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5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아직 안했습니까? 한숙자입니다. 아까 주정위원이 장애인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집안이 부유해도 장애인에게 지급이 됩니까? 부유한 집은 제쳐놓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숙자위원입니다. 5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비교 증감이 29억 5,422만 7,000원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기준이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디 어디에서 동사무소 같은, 자치센터 그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는 겁니까?

한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둘째, 셋째,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30만원, 50만원 나온다는데 그것은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기 있으면 다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애기 나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65페이지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거기에 4,889만 6,000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셋째 낳기, 둘째 낳기 대책을 하고 있어서 저출산 대책을 증가해도 모자란 사항인데 감을 왜 했으며 또 출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대책에서 4,889만 6,000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하려면 정부에서도 애 낳기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액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어째서 이거를 감액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쎄, 아닌 게 아니라 홍보를 하려면 진짜 그거를 증액해도 모자랄 텐데 감소했길래 이것이 왜 감소가 됐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아까 주정위원이 68쪽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마다 전체 다 똑같은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전에 청량리 주민센터 경로당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사무장이라는 분의 말씀이 우리 경로당에는 사무장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궂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는 없는지요?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85페이지에 한내어린이공원, 쉼터어린이공원 공사비를 얘기하는데요. 거기가 6억 3,594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비가 어린이쉼터가 굉장히 낡은 데가 많고 한데 이 돈은 삭감을 해도 공사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한숙자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안등 개량 및 설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4억 6,318만 4,000원이 보안등 개량 및 설치로 썼는데 그거는 어디 어떤 데에다 설치를 했으며 또 보안등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