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요인이 발생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구비 부담액 미반영분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사업추진 상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56억 3,07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154억 6,6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1억 6,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07억 4,946만원 보다 147억 1,691만원이 증액된 3,154억 6,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1억 860만원, 세외수입 110억 9,972만원, 지방교부세 4,186만원, 국·시비 보조금 34억 6,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954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9억 5,34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385만원으로 총 86억 9,73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3,57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 4억 7,000만원 등 총 7억 6,42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경상이전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9억 5,422만원 등 96억 86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지출입니다. 글로컬타워 건립비 16억 1,035만원 등 17억 4,13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억 7,81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 민간융자금 1억 5,237만원을 증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79억 5,34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7,339만원으로 총 87억 2,68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321억 1,995만원 보다 4억 3,810만원이 증액된 1,325억 5,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2억 2,843만원에서 구정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등 2,493만원을 삭감하여 12억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 예산액 1,075억 8,300만원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370만원 등을 삭감하고, 휘경2동 청사 토지매입비 정산분 2억 3,193만원 등을 반영하여 2억 2,311만원이 삭감된 1,073억 5,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97억 6,306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583만원 등 4,142만원이 증액된 98억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128억 6,083만원에서 노인 의치 보철비 8,402만원 등 6억 4,472만원이 증액된 135억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3,587만원에서 민간융자금 1억 5,237만원이 증액된 14억 8,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7억 8,614만원 보다 142억 7,881만원이 증가한 1,800억 6,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액 1,233억 4,641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9억 5,42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9억 9,49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비 31억 7,006만원 등 총 101억 7,873만원이 증액된 1,335억 2,5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액 95억 2,849만원에서 옥상녹화 등 녹지조성사업비 6,0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745만원 등 총 27억 2,727만원이 증액된 122억 5,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329억 1,123만원에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비 5억 800만원, 보안등 개량사업비 4억 6,318만원 등 총 13억 7,279만원이 증액된 342억 8,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3,28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54만원을 증 편성하여 4억 6,2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5억 1,650만원에서 예비비 79억 5,34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4,385만원으로 총 86억 9,730만원이 증액된 382억 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을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9월 30일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 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미 반영분 및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반영 등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기획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46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7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오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김수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9월 30일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 발생과 정부의 하반기 지역일자리 사업 창출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 승인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자체 행사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축소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 투입을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 17쪽부터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국·과별 건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인터넷미디어홍보 활성화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신분의 불안정도 있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안정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총무과의 인건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잡혀있던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삭감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영상물 동영상 홍보물을 5,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홍보물 영상하는 것이 사실상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께 심사를 했습니다만 3,500만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의 절약 측면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소식지 발간비 6만 5,000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에서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가다 보니까 급여가 총무과에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총무과에서는 증액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감액, 이 부서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감액이 안 된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홍보과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차이는 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급여 체계가 모든 공무원의 급여는 총무과에서 나가고, 편성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이런 것은 각 단위사업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급여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뀌니까 어차피 총무과에서 봉급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한테 편성돼 있던 것은 사실상 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주정위원님.

이동옥위원입니다. 인터넷이나 요즘 정보화 시대에서 무수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삭감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화에 대한 좋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지, 자꾸 바뀐다고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삭감해서, 지금 세계 추세에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인터넷을 그런 거에 앞으로는 삭감하지 말고 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걸 발굴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인터넷 미디어가 아무래도 발달되니까 좋은 양질의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그거와 별개로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말씀드렸다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안 44쪽부터 45쪽까지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과 총 예산액은 794억 2,603만 7,000원에서 2억 1,669만 4,000원이 감소된 792억 9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억 1,669만 4,000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 중단부분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성과상여금 기정액은 31억 3,895만 6,000원이고, 2억 4,378만 1,000원을 감 편성해서 경정예산액은 28억 9,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10년 2월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코자 잔액을 감 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에서 45쪽 상단까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청년실업 대책추진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비 총 2,708만원은 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안 일반회계 46쪽부터 48쪽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자치회관 활성화, 보전지출 부분과 152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쪽부터 48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2쪽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18억 8,635만 4,000원에서 4,017만 3,000원이 감소한 총 18억 4,6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정 12억 7,263만 1,000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12억 9,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추진에 따른 행사비로 본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던 사업으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고취하고, 민·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기정 8억 87만 7,000원에서 2억 3,19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3,280만 9,000원입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휘경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사업으로 기정 2억 7,781만 4,000원에서 서비스 청사를 신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구 이문2동 청사를 서비스 청사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정 3억 9,546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자치위원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시설 폐지 동청사 기본 경비로 기정 2억 7,472만 5,000원에서 1억 5,090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3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청사의 활용용도 결정 지연 되었고,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청사유지에 따른 공공경비 지출 요인이 미발생되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예산은 2009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국고보조금 771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89만 7,000원으로 총 1억 2,161만원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3억 3,587만 1,000원에서 1억 5,237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8,824만 4,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만큼 세출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억 5,2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주정위원 질의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행사가 올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2003년서부터 실시됐다고 하시는데 아마 작년에 기정에서 예산액이 좀 모자라서 안 넣은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장 연수를 시킨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추가경정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답답했냐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일체 모릅니다, 금액만 줄였다 늘렸다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금액이 어디서 줄어 들고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상세한 내역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전기분야의 보안등 개량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두 가지 부분이 삭감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상세하게 더 자세한 그런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보다는 어떤 절충안도 있을 것이다, 어제 삭감을 일단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떠한 절충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하신 답변이나 오늘 하신 답변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정회를 한 다음에 성실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매년 했던 부분에 이어서 예산편성을 반영코자 했던 부분인데 일단 세부계획은 수립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그동안 민간업체의 연수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은, 수련원으로 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숙박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제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계인수가 있어야지, 바로 오늘 명령이 떨어지면 내일 바꿔 버리면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나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라도 충분히 서로간에 인계인수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사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업무파악을,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바뀌었고 저도 업무파악 하느라고 사실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 인사이동이 되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업무가 파악돼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신축 청사는 최초에 이문동 133-5호에 위치한 연립주택 16개 동을 2억 7,781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청사 건축물에는 지하에 헬스장, 1층에 경로당, 2, 3층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건축물을 신축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12월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신청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토지매입비 2억 7,781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동 통·폐합의 계획에 따라서 기 결정된 내용은 구 이문2동 청사를 매각하고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을 계획하셨습니다. 구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문2동 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셔서 주민복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문1동 복지 신축 청사를 계획을 변경하신 점과 토지매입비를 전액 삭감하셨지요, 이문1동?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지방자치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는, 그 규정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계획에 삭감하는 것도 절차상 의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유재산 관리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정예산 2010년 2억 7,781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구유재산관리법」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로써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은 취소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 사업의 변경 계획이나 이해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의 질의와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4일날 2단계 동 통·폐합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문1동과 이문2동을 합쳐서 이문1동이 됐고, 동년 9월 10일날 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청사 서비스 신축부지 취득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토지매입비로 2억 7,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때 심의 내용은 기존 이문2동 청사를 매각하고 원래 연립주택 부지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 이문2동 구 청사를 매각하기 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청사 건립 추진 시에는 사전에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해서 주민동의 여부를 확인 후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4일날 이문2동 폐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금년 8월 27일날 구 이문2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구청사를 용도 변경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유를 보면 기 계획된 서비스 청사 부지는 당초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건립 계획에 따라서 시비 보조를 요청해서 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결을 했고, 현재 부결된 토지입니다. 연립주택 부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거주에 대한 18세대를 개별적으로 매입을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가 우려되고 또 거주자 이주대책 등 포함한 토지매입비 소요비용이 약 9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문2동 구) 청사 매각비용을 빼더라도 구) 청사 이문2동 청사를 매각한다고 치면 한 13억 5,000만원이 나왔고요. 그걸 제외한다 치더라도 80억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진짜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서비스 청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주민이나 지역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고 활용 용도를 결정한 다음에 리모델링 해서 쓰자, 그리고 서비스 청사는 향후 그 지역 인근이 이문·휘경뉴타운 지역과 연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때 추진할 때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청사를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쓰고 신청사 부지는 사실은 다음 하는 것으로, 차기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될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못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의회를 안 거친 것은 확실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번.

오세찬위원 질의하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예결 심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신규통장하고 모범통장들 연수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교육에 대한 1,000만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전원 원안가결 시켜 드렸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오늘 답변도 사실은 1인당 20만원씩 잡으셨지요? 그리고는 제천 연수원을 저희 구의원들이 다녀 왔을 때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 거기를 사용하신다 그랬으면 숙박비 정도라도 절감해서 나오셨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어저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얘기는 그 행사를 해도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없더라. 가기도 싫어하고 인원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구민의 날 행사에 각 동에 지원금이 내려간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내려간 것으로 각 동에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와 우리 제천 수련원을 이용할 경우에 특별한 변동사항 부분은 금액적으로 한다면 숙박비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것은, 오히려 제천 수련원에는 식사할 데가 없고 결국 배달한다든가 나가서 한다든가 뷔페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숙박비에 대해서는 제천 수련원이 조금 저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원 미달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통장 연수 갔다 와서 신규로 된 통장들이 44명이 됐습니다. 44명인데 그 부분하고 기존 통장님들 몇 분, 모범통장님들 해서 하면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없습니다, 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 과정에 통장님들이 1박을 하게 되니까 일부는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집에 애기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했던 걸, 기대를 했던 통장님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했던 행사니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지원 관계는 저희가 배정해 준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문위원입니다. 전농2동에 보면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자꾸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가 공개입찰 원칙도 무시하고 설계도도 없이 진행되다가 이번 동정보고회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공사가 잠시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보니까 1층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대행이 하던 사업이지만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청사 신축공사인데 어떤 근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전농2동에 동장님이라든지 지역 구의원님이라든지 기관장들이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맨 처음에 삭감하자고 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역에 나가서 술을 한 잔 했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제천수련원같은 경우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우리가 적자 나고 있는데 정말 2,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꼭, 삭감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번 만큼은 저희가 해주는 대신에 다음 회기부터는 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정말 잘 되는 교육을 해서, 거기 다녀오신 통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동 청사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도 아까 공유재산심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 경과를 보면 2009년 8월달에 부지매입을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010년 2월 27일날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과 3월 16일날 신축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축계획일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축도 구에서 직접 시행한 것으로 했는데 2010년 3월 16일날 신축 재개발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2010년 4월 9일날 부지매입을 계약했고,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과정에 중도금까지 치루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초 우리 구에서 직접 부지사고 건축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이걸 협약해서 변경한 부분은 공기 중에, 재개발구역 안에 아파트와 같이 공기를 같이 가려고 보니까 공기가 빨리 필요하다 해서 협약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안 사항으로 아직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협약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만간 저희도 계획을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사는 이미 재개발조합 측에서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 재개발조합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런 중간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아까 서창문위원께서 한 내용 있잖아요? 심의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님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은 추후 계수조정할 때 그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49쪽부터 50쪽까지 문화예술 증진, 생활체육 증진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9억 6,2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59억 4,698만 2,000원 대비 1,401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의 사업으로는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사업에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서울특별시 2010 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 중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이 없어서 구비 500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으며, 증 편성된 사업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등 설치사업에서 1,250만원을,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1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공간에 체육시설물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부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벤치구매 설치비로 7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여성축구교실에서 366만 3,000원을,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에서 2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651만 9,000원을 서울시 및 국고에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안 51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1,9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반환금 2건에 339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안 52쪽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부분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2010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중단입니다.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노후장비 교체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2만 5,000원 보다 43만원이 증가한 1,9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은 2009년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지급 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5만 5,3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 질의하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가 우리 동대문구에 모든 정보라든가 컴퓨터,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의 연계되는 모든 프로그램같은 것을 다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구입 물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물품 구입은 어디서 하시며, 동사무소 14개동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같은 것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지 그것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해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는 일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산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전산프로그램도 각 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괄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시·군·구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은 어디서 하시며,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는지, 그 다음에 어제 특별교부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아직 제출이 안됐거든요?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장비는 조달 구매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부분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구매 과정에서 기종을 선택할 때는 우리 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 기관에 의해서 똑같은 기종의, LG나 삼성 그런 데에서 구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비한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런 구매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산장비는 기종 선택은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우선순위에서,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컴퓨터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매할 때 견적을 타 견적이나 여러 가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여러 업체 선정할 때는 그 업체가 따로 정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이동옥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삼성컴퓨터 어떤 사양에 대해서 몇 대, 또 어떤 프린터 몇 대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저희가 의뢰한 양만큼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장비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프로그램은 개발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5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유 재산관리 3,583만 8,5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동대문구에 구유지 현황을 제가 빠뜨리고 안 갖고 왔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대부료, 이것은 대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조치한 변상금, 그리고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세 가지를 다 저희들이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료에 있어서는 한 해에 2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2억 2,000, 그리고 매각대금은 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내년도 예상하기를 올해에 준해서 16억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수입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세입은 아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5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책자는 54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6,627만 8,000원 대비 510만 3,000원이 증가된 8억 7,138만 1,000원이며,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다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지원비 같은 게 나가죠?

네.

그런데 동대문구 재래시장 현황 파악 좀 제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구요.

어떤 내용을?

동대문구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질의는 재래시장의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어제 반환금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봤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300여만원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래시장도 거의 컴퓨터화돼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상인들이 민원사항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같은 것을 깔아 가지고, 그러면 회선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낡아 있고, 시설 안전에 대한 것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컴퓨터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앞으로 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보수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것은 맑은환경과로 이관되었다고 했고, 앞으로 하실 일이 시설점검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라도 하실 수 있나 거기에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은 국비가 보통 60, 시비 30, 그 다음에 해당 시장에서 10%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대부분 하는데요. 시설 개·보수는 대부분 보면 아케이드, 지붕이라고 그러죠. 비 가리는 거, 아케이드 그 다음에 건물,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건데요. 지금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컴퓨터 회선은 저희가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금년 6월에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은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PC를 구입하셔 가지고 KT에 연결해야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줍니다, 사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KT에서 빠른 인터넷의 속도를 위해서 케이블을 다시 깔려고 하는데 업주들이나 지인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에, 지금 청년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2세들이 거의 부업을 물려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사실은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주차장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늘리셔 가지고,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KT 소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구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계시키셔 가지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참여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몇 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를 살린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보면 재래시장 안이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후된 지역에 보면 장사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대형마트들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구매를 싸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엉망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구매 같은 이런 것들이 저쪽 마트보다는 월등히 유통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고 궁금증이 많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좀 해 주시고,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옥위원님께서 SSM, 슈퍼마켓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슈퍼마켓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근래에 롯데마트까지 들어 와서 지역상권이 많이 죽고 동네 슈퍼들이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률로써는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 현재 SSM이 등록제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등록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등록에서 허가제로 바뀔 겁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허가제로 되면 구청장 입장에서 지역상권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통과가 되면 저희 조례를 고쳐 가지고 지역상권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지역경제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 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예산과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본 위원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그렇습니다.

질의는 아니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이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확대된 후 2010년도 부서의 업무가 증대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보건소 운영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전염병 예방 사업에 철저한 추진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열린보건소 사업 시비 보조금 중 일부 집행잔액, 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 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9억 8,74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30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안 100쪽부터 106쪽까지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은 100쪽에서 10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52만원에서 1억 7,748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8,500만 7,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899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3,333만원에서 4,959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8,29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서 2010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 진료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8,358만 1,000원에서 1억 1,155만 8,000원이 감소된 8억 7,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확정 내시액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예방접종 사업 보건소 접종비는 2010년도 확정 내시액에 따른 감액이며, 계절독감 예방접종인 전자바우처 사업은 예방접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2억 5,000의 과다한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어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게 되어 감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103쪽 상단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2010년도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의 증가로 확정 내시에 따른 8,402만원이 증가된 2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4,874만원에서 1,643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6,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 인력 인건비, 또 방문건강 인력교육비에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105쪽 상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억 3,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사업 등 9개 국비 보조사업과 17개의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주정위원님 하신답니다.

주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을 반환하셨는데 프로그램이나 출산장려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건지도과에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2009년도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됐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계획을, 우리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신종플루에 감염이 우려가 되니까 교육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작년에는 많은 교육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따른 여러 가지 국·시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오세찬위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300하고 1,600 가장 많은 금액이, 합해서 3,9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의료비 지원 사업결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상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이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던 사업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집행잔액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는 예산안 11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 의약과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5,003만 7,000원으로 전액이 2009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지급하는 약제비 지원사업에서 1,836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염병 질환 등 각종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및 재료 구매예산에서 2,032만 4,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 진단장비인 PCR장비 구매 예산에서 낙찰차액 1,1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은 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역시 의약과도 마찬가지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략 따지면 5,000여만원 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65세 이상된 분들이 보건소를 가면 약이 떨어졌다고 안 주고 여러 가지 등등 민원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의 2009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사업이라든가 진단시약, 그 다음에 구매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의약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약제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보건소에서 진료받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제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약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느냐면 사실 진료 건수나 투약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인 약제비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약제비 지원을 보면 개인당 1만원 미만일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1,200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약제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전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빠진 품목들이 있습니다. 소화제가 다수인데요. 그런 경우에 소화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제비 상승요인이 되죠. 그래서 약제비가 올라가게 되고, 또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이 장기처방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발성인 경우는, 짧게 처방하는 경우는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장기처방되는 사유는 약제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건 1만원 미만일 경우에 1,200원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은 시비가 전액이었다가 2년 전부터 구비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70 대 30, 시비가 70이었고 구비가 3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PCR 장비구매하고 진단시약 재료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신종플루가 작년에 유행을 해서 PCR 장비구매 예산으로는 서울시에서 1억원이 교부됐었습니다. 이거는 25개 구가 모두 공통된 사항이고요, 또 예산이 교부된 게 연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억원이 교부됐었고, 진단시약 및 재료구매 이 부분도 신종플루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3,500만원이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PCR 장비도 그렇고 진단시약도 모두 단가 구매였는데 그거는 어느 구나 다 똑같이 8,864만 9,000원의 장비구매비가 들어서 1,13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시약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매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신종플루 유행이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3,500만원 교부액 중에 1,467만 5,760원을 집행하고 2,032만 4,240원이 남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PCR 장비 구매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PCR 장비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1,135만 1,000원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입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기록이 없어서, 낙찰차액이 어떻게 해서 1,100만원씩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PCR 장비가 어떤 장비냐고 말씀하셨는데, PCR 장비는 저희가 간단하게 PCR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RT-PC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어가 있어서 그걸 약자를 따온 건데 Real Time-Polymerase Chain Reaction 해서 실시간 중압효소 연쇄 반응 장비인데 이렇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장비다 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 듣기 쉽게 부르는 유전자 진단장비가 RT-PCR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차액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1억원이 작년 말에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교부될 때 기계도 25개 구에 동일한 기종이 들어갔고요. 단가까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정해진 것을 교부금에서 집행만 한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은 미리 교부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집행은 각 구별로 됐는데 아까 8,864만 9,000원이 장비가입니다. 해서 차액은 1,135만 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세찬위원님과 주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예산액하고 집행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예산은 지금 갖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2009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상세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예산안 11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이 현재 교육 중이라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및 답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이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식품안전추진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3만 5,870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원산지 표시관리 예산 중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어느 식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정육점이나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그런 원산지 표기를 않고 넘어가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업소나 또 허위로 표시된 업소에 대한 단속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300㎡ 이하인 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팀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허위표시입니다. 국산 그리고 외국산, 원산지가 국산하고 외국산하고의 가격이 정육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하고 합동단속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지적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2,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내역과 적발한 건수, 그 외 상황 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저의 소관은 행정기획위원회인데 오늘 예결심의를 들어와서 복지건설에 처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것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면 보통 국비, 시비를 다 반납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게 책정한 돈을 우리 동대문구에 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두 가지 항목에 국비, 시비 다 포함돼 있거든요. 2억 1,600만원하고 1억 800만원 정도 해서 3억 2,000여만원이 되거든요. 이 금액을 처음에 책정하신 이유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쓴 사업은 주로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가액을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주고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확정적인 금액을 연말에 가서 확정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는 그 금액이, 처음 가내시액이 많이 있었다가 늦게 가서 확정금액이 줄어졌습니다. 작년 결산에서도 상당수 10억 정도가 그래서 결산에서도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에 반납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정했던 금액 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맨 나중에 반납금 3억 정도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 같은 숫자가 확정돼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긴급복지라는 건 그때 그때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충 추정해서 서울시에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납액은 불가피하게 조금씩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1억 600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반환액은 3억 5,000 정도 되는데 한 과목만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 55쪽 보면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면 지금 4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과다 편성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시에 좀 더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지, 추경에서 4억 7,000 감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역개발형, 그러니까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이런 걸로 해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구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객만족추진단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우리한테 돼 있어서 우리가 보고를 전체적으로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 자체도 이체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숫자가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국비가 추정해서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구비를 한 25% 편성하다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이 재배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걸 간주처리한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집행은 우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시면 될 사항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58쪽부터 62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복지, 보전지출 부분과 1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236억 4,452만 2,000원에 38억 1,173만 7,000원이 증액되어 274억 5,6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8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50대 25대 25%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금년 8월 말 기준 5,787가구 8,804명으로 월 평균 15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9월 이후에 구비 부담금 미편성액과 서울시로부터 1차 변경내시액 및 10월 중 통보 예정인 2차 변경내시액 향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9억 5,4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59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제급여의 경우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사망 시 가구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었고, 해산급여 또한 8월 말 현재 전년 대비 3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 3개 분야 사업 또한 국·시·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50대 25대 25%로 서울시로부터 이와 같은 사유로 관련 예산이 변경내시되었기에 58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4억 3,685만 6,000원을, 59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사업에 2,000만원을, 59쪽 하단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0쪽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분야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 기능장애인협회의 동대문구지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금년도 8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28.4%에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집행분에 대하여 4,5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2009년 4월에 제정된 것으로 구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사업이 미진하였기에 신규 신청자 발굴 및 월 평균 신청자 수를 반영하여 사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분야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금년도 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자 감소에 따른 서울시에 국·시비 조보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427만 5,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이동서비스 승합차 구입 분야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 승합차를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65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분야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소재한 뉴비전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장애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95대 5%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을 없애고자 미편성분 2,9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장애인 시설 지원 비용 중에 운동시설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질의가 끝난 겁니까?

예, 자료 받았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쪽에 장애인 이동서비스 승합차 구입했는데 동대문지회가 장애인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 지원이 되어 있으며, 몇 대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승합차 문제는 지체장애인협회 금년 3월 달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 1대를 지원해 주고 남은 반납금액입니다. 차량 지원은 지금 1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대문구의 세입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구심이 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74억이라는 돈을 반납하시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행하고 있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국비,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대해서 1억 1,000하고 1억 3,000 하면 약 2억 4,000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떠한 프로그램에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셨다가 그대로 반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신종 플루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신 건지 상세한 답변을 사회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번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수급자의 대폭 증가 예상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변동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동대문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많은 전출을 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서울시 수급자 증가 추이를 파악해서 가내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어느 상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는 일반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63쪽부터 67쪽까지 청소년 건전육성, 영유아 복지지원, 저출산대책,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6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57억 9,466만 7,000원 보다 45억 99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403억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45억 997만 3,000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63쪽 중단 부분 청소년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학원 수강 교재비로 기정 예산 1,680만원에서 1,32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월 35명으로 수강생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월 평균 53명이 수강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55명이 수강할 것을 예상하여 금년말까지 부족액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4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 기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발간 2010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의거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이전 또는 신축 1개소당 3,000만원을 해주고 있으며,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 비율을 50대 25대 25로 하고 있습니다. 전농3동 어린이집이 12월 개소 예정으로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 보육시설 운영 직장, 구립입니다.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 등입니다. 2010년 기정 예산으로 15억 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세 계약을 10억에 체결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 3,100만원은 용두 희망 방과후교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68억 2,912만 7,000원, 경정예산액 208억 2,403만원으로 39억 9,490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연초 기정예산 편성시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는 적정 편성하였으나 구비 부분은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 20대 40대 40에 맞게 증 편성한 금액이 18억 6,990만 3,000원이며, 2010년 예산편성 시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이 부족하여 9개월치를 예산편성하였던 바, 8월말 현재 집행액이 132억 4,840만 2,000원으로 필요한 예산 산출 결과 기정예산의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18억 6,990만 3,000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21억 2,500만원이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 20대 40대 40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국비 부담은 4억 2,500만원, 시비는 8억 5,000만원, 구비 부담은 27억 1,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위탁금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과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규모별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은 20대 40대 40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은 총액 2억 682만원 중 구비 확보액이 8,272만 8,000원이며,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지원은 총액 3억 2,900만원 중 구비 확보액이 1억 3,160만원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과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지원 총액 5억 3,582만원 중 구비 확보분은 2억 1,4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원에 경정 예산액 4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2억 9,38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73.5%이며, 금년 말까지 예산 부족액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경우 예산액이 금년보다 1억이 많은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2,6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 다자녀가족 지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216만 2,000원에 경정예산액 13억 2,326만 6,000원으로 7,889만 6,000원을 감 편성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저출산대책담당관 2010년도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예산 확정 내시 결과입니다. 7월 현재 6억 1,260만원이 집행되어 기정 예산액의 43.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외 5건으로 1억 6,72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외 9건으로 2억 8,768만 5,000원은 2009회계연도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보면 추경 예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농1동에 있던 구립 단비 유치원이 지금 답십리 소재 '청수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전농1동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답십리로 가게 되면 추후에 전농1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이 너무 많으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번 추경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억, 거의 4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9월까지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이었고, 그 당시 9월까지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시비하고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구가 구비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비 편성하고 그동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분 21억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구비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합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 구비 예산이 예산 부족액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단비 어린이집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농1동에서 지금 답십리1동으로 했는데 사실상 지역으로 본다면 도로를 마주 보는 형상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전농1동 단비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아이들한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그 직원이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같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 주변에, 지금 현재 53명이 있는데 53명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시설을 찾지 못했던 바, 지금 현재 ‘청수장’으로 있는, 목욕탕 건물을 선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농1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데 지금 단비 어린이집 위치가 전농7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2년 반 내지는 3년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공이 되면 재개발 구역 내에는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물론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 300세대 이상에는 자체 단지내에 거주자를 위해서 유아원이나 노인정을 설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측에서 하는 것이지, 구립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소 이전에 있어서 어느 직원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동 주민의 의견이나 지금 유아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전에 들은 얘기는 학부모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과장님께서 챙겨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재개발구역에 구역정비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랬고, 지금 시점에서는 단비 어린이집이 그 구역 내에서도 가장 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점 이었던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오고 나서도, 제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 사실상 학부형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부형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예산안 68쪽부터 73쪽까지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지원,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에서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299억 3,5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5,743만 5,000원에 38억 7,8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68쪽 중간 부분에 구립 쌈지공원 경로당 임차료는 구립 쌈지공원 경로당과 답십리1동 경로당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통합 운영하게 되어 1개소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9쪽 상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에서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비 1억 4,000만원은 사업 초기에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노인생활지원입니다. 70쪽 중간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223만 3,000원, 71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지원 31억 7,006만 7,000원, 72쪽 상단 노인돌봄바우처 지원 3,55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이 많은 부분을 증액하고 계신데 3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계시는데요.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전농1동에 구립노인정 있지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와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구립 노인정을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요 추경예산안 중에서 많은 금액이 기초 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초노령연금 지원액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부담액을 맞췄어야 되는데 저희구 재정상 그렇게 못하고 이번 추경에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억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보시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농1동 구립노인정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이거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서 저희가 10월 10일이나 15일 사이에 이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농1동이 2년 간 임대 후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인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년 후에는 새로 부지를 얻어서 새로 지어 드려야 되는데 저도 노인복지과장으로 오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전농1동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십리1동과 쌈지마당 노인정 여기도 2년간 임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곳곳에서 드러나고 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하여튼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 임대차 기간이 있으니까 그간 참고를 해서 대책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말 없던 동네도 복지시설을 증설하는 그런 시기인데 구에서 있는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없이 매각했다는 자체는 웬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이번에 새로 노인복지과로 오셔서,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 집행부에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지금 복지로 향하는데 있는 복지관을 매각을 하고, 조그마한 1층 단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평수도 17, 8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두 분도 아닌데 5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거기는 또 남녀 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분이 있고 여자 분이 계시는데 그 계획도 없이 매각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주관을 동대문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노인복지과에서 하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를 선정하는 기준이 제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은 아닌데, 노인도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생계가 곤란한 분들 위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뒤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강화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선 대책없이 노인복지시설을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 진다면「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전농1동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아직 임대차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대한지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을 위주로 하고 다만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채점기준표를 매겨서, 첫째는 재산상태를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초수급자다 이런 기준은 아니더라도 재산상태를 보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재산상태가 제일 점수가 높겠지요. 그 다음에 단독세대주냐, 아니면 전에 그러한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강화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사업은 자체사업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에 각각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째는 공익형과 복지형, 시장형으로 나누는데 우리 공익형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골목 청소 등을 하는 우리 마을 클린도우미, 또 보육시설에 급·간식을 도와 주는 급간식 도우미, 또 그린파킹, 즉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청소를 하든가 이런 것은 그린파킹 환경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자체적으로 부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노인정 자체에서. 지금 우리 동대문경찰서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율이 서울시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을 좀 더 배치해서, 어제도 제가 구청에 급히 오느라고 이문로로 질러 오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1건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러면 그 아침에 노인분들을 횡단보도에 설치해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 횡단보도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말고도 시간대별로 보면 노인분들이 잠이 없으시니까 아침·저녁으로 중앙선이, 우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중앙선에 설치막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문로, 망우로 할 것 없이, 전농동 쪽도 물론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노인분들을 좀더 배치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요즘 평균 연령이 남녀 통틀어서 80세라고 하시는데 좀더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인들한테 하루 지급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벌리셔 가지고 억지로 동대문구에 뺏어 온 국고나 시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할아버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교통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할아버지를 좀 더 배치해서 동대문구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생활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희 전농1동에 보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정말 많은 동네인데요. 제가 다녀 보면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고 건강도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집에서 거동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동에서 정말 몰라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복지와 생활지원팀을 강화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라도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서 보면 병원비가 없어서 진찰을 못 보고 통신비가 없어서 휴대폰 통신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면 이러저러한 법령으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그런 분들을 40분을 조사해 봤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복지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지원팀 강화라든가 또 소외계층 또 불우노인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노력하고요. 주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요청하겠습니다.

허용합니다.

과장님! 데이케어가 치매나 그런 쪽인 노인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설치한 데가 별로 없죠?

각 동별로는 안돼 있고요. 총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8개?

네.

이 시설물이 들어 오는 것을 각 동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옆집은 싫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차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나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선호시설이 될지 모르지만 노인시설은, 특히 경로당같은 경우는 여가복지 시설인데 의료시설이 아니고, 여가복지시설임에도 그러한데 재가시설같은 경우는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노인들이 경증 환자같은 경우는 왔다갔다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은 더 기피 시설이 되겠죠.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약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까요?

종교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우리구에 있는 경로당을 확장하고 증축해서 이용하는데 종교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같은 데는 3억정도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동대문구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20기가 넘는 정도로 많은 인원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력들이 지금 어디 일자리 아니면 주부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갖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동대문구에 있어야 될 인원들이 오히려 경기도 쪽으로 출·퇴근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3억 4,600만원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한테 물어 보면 지역별로, 8개 말고도 이것을 요청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프로그램을 확충하셔 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동대문구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신문에 한 번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 보철이나 틀니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보철이나 틀니사업은 의료행위로써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안 74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부분입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관련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6억 8,919만 8,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두빗물펌프장 외 4개소,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설치 용량은 태양광 50kw, 태양열 120㎡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휘경1동 자치센터와 신답빗물펌프장에 30kw 규모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6억 8,919만 8,000원에서 시비 3억 4,710만원은 지난 4월 22일 우리구로 이미 교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구비 3억 4,209만 8,000원 중 기정예산액 1억 1,088만원을 제외한 2억 3,1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비 60%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 반환입니다. 74쪽 하단 반환금으로 2,02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구에서 시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 반환금 1,956만 1,060원은 지난 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동대문체육관에 태양광 35kw, 태양열 110㎡ 규모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반환금 71만 3,000원은 지난 해 2,506만원 예산 중 비상발전기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관정 청소 등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74쪽 중단에 보시면 시설비 태양광, 열 발전시설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했으며,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고, 여기서 발전되는 발전량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사용된 돈이 약 6억 8,900만원인데 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휘경1동 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20kw설치해서 그 발전되는 20kw 전기는 주민센터의 상시 사용하는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청 청계천변에 있는 신답빗물펌프장에는 10k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미 금년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은 시에서 시비 보조금은 이미 교부가 완료됐는데 구비 부분을 반영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장소는 용두빗물펌프장, 장안4 빗물펌프장, 장안동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그리고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오세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양열에 대해서는 제가 ’80년말부터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발생적인 열을 우리 가정이면 가정, 공장이면 공장까지도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휘경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옥탑마다 항측에 민원이 찍혀 가지고 무수히 많은 민원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구청장님 위시 이런 옥상에 태양열 설치를 기본적으로 하셔 가지고 겨울에 하수나 이런 보일러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순환 펌프 하나만 달면 태양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판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야 전력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금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구청에 들어 와서 90여일 있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상의를 벗고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00여명 공무원들은 저 말고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태양열 한 판 하나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순환 모터 하나만 달려도 얼마든지 건물 내에 순환을 시켜 가지고 동파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 물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청와대까지도 품의서를 올려서 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선거운동하느라고 사실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녹색성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화석연료를 대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 예산 형편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시설을, 태양열을 최대한,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사용 할 수 있는, 옥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논란이 되는 사항이 현재 기술개발 단계고 그래서 조금 단가가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가장 기초생산 설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설비 단가가 싸지면 일반 주민들도 스스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상태는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라든가 시비지원하는 사업이고, 오세찬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제가 나름대로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75쪽부터 76쪽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자원 재활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액 총액은 197억 9,945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총 8억 8,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9억 1,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75쪽 분뇨 수집·운반 차량 외관 개선 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4,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 고정 사용료로 7억 60만원, 76쪽 환경자원센터 변동 사용료로 2억 8,365만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4,44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강남구와 우리구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하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남구나 3, 4구 정도에서는 쓰레기를 매일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언제부터 '제일환경'하고 입찰이 돼서 수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값은 저희 구가 25개의 평균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저것마다 다른데 평균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환경'이 언제부터 했느냐는, 제가 알기로는 30여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별 쓰레기 처리 현황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전부 대행으로 넘어 갔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일부는 대행,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상태를 보면 큰 길 가는 매일 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은 격일제로, 모든 구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같은 경우에 재활용품은 매일, 생활폐기물도 강남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서창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큰 대로변은 1일 처리하고 골목길은 2일에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청소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격일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큰 대로변은 저희들이 청소 기동반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저희 구를 보면 음식점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안 씁니다. 노란 봉지, 파란 봉지 아무런 봉지를 써도 수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방에 까지 가서 가져가고, 일반 주민이 내 놓은 쓰레기 봉지는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과에 많은 전화들이 왔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와, 그 다음에 쓰레기 업체, 그러니까 청소업체를 입찰할 때 정말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감점을 주는 이런 제도도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의 쓰레기를 치우는 차량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1톤 차량에 다가 비닐 씌우고 합판으로 가려 가지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다니면서 차 세워놓고 집어 던지고 또 가다가 세워놓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침출수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냄새가 계속적으로 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를 하는 업체를 입찰 시에 냄새 안나고 적절히 치울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보유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정말 철저히 하셔서 우리구도 어차피 돈 주고 치우는 건데 왜 다른 구보다 못하게 하는 건지, 정말 주민들 굉장히 많은 민원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들어가서 치우는 것은 사실상 다중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소라고 해서 직접 대행업체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수가 일정규모, 약 30여평 정도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서창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청소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냐는 것은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주민들의 홍보,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홍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수거 시도 사실상 지정된 시간과 요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일괄 수거제,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같으면 음식물은 화·목·토, 생활쓰레기는 요일을 달리해서 이틀에 그런 사항인데 일괄, 무조건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은 휘경동이면 무조건 월·수·금, 그 다음에 다른 동은 격일제로 해서 완전히 차가 지나가면 좀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대책에 대해서는 민원도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로구의 청소가 서울시에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CCTV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한 우리 청소차의 홍보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청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69논스톱 민원처리 해가지고 공휴일도 쉬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오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인데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를 하게 돼서, 마저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한 번 치워 가는데 20여일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세 번 전화를 했고, 구청 청소과에 두 번 직접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제 사업장 옆에 크지 않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을 몇 개월간 목격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같은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제일환경’이 저희 동대문구에 입찰을 받아서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어 봤던 것은 너무 장기적으로 한 업체만을 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30년 넘도록 계속 자기네가 아니면 못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업체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에나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 청소대행업체 연혁을 보면 이건 여러 가지로 옛날에 구민들이나 저기에 특혜를 줘 가지고 업체를 만들어서 그 업체가 가령 3개 업체면 그 3개 업체에 한 해서 각 구에서 하는 다른 업체가 체면 봐서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청소대행은 30년, 40년 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나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겠는 가 이런 것들을 잘 모색해서 연구나 지도·감독해 가지고 그 업체의 횡포나 모든 상황을 청소과장이나 그 외의 시민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지도와 또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할 줄로 알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청소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합해서, 지금 30년, 40년을 한 구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는, 또 그것을 깨끗이 잘 해 가지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말이나 주민 말을 안 듣는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잘 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이걸 잘 해 나가도록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행정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저희 직원을 비롯한 용역회사라든지 제가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소행정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가 너무 자세하게 묻는데 지금은 예산 심의 중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75쪽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차량 외관개선 사업해 가지고 700만원씩 해서 11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페인팅 작업만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호스고 뭐고 전부 교체하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관 개선공사를 할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건지, 이건 정말 추경예산 집행을 해 가면서 까지 페인팅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G20 대비해 가지고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전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지원된 돈으로써 이것은 연말에 사실상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전 구가 통일된 디자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관 개선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우선 세입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금번에 세출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돈은 서울 시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당 700만원이라는 이 사항은 뭐냐면 외관 개선비가 대당 600, 그 다음에 도색비가 대당 100만원 그래서 총 11대 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휴식을 잠깐 10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먼저, 77쪽 상단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98억 4,837만 3,000원보다 5억 2,298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7,135만 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제공분야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기정액 42억 8,515만 1,000원 보다 2억 4,070만원이 증액된 45억 2,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당초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 연장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차 2개월 연장 시행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가 연장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국·시비 집행잔액이 소진 가능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하고 예산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예산 확보차원에서 증액하였고, 재원충당은 전액 구비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12억에서 감편성하여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77쪽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실시에 따른 순 구비 사업인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액 12억원에서 2억 4,070만원이 감액된 9억 5,93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78쪽 상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제공분야입니다. 기정액 34억 3,625만 4,000원보다 7,317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3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중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은 2009회계연도에 지원 받았던 국·시비 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국비 2억 5,300만 4,000원, 시비 3억 4,315만 3,000원으로 총 5억 9,6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말씀에 따르면 2개월 연장해서 2억 4,000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업의 공정성을 좀 더 갖고 진행했으면 싶고 그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정말 꼭 희망근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려운 가정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부유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기 희망근로사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좀 더 심사를 강화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근로를 해서 좀 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동시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77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부분하고 78쪽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건데, 희망근로입니다. 이걸 기정액 보다도 오히려 감액을 하셔 가지고 국고나 시비를 다 반납을 하셨는데 인원이 차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을 소상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이 8월 31일까지 1차 연장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 희망근로 예산 중에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구비 사업으로 하는데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실지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을 12월 말까지 계산한 금액이 2억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시비 반납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이 희망근로사업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국비가 52.64%, 시비가 47.36%해서 127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 집행을 했고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차 연장을 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27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남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78쪽을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집행 금액 보다는 좀 감액을 하셨는데 왜 저소득층 자활지원 금액을, 이미 편성했던 금액을 줄여서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활지침에 따라서 2009년도에 신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차상위 계층도 근로유지형 근로사업, 그러니까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라든가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에 보면 희망근로 같은 것을 아까 우리 서창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부유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특혜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동 단위에 다가 확충을 하셔 가지고, 사실 연세드신 분이나 차상위 계층이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갖다가 도로 반납하시는 것 보다는 동대문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상 첫 번째 희망근로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을 하는 대로 거의 대상자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재산소득이라든지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안 된 경우에는 이번에는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예산안 82쪽부터 83쪽까지 공공시설물 건립,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분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27억 4,889만 3,000원에서 22억 2,835만원을 감액하여 5억 2,054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기정액 11억 2,040만원에서 6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컬타워 건립 사업으로 기정액 16억 1,155만원에서 16억 1,035만원을 감액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6억 1,800만원과 글로컬타워 16억 1,035만원을 감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2쪽에 보면 본 예산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너무나 감액이 많습니다. 본 예산에서 기정액은 27억, 그런데 지금 얼마를 줄였냐 하면 22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감액 요인이 생기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제조사업장하고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5,600㎡로 크게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이 안 계셨을 때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58억을 저희가 또 다시 받았는데 이번 월요일에 세 번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도서관을 사유지에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예산은 먼저 사실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도서관 6억 1,800만원은, 올해는 보상만 하는 걸로 하고 6억 1,800만원은 감 추경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썼고, 그 다음에 글로컬타워 16억은 사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올해 발주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45억을 오히려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올해 60억으로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못 들어가서 16억을 감 편성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받기로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82쪽에 말씀에 의하면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사유지만 건립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주소지가 어디며,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보화 도서관을 원안대로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구의회에서 통과했을 때 국비하고 시비를 사실 많이 가지고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국비를 47억 6,400만원을 가지고 와야 되고 시비를 한 10억 이상 가지고 오고 특별교부금을 한 70억 정도 가지고 오기로 계산을 하고 사실 이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구비로 건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건부 추진인데 결국은 의존재원인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7,800만원, 특별교부금 20억 해 가지고 40억 7,800만원 밖에 저희가 준비를 못 했어요.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95억이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 번 열어 가지고 지금 제조사업장은 빼고 사유지는 작년 12월달에 이미 보상을 다 하겠다고 공문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안 사고 제조사업장에만 지을려고 그런 생각도 여러번 했었고, 그런데 이미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유지는 안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사유지만 사 가지고 거기다 건립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매각 대금을 지불하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 이게 착공이 됩니까?

이것은 사실 월요일에 대책회의가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청장님만 남았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발주 및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답십리 소재에 있는 작업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란 말씀이죠?

제조사업장 바로 옆에 붙은 토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질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글로컬타워의 건립 문제가 설계까지 끝난 상태인데 16억을 책정해 놓고 그 돈이 없으셔서 못하셨다는 이유하며, 국고, 시비 반환금이 동대문구에서 반납하는 것이 총 74억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셔 가지고 글로컬타워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며, 두 번째는 회기동 종합복지사회관이 금번 추경예산에 처음에 용역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16억이 없어서 설계도 못하고, 설계가 끝날 때까지 그에 대한 글로컬타워가 120만원 가지고 시설비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타워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억을 갖고 올해 발주하고 착공까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45억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공을 해야겠다. 그런데 설계까지 다 돼서 지금 이걸 미루면 모든 게 다, 특히 여기 건물은 장애인이 5개층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 장애인한테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16억 남은 거까지 사실은 빼주고 내년에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6억도 사실 준 겁니다.

반납을 하셨습니까?

예, 반납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받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113억인데 113억을 다 받으면 좋은데 얼마까지 줄런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요. 120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혹시 조금 들어갈 비용이 있을까봐 120만원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회기동에 용역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기동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하고 ‘박해옥’씨 그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새마을금고는 극구 반대하고 그 옆에 빵가게가 있는데 그분도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옥’씨, 오늘도 또 저희 직원한테 다시 얘기해서 회기동에 있는, 그러면 지금 가서 재무과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담당을 한 번 만나봐라. 만나봐서 그 땅이 없다고 하면,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면 노인정이나, 예를 들어 구유지에 깔려있는 쓸만한 건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다가 예를 들어서 집을 두 개나 세 개를 더 사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박해옥’씨를 설득을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박해옥’씨 건물이 길에 큰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도면까지 봤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빼고 난 나머지를 다 매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사실 회기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회기동은 자꾸만 침체되는데 사실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추가 설명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전부터 죽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6대 의원도 이것을 계속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금고라든가 그 옆에 과일가게, ‘박해옥’씨 건물을 반대하는 것을 굳이 매입하는 것 보다는 지금 회기동 옛날 재래시장 쪽에 시설을 하다 말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가 지금 쓰레기가 난립돼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민원을 제가 청소과에다 두 번을 해도 그것을 사유지라고 해서 안 치워주고 계시는데 이런 다른 용도의 땅이 있는 것을 매입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억지로 매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사실은 저번에 이동옥위원님이 연구원하고 지금 칸막이로 쳐져서 거기에 쓰레기 버린다는 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회기동에서 지을 예산이 원래 219억입니다. 총 예산이 219억을 잡고 있는데 시비가 60억입니다. 60억은 내년부터 예산을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다 삭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0억을 빼고 나면 160억 갖고 회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야 하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250억 내지 30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길가 땅이라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기도 160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말고 다른 데 경로당 거기도 다시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이 안 되면 일단은 재무과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는 저희 구청 돈으로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유지를 위주로 해서 보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노인정이 구유지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 2개를 사서 노인정을 거기다 같이 들어가면서 복지관을 짓자.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걸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대체 부지를 연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지도연구원 얘기하신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 볼 때 6,7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농촌지도연구소에서 재무과 소관이 아닌, 나라의 땅?

국유지요.

국유지, 농촌지도연구소에서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240억 정도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경희대학교에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6,700평 땅을 동대문구 자산으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그걸 동대문구 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이지 그걸 경희대학교에 뺏겨서 6,700평이라는 땅을 경희대학교에, 막말로 시사할 얘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동대문구에 축구장 하나 없습니다. 각 동에 체육센터 하나 없는 동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6,700평이라는 것을 동대문구 자산으로 매입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셔서 그걸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는 사실, 제가 여성축구단장도 보고 있습니다만 축구장 하나 없어서 중랑구라든가 성북구, 강남에 가서 돈 주고서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사실 위원님께서 24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비까지 합하면 한 30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60억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총무과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연구원이 2012년도에 나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이 아닌데, 땅이 넓은 건 사실인데 예산이 사실 없어서 글로컬이나 정보화도서관이나 문화체육센터를 못 짓고 있어요. 못 짓고 있는데 이런 거를 청장님한테 이걸 사자고 주장하고 싶어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4개 중에서 착공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지 한 번에 200억 이상이라는 그 저기를 들일 수가 없고, 또 그분들이 나가는 시기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에 계약을 한다든가 그 외 또 개척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손을 써서 그거를 대체 저기로 잡아 놓고, 그리고 지금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지어진 건물이 세 동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 동 있는 걸 활용하면 크게 300억이니 이렇게 안 들여도,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또 지금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넓은 땅을 정말 우리 동대문 구민이 축구장이나 그 외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국유지에 다가, 산림청 저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로 쓴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을 연구해서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잡도록, 우리 회기동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그 안이나 그쪽에 한다는 거 자체는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노인정 옆에 그거나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농촌경제연구원 그거를 잘 연구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에 또 체육시설에 보탬이 되고 회기동의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을,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면 경희대한테 일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연구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체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가 구비로 해서 건물은 나중에 짓더라도 거기다 50억이나 100억을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 200억이나 23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청장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안 48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추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아닙니까?

8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예산안 설명서 41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5억 2,866만 8,000원으로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으로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7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5,02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3억 7,7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명세서 84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에 따른 예산으로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 중 미집행액 2,745만 7,000원이 2009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고, 2010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33억 5,026만 6,000원으로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8억 7만 1,000원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 집행잔액 21억 80만 6,000원과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4억 4,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쪽을 보게 되면 추경예산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시행사업이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하고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 사업은 쉽게 말하면 전농9구역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33억 5,000만원이나 되는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부 시 예산 사업입니다. 시 예산 사업은 사업 종료와 더불어 정산처리 해서 전부 시에 반환토록 돼 있었습니다.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74억 5,700만원을 받아서 작년도 9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제때 서울시에 반납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2009년도에 사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추경예산을 잡아서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완공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당초에 보상이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재결수용이라든가 확대보상에 따른 보상비를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높게 책정된 사업비가 더 이상 추가로 지출될 사유가 없어졌고, 또한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부득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십리16구역에 약 8억 정도 금년도에 추경으로 잡아서 서울시에 반환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답십리길~롯데백화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이게 집장촌을 통과해서 청량리 민자역사에 이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보상비를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집장촌, 이것도 영업보상으로 생각을 해서 당초 영업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를 높게 잡았습니다만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비가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도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공사가 끝남에 따라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반납하지 못하고 아직 공사가 전부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돈 21억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6억 3,000을 서울시에서 받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대 앞에 환경정비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시립대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던 중에 한전 배선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사고이월을 한 번 하게 되면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라서 일단 그 예산은 불용을 하고 별도예산 3억 8,000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다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액 반환하고자 4억 4,9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집장촌에서 통과해서, 그러니까 청량리 민자역사에서 답십리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2012년까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지금 2006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21억을 서울시에 다시 보냈다가 내년에 또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21억 중에서 6억 3,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력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구 소관이 한전 측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력구가 회기역 2번 출구, 그 다음에 저쪽 해태프라자 건물 중소기업 회기역 사거리에 올라가면 있고, 그 다음에 위생병원 앞에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구가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회기역 뿐만 아니라 휘경역 1, 2동 또 저쪽 중랑천 넘어서 그분들까지 거기 통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력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력구 안에 악취제거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소상히 지난번에 와서 봤지만 아직까지 크게 통보한 것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력구 점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줘서 전력구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만 악취 관련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건설관리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85쪽부터 90쪽까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권 녹지량 확충,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액 70억 9,776만 6,000원에서 6억 5,097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4,6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액 16억 9,584만 6,000원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액 변경에 따라 6억 3,594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5,9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기정액 4억 5,400만원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금액 변경에 따라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6쪽 하단 자투리녹지 조성사업은 기정액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6,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열린학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1,700만원은 서울시 보조사업비만으로 편성하여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730만원을 증액하여 2,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옥상녹화 등 녹지조성 사업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 숲가꾸기 사업은 기정액 3억 3,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715만원이 감액된 3억 1,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인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외 4개사업 집행잔액 2,005만 1,000원과 서울시 보조사업인 안골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 1억 4,476만 6,000원을 포함 1억 6,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전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려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질의드릴 것은 지금 조성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열린녹지 이런 사업을 전부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신 이유와 옥상녹화사업은 주로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보면 반환금이 1억 6,000이나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서울시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액수가 감액이 돼서 그 부분만큼은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내려온 금액하고 맨 처음에 예산 잡힌 금액하고 그 차이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옥상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물 같으면 10월달 쯤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다가 대상지를 보내면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우선 주고 나중에 시공비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50대 50, 그리고 저희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시 건물은 완전 100% 시 부담, 그 다음에 구 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10%가 저희 구 부담이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99㎡에서 100평 미만 이것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받은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조금 자투리 남은 것도 포함돼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남은 그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86쪽 상단에 보시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7,000이나 감액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아파트에 조경 가꾸기로 해서 나무를 지원하던 사업이 있으셨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 주민들이 공공공지나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나무 심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길 옆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대문구에 보면 지금 거의 시멘트 바닥만 밟고 다니지. 배봉산 근린공원 빼고는 거의 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별개로 치고서 다른 곳을 얘기하시는데 자투리 땅 같은 데에 그런 녹화사업을 하셔 가지고 그 곳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행정을 탈피하셔서 자투리땅 같은 데나 이런 데 녹지사업을 해주시면 굳이 국비, 시비를 받아서 반환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투리 땅 녹지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환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투리 땅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원에 청소를 각 지역에 노인정이나 아니면 협의회, 부녀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 단체에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에다 물을 주게 한다든가 관리를 맡기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곤파스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녹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재난에 의해서 거목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목들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장비도 없고 또 바가지 차 같은 게 있어야, 위에서부터 철거를 해 내려가야 되는데 밑둥부터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 건물들도 있고 해서, 전선들도 막 걸려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바가지 차 같은 장비를 한 번 갖출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답십리 쪽에 가면 자동차 부속상가 옆에 이번에 준공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보면 제가 수차례 방문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상가 가게 주인들은 자기 사업 때문에 바빠서 이용을 못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별로 없는 곳에 공원이 설치가 돼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날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설치할 때 주민의 동의라든가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용도로 공원을, 실질적으로 투자가치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원으로 노력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파스 때문에 노고에 저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장비라든가 저희가 구매할 적에는 별 생각 없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차량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해충방제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수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물량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요. 그 인원과 장비운영비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방제차만 하더라도 고장나서 가서 고쳐 오고 또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좀 나가라 하면 안 나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그러한 재난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해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답십리 어린이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공사를 할 적에 설계를 할 적에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고 그 전 구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라 그 곳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것은 최소화 시키고 한 것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가면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정도 저희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올라와서 쉴 수 있게끔 경사로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늘이 당초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 그늘이 같이 저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는 이것이,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자꾸만 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91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억 8,489만 6,000원보다 53만원이 증액된 1억 8,5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3만원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9년 5월에 시행된 2단계 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관내도 정비사업 용역비 시비보조금 900만원 중에 847만원을 집행하여 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미 집행된 53만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안 92쪽부터 9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92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토목과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3억 105만원, 기정액 105억 2,476만 6,000원, 추경 예산으로 7억 7,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등 약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나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고, 우리구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비 예산액 8억 1,444만원, 기정액 3억 644만원, 추경예산으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 1,142만 3,000원, 기정액 7억 4,823만 9,000원, 추경 예산으로 4억 6,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6,537만원, 기정액 6,027만원, 추경예산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를 보게 되면 2개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5억 800하고 보안등 유지관리가 4억 6,300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토목과에서 이미 1년 단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본예산 시에 이러한 예산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잡아 놨었어야 되지, 추경 예산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금년 11월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양 연도에 걸쳐서 제설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1억만 편성하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월 달에 강설량이 엄청나게 와서 평년보다 27cm 정도 더 오게 됐습니다. 특히 1월 4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7cm 정도가 와서 제설대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제설대책비는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 지침상 3년 평균 대책비의 1.5배를 확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서 1억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보안등 예산을 보게 되면 이 보안등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안등 개량에 따른 50와트를 100와트로 교체하는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적으로 연간 약 2,000등 정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4년동안에 전체를 다 개량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92쪽 하단에 보시면 제설장비 정비비라고 1,000만원 3대로 되어 있는데 3대에 대한 장비가 무엇이며,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대는 다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을 상차해서 살포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차량입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게 주 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매년 3,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3억 600만원은 본예산에 논의 되어 있고 추경에서 5억이라는 증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에 보면 8억 1,400만원인데 3, 4억에 비해서 약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92쪽입니다.

토목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1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저희가 제설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저희 직원들이 2명씩 대기를 하고 비상근무를 하게 될 때의 급량비, 일반 행정운영 경비 등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장비라든지 자재, 장비임차, 민간용역 이런 비용으로는 1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구비가 1억이고 특별교부금이 1억 6,000이 있고 시에서 4,500 해서 3억 6,440만원 아닙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도에 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금년 3월까지 다 집행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보안등 개량사업 관련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왜 추가로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가, 교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 조언을 할까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압나트륨과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압나트륨 같은 경우는 붉은 빛이 나고 메탈할라이드 램프 같은 경우는 형광등 빛이 나는데요. 삼파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압나트륨 50와트면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가격을 합해 봤을 때 일반 삼파장, 삼파장이 지금 45와트 내지 75와트 까지 나와서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적이라고 보고, 밝기 또한 100와트 나트륨보다 전력소모량도 적어지면서 밝기가 높은 메탈할라이드 쪽에 삼파장 75와트로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바꿀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램프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파장 램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린 후 저희가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93쪽 중단에 보시면 제설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차량에 설치하는 것인지 무슨 내용이며, 여기에 보면 1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차량은 3대라 그러시고 이게 다른 차량에 다는 것 같은데 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3대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 차량으로써 용량이 15t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지로 염화칼슘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8t정도 되는 것이고, 이 10대라는 것은 소형살포기로써 용량은 1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총 보유대수는 12대인데 염화칼슘 살포를 할 때 LED전광판으로 "작업 중" 그런 문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상이변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면서 한다고 하면 눈 다 온 다음에 기상이변을 알려 주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전광판 설치는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 차량에다 달고 홍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형살포기 1t 차량에 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LED전광판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고서 주민들한테 글씨를 읽어보라는 뜻인데 기상이변에 따른 그 내용을 어차피 써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상이변이 다 오거나 눈이 다 오고난 뒤에 그것을 알린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토목과장은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전광판 설치는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에 대한 홍보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차량이 제설작업 중에 있으므로 보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중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 제가 내용을 좀 읽어 보니까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기상이변에 따라 기후변화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차량에 달 것이 아니라 10곳이라면 동대문구에 어떠한 교차로 같은데 화단 이런 데다 설치해서 기상이변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 주셔야만 하다 못해 차량을 바깥으로 눈 올 때 많이 안 갖고 나온다든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기상이변에 따른 것을 주민들이 대비하는 것이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기상이변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 책자에 나와 있는 LED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사전에 주민들이 기상이변에 따른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하고 맞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여쭙겠습니다. 이문동에 하수관 개량 공사라든가, 성북천·정릉천의 조성 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 놓고 신청하셨을텐데 공사가 안 된 것으로 금액상 나오는데 이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공사를 안하고 추경에 반환금으로 처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동 267-371호에서 263-375호 외 7개소 하수도 개량 공사는 예산액이 4억 정도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법정. 그 금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5,600만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94쪽 보시면 하수악취 개선사업에 있어서, 물론 시 보조비 반환금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수관에서 악취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보조비가 얼마 책정되어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많은 책정금을 책정하셔서 악취나는 개선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하고 하수도 전부 섞여 가지고 하려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로 해가지고 작년도같은 데 2,000만원 정도 했고, 시 보조사업으로 같이 했는데 보조금 나올 때는 50%를 저희 구비로 같이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수립하는데 좀더 상향 조정해서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95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8,692만 6,000원에서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 사업비 4억 4,769만 7,000원과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비 58만 1,000원을 증 편성하여 10억 3,52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 사업 1개 사업으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은 당초 화물차 12대의 감차 보상사업 보상금으로 5억 7,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해당 차량들을 감정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되었고, 소형 화물차량으로 차량 감정평가 결과 낮게 책정되어 1억 2,7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4,769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비 4,0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3,94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153쪽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2억 1,3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1,650만원에서 86억 9,730만 6,000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9억 5,345만 5,000원이 증가한 것과 중간부분 보전지출에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4,385만 1,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그린파킹 사업비에서 1억 4,385만 9,180원의 반환금은 담장허물기 사업량의 축소로 보조금 반환금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6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외국어대학교로부터 사업 취소 통보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후 취소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6억원 반환하게 되는 것은 외국어대학교로부터 공사 기간 중에 대체 운동장 부지가 어렵고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불가하다는 공문에 의해서 회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설계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외국어대학교에서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불가한 겁니까?

예, 그런겁니다. 학교에서 학교용 개인의 땅을 오케이 해야 저희가 공사를 투입할 수 있어서 그런 사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예산안 96쪽부터 97쪽까지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부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2010년도 당초 예산은 시비 5,729만원, 구비 1억 1,944만원으로 총 1억 7,6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비 5,744만원은 서울시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여비, 급양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6,785만원에서 4,744만 6,000원을 감한 2,040만 4,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감 편성사유는 2010년 3월 22일자로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이 5개의 권역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3월까지 집행한 984만 4,000원을 감한 금액 4,744만 6,000원을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관리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5,636만 4,520원 중 5,206만 52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0만 4,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허용합니다.

이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라는 것이 근무지가 어디며, 인원이 현재 몇 명이고, 사무실 임대료 2월이라고 하면 두 달치를 120만원씩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4명이 파견돼서 당초에 우리 구에는 용두동 구청 앞에 6층에 임대를 얻어서 있다가 3월 22일자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동부, 북부, 저희는 북부지방법원에 해당되겠습니다. 5개 권역별로 통합 운영을 3월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에 4명, 중랑구에 4명 또 노원에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는 환경 또는 식품, 그리고 주로 가끔 위원님들이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업무를 주로하고 있고, 자동차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또 국토해양부에 CCTV에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범칙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경미한 사건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좀 상습이라든지 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 쪽으로 송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