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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05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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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보면 조합들이 찬성 반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 찬성하고 반대는 몇 %하는지, 또한 앞으로의 조합과 비대위 간에 문제점은 순조롭게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7페이지에 보면 글로컬타워 건립에 16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주정위원입니다. 6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에 보면 보증금을 월세를 돌리고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왜 했으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용두동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고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인 건물을 하나 해주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자체적인 큰 건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한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 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월 평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월 평균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 다음에 65쪽 제일 밑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개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또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만 하면 지원하게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동에 예나어린이집에 노인정을 쪼개 쓰고 있다가 과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예나어린이집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구의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과장님과 저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인지,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나 노인복지과의 시설이 상당히 상충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이케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한 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근무시간을 보통 보면 9시부터 6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에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5시에 근무를 하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68쪽 중간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해서 보면 1억 5,0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지원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이 많으신데 왜 삭감이 되는지,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사업 지원에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노인복지 쪽에는 삭감이 많이 되는데 왜 삭감이 많이 되는지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쌈지공원이 아니고 그 위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이 1억 5,000 삭감이 되어 있는데. 73쪽에 보면 경로당 식당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당운영이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립은 4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 예산도 없고 하니까 적어도 60만원 정도는 구립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78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억 9,07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기간제는 거의 보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아마 지금 현재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82쪽 중간에 글로컬타워 건립에 16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떤 지역인지, 또 왜 이것이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동대문 청소년 문화인데 지금 현재 청량리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시의원, 구의원님들한테 이야기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 옮기는지, 또한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을 하게끔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전해서 옮기는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을 놔두고 다시 하나 더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이 많이 있다가 그거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왜 이렇게 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지금 현제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다 감액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상당히 주민들을 편하게 또한 민원을 잘 해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자꾸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일의 효율성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한 자리에 꾸준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 밑에 보면 제설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려놓은 것이 5,100만원, 아직까지 겨울도 안 지나갔는데 예산 책정한 것이 내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 하고는 틀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도로나 여러 가지 보안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기동에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못한다면 못한다는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고, 사유지라도 웬만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파손된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