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11구역이 그동안에 사업추진 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난황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고시가 되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동대문구에 11구역 외에도 아마 여러 군데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막 주택과 주무과장을 맡으셔서 할 수 있는 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 조합원들과 지금 비대위 간에 어떤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좀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1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언제쯤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져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다던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상급 기관에서 문제는 없겠는가?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가능한 것인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인가 사전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오시는 중이에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이왕이면 시·국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거만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늘 다루는 공무원들이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중복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보면 86억 9,730만 6,000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29.47%입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데 아까 잠깐 설명에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86억 9,730만 6,000원을 두고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라고 잠깐 지나면서 설명을 했는데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묻자는 게 아니고 시비는 얼마 잔액이 되어 있고 구비는 얼마냐 그것을 금액까지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불용돼서 넘어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나요?

똑같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외대 말고 동대문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어요? 김용국위원입니다. 55페이지 중단에 제2기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4,952만원 집행하고 1,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수립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고 남은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태양광, 열 발전시설 설치 비용이 5억 7,800만원 증 편성됐지요. 지난번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다 해서 삭감했던 건데 지금 시비를 받아 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비를 3억 4,700만원 받아서 토털 5억 7,8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말하자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어떻게 나는데 현재 없지만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필요 없이 한 군데 일례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60만원, 40만원 절감이 되는데 동대문체육관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지요?

과장님, 압니다. 현재 취지는 알고 효율성이 없고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한 번 가보자 하는 어떤 과도기 시점에서 실험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래저래 투자해서 해볼만도 한데 4억 2,000 들여서 한 달에 돈 100만원 절감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거고 삭감을 했었던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유난히도 많았지요.

이제는 파악이 되셨지요?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환경자원센터가 늘 말썽이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현재 이게 지체상금으로 봐야 되는지 감 편성된 부분이, 고정사용료가 365일 대비 92일분이 감 편성 된 거 같고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차량 외관 개선이 차량 1대당 700만원씩 해서 7,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외관을 개선하는데 700만원씩 들어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고용창출추진단은 사실은 국·시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도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보면 약 2억 5,300만원이 희망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반환금으로 반환을 했어요. 다른 타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동대문구 여러 가지 저소득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에서 가능하면 그나마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해서 벌을 수 있는 이런 고용창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창출추진단인데 좀 어지간하면 남기지 말고 주변에 정보를 활용하고 총 동원해서 다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얼마씩이라도, 하다 못해 가사도우미든지 희망근로사업이든지 어디에서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거 반환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견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고요. 김용국위원입니다.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6억 1,8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로 예약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한다면 감 편성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집행을 해야죠?

착공이 금년에 안 됩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이 도와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용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4,900만원이 지금 현재 반환이 됐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보면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에 대한 비용 2억이 현재 감 편성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럼 그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네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기본적으로 말하면 설계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삼육병원 측과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심도 있는 절충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그 나름대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1차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도 아직 전혀 오리무중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만 5,000만원 줘 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해서 날린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각 과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용역비만 그냥 날리고 마는, 이런 일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으로 해서 5,000만원만 날리고 2억은 불용처리 되고 그걸로 결론이 나 버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동대문구가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이거는 정말로 심시숙고 해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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