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사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절차 및 방법을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공휴일 근무,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민간 유사 경력을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 연가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일 경우에 한해서 명년도 연가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제설 및 수방대책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등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공포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복무선서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별표 1’의 선서문은「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로 신설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장 제13조는 근무시간 등,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은「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 2일을 가산 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중 후단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공무원이……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부분에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연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이 포함됨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4조 특별휴가 제1항은 ‘별표3’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별표3’과 같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거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11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5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7조의 2 영리업무의 금지, 제28조 겸직허가, 제30조 정치적 행위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은「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물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24조 특별휴가 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방대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등’이라는 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개정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취지가 제설이나 수방대책, 재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부득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통해서 근무한 것을 공무원들한테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설 및 수방대책 등’했는데 ‘등’이라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 조문을 해석 할 때 '제설 및 수방대책과 관련될 때 이와 유사한', 옆에서와 같이 상당히 유사하니까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제설대책이 났다 그러면, 재난이 났을 때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주로 표기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조례안을 확인 못 해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시 표준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보면, 제23조 특별휴가 사항에 제10항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없나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와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사항은 특별휴가로 저희는 2일 이내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방대책 등 재난하면 그에 준하는 재난대책, 아까도 말씀드린 화재나 또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울시에서 보통 5일 주는데 저희는 2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요인이 발생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구비 부담액 미 반영분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사업추진 상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기정 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그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 17쪽부터 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으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43쪽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43쪽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총 2,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운영에 1,0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른 컴퓨터 그래픽 등 기간제 근로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계약제로 변경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은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삭감은 영상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연차적 보완 작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 규모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시비 지원금 소식지 발간에 따른 인쇄비 집행잔액 6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인건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지 그것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미래비전 홍보영상물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처음에 예산 짤 때 이 예산을 더 잡은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처음에 잘 짜가지고 이런 삭감을 안 했어야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못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관계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3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분들을 3개월 단위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근로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안정적이 안되고 불안정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으로다가 1년 단위로 정규직 공무원화 시켰습니다. 좀 안정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집행되고, 총무과에서 집행하게 되니까 저희한테 잡혀 있던 예산은 사실상 불용하게 돼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은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오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금액에 사실상 한계가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많으면 더 양질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년이라든가, 한 번 만들게 되면 보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현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1,500만원 감축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낮추어서 5,000만원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난이도를 낮춘 그런 사항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신중하게,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용 안되게 알아 봐가지고 짜면 아까 말대로 꼭 필요한 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수 있게끔 꼼꼼히 따지기를 바라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서 약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편성하셨는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예산은 얼마로 처음에 책정되었으며…….
복자
식복자위원
그건 아니야, 아니야.
세찬
오세찬위원
44쪽.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43쪽만.
신복자위원
44쪽은 총무과 거.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4쪽, 45쪽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안 794억 2,603만 7,000원에서 2억 1,669만 4,000원이 감소된 792억 9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억 1,669만 4,000원에 대한 증감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중단 부분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성과상여금 기정액은 31억 3,895만 6,000원이고, 그 중에서 2억 4,378만원을 감 편성해서 이번에 경정예산은 28억 9,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2010년 2월 지급완료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쪽 하단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청년실업 대책 추진비, 45쪽 상단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비 총 2,708만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당초 이렇게 과하게 편성이 잘 못 잡혀진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직원들의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 알려 주시고요. 또 직원들 성과상여금 받는 대상이 어떤 부분에서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질의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한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가 2010년 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는 직원들 평가같은 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성과금을 주지 않았는지 그것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일반직, 기능직 5급 이하 공무원이며, 제외되는 부분은 정무직, 4급 이상 연봉제나 계약직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준은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우리 구청에 1,294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근무성적에 따라서 하며, 4종류가 있습니다. S등급은 기본급에 230%,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C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C등급은 -10%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구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는 돈인데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왜 이렇게 편차가 많으냐,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 안이 2010년도 1월달에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2009년도 9월이나 8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 기준안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9급, 10급, 청원경찰 이런 분에 대해서 같은 직급에 평균 호봉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자부에서 성과금을 높게 책정할 때는 좀 높게 되고 때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다든가 어떤 여론에 의해서 성과금을 많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금액을 조금 낮춥니다. 그래서 그 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년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근무성적을 연간 평균해 가지고 그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아까 여쭈어 봤던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성과상여금을 받은 공무원 수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나 제가 아까 여쭈어 봤거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직 중인 공무원 1,29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당자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해당자 중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 등급을 나눠 가지고…….
신복자위원
아, 등급 설명, 뭐 230%, 160%…….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잘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조금 주고 이렇게…….
신복자위원
전체가 다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성과금이라는 게 직원들, 아까 말씀대로 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주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웬만하면 격려 차원에서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불용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돈은 선심성인 것 보다도 직원들 열심히 하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평균 직급으로, 평균 호봉 직급으로 하는데 행안부에서 아까 같이 좀 많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은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기본급을 딱 정해 줍니다. 만약에 5급은 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258만 1,400원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그 시기마다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급, 6급 딱 정해서 나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아까 4등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1등급에 230% 받는 프로테이지가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S등급 받는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고 1등급으로 받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비율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들 포상금, 상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냐 하면 31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제일 적자 요인이 인건비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을 5.1%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성과금으로 해서 31억이라는 돈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과금 기준에 있어서 S등급은 20%고 A등급이 30%라고 그러고 B등급은 40%라고 그랬는데 이 % 수를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1년 운영 예산이 얼마며, 집행금액은 얼마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딱 지침을 정해 주기 때문에 %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인턴제는, 청년실업 문제는 작년도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지원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확대 분위기를 고양코자 하는 제도로써 맨 처음에 계획은 32명을 했었습니다. 3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중간에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중도에 사유가 발생돼서 23명이 함에 따라서, 9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예산액은 3억 2,482만 5,000원이고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인턴제나 실업대책이 굉장히 작년에 어려워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썼는데 아까 32명 중에서 중도에 9명이 그만둬서 23명으로 반영하게 됐다는데 그러면 중도에 그만두면, 한 번 뽑으면 그걸로 더 이상 추가로 뽑을 수 없어 가지고 9명을 불용시켰는지, 반환하게 끔 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뽑을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한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절차 및 모든 사항이 규정해서 지침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수시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무직, 연봉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공무원, 즉 징계를 받은 제외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총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6쪽부터 48쪽까지 행정업무지원, 자치회관 활성화, 보전지출 부분과 152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쪽부터 48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2쪽에 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18억 8,635만 4,000원에서 4,017만 3,000원이 감소한 총 118억 4,6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기정 12억 7,263만 1,000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12억 9,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추진에 따른 행사비로 본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던 사업으로 최 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민·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기정 8억 87만 7,000원에서 2억 3,19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3,2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로는 휘경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사업으로 기정 2억 7,781만 4,000원에서 서비스 청사를 신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구(舊) 이문2동 청사를 서비스 청사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정 3억 9,546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자치위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이 부분도 했던 사항으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시설 폐지 동청사 기본경비로 기정 2억 7,472만 5,000원에서 1억 5,090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3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청사의 활용용도 결정 지연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청사유지에 따른 공공경비 지출요인이 미발생 되어 남는 예산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2009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국고 보조금 71만 4,000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1억 2,089만 7,000원으로 총 1억 2,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3억 3,587만 1,000원에서 1억 5,237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8,824만 4,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민간융자금 1억 5,2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만큼 세출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이 매년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행사하는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예산에서 해야 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통장 연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그런 연수라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예산이, 지금 돈이 많아서 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꼭 이러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통장 연수 해서 신규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예산이 사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꼭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한 사항은 통장들 사기분야도 있고 그래서 했던 거, 지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도 사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이 신규·모범통장 연수라고 해 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님들이 한 355명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모범통장들만 연수하기로 돼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모범통장은 따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전부 다 355명이 연수를 한꺼번에 했으면 위화감도 안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을 것이, 연말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건 뭐 선심성 편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에 부대설명 할게요, 같은 맥락에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통장 연수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저번에 우리가 제천 연수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돼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적자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도 매년 했던 거라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올해 신규로 이걸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구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안 준다기 보다는 이걸 꼭 이해할 수 있겠끔 이런 예산을 짜면 서로서로 편한데 이렇게 2,500씩 올려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안타깝다, 동대문구에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 못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말하는 게 다 내용이 맞으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했으면, 우리가 또 물어 봤어요. 통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합대회 겸 하는 것은 좋은데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서 이런 문제도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돈이 어렵고 힘든데 추경에서까지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에 대한 신규·모범통장님 연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명칭은 모범통장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매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주로 할 때 신규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적정인원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라 꼭 모범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신규 통장을 위주로 하되 인원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선발할 때 동별로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모범통장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이 사업 역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우리 수련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매년 했던 걸 지금 와서 민선 5기 들어오자마자 빼버리면, 제외한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14개 동에서 125명인가 편성하다 보면 오는 인원이 10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연수원에 가서 하다 보면 2,500을 안 올려도 위원들이 인정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편성을 적당히 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요. 우리 연수원 가서 쓰는 데 얼마 들겠어요, 돈이, 100명 자는 거, 먹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항상 2,500이라는 돈은 연수원이 아니고 다른 데 빌려서 쓰는 이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짰으면 아마 이것도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이건 진짜 우리가 봐도 추경에서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신경을 안 썼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예정인원은 150명인데 저희가 수행원이 좀 있어야 되고 해서 하여튼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1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련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명에 대한 것을 책정해야 될 것이고, 이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럴 건데 이런 게 우리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용역 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사 문제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예산 짜 놓은 거 있습니까? 나름대로 2,500을 통장 한 100명 해서 예산 짜 놓은 거 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150명이요.
남궁역위원
150명 짜 놓은 거 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대략 2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책정이 되면 일정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남궁역위원
20만원이라는 돈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작년에 우리가 연수원에서 안 했고 일반 빌려서 했잖아요. 그게 20만원이지 이건 우리 연수원에서 하면 10만원도 안 들어요. 그렇게 짰으면 과장님하고 이런 질의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신중했으면 우리가 이해할 텐데, 작년하고 똑 같이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어떤 용역회사하고 구체적으로 현지도 답사를 가야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사실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과에서도 신중하게 그런 걸 감안해서, 정말 3개월 남았는데 누가 봐도 예산을 올리면 과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하실 맛 나겠어요. 그러니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좋다는 얘기에요, 추경에서는. 무조건 작년에 1인당 20만원, 맞아요. 똑 같이 잡아 놓은 거예요. 작년에 20만원 잡고 인원수 한 150명 잡아 놓고, 뭐 125명에서 한 100명 잡으면 딱 맞는 돈이에요. 그러면 수련원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주먹, 뭐 과장님이 이런 것을 말씀할 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구의원들하고 같이 꼭 해야 될 일이면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작년 안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두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꼭 이번과 같은 사항이 매번 되풀이 돼야 되는 가 다시 한 번 묻고요. 지금 통장들이 신규 통장 편입이 별로 없습니다. 10년, 15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150명씩 하면 보통 3년 정도면 다 한 번씩 다니는 겁니다. 이게 모범통장 연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물론 역량강화도 좋은데 이런 예산까지 추경예산에 편입시켜야 되느냐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안건입니다마는 휘경2동에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2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관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을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지로 제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그 사항은 미비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것을 우리가 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정산은 되겠지만 일단 편성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현재 담당 입장에서는 봅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휘경2동 청사 신축했을 때 일단 땅하고 건물 부지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편성하는 부분은 휘경2동 신축부지 내에 건물분이 감정평가에서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청사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 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하는 과정에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건물에 대한 건물비라고 얘기하셨는데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2억 3,000 부분은, 그러니까 당초에 휘경2동 청사에 있는, 휘경2동 56-2 대지 상에 있는 건물, 당초의 건물 평가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담당 구의원인데요. 재개발구역 안에 다가 동청사를 지어 준 거 아닙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물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구청사의 대지가 11억 6,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 청사에 있는 건물을 평가했는데 1억 5,000, 그 다음에 대지가 10억해서 11억 6,000이 됐는데요. 그리고 신청사 대지만 평가한 게 15억 8,000이 됐습니다. 상계를 하고 상계한 나머지 금액 4억 6,000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당시에 빠졌던 부분은 휘경2동 신청사 부지 건물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서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통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갈게요. 지금 신규 통장님이 몇 분 정도 되셨는지 알아요, 금년에? 이 부분하고, 아까 개인당 20만원씩 집행된다고 했는데 125명이네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150명이면 16만원 남짓되는데 신규 통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 통장이 몇 분이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신규 통장이 금년에 몇 명이었는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규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박용화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결론은 이 편성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문1동 복지시설 신축 토지매입비가 약 2억 7,781만원으로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이문1동에 문화복지 서비스 토지매입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삭감된 이유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문2동 청사를 매각하는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변경한 사유하고, 절차의 이행 여부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문1동 불용 그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문화센터로 전 구청장있을 때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진행이 됐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또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 사항을 구청장 바뀔 때 마다 바뀌면 전 구청장 사업이 꼭 잘 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용도를 주민하고 아까 말대로 필요한 시설로 하자고 의논해서 만드는 것인지 연속성이 돼야지, 한 번 결정한 것이 번복이 되다 보면 구청에서 주민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고, 주민들 기만한 것 밖에 안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지금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일 무게 있는 과장님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바뀌거나 하면 같이 동주민이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만 있다가 별안간 다른 시설로 바꾸고 말이야. 이러면 구의원도 동네 거짓말쟁이 되고, 또 구청 연속성도 없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잘 함으로써 구의원들도 위상이 올라가고 동네 신임도 얻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실무 과장으로서 소상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오세찬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舊) 이문2동 폐지 청사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문1동 문화복지센터 신축계획하고 맞물려진 사항인데요. 구(舊) 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서비스 청사 신축 계획을 2009년 9월달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구(舊) 이문2동 폐지 청사 활용 계획은 금년 4월달에 활용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舊) 이문2동 폐지 청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별도 연립주택 부지에 다가 서비스 청사를 짓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연립주택 18세대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땅을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장기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지로 우리가 보니까 구(舊) 이문2동 청사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8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 부분은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재 구(舊) 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연립주택 부지를 사기 위한 예산편성 사항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에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舊)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서비스 청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변경 부분은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당한,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거쳤습니다, 사실은. 전체 여론조사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지만, 우선 돈이 없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장기화 될 것 같고 하니까 우선 구(舊)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된 것이니까, 이 청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하고 새로 우리가 예산확보해야 될 게 80억 이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 확보상 어렵다 해서 우선 구(舊)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취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 하셨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연립주택 매입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문1동에 대한 매각설도 있었는데 연립주택에 있던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이리로 이전해 온다는 부푼 기대감으로 있다가 또 2동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재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여파는 구의원들이 다 욕을 먹고 떠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1동 청사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슨 노인정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수렴도 없이 그냥 어떤 구의원인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노인정 분들이 제가 관여하고 있는 회기동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문1동이지만. 그런다면 지역 여론은 앞으로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이시면 주무 관처인데 어떠한 많은 것을 여론수렴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구의원들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하셔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원들이 어떠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덜 듣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주무 관청에 도와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제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겠는데요. 통·반장 관리에 가서 모범 통장 연수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듯 반장 관리 부분에 현실적으로 통장님들은 거의 공석이 없다라고 봅니다, 늘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반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해서 공석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반장 숫자가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반장님들 쪽 연수든지 어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운영 경비 쪽으로 넘어 가서 공공운영비에 지금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이 많은 예산을 지금 감액했어도 이 동청사 행정운영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 연수 건에 대해서 통장은 공석이 없겠지만 반장의 공석이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연수를 검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폐지청사가 용도 결정이 지연되고 리모델링 공사도 한참 진행 중인데 공공요금 부분은 작년에 동이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폐지 청사가 상당히 있는 부분에 기존 청사에 편성했던 공공요금이 남았다고, 집행이 덜 됐다는 부분, 폐지되니까 공공요금이 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폐지청사 용도 결정이 지연돼 있는 동이 어느 동이며, 지연 사유는 어떤 건인지 설명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폐지청사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구(舊) 신설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다가 잠시 용도때문에 보류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신동, 그러니까 용두2동은 사실 그 동안 검토를 못했던지 청사가 이전 된 지 얼마 안돼서 그것을 현재 검토가 안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2동 청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설계만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농2동 청사는 청소년 독서실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4동도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식으로 해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은 현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6월달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3동은 지금 현재 영유아 프라자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2동은 지금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금년 초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량리2동은 매각을 해서 매각처리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량리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곧 개관식, 지금 들어가 있지만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돼서. 그 다음에 이문2동도 지금 현재 청사를 용도변경 때문에 조금, 지하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한 부씩만 자료로 깔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홍채
김홍채위원장
청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처음에 뭐하고 바뀐 게 뭐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깔아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이 지금 착공이 들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제쯤 준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안2동 같은 경우에 설계해서 용도가 변경돼서 착공들어 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지 하고 또 이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은 지금 착공했는데 언제 준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안2동, 그게 설계들어 갔다 다시 용도변경이 들어 갔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주민들 공청회는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십리2동은 6월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기한은 금년 11월말, 29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2동은 금년 2월달에 설계 중 용도변경됐는데 이 부분이 독서실이었는데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가 설계 용역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주민 공청회는 거치신 건인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공청회 부분은 거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도가 변경되고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지 지역 단체장님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연된 부분이니까 지역 단체장님들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신 후에 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용도변경 이런 구실로 지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 청사가 된 지 얼마가 됐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빠른 것은 2년 가까이 되고요, 1차분. 2차분은 1년 좀 넘었다고 봐야죠.
신복자위원
2년 정도 됐는데도 어떠한 시설로 들어 갈지 결정도 안 났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자치행정과에서 이 시설물을 너무 등한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청사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올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용도변경 과정에서 너무 시일이 오래 끌다 보니까 구에 대해서 믿음들이, 좀 신뢰가 무너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같은 맥락인데 다 말씀하셨는데 구(舊) 장안3동 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舊) 장안3동 청사가 되겠는데요. 저도 오다 보니까 파악이 안돼서 이것을 죽 작성해 본 사항입니다. 그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3동에 용도는 지하는 마을문고, 1층은 헬스장, 그 다음에 2층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 다음에 3층은 증축해서 주민정보화교실 이렇게 용도가 결정됐고요. 2009년 9월달에 결정됐는데 2009년 12월달에 안전진단을 해서 2010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착수는 2009년 10월 13일날 했고, 준공은 2010년 3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착수는 됐지만 공사가 아직 착수가 안됐는데 공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는, 계약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발주를 해서. 그래서 당초에 착공이 9월달에 예정했는데 그 부분이 설계 업자선정 과정이,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로 조달청에 들어 갔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문동 연립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이문1동 복지시설 신축계획을 하시기로 하고 그것을 취소하고, 복지시설 신축 계획 변경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舊) 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 사용하게 돼서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셔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때 당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에 연립주택을 사 가지고 서비스 청사를 만들고자 할 때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친 부분이고, 2억 7,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 이것은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됩니다. 땅만 계약하려고 해도 최소한 5억 내지 10억이 필요한 부분인데 2억 7,000해가지고는 어떤 발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구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동청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구의회 승인을 거치셨다고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구(舊) 청사 말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사 리모델링이니까 그것은 안 거쳤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보시면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신다 하더라도 구의회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승인 받으셨다면 서류화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승인 받았다는 부분은 작년도 예선편성 때 토지매입금에 대한 것을 할 때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폐지 청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처음에는 무엇으로 하려다가 변경된 사유하고, 왜 변경됐는지 소상히 한 부씩 깔아주고요. 또 보전지출이라는 게 반환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반환금을, 국비나 시·도비는 우리가 충분하게 써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안해야 되는데, 자치행정 활성화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12억 이상 반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또 행정서포터즈같은 거 이것하고, 동청사 환경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이 전부 다 얼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이런 돈은 많이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쪽에 있는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이 쉽게 말해서 많다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 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큰 게 행정서포터즈에 9,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쓸 때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 부분을 우선 쓰자 해서 희망근로를 중점적으로 인력을 쓰다 보니까 행정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는, 미집행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청사 개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국고 보조금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서포터즈는 그대로 반환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행정서포터즈나 아니면 뭐라 그랬지, 이거 쓴 거? 같이 똑 같은 맥락이라 이건 안 쓰고…….
신복자위원
희망근로.
남궁역위원
희망근로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전부 반환하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남궁역위원
남은 게 아니고 하나도…….
신복자위원
안 맞죠.
남궁역위원
아예 이건 시작도 안 했네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엄청난 희망근로 인원이 소요됐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 인원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우선 필요한 인원을 국비가 포함된 돈을 우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랑 행정서포터즈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했거든요, 주부들도 그렇고. 그럴 때 이게 희망근로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 쪽,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부 진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지금 행정서포터즈 잔액으로 9,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받은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행정서포터즈 부분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좀 궁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 이 당시에 고용창출추진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때 엄청난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인력 문제에서는 저희가 일자리를 찾아 봐도 사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이건 시비에요, 시비. 그런데 처음에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대로 행정서포터즈로 얼마의 금액이 책정이 됐고 또 집행은 얼마를 했고 얼마 남았다고 한 건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이 우리가 물어보는 거 하고는 답이 정 반대인데, 이게 지금 없으면 서면이라도,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책정된 게, 행정서포터즈.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틀린 거거든요. 국·시비, 위에 거는 국고 보조금이고 이건 시·도비기 때문에 틀린데, 이건 그 차원하고 틀리거든요. 설명이 물어보는 거 하고는 정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행정서포터즈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얼른 보기는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시의 보조금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이런 단위로 나오지 끝 단위가 이렇게 460원 이렇게 붙여서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얼마가 잡혔었는지 하고, 참고로 실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실제 그 때 근무하셨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모르시리라고 보기는 하는데 참고로 지금 희망근로하고 행정서포터즈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일거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거리가 어느 부분이 다르던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실제 행정서포터즈나, 희망근로 하시는 분 중에,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중에 행정서포터즈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서포터즈가 할 일을 희망근로로 대체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460원 남은 거 보니까 일부는 집행하다가 희망근로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대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편성 금액하고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편성 금액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무슨 폐건전지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거하는 쪽으로 일들이, 희망근로는 동네 지역 일을 보는 쪽으로 일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서포터즈는 동 단위나 이런 쪽에 행정 일을 도와주는 쪽이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비다 시비다 해 가지고 이 쪽을 안 썼다는 부분은 그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웬지 이 일거리 창출 부분을 등한시 하지 않으셨나, 제 몫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의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하시는 김에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도 동대문구 평소에 보면 아직도 굉장히 집행할 게 많은데 개선에 대해서 이 만한 돈을 불용처리해서 반환한다는 것도 굉장히 잘 못 됐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이 여기도 얼마가 예산이 잡혔는데, 총 예산이 얼마고 집행을 얼마하고 잔액 남은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쪽부터 50쪽까지 문화예술증진,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59억 6,2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59억 4,798만 2,000원 대비 1,401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된 사업으로는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에서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서울시의 2010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 중 2010년도 시비 보조금 지원 계획이 없어 구비 5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으며, 증편성된 사업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등 설치 사업에서 1,250만원을,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1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제세공과금 및 시설 유지 관리비 부족으로 500만원을 하였으며,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벤치 구매 설치비로 7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여성축구교실에서 366만 3,000원을,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서 2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651만 9,000원을 서울시 및 국고에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중앙선 회기고가에 체육시설이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처음에 체육시설물 구매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서 1억을 반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체육시설물 구매에 대해서 750만원 신규로 편성하시고 시설 유지비와 제세공과금 해서 1,250만원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시설물을 다 하실 것이지 당초 시설물을 추경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8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6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사를 다 완료하고 1억 2,000, 이건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반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된 이유는 공사는 금년도 2월달에 다 끝났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래도 최소한의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벤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사유가 되겠고요. 이게 750만원이 되고, 여타 공공요금이 있는데 거기 시설 유지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반납을 연차가 바뀌니까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애당초 모든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완벽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도 시설이 주민의 뜻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모든 게 하여튼 임시방편으로 조금 하다 다음에 또 있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송 과장님도 계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 크게 급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꼭 필요한 시설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애당초 아까 말 대로 1년 지나면 반환하고 또 새로 잡고 이건 잘 못되지 않았나 하고, 또 국고반환금 밑에 보면 여성축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왜 이런 시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총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를 반납하는 지, 이것도 잘 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지원해서, 우리 구비도 항상 적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못해 주는데 왜 이런 돈을 반납하는지 나 참 공무원들 습성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답변하고요. 또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 갈게요.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행사가 많고 구의원님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대화가 오 가야 하는데 이번에 자전거연합회 행사 때도 말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거 하나 의전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의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올해 하려고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이거 정말 의장님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원을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장님을 그런 식으로 의전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다 욕먹게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문화체육과장님이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일 행사가 많아요. 정말 앞으로 이거 시정을 해도, 이건 의원님들 기분이 굉장히 더 나쁜거예요, 의장보다도. 이런 문제를 한 번 하고 잘 못했다고 그러고 넘어가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의원들 위상을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체면에, 엄청 우리 기분이 나빠요. 누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앞으로 자전거연합회에 돈 10원도 주지 말아요, 이번에.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의전을 자기네 맘대로 바꾸는 단체가 무슨 구청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기고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쪽 일대 주민 여론수렴을 하였고요. 또 그 쪽에 공청회도 가졌고 그 당시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금 빠졌다고 해서 추가로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주민들이 공사는 잘 됐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고, 지금 시비, 국고반환금이 생겼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 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66만원, 190만원, 95만원이 남는, 반환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연합회 행사 관계 했는데 저희,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장 신경쓰는 게 의전입니다. 정말 저희들끼리도 막말로 얘기할 때 다 잘 해 놓고 뭐 하나 잘 못해 가지고 욕먹는 게 싫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사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의전 행사 지침에 의거해서 의전 소개라든가 등등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를테면, 특히 체육행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행사 같은 데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그런데 이 체육행사 중에는 구청장배가 있고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전지침을 줬는데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청장배든 연합회장배든 그렇게 하는데 그 날은 어떤 의도된 사항이 아니고 우연한 사항인데, 내용은 나중에 의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내빈이 나중에 오다 보니까 말씀 중에, 저희도 직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셨으니까 소개라도 해라라는 의미였는데 민간인, 자전거연합회에서 그것을 누구 인사말씀이 끝나니까 바로 그 때 인사를 소개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결례를 했는데 좌우간 저희 의전행사 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 지나간 일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잘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궁역위원 말씀 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성축구교실하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반환금은 총 금액이, 저희가 받은 예산이 7,800만원인데 저소득 청소년 바우처,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특정 수혜자 복지서비스 구매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워야 겠다든가 무슨 운동을 배우겠다 했을 적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교습소라든가 학원에 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자녀 학생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수혜자가 부족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성축구교실 같은 것은…….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도 시비가 있는데 이게 한 번 행사에 나가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사가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있을 적에 그게 행사 횟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1쪽 보전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재무활동,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1,9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339만원, 시·도비 반환금 4건에 1,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반환금에 가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건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당초에 시비 지원금이 얼마였으며, 실제로 그 금액에서 설치금액으로 몇 대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CCTV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잔여 금액이 남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보조 받은 금액은 총 1억 2,000입니다. 그 중에 설치한 것은 4개교에 16대가 되겠고요. 이 반환금은 저희들이 16대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일단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교육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야간에 화상도가 약해 가지고 CCTV 교환 요청이 안 한 학교가 없다 시피 올라왔었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해도 학교 측의 어떤 요청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렇게 반환금을 꼭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CCTV 같은 맥락에서 16대를 하고 집행잔액이라는데 한 대 값이 얼마인데, 지금 1,300만원을 했는데 한 대 값이 얼마고 또 이거를, 한 대 값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먼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억 2,000만원을 받고 집행금액 1억 648만 2,000원인데요.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 금액은 평균 665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금액이 1억 648만 2,000원을 16대로 나누면 평균 6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660만원이면 2대 더 해도 되는데 그걸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보조금은 당해 보조금을 쓰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반납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2대 더 되잖아요. 2대를 더 사도 나머지 조금 안 되는데 굳이 16대 사고 2대 더 돈이 되면 사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데 2대를 왜 안 사고 반납을, 해 달라는 데는 엄청 많은데 지금.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예산 금액을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일단 낙찰차액이, 조달청에서 계약금액이 조금 다운돼서 그런 겁니다. 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면 거기서 계약 금액이 낮아 져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낮아지면 추가로 2대 더 해도 되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16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 얘기하신 대로 41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랬었죠?
세찬
오세찬위원
48개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48개에요? 48개인데 앞으로 여기 48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할 대수가 나와 있나요, 현재?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총 21개교구요. 그 중에서 20개교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87대를 설치했고, 나머지 전농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학교 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이제는 설치할 데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로 추가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전농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번 뵈러 갔었는데요.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다니는 운동장 한 쪽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도 저희한테 부탁을 했던 부분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닌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CCTV를 2대 정도 더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교육진흥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전농초등학교 교정 안에 CCTV 설치 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원을 학교별로 시급한 사항에 배분하다 보니까 다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CCTV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서 학교에 설치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학교 내에 87대를 설치해서 학교 내는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CCTV 건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도 CCTV를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요?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학교 내에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학교 담장 주변에 25대를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내에는 시에서 일단 시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지만 바깥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학교 내에는 2009년까지 다 마쳤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농중학교 교정 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학교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교정 내입니다, 2009년까지 전부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수요조사 할 때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내에는 일방적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할 때 학교에서 신청 사항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전농중학교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치하는 게 초등학교 내 CCTV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중학교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중학교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중학교는 교육진흥과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52쪽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부분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중단입니다.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노후장비 교체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2만 5,000원 보다 43만원이 증가한 1,9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은 2009년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지급 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5만 5,37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제가 좀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무엇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통신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보화 역량 강화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려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예산이 많은데 지금 모든 행정을 할 때 컴퓨터 없이는 행정 진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 운영한 것이라든가,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세무업무, 환경업무, 차량행정 이런 시스템 관리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예산안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행정감사 시에 정확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 특별교부금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특별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오는 돈이며, 무엇에 쓰는 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52쪽 정보화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2,000만원이 되어 있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특별교부금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어디에 쓰입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에 쓰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시스템 관리가 시·군·구 공통기반 장비 시스템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5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활동, 단위사업명 보전지출, 세부사업명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편성목에는 반환금 기타입니다. 통계목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유 재산관리 3,583만 8,5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유·시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얼마 지원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가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시유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네 번째로 대표적인 국유·시유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3,583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그리고 시책추진비,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러 항목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에 소요되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산은 관내에 있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이 우리구 전체 총괄에서 한 2,434필지 정도, 그리고 시유지가 1,895, 구유지가 2,93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점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해서 재무과, 그리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7,268필지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점유된 상태가 많은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삼백 몇 필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큰 필지를 예를 들어 주시면 어느 지역인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가장 큰 필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5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54쪽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6,627만 8,000원 대비 510만 3,000원이 증가된 8억 7,138만 1,000원으로 보전지출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290여만원 돈 되는데 저소득 가정에 전기시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가 상당히 저소득이 많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신 점과 저소득 가정을 찾지를 못하셔서 반환하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오세찬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아까 말대로 없으면 찾아 가서 써서 반환 안하는 게 집행부 할 일인데, 아까 저소득 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이 총 얼마인데, 총 얼마 나와서 쓰고 남은 잔액하고,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에서도 총 금액이 얼마인데 남은 금액, 또 어느 것을 점검하고 보수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 및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오세찬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소년·소녀 가장하고 조손, 그 다음에 홀몸 노인 등 67가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봤더니 실제 현장방문 결과 비대상 가구하고 또는 연락두절, 이 가구가 24가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68만원인데 그래서 67가구 중에서 점검 완료가 43가구, 그 다음에 연락두절, 또는 비대상가구 24가구 해서 저희가 21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 봤더니 대상이 안되는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되는 가구가 있어 가지고 남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남궁역위원
전통시장은?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지원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사업기관이 17개 시장, 6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화기 72대, 그 다음에 소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72개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245만 7,000원인데 집행액은 234만 8,000원으로 10만 9,000원이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소방 시설쪽으로만 하는 거네요, 예산이?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소화기.
남궁역위원
소화기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역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역위원
말이 거창하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어떠한 봉사단체를 죽 보면 전기라든가 도배·장판에 대한 요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연락 두절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떠한 저소득 가정의 봉사 차원에, 무료봉사하는 자생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공무원들도 특근을 하거나 야간에라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시 돈은 사실 반환할 돈이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볼 때는.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행사를,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언뜻 말씀드려서 290만원이면 적어도 다섯, 여섯 집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있으면서 1년이면 두 번씩 도배·장판·전기시설 공사 해 주는데 보통 한 집에 잘 해 주면 1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원이고 적은 집을 해 준다고 하면 다섯, 여섯 집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연락두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출·퇴근 시간 맞춰서 연락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만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특근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손수 하셔 가지고라도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앞에 과가 넘어 오는 것마다 보조금 반환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 보조금을.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직무유기지, 왜 반환을 합니까, 시 보조금을. 없어서 못 쓰는 구가 상당히 많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유기로 안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락두절 또는 비대상, 비대상은 특히 저희가 나가 봤을 때 정확하게 판가름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대상인지 비대상인지는 저희가 나가보면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 두절은 저희가 한 번 전화해 가지고 연락두절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몇 번씩 연락을 해 봅니다. 연락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못 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시비, 국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애쓰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연락이 두절돼서 못한 가정도 있겠지만 지금 나가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비대상 가구, 아까 답변하실 때 24가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비대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려운 가구 쪽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상이 아니었으면 저소득층이 엄청 많고요. 지하층에 사는 집들은 가 보면 전선들이 얽히고, 지금 안전점검 부분이 어느 부분을 실행하셨는지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안전점검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보수해 주셨는지 하고, 비대상 가구는 가 보셔 가지고 대상이 아니면 다른 대상을 물색하셔 가지고 대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전기안전공사하고 전기공사협회, 그 다음에 전력기술인협회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재료비가 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협조기관이요. 하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전선 이런 예산을 집행한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맑은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였는데 맑은환경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 위원님들의 협조 요구사항을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다 반환금 조인데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서 집행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활성화 한 일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왜 이 돈이 남았는지, 조금 관심이 많은 거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노사협정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 2월에 동대문구 서울북부지청 있죠? 거기하고 업무협력을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원년이 바로 2009년입니다.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해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워크숍을 먼저 개최하고요. 노사민정이 어떤 것인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총 예산이 4,900만원인데 그 중에 잔액이 262만 4,000원이 남았고, 전부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나름대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극대화해서 저희 구에 32개 노사가 있습니다. 병원, 그다음에 택시회사, 공장 이런 데 해서 32개 노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원년이고요. 올해부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98쪽, 99쪽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이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확대된 후 2010년도 부서의 업무가 증대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건소 운영 및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사업 등 전염병 예방 사업에 철저한 추진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 시·도 보조금 반납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9억 8,74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30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사유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개편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구민에게 발송하는 안내문, 계도문의 발생사유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편료 등의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문 간호차량을 한 대 추가 구매하여 차량 유지비 등에 추가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3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입니다. 2010년도 방역종합상황실 운영 및 부서 서무요원의 6급 교체 등 직급별 변동이 발생하여 직급 보조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인력운영비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입니다. 2009년도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관련 예산이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조기 진압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 예산의 국고, 시·도 보조금 반납금 2억 3,9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2억 3,800, 다 합치시면 약 이억 사 오천이 되시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에이즈나 성병예방, 신종인플루엔자,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이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시 보조금인데 이걸 구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써서 구 행정발전에 기여를 하셔야 함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남궁역위원
잠깐만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할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그러세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 하게 했던 인플루엔자가 저희가 원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고 보조금하고 시 보조금을 반반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명목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사업으로만 쓰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점병원에 진료 구역을(??) 지원도 해 준 것도 있고 학교, 단체에 접종해 준 것도 있고 또 홍보물이나 사무용품 구입한 것도 있고, 또 지역의료인 방역체제에 동원한 것도 있고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또 예상을 했던 게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에 예산 금액은 다소 많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반환금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는 이 항목 외에는 못 쓰니까 이렇게 많이,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조기에 이게 또 진압이 돼 가지고 많이 금액이 남았다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금액은 우리가 많이 수혜자를 찾아 가지고 조기라도 쓸 수 있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 게 앞으로 서로, 구의원님들이 따지면 돈을 왜 남기냐, 이건 누가 써도 써야 되는 돈인데,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서 열린보건소는 규모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 예산에서 얼마를 쓰고 이게 남았는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설명 좀 하고요. 또 보건소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도 과가 개편 돼서 이 만큼을, 추경으로 1,300을 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많이 운영비가 남아 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우편요금이 증가되고 뭐 했다 이렇게 해서 1,300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했는지, 또 보험료도 차량을 2대에서 1대를 늘려가지고 보험료를 추가로 이번에 올렸고, 또 차량선박비도 이번에 3대에서 이번에 또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운영에 따른 민원실하고 민원실 관련되는 시설비, 환경정비 하는 거, 여타 경비 해 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1,38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부서가 2개가 늘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건강증진과하고 작년 8월달에 식품안전추진단이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당초 저희가 3,000통에 대해서 우편료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또 점검한다고 통지문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한 2,350통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저희가 방문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늦게 구입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자동차세, 보험료라든지 차량선박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 1대 분에 대한 추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또 옆에, 열린보건소 설명해 주세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열린보건소는 저희가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진료를 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급식비도 지급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도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7명씩이나 나오기 때문에 7,000원씩 해서 밥값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총 금액이 얼마인데 잔액이 남았잖아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열린보건소가…….
신복자위원
99쪽 밑에 열린보건소.
남궁역위원
총 얼마 나와서 이걸 반환하게 되는지, 금액이 얼마에요, 나오는 게, 1년 예산이, 시·도비가?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 여기서, 개선사업인데, 밥값이 아닌데 이게 지금.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운영 개선 사업에 대해서 108만 7,000원은 3개 부서에서 같이 사용한 금액인데 그 중에 급량비 남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해가 안 가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가서 직급 보조비에 지금 현재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6급이 15명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20명이 돼 가지고 5명에 대한 15만 5,000원이 추가 경비가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인력운영비를 변통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 인원이 60명으로 돼 있다가 2개 과가 늘어나면서 총 인원이 106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 쓸 수 있는 여분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또 그 맥락인데 시 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아까 남궁역위원이 물어 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기에 다시 한 번 물어 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을 얼마씩 세워 놨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비하고 국고 보조비로 해서 12억이 교부됐습니다, 전체가. 그 중에 거의 다 쓰고 남은 게, 저희가 사실 예산을 일찍 집행 할 수 있었는데 작년 10월달에 늦게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때는 조금 신종인플루엔자가 한 풀 꺾일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부러 지출할 사항도 아니었고 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됐고, 그래서 그게 한 2억 3,900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100쪽부터 106쪽까지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52만원에서 1억 7,748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8,500만 7,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3,899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쪽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3,333만원에서 4,959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8,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서 2010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에 진료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8,358만 1,000원에서 1억 1,155만 8,000원이 감소된 8억 7,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용요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확정 내시액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예방접종 사업 보건소 접종비는 2010년도 확정 내시액에 따른 감액이며, 계절독감 예방접종인 전자바우처 사업은 예방접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2억 5,000의 과다한 예산이 추가 요구됨으로써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게 되어 감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3쪽 상단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2010년도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의 증가로 확정 내시에 따라 8,402만원이 증액된 2억 5,73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쪽 하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4,874만원에서 1,643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6,51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 인력 인건비, 또 방문건강 인력교육비에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105쪽 상단에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억 3,899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사업 등 9개 국비 보조사업과 17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무료 8,200여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생단체나 아니면 동네에 어떤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범운전자 쪽에서 보시면 평균 연령이 60세가 다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65세 이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았고 또 그 단체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다가 모범운전자들 만큼은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나가서 교통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줬지 그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파기해 가면서 이 시 보조금을 꼭 이렇게 많은 돈을, 8,200만원 돈을 반환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스럽기 짝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마다, 보건소장님한테도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마다 시 보조금을 무려 세입에서 보니까 15억에서 50 몇 억까지 시 보조금을 다 반환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신종플루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2009년말로 마무리하려고 의사, 간호사, 행정보조, 여기에 시·도비의 대부분은 주로 신종플루의 인건비 불용인데 2009년도 말로 마무리하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 간호사, 행정보조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 공급이 늦어져서 2009년도에 못하고 2010년도 초순까지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009년도 예산을 질병관리본부하고 시에 물어 봤더니 반환을 하라고 해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다른 사업도 신종플루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모임이나 교육을 못하도록, 뭐 임산부 출산교실이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건강교실 같은 것이 거의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대부분 그것에 의해서 이런 불용이 되었고요. 계절독감 무료접종은 시비나 국비에서 내려 오는 것은 단지 의료수급자나 장애인 그런 분한테만 놓게끔 되고, 소수 그런 인원에만 나오고 그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공문에 의하면 대상자는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폐, 심장, 간, 신장, 암, 또 면역이 약한 사람, 당뇨나 그런 사람한테 한정돼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모범운전자나 우리가 따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대문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다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의료수급자, 또 장애인에 국한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8,200만원이라는 돈이면, 지금 우리가 이 삼천만원 가지고도 아까 1시간 이상을 질의 응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반환을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물론 모범운전자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령이 육십 이 삼세로 알아본 결과인데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그것을 놨다고, 국비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 놔주고 시비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 비율이 내려 올 때는, 우리 보건지도과는 거의 국가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비 50 대 25, 25, 또 퍼센트를 맞춰서 다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독감에 대해서는 의료수급자를 해야지 우리가 맘대로 대상을 늘리거나 그렇게, 국비·시비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 사업은 그 기준을 맞춰서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접종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어느 과나 다 똑 같은데 국비나 시비를 반환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다 똑 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반환금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국고 보조금 반환에 출산장려 지원금하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출산장려 지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1년에 출생 유아가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운영이 돼 가는 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동대문구에서 출산은 한 3,000명 정도이며, 출산장려금은 보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그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대상이 보험금을 얼마 내며, 가족이 몇 명이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국비, 시비, 구비 사업별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지원자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불용되게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그러면 101쪽에 보면 산모 건강관리 사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맥락하고 뒤에 이 맥락하고는 어떻게 같게 운영되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뒤에 어디?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국고 보조금 하는 거하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체외수정은 여자 나팔관 등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에서 난자하고 정자하고 밖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하도록 하는 거라 그런 사람이 왔을 때만 우리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여자는 정상인데 남자의 발기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자만 여자의 나팔관에 넣어 줘서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사람에만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불용이, 우리 동대문구민의 저소득층에도 보험비하고 재산 여러 가지를, 가족이 몇 명에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는, 재산하고 또 이런 대상자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가 없으면 불용하게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계절플루 예방접종 전자바우처에 보시면 예산은 2억 5,000을 잡았다가 1억이 삭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바우처사업을 굳이 계획하셨다가 변경하였는지 하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서 16건에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건강한 생활을 해야만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 그러면 정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제일로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비·시비·구비 경계를 넘어서 남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게 없이 잘 짜여지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꼭 쓰여져야 될 사업들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시나 국가로 되돌려 주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실 때, 물론 법정 전염병이나 신종플루나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세목을 정하실 때 좀 더 다른 쪽에 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건강해 질수 있는 예방접종을, 한계를 꼭 구분짓지 말고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에 집중돼서 계절독감약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하여튼 그때 약이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계절독감, 2010년이죠. 올해 예산을 그때 바우처로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놔 줄 때는 서울시에서 전체로 공개입찰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2,000원이지만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 병원에 가서 놔주고 쿠폰을, 거기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쿠폰에 의해서 우리가 병·의원에 지불해 주는 건데 병·의원에 들어 가는 약값은 또 비싸거든요. 최소한 병·의원에 주는 것은 1만 8,000원에서 2만원은 줘야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르신이 가서 맞는 것보다는 병·의원이 싼거죠. 그래서 보건소까지 안 오고 그런 바우처 사업을 강남구 실행하고, 서초구 실행해서 바우처사업을 2009년도에는 독감을 너무 많이 맞지 못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대부분 맞혀 드릴려고 예산을 했는데 최소한도 의사회랑 해서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해도, 1만 8,000원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 보니까 5억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그래서 5억이었는데 2010년도에 예산심의를 올렸는데 구의원님들께서는 전부 안 해 주시고 반만, 올해 추경에 의해서 하라, 그리고 위원님께서 반만, 50% 2억 5,000을 해 주셨어요, 바우처로. 그래서 올해 추경인데 벌써 독감이 10월 7일인데 추경이 오늘부터 되니까 기획예산과도 2억 5,000이 더 돼야지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바우처 사업은 또 추가로 2억 5,000을 거기에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을 할 수 있는데 2억 5,000 추가 예산은 도저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할 수 없는, 올해 여건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건소 무료예방 접종으로 계절독감을 2억 5,000을 추가로 해야 바우처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확보를 못하니까 무료예방접종을 돌리면서 2억 5,000 중에서 1억이 다른 예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나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서창문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실질적으로 무료 예방으로 저희 지역 구민 어르신네들 예방접종이 가능했던 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액돼서 1억 5,000 가지고도 커버될 수 있는 것을 5억씩이나 예산편성을 하실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 독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그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보건소나 외부 기관에 되도록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간이로 따로 나가서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해서 여태껏 다목적강당으로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료예방접종을 했는데 오는 분마다 차비 들이고 노력하는데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진찰도 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체크하면서 또 만성질환도 체크하면서 또 의사선생님하고 라뽀(rapport: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표현하는 말)도 통성하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을 위해서 이런 5억이라는 돈이, 그런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실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2010년도에 해 보려고 바우처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만 산정되었는데 반 2억 5,000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어려운 상태여서 올해는 무료예방접종으로 돌려서 감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솔직히 이해가 안가고요. 물론, 1만 8,000원짜리 맞으러 병원에 가시면 훨씬 이동 안하시고 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한 부분은 알지만 저희 예산이 어떤 개개인의 맞춰서 편리성이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절 플루 접종하는 차원에서 할 때 보건소는 2,000원이고, 지금 아무리 절충하셔도 1만 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소는 그때그때 해마다 입찰가격은 모르지만 6,000원이나 8,000원, 1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 부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로도 일단은 병원에 바우처 사업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과하게 잡혀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재차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여쭤볼 부분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 시술비 지원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며,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 몇 명이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체외수정, 불임클리닉 같은 데, 마리아나 그렇게 해서 보면 한 번에 300만원하고, 그것을 두 차례 정도, 한 번의 더 기회를 줘서 두 차례 정도해서 받게 하고, 요즘에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니까 가임 여성들의 임신이 잘 안되고, 그래서 전에는 인공수정은 여성이 정상인 경우는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은 300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일인당?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 번에, 그래서 성공하는 예도 있고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번의 기회를 점점, 해마다 기준이 조금 느슨하게, 처음에는 굉장히 타이트하다가 느슨하게 돼서, 인공수정은 새로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없다가, 여성의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해마다 그런 사람들은 임신 안되는 사람한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이 풍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맨처음에 우리가 실시하는 예산이라 정부에서도 그냥 구대로 인구별대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냥 단답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일인당 1회에 300만원씩, 2회에 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는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인공수정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인공수정은 나팔관에 다가 정자 넣어주는 거니까 굉장히…….
신복자위원
시술과정까지는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저희 구민이 진짜 얼마의 금액이 받으며, 몇 분이나, 그러면 체외수정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저희 구는 몇 명이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서류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것만?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09년도…….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09년도는 200명.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다 한 것을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절 예방접종 전자바우처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0%만 주셔서.
남궁역위원
오는 데 불편하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취지하고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민간위탁금이 전자바우처라는 게 저희 보건소에 오지 않고 병·의원에서 맞는 것,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고 자기 집 부근의 병·의원에서, 차비를 안 들이고 쉽게 갈 수있으니까 자기가 진료받는 곳에서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 신청하면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의원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전자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는 데를 우리가 모집하게 되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작년에 50%만 주셨잖아요. 5억을 했는데 50%를 주셔서 올해 2억 5,000이 추가로 돼야지만 바우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억 5,000을 추경에, 추경도 올해 해야 되고 우리는 10월 7일부터 하니까 못 해서 올해는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으로 10월 7일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바우처 사업을 아예 못하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억 5,000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이것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
남궁역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억 5,000가지고 전자바우처…….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 1억은…….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전부 안 해 주시고 작년에 50%만 하고 올해 추경에 50%를 하라고 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취지하고는 안 맞게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같이 하는데 동별로 정해 놓고 그 동에서, 구청에서 안하고 동별로 이번에 하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2개 동만 구청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각 동에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되도록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바우처사업은 실시를 못하지만 우리가, 그 대신 보건소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107쪽부터 112쪽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금연클리닉 운영,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07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2,344만 6,000원에서 1억 5,13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7,47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사업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2,231만 7,000원, 건강매점 사업예산이 6,000만원,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90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증간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2010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4,680만원에서 950만원이 증액된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건강매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매점은 2008년 3월 제정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비만과 영양상태 불균형 심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개발 시범 운영한 10개 건강매점 모델을 확대하여 학교 내 매점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시설개선지원금으로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21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휘경여중과 휘경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시설비 부족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단 금연사업입니다. 2010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21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5,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2010년도 확정 내시에 따라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감소로 63만 6,000원이 줄어든 1,03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국가암 조기 사업입니다. 2010년도 확정 내시에 따라 1,24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중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418만원이 증액된 3억 4,0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하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건강생활실천 등 7개 국비보조사업과 112쪽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 등 7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건강매점 봤는데, 지금 여기 쪽지가 와 있네요. 신규로 6,000만원이 책정돼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휘경고등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통합을 했습니다, 매점을. 중학교, 고등학교.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 두 군데만 신경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관내 학교에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신청 들어 온 데가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했고,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시비·국비 3,000만원하고 자체예산 2,0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준공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학교시설비를 지원했다는 말이죠? 건강매점 시설비 보조니까 국·시비, 학교에서도 아까 말대로 2,000만원 하고 50 대 50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매점의 상태를 좋게 했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 공문을 보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구에 계속사업이라고 하셔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이럴 때 이런 부분의 홍보도 그렇고, 대상이 휘경여중·고로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분보다는, 공문만 발송하고 신청한 데가 없다라고 하실 일이 아니고 적어도 공문으로 각 학교에서 이 내용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남자 학교 쪽을 한 군데 선택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홍보도 되고 지역 학생들의 어떤 반응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을 때 이게 두 군데 학교를, 휘경여중·고로 일방적으로 공문만 보내고 너무 안일하게 쉽게 이 쪽으로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1년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공문 시행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건강매점에 대한 설명같은 것을 다 첨부해서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학교에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학교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명단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자가 안 나왔는데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이 있는 학교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되짚어 보는 건데 집행잔액이 왜 많느냐 하는 것은 어느 과든지 똑같이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112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비반환금에서 똑같이 임산부 및 영양 플러스 국비나 시비 다 반납이 됐고, 또 암환자 의료 치료비도 집행잔액을 반환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총 얼마가 나와서 금액을 반납했는지 또 얼마를 썼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주로 많은 남은 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영양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서 하반기에 했던 계획들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72%가 집행돼서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원 자체가 병 종류에 따라서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하 120만원에서, 아동 암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시액을 내려 주면 그것을 편성하는데 금액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널널하게, 어떤 환자가 발생될 지 모르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시 담당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연 상담요원 8,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알고 싶고요. 금연 상담요원이 몇 명이며, 그리고 작년에 시행하신 금연아파트나 금연음식점, 금연공원 그 숫자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주 동대문구에 소외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하달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은 동대문구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4명이 금연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말에도 찾아가는 금연 상담 해 가지고 장안동에 경륜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근로하고 기간제하고 다 해서 명단을 출력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동네가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권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100만원 다 인건비입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다 인건비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에서 보시면 지금 행사운영비라든지 건강생활실천 행사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를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아게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전 자치구의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액을 다 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으로 확정 내시액이 조정이 되면서 그 조정에 따른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은 11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 의약과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5,003만 7,000원으로 전액이 2009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지급하는 약제비 지원사업에서 1,836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염병 질환 등 각종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및 재료 구매예산에서 2,032만 4,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 진단장비인 PCR장비 구매 예산에서 낙찰차액 1,1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은 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반환금에서 진단시약 및 재료구입의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고 PCR장비 구입에도 낙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금액이 얼마가 잡혔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책으로 시에서 PCR장비 구매 예산으로는 1억원이 교부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진단시약 및 재료구매도 마찬가지로 신종플루와 관련한 진단시약 및 재료구매였는데 3,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유전자 진단장비인 PCR장비는 25개구 모두 동일하게 1억이 교부되어서 그 집행액은 8,864만 9,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13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25개구가 단가였기 때문에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단시약 및 재료구매도 그 때 3,500만원이 교부됐었는데 1,467만 5,7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때 작년도 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유행했던 시기를 많이 지나서 시약비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및 답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서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식품안전추진단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예산이 3,151만 1,000원입니다. 2,86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원산지 관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임금 잔액이 발생해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 보조금 반납금 28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원산지 표시 이거 하나 뿐입니까? 그게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박용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의 업무는 식품안전팀, 그리고 원산지 관리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은 식품제조, 그리고 유통 과정에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원산지 관리팀은 식당, 음식업에서 5개 품목, 쌀, 김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과정부터 사용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저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소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우리 원산지 표시 관리를 동대문구는 보면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표시 방법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표시 방법은 저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일률적인 안을 가지고 필요한 업소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충분한 양은 공급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어떤 규격은 없습니다. 식품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원산지 표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음식점이나 시장이나 같은 표시 방법을 지금, 식당에는 식당대로 경동시장은 경동시장대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하고 있는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식품안전추진단장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하고 있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전혀, 동대문구 일률적으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경동시장에 가도 표시된 게 하나도 없던데? (○원산지관리팀장 김두환 좌석에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안 됐다는 거지, 된 게 아니지. 이거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반환을 시켜요? 예산의 범위가 이걸 다 써도 동대문구에 된 데가 없는데 이 돈을 왜 반납시키는 거예요, 시·도비를. 왜 반납시켜요? 지금 일문일답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예산인데 비가 오고 또 어떤 일기상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기간제기 때문에 일당제 식으로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지급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동시켜 가지고 한 집이라도 더 많이 표시하는 것을 시켰으면 이런 기간제 월급이 반납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당제기 때문에 안 한 날이 있어서 남았다고 하시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 날 보다 안 한 날이 많지 않나 하는 제가 억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음식점이나 시장 보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절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보면 음식점 주인이 마구잡이로 써 놨고 시장도 가면 종이쪽지 찢어서 표기해 놨는데 실제로 이 관리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당이 1인당 3만 8,000원…….
신복자위원
몇 명입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식품안전감시원 10명이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음식점하고 시장에 표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산지 표시만 단속을 할 수 있고 표시의 규격이나 글자의 크기 이런 것에 대한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식품안전추진단 직원 7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걸 작년에 우리가 예산 줄 때 분명히 식당이나 시장이나 해서 규격제로 한다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예산 줄 때.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시켰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통일이 됐는데 전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문일답을 한 겁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남궁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준 예산 가지고 1,000개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공급을 시켜 드렸고, 이번 예산에 저희 추경을 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 추경예산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안에 누락이 됐습니다, 2,500만원 원산지 표시 판 제작 비용. 1,000군데는 원산지 표시 판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판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걸 봐 주는 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지, 그 판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궁역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7명이라는 분들이 하루도 쉼 없이 다니시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계절로 해서 합니까. 계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관계 법령을 바꿔서라도, 계절에 따라서 5월에서 8월까지라든지 10월까지라든지 이건 아니죠. 1년 12달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도 그렇고 모든 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반환금으로 했는데 몇 명 쓰라고, 아까 1인당 3만 8,000원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은 엄청 많을 텐데 인원을 몇 명 써라 정해져 내려 왔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2명으로 정해져 내려왔다고…….
남궁역위원
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2명.
남궁역위원
2명만 쓰라고 내려 왔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하루에 2명씩을 사용해서 근무를 시키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남궁역위원
하루에 무조건 2명씩이면 바꿔서도, 매일 2명씩이면, 계속 2명을 2개월 쓴 겁니까? (○원산지관리팀장 김두환 좌석에서 - 작년에 5월부터 2명만 쓴 겁니다.) 2명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단속이라는 것이 동대문구 직원이 동대문구를 단속하면 조금 직원들 간에 어떤 마찰이나 아니면 업주들하고 시비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 보면 구마다 교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교차단속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합동, 각 구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서울시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난히 동대문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종이쪽지 찢어서 꽂아 놓고 단속 나오면 얼른 걷어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두시고 기간제 근로자를 더 쓰시건, 아니면 사실 근무인원이 아까 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더 인원을 확충하시더라도 동대문구 그 많은 재래시장에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 부분은 46쪽 동행정업무지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500만원 전액 삭감, 47쪽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