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부동산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세입 조정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마무리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0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3개 보조사업과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등을 반영하였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정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556억 3,078만원으로 기정예산 3,320억 3,463만원보다 235억 9,6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07억 4,946만원보다 147억 1,692만원이 증가한 3,154억 6,6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2억 8,517만원보다 88억 7,923만원이 증가한 401억 6,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007억 4,946만원보다 147억 1,692만원이 증가한 3,154억 6,638만원으로 증가분 147억 1,692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2억 7,475만원, 국·시비보조금 34억 6,6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4억 4,693만원, 기타 잡수입 등 5억 2,85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 12억 2,843만원에서 인터넷방송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493만원이 감소된 12억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075억 8,300만원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378만원 감편성 및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반영 등 총 2억 2,311만원이 감소된 1,073억 5,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 97억 6,306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99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반영 등 총 4,142만원이 증가된 98억 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1,233억 4,641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9억 5,42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9억 9,490만원, 기초노령 연금지원비 31억 7,006만원 등 총 101억 7,873만원이 증가된 1,335억 2,5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 95억 2,849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5,019만원, 신설구역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 등 총 27억 2,727만원이 증가된 122억 5,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329억 1,123만원에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비 5억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4,395만원 등 총 13억 7,279만원이 증가된 342억 8,4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 128억 6,083만원에서 노인 의치 보철비 8,4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77만원 등 총 6억 4,472만원이 증가된 135억 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2억 8,517만원보다 88억 7,923만원이 증가한 401억 6,440만원으로 증가분 88억 7,923만원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1억 58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34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3,28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55만원이 증가된 4억 6,2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3,587만원에서 민간융자금 1억 5,238만원이 증가된 14억 8,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5억 1,650만원에서 예비비 등 86억 9,730만원이 증가된 382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입니다. 2010년 9월 16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