고 해서 밤에는 그 앞을 다닐려고 하면 어슥어슥할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처음 동네에 들어 오는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 갔을 때 빈집이 있으면 폐허되는 마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공가정비관계는 동당 30만원 주면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큰 돈도 들어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관내에 공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관계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농촌의 흉물공가를 깨끗하게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흉물스럽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은 조기에 없애 치우는 것이 마땅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요구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조금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1,200만원 밖에 투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많은 돈을 요구 하겠습니다. 조기에 일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리랑 주유소 있는데 계룡교 말입니다. 아리랑 주유소에 나오다 보면 오른쪽 다리에 인도 같이 좀 넓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보도블럭을 깔아 놨습니다. 10M 정도 깔아 놨는데 그 곳이 2차선인데 다리에서 나오다가 앞에 가는 차가 낙동으로 좌회전을 할려고 신호대기하고 기다릴 때 오른쪽으로 가는 차는 갈 것인데 앞차가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보도블럭을 떼어 내면 좌회전 차량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이 빠져 나갈텐데 그것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해 놨는데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재검토해서 시정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가 보십시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