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희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기정에는 40㎡ 이하가 40㎡에서 60-85㎡ 평형은 세대수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에서 최대 110㎡ 정도로 거의 종전에 13평에서 32, 33평형을 거의 서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이나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를 주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사업목적, 편성근거, 사업개요, 사업현황,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서를 안 줬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런 세부설명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도 모르고 아무런 편성근거도 없는 그냥 이 책자 두 권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각 주무 부서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명만 적어 놓고 그냥 금액만 있는 그런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위원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과장이 지금 할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하신 거 아닙니까?

종전에 다 이렇게 줬잖아요. 이게 나왔잖아요. 숫자와 사업명만 적은 그런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를 한 번 보십시오, 그 설명서가 맞는가. 그래서는 전혀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을 하는 분들이 봐도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추후 회의 때는 반드시 세부설명서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17쪽과 18쪽의 세외수입과 19쪽과 20쪽의 하단까지 국고보조금과 21쪽 중단부터 23쪽까지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는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 세외수입, 19쪽, 20쪽 하단까지 국고보조금, 21쪽 중단부터 23쪽까지 시비보조금,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는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야가,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의 과장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는 37만 주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도 주무부서 담당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때 오늘 다룰 사안 각 부서장님 나오셔서 좌석에 배석하셔야지요.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분야는 예산서 58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151쪽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님도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아까 전에 언급됐던 문제인데요.

데이케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지를 사서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맑은환경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열 발전시설 했는데 사실 앞으로 지구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기술적인 문제지만 급탕용으로 쓰거나 발전을 하는데 어떤 기기들입니까? 집열기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하는 태양열은 보면 집열기로 해서 난방온수로 하는 시스템을 일반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김용국위원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추경 예산안 79쪽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1인당 하루 2만 3,000원씩 지급해서 65일을 상정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9월까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이 2009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이 13.9%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이 왜 그런지 단장님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엔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또 자투리녹지 조성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만 그렇게 감액을 하면 추후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사업이 다 수목식재가 주 사업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조명만 발주했는지 아니면 시설 공사비에 대한 전체를 발주했는지 발주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토목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 말씀하셨지만 제설장비 정비비, 제설자재 구입비, 민간제설 용역비, 삽, 넉가래 등 제설자재 구입비로 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초봄에도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있곤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제설,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지난날의 제설 메뉴를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염화칼슘이나 제설재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겨울에는 어쨌거나 제설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하절기 유독 폭우가 많았는데 우리 관내 폭우 피해가 가정이나 업체나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주차장특별회계 1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차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한 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 책자를 지참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