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25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한 후에 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라색 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8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706억 8,778만원이며 이 중 687억 7,57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56억 8,642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8,92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부담금, 잡수입이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총 51억 9,569만원이며 이 중 88억 6,51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7억 7,592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2%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증금 등 의존세입입니다. 수납액은 총 599억 1,050만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3억 6,45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억 1,68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67억 2,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498억 7,483만원이며 그 중 1,332억 2,770만원을 지출하여 89%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7,299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16억 7,413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21건에 5억 9,684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전용 사용내역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에 570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건에 25억 3,072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 총 14건에 27억 3,524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이 중 26억 8,24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923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281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사업에 2억 3,87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87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총 22건에 49억 7,29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비 사용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등 총 4건에 50억 2,23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총 567억 2,92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553억 9,133만원을 사용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49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억 3,037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회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3억 7,612만원을 수령하여 2억 4,746만원을 사용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1억 2,866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집행 잔액은 116억 7,413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3억 3,727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은 18억 6,357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63억 2,68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4,645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62억 1,336만원에서 2011년 수입, 지출을 상계한 후 2011년 말 현재액은 70억 8,587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43만원이며 이 중 8억 4,03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5,391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89%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3만원으로 이 중 3억 3,315만원은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6,728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억 3,307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2억 3,271만원을 사용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728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6,693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2,000원,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6억 5,002만원으로 334억 3,12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82억 1,652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4%입니다. 미수납액은 152억 1,468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은 6억 8,97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2,4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징수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6억 5,002만원으로 이 중 109억 8,429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2,238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1억 7,903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당해연도 보조금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35억 4,911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2억 4,792만원을 사용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5,015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104만원입니다. 끝으로 11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현황은 51억 7,903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은 3억 837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9,95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5,104만원. 예비비는 36억 2,011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4,386만 5,000원이 잡혀있거든요. 2010년도 제가 당시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1일당 1인 2만원씩 실비하고 식비 7,000원 그래서 3일간 465명의 통장한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3,765만 5,000원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현액 자체가 틀립니다. 보상금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207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타당성 용역으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면서 “과연 용역의 타당성이 필요합니까?” 했는데 국장님께서 별도로 우리구에서 용역을 해야만 된다 해서 예산이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구에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용역 수행업체와 기간, 용역비 산출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년 불용이 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잡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분명히 3,5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답변 바라고, 왜 전액 불용시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세부사업이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7,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5억 7,600만원 중에 2억 500만원은 이월처리되었고 3억6,300여 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0% 가까이 예산을 불용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위치선정 등 사전협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시행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1년 이상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기가 부족하고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담당부서가 너무 태만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한 금액을 두고라도 64% 이상을 불용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전거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렇게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278쪽을 보시죠.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급수차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을 사유로 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차 구입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4,820만원인데 420만원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전 산출단계가 너무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전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423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놓고 718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왜 전용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을 보십시오. 건축과 공공청사 전산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전산개발비 사용내역과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을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전산개발비 1,325만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사유와 각각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토목과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700만원을 2011년 제설종합대책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액상살포기와 소형 삽날 구매를 위해 전용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하고 이렇게 전용하여 구매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자산취득비는 다목적살포기 구입으로 2억 2,0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편성예산의 10%인 2,3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다목적살포기는 구입을 한 것인지, 안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지출된 2,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000여만 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사업에 따른 세척차량 구매비와 오폐수 처리비용인데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비비 사용 내용 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억 9,0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동일 건으로 하나는 2억, 하나는 5억으로 나눠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화원들의 퇴직금과 수당 등이 왜 제때 지급이 되지 않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277쪽입니다. 보육가족과 구립보육시설 확충 사무관리비 1억 900만원을 구립동아어린이집 시설비와 부대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9억원은 보육시설 임차료로 3억원씩 3개소에 보육시설을 임대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용하여 구립동아어린이집 시설비와 부대비로 활용하였으며 금호2·3가동 신청사 및 키즈카페, 성수1가 영유아플라자 등 공사 마무리에 5,000만원을, 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부족분에 28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 후 남은 금액인 7억 3,7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전용사유와 불용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립동아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27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서 4,600여만 원을 전용하여 환경미화원의 방한복과 제설장비 구매비로 사용하였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400여만 원이나 됩니다. 특별히 4,000여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전용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면 페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원이 청소행정과 연구용역비로 전용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02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기간 종료에 따라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12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기간의 용역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는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용하여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을 마치 눈먼 돈 사용하듯이 여기저기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정작 민간위탁금은 총 예산액 4억 9,800만원에서 2억 6,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1억 6,000여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편성된 내용을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와 동물사체 수송 및 처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예산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다면 향후 예산편성 때 예산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시설비 4,700만원,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시설비 3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성수동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시설비 2억 4,0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비는 전년도 결산 시에도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불편도 가중되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될 텐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추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보면 하수도 준설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에 앞서 준설차량을 예비비로 구매하였고 예비비 사용 승인이 연말에 나다보니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차량을 구매한 것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남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 연말에 서둘러서 계약하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현재 하수도 준설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설실적과 공단 위탁 후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치수방재과입니다. 독서당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북초등학교 내 빗물저류조 조성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의 각각 절반 이상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50% 이상 불용된 금액이 있었는데 30% 이상 불용된 금액이 있으면 각 과별로 불용된 금액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토목과 독서당로 극동아파트 앞 옹벽 구조개선공사에 예산액이 3억 잡혀있습니다. 지출액이 1억 8,700만원, 불용액이 1억 1,200만원, 불용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토목과 금남시장~금호역 간 도로정비공사인데 여기는 공사기간이 2011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2011년도 말까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 2012년 5월 말경쯤에 정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국비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0쪽, 보육가족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5만원, 시비 35만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했는데 전액 미집행 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보육가족과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1대1 사업으로 편성하였지만 시비가 당초예산액 7,000만원보다 적은 예산인 2,000만원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665만원, 구비 665만원만 집행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당초예산 금액보다 적게 수령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보육가족과 다자녀 양육지원 민간위탁금은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을 보면 시비와 구비 분담률이 1대 5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비율은 시비와 구비가 1대 9.6으로 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구비를 비율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맑은환경과의 푸른성동21구민실천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액 225만원보다 100만원 많은 32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 집행된 예산은 당초 예상된 예산액의 범위에 207만원만 집행하여 1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더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사용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주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푸른성동21구민실천운영단의 주요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및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3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 치수방재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예산액은 시비 475만원, 구비 275만원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시비 257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시비 466만원, 구비 24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비 209만원을 더 사용한 것인데 보조금 수령액보다 더 많이 집행된 사유는 무엇이고 무슨 예산으로 이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621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과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예비비로 8억 4,5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예비비 사유를 보면 매입하려는 건물의 대지가 개별공시지가가 낮고 급매로 나왔다고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응봉동 지역에 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렴한 급매가 나왔다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에서 8억원이 넘는 돈을 계획에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앞으로 급매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장님의 해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구에 설치된 영유아전용 보육센터는 총 몇 개소이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약 21건의 전용사례가 발생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용사례는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예비비를 쓰다보면 여기저기 전용을 하게 되죠. 전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전용을 자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301쪽, 사근동 보도단절구간 연결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용답동 육갑문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토목과 살곶이다리 외 1개소 보수공사 시행은 노후된 교량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해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아주 급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재작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살곶이다리와 사근~용답간 인도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9월부터 시작해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보수공사는 완료되었는지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277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된 액수만 2억 1,1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확대 운영에 전용했다고 하는데 본예산 전용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예산편성 때 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일자리 참여인원에 맞게 책정된 것일 텐데 이렇게 인건비로 전용하게 돼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꽃묘 식재나 식생 메트 등 재료비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과연 공동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예산 전용 후 사업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 때 본예산 과목에 대한 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서입니다. 1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9배인 157억 8,119만원이 많습니다. 예산을 당초 견적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금액이 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300만원에 비해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과태료징수율이 전년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과태료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300페이지 아래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이 결산서에는 5억 7,6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1년도 사업예산서 445페이지에 보면 시비 2억 1,600만원하고 구비 1억 4,400만원해서 3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금전용 이용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은 집행률이 높고 이용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유도 중요하지만 기금액 형성보다 기금 이용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필요부분에 적절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있는 기금을 사용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동구에서 자체 충당능력이 2010년도에 56.7%에서 2011년도에는 49.8%로 6.7%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족한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충당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조복심 위원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길경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동아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이나 불용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구립보육시설 확충 사무관리비로 1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1동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구립보육시설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세 군데 정도를 늘려 잡는 것으로 3억, 3억, 3억해서 9억 정도 잡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12억 6,000만원을 잡았던 건데, 사실 구립보육시설을 제일 확보하기 쉬운 곳이 재개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동아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되어서 거기를 확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당5구역의 행당푸르지오아파트에 거기 입주자대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리모델링비만 한 5,000만원 들여서 구립시설을 확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 예산이 있었지만 그렇게 돈을 쓸 데가 많지 않았고 전용된 내역을 보면 동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20만원 정도, 금호2.3가동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 부족분 3,000만원, 성수영유아플라자 설비 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무상임대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이 전용된 것이고 나머지 7억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세 군데 정도는 확충하자는 의지를 갖고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7억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어린이집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땅 구입하는 데만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총 예산이 10억 6,400만원이 들어가서 시비로 한 1억 6,000만원, 구비 9억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과에 4,60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민간위탁금 4,639만원이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는 새해가 되자마자 그렇게 할 걸 가지고 어떤 예측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냐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과 용역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방한복을 별도로 지급한 겁니다. 방한복, 방한화를 지급했는데 유달리 겨울이 추워가지고 청장님께서 고생하는데 방한복도 떨어지고 연한이 되어 하나씩 사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바로 용역업체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방한복하고 방한화를 구입하는 데에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추경에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용역비로 2,000만원 써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보면 10년마다 각 구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폐기물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산정해서 1,66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은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2,0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재활용기금이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나 그런 것은 실적이 좋은데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실적이 부진하고 노인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위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금도 3억이 모일 때까지는 기금을 모아놓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자, 노인발전기금도 5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활동을 하지 말고 5억을 적립한 후에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억이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전기금이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자활기금은 상당히 기금도 크고 많이 융자도 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융자받고 그런데 융자받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자활을 해야 되는데 이자 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복심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급수차량을 구입하는데 4,280만원의 돈을 쓰고 또 423만원을 전용하고도 기껏 전용해 갖고 남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랑천변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많은데 그것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급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떠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던 것입니다. 애초에 조달청에서 차량 값 5,243만원을 얘기해서 구비로 4,820만원을 산정했던 건데, 4,820만원이 설정되었는데 조달청 구매가격이 5,240만원이라 423만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718만원이 발생되어서 428만원을 전용했지만 낙찰차액으로 718만원이 다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비로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처리통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 주민들이 애로사항으로 냄새가 나니 세척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별안간 세척을 위한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세척차량 구매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노후폐수 처리비가 1,800만원 정도 돼서 1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음식물통 세척을 위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왜 퇴직금이나 수당을 제 때에 주지 않고 몰아서 줘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미화원 임금은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협상해서, 사용자와 노조와 협상해서 기본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등등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현직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2007년 퇴직한 사람들, 5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청구 못하고, 2007년 퇴직자, 2009년 퇴직자, 2010년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달려 들어가지고 당신네들 임금협상에 의해서 받을 필요 없다, 협상에 의한 임금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나가는 사람 금액이 다르고 숫자가 다르고, 2009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르고, 2010년도를 대상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2억으로 편성된 게 있고 3억으로 편성된 게 있고 그래서 5억이란 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소송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건데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서울시에 보전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70만원이 전액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은 청소년특별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심의수당인데 사실 거기 위원님들도 국장, 과장, 한대 교수, 아동위원 몇 몇 분들이 계신데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위원회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식으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서 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운영 보조금이 시비, 구비 1대 1인데 시비는 당초보다 더 적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조차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배정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대 1로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요청한 성수영유아플라자가 2011년 12월에 문을 여는 바람에 시비를 받을 수도 없었고, 개원이 안 되어서 시비를 주지 않아서 시비가 구비보다 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지원에 다자녀양육지원사업의 매칭비율이 1대 5에서 지출한 결과를 보니까 1대 9.6정도로 되어 있어서 구비 지출이 많은데 보조받은 시비를 쓰지 않고 구비를 많이 지출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구비나 시비 비율은 1대 1로 7,500만원씩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민간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립에 대한 7,500만원 빼고 민간에 지원되는 것이 3억이 되기 때문에 1대 9정도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성동21사업에서 보조금 100만원을 간주처리하지 못해서 보조금으로 쓰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민 물뿌리기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배정되지 않고 나중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착오를 해서 간주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100만원이지만 챙기지 못하고 주는 것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실천단의 실적은 그 사람들은 여름철 공공장소의 실내온도 모니터링 사업, 경로당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한다든지 세계환경의날 기념행사 등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동아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급매로 나오니까 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고 동아어린이집이 처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사실 그게 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영유아플라자로 해야 되는데 영유아플라자로 할 것을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망설임이 있었고 나중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를 거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사 가지고 응봉지역에 어린이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6억 6,000만원을 주고 땅을 사게 된 것이고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매입비로 6억 5,8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4,7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해서 8억 4,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일자리사업을 한답시고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로 전용해서 정말 지역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었느냐, 그것만이 능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급하는 것이 지상명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일을 시키는 게 낫지 거기에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카메라 같은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돈이 거의 2억이나 되는데 2억을 그런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쓰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1인당 100만원 정도 계산을 한다면 200명되는데 그것이 4개월 정도 일을 하는 거니까 한 달에 50명 정도는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 4,386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은 통장을 통해서 465명이 3일 동안 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인당 8만 1,000원을 잡아서 예산을 3,766만 5,000원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공히 일반보상금으로 620만원씩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금액이 4,386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일인당 8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여비 2만원씩 해서 3일 6만원하고 3일간 식비 7,000원씩 해서 2만 1,000원 해서 8만 1,000원이었는데 6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620만원을 공히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총액에서 5%를 미리 삭감하도록 내부지침이 있어서 총 금액에서 188만 3,000원을 제하고 4,19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4,198만 2,000원을 지출하려고 했는데 전체 통장 465명이 다 투입되지 않아서 일부 집행이 안 되어서 지출된 금액은 4,130만 1,740원입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공공청사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청사 전산화 작업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사관리에 전산화를 시행해서 외부로 발주되는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도면화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프로그램하고 설계내역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성능이 좋지 못해서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5대를 구매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처음에 보통 전산화 작업을 하기 전에 전산정보과에서 구청 전체의 컴퓨터 개량화 작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지 못했다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컴퓨터 구매를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의 전산개발비 중 일부 1,325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서 국비 2,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구비가 투입되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 중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해서 2,674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325만 6,000원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전산정보과 내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장비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스크하고 확장용 베이서버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장비를 구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컴퓨터하고 서버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수IT 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사용하고 이월된 내용,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예산사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8,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6,830만 7,000원으로 낙찰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되었고, 작년에 선금으로 2,04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금액은 4,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의 산업뉴타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흥계획이 승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대로 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 산업뉴타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에 있는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구비 3억 1,659만원과 시비 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4억 6,0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수금으로 9,200만원을 지급하고 3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9월까지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대단위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그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아이이어를 내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논의가 있어 이것도 약간 진행이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계속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및 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류의 철새보호구역의 철새보호를 위해서 지정구역 내에 수목이나 초하류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하고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2,296만 7,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가 내려올 줄 알고 진행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현액에 잡았던 것보다 감돼서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8,000만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이 내려와서 총 8,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해발생이나 긴급하게 장비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장비 입찰을 위한 비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나 긴급 장비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3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예산을 전액 쓰고자 했지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진행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정책담당관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용역한 사항까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경전철은 수행업체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과업수행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5개월간이었습니다. 용역비는 2,7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한 결과 우이~신설선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왕십리까지 연장할 때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개통시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인 동북선 경전철의 연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이의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선을 지하화 추진 추이 등을 살펴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당선의 연장과도 같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에 적극 요청하고 교통인프라 구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정책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약간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담당관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운영 시설비 3,5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와 체험장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체험학습장 내에 화장실을 신설하고자 2011년에 시설 및 부대비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입지장소 선정을 위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와 협의하던 중에 화장실 설치 대상지가 치수방재과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근동길 보행로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포함되어서 치수방재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 교통행정과에서 화장실 설치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치수방치과에서 사근동길 보행로 연결공사할 때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근동길 보행로 연결공사가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화장실도 현재 물을 쓰기 위해서 수도관도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 있는 어린이들은 현재 사근동 올라가는 그쪽의 화장실과 그 밑에 고산자교 방향 2m 지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3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 예산 5억 7,600만원 중 3억 6,3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주민 사전협의라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사고이월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 예산액에는 5억 6,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 예산편성액은 5억 7,600만원으로 이 속에는 착오 간주처리된 2억 1,600만원과 실제예산액 3억 6,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5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예산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3억 6,000만원 중에서 이월예산은 2억 582만 7,000원이고 나머지 1억 5,417만 3,000원 중에서 집행액 650만원이고 미집행은 1억 4,76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 2억 582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당초 캐비넷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비넷형 전용주차장이 장소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고 고가인 관계로 시설물 이용자가 불편해하고 해서 이것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입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되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1억 4,760만 4,000원을 불용하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캐비넷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되면서 설치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되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조복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토목과 도로유지보수반 운영비로 자산취득비 2억 2,000만원 중에 1,700만원을 전용한 사유와 자산취득비 2억 2,000만원을 다목적살포기를 위해 편성해 놓고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드렉스라고 하는 다목적살포기는 우리 구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것을 구매하려고 당초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임대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겠다고 검토되어서 자산취득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1,7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뒷골목 제설대책을 개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제설대책이 다소 용이한 제설삽날 2개와 액상살포기 2개소를 시범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응봉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지연 사유 및 공사완료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응봉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형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절벽을 절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공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30일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개통을 했고, 도로확장 사업과 병행해서 위에 40개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지대 불편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흡입 준설차량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적합한 것인지, 또 도시관리공단의 준설실적 및 예산절감실적은 어떠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우기 전에 준설완료를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하수과 준설업무를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 준설을 하기 전에 준설장비를 구입해서 준설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구매하게 되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말 준설실적은 계획물량 대비 60%를 완료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6월 전까지는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를 공단에서 직영함에 따라 현재 실적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독서당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 시설개선안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당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 금곡초등학교의 빗물저류조 조성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작년 8월 공사를 발주해서 10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독서당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공사 시행 중 대현산공원 생태수로 설치로 인해 보행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보행의 안전사고 우려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2억 8,3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금북초등학교의 빗물저류조 조성사업은 7,700만원 사용하고 1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당 옹벽구조 개선공사비가 당초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 1억 1,20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당길 극동아파트 앞 옹벽구조 개선공사는 당초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옹벽처리를 일부만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7페이지, 금남시장 금호역간 도로정비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시에는 작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호23구역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 문제를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공사가 연장되었습니다. 5월 30일 공사를 완료했고 중앙선을 긋는 과정에서 1m 정도를 옮겨서 금호4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주민들하고 무슨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도로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요?

그렇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도로를 사용한다는 양해를 구하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주죠. 지금 금호4가 쪽에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2억 정도를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안 주고 양해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4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가 쪽은 12억이란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어느 쪽하고, 4가 쪽에 있어요 3가 쪽에 있어요?

지금 2·3가 쪽에 했다고 하는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하고 협상하셨다는 말씀을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도로잖아요. 도로를 포장공사하는데 건물주인하고 무슨 협상을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사유지니까요.

거기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위한 사용허가 이런 걸 협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앞이 사유지예요?

네. 그래서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항입니다. 637페이지인데요. 2011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비에서 보조금 수령액보다 보수금 지출이 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비는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시비가 275만원, 구비가 475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실제 시비는 수령액이 275만원이었으나 이를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시비를 475만원, 구비를 275만원 이렇게 입력하였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과정에서 바로 잡지 못하고 시비보조금 수령액보다 지출액이 커진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보도 단절구간 연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근동 보도연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사근동에서 마장1교간, 용답교 인도교간 구간을 폭 2m 길이 680m를 연결해서 사근동이나 청계천 일대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는 공사입니다. 1월 5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75%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도 단절구간에 돈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으로써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9일자로 예산이 교부되어서 우리 구에서 12월 13일 공사발주 시행해 가지고 12월 28일 계약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무리하게 사고이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답역 보행통로 연결공사 중단부분은 서울시 하천관리과로부터 홍수예방경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청계천이 지천이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 유량 수위가 급상승해서 육갑문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 이유는 다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만약에 육갑문이 미작동하게 된다면 용답동 일대가 침수가 되니까 육갑문 설치가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계속된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절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대안, 수문을 닫고 하는데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를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라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행통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우선은 막아놨습니다,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시에 충분한 의도를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게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보행통로 공사 관계로 용답동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행통로를 해야 된다는 논리의 타당성을 준비해 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센서라든가 그런 계획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랬을 텐데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서울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원래는 하천시설을 활용하려면 서울시로부터 하천심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행통로 확보하기 전에 하천 심의를 올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시설물을 점용허가를 내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허가해 줄 경우에 어떤 시설로 인한 홍수문제를 우려해서 거의 심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심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민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투여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하니까 공사가 중단되었고 아울러서 하절기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하절기에 사용도 못하게 하고 동절기, 우기철이 아닐 때 사용하라,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말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완공이 진작 되었을 시간인데 어떻게 서울시하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냐 그거죠. 서울시 하천부지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고 지금 중단해 놓고, 항간에는 별소리도 다 들리고 하는데, 하절기에 이용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해서 뭐 할 겁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류에서 갑자기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면 이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많은 유입량의 물이 들어와 가지고 육갑문을 일 이중으로 닫는 과정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않는 한에서는 서울시에서 대책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최대한 해서, 중단해 놓고 그것은 안 하니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위원님의 고견을 새겨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는데 세입예산액을 과소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전년도보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5,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4억입니다. 세입예산액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익년도 이월액 145억 2,400만원과 결손처분된 6억 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6배 증가한 사유는 2008년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질서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또 체납과태료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말소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주관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율 제로’ 대책회의에서 가감한 결손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대상 특별정리기간인 2011년 6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만 6,906건에 6억 4,110만 2,000원을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해서 전년보다 결손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처분예고서도 발송하는 등 체납징수율을 노력 중에 있고 파산, 청산, 법인 등의 징수불가능 결손처분으로 징수율 효율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차위반단속도 시효가 있습니까?

압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다시 보내면 그때그때 다시 연장이 되어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가지고.

시효는 있는데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다시 시작되니까.

시효가 없고, 수납이 안 되는 사람들 차량이나 마무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많은 과정을 연구해서 설득력 있게 해서 분납으로라도 낼 수 있게 하고, 시효도 없고 하다보면 예산의 결산하고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수납하는데 역점을 두는 그런 점도 해 주시고.

고견을 새겨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컴퓨터 5대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했는데 서면으로 구매내역서를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살포기, 삽날 1,7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러시는데 구매하신 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도로 유지보수 운영 자산취득비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님도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공공운영비와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역도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공통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1쪽의 하수도 준설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준설실적과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 흐리듯이 지나갔는데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 건이 있지만 군데군데 그냥 비켜가기, 넘어가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예산 용역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역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했고 그 이후는 정책담당관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중요한 사안을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경전철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의지가 있는데 그 많은 직원과 조직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국장님이 모르시고 나머지는 정책담당관에게 가서 알아봐라. 이 자리에 정책담당관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일이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이동까지 경전철이 연결된다면 왕십리는 굉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교통편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절실히 말씀드리고요, 금남시장에서 23구역 부분에서 얼마 전에 본 위원도 가보았는데 중앙선하고 실선이 잘 그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이 금남시장 금호역 부근을 가다 보면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인도가 먼저냐 차도가 먼저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 개념이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차량이 많다 하더라도 1차선을 하더라도 인도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차도가 우선입니다, 인도가 없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23구역이 해결되지 않아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영업 보상까지 하면 기십 억의 돈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럼 이번 보행선을 그은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금호4가역의 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협의 중에 있으신 거네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협의돼서 실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1m 정도 보행 편하게 실선을 그으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길이 애매하다 보니까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뒤에 건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확실시되기까지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보행선 표시를 한다든가 둔턱을 만든다든가 인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을 수요일에 다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남시장간 도로가 포장은 되어 있었는데 중간도 채 못되는 3분의 1정도밖에 안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하루에 수 차례 왔다갔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쉬운 게 이왕이면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이거 보니까 예산도 1억 얼마인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산도 좀 남아있고. 거기에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 금남시장 우리은행 있는 자리까지 포장을 하면, 사실 현재까지 한 포장만큼은 참 잘해 놨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아까 이길경 위원님이 턱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턱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나마 그 실선으로 다녀서 인도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실 길이 애매해서 차도 그 인도를 살짝 비켜서 서로 피해가고,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차가 쉽게 인도로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그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길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 간에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협상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 사서 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지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은 이 도로가 있으면 도로부지 있는 쪽의 땅이 사유지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포장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협상을 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졌다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이거 분명히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늦어졌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저런 핑계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이 아까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끝나는 지점, 공사했던 그 끝지점부터 저 밑에 끝까지 다니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국장님 운전하고 한 번 가보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부터 거기까지 해놨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장은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러시아워 때 보면 그 정도 안 막히는 길이 없을 거예요, 막혀요. 평상시 낮에는 거기도 웬만큼 순환이 되거든요. 포장을 깨끗이 해놓으면 뚫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거기서 거기만큼 해놓은 길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포장도 깔끔하게 잘. 그래서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