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과 변경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분 정리, 특별교부세사업 편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예상경비 정리로 편성하고 있으며,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부족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2,040억 1,400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91억 2,500만원으로서 약 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1,096억 6,7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감액된 1,091억 2,5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0.5%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09억 8,500만원보다 약 0.5%인 4억 5,800만원이 감액된 1,005억 2,7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억 8,2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85억 9,7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13억 1,200만원이고 이중에 지방세가 6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6,600만원 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7억원, 보조금은 36억 1,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97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채가 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어민자녀학자금, 농어촌진흥기금조성출연금 등이 있고, 사회개발비는 지방양여금 사업, 자전거도로설치,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유공자해외연수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외 4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86억 8,243만 6,000원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제 개발비에서 9,499만 5,000만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회개발비에서 1,020만원이 증액된 85억 9,764만 1,000원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분을 추가계상하는 등 세입재원은 경미하고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물건비 등 경상경비의 조정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및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한 예산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많이 계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축산과장 겸직을 맡고 있는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와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농업경영변동 분석책자제작 입니다. 이것은 제가 농림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5년까지 농업 총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품목의 농업경영변동 분석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제출하고 도에도 제출하고 농업기관에 배부하고 읍면동까지 배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추진을 하는데 여비가 200만원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감을 2,796만 2,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인데 당초 기정에 883명이었는데 847명으로 32명이 줄었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줄어서 이번에 2,79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낼 것이 3억 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 5,0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야지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 3억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2억 5,849만 1,000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박피해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2회 18개 읍면에 왔고 또 2차 6월 14일 우박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박피해에 대한 농약대 3,439만 3,000원, 국비.시비 부담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호우피해 농약대인데 이것은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실 호우 피해 204ha에 대한 농약대 입니다. 805만 8,000원을 지원 하도록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 우박피해 생계지원이 403호에 2억 1,571만원인데 이것은 피해율에 따라 차이가 다릅니다. 다음 호우피해에 대한 생계지원은 1호에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5,849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벼멸구 긴급방제 입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2,729만원이 내려와서 긴급하기 때문에 사전 편성을 해서 벼멸구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입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쌀포장재 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은 저번에 내려 왔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1,510만원인데 그중에 당초에 2억 1,500만원을 사용 했었고, 도비만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를 재정관계로 못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226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시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할 것이 7,528만 5,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이 안되어서 4,302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에 따른 것 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3,226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외에는 자부담이 1억 755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2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전산화사업 회선사용료로 24만원 계상 했었는데 도 농림부에서 이야기가 양정계 회선을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 해라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축산과와 양정계 한선로를 사용하라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만원인데 국비사업 입니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80만 4,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량 젖소 정액공급인데 당초 70두에 21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해서 당초 예상보다 정액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10두분을 129만 6,000원에 사고 80만 4,000원 감액을 시켜서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보상금으로 우량 젖소 정액공급 수정료로 80만 4,000원 과목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봉교 엑기스공장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1,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총사업비가 사실 2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것 1,7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입장입니다. 또 할 사람이 없고, 당초에는 지원을 할려고 해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양어장 기자재 공급입니다. 양어장을 하는데 배합사료기와 양어용 수차와 산소공급기와 발전기 해서 한세트분이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3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및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배 위원님.

농정과 소관으로 물벼수매를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합니다.

물벼 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이 자기 나락은 자기가 담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벼 수매를 하는데 자기 나락은 자기가 포대를 사서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것을 물벼수매를 해서 센타에서 자기들 포대를 자기가 사서 해야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벼수매는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벼라고 하면 콤바인으로 현장에서 베어서 농가에서 포장은 자기가 담아서 가면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비우고 포장은 가지고 갑니다.

본인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쌀 포장재 관계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에 나온 것 정부에서 왜 지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벼를 사면 자기벼인데 자기 것은 자기가 포장에 담아서 팔아야 되지 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센타가 손해 날 것 같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물벼수매하는 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많이 응합니다.

목표량 달성 못하지요?

다 합니다. 올해 많이 합니다. 우리가 12만 5,000 가마니인데 75% 해 놨는데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전읍면을 안했고, 금년에는 전읍면을 다 확산 시켰습니다. 앞으로 수매정책이 전부 물벼수매 방향으로 되고 수매가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는 방향으로 되어 갑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유는 고유상표를 가지고 쌀도 앞으로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상주쌀하면 상주쌀이 전국에서 명성이 나도록 RPC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유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희들 자체 사업도 아닙니다.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 와서 했는데 사실 미곡종합처리장도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포장재를 전시군에 지원해 주도록 해라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 입니다.

그런데 센타 이것도 장사인데 장사하는데 정부에서 뒷받침 해 주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유상표 같은 것을 줘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포대 같은 것을 찍어서 나가야 되지 정부에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고유화 같은 것은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장사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벼수매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벼수매하는 것은 전부 정부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개인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자체 사업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물벼수매하는 것도 처음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재 자체를 그 사람들이 손해가 없는데도 도와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가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이익이 가는가 이것이 의문점 입니다.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농민에게 직접지원은 안가지만 간접지원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니다. 직접지원은 간다고 볼 수 없어도 간접지원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60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판로개척이라든가 직판행사 가는데 여비가 절대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32개였는데 3개로 29개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8억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3개소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지게차라든가 선별기, 포장기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개발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사업 평가를 금년도 4월에 해서 우리시가 농림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국고가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시비 1억원을 부담해서 3억으로 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포도 비가림재배 25ha에 1억 5,000만원 저온저장고 140평에 1억 500만원 이것은 5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덕시설설치 22.5ha에 4,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이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억에 대해서 3% 3개월분을 계산하니까 4,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저리 자금융자에 따른 2차 보전지원사업으로 올해 경상북도에서 상주 55억, 영덕 13억 2개 시군에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올해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수종갱신 점적관수 비가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확충과 내치사업, 직판사업 등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금리 11.5%중 시에서 3%를 부담하고 나머지 3.5%는 농협에서 부담하며 농업인은 연 5% 이자를 싸게 부담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이 5,000만원이고 이율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000만원 한도로 1년내에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성립이 되면 읍면동장과 읍면농협장간에 대상자를 선정 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포도간이집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간이집하장을 본예산에 10개소를 했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까 3개소 밖에 없어서 7개소는 삭감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직판장운영에 포장재가 필요해서 9만매에 50%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우편 주문판매 포장재 지원비를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누에가루가 금년도 7월 1일부로 우편판매로 등록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상주시 농협에서 공판장을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2,521만 3,000원 반환금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위원님.

264페이지에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전체 32개소에서 29개소가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시에 지금 농산물간이집하장 건립이 '94년도에 64개소를 건립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실태점검을 각 시군에 해 보니까 연중이용도도 좀 낮고 해서 기존에 지어 놓은 간이집하장에 부대시설을 지원 해야 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100평짜리 집하장안에 지게차라든가 선별기라든가 포장기 이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기자재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창고가 없는 곳을 봤을 때 29개소나 삭감하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지침에 꼭 필요한 3개소는 100평짜리 했습니다.

혹시 활동을 적게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위원님.

266페이지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하는 것인지...

우리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직판장이 추풍령에 하나 있고, 남성동에 하나 있고, 낙단교에 있습니다. '94년부터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를 대표해서 각종 행사에 상주 농산물을 가지고 직판행사라든지 어떤 축제에 참가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가를 하면 일반농산물보다 10% 저렴하게 팔아서 별 소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선물셋트 포장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 없이 포장재지원해서 그냥 경영이 어려워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가지 과일류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소포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대도시에 가서 직판행사를 하다가 보면 소포장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포장재를 개선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사과박스나 포도박스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농검에서 품질관리를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몇개면에서는 단체도 아니고 작목반 민간단체 자기들 계하는데 사과박스보조를 해 준 것 현금으로 계금으로 두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박스 포도박스보조를 주면 시에서나 정부에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생산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단위조합에서 보조를 해 준다, 영농법인도 아니고 포도작목반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계를 하는데 그곳에다가 6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그냥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계금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관계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집행을 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면 뭐 합니까? 목적이 전부 위배되는 것도 시에서 그런 것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법에 어긋나면 법적 조치까지 하도록 바랍니다.

예.

만일 상세히 모르면 저에게 오세요, 데이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산림과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30억 2,126만 7,000원인데 금회추경이 1,488만원으로 증액해서 30억 3,614만 7,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덩굴제거약재구입비 195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시설비에 계상했고, 시설비에 경제수조림과 278페이지의 큰나무조림, 풀베기사업 279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97년도 신규 덩굴 제거사업 '96년도 덩굴제거 보완사업 280페이지에 덩굴제거 보완사업 천연림 보육갱신사업 간벌사업과 28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주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서 427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의 급량비 60만원과 282페이지에 국내여비 3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금년 '97년도 가을부터 실시되는 순환수렵장 설정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1,500만원은 은척면 황령리 황령사 앞에 있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절개지가 도로개설하면서 산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경관을 헤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가스 안전계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정원이 1명 늘어나서 1명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하단에 국내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쯤에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 차입금 이자 1억 차입금 원금 5억을 지방채 상환용으로 편성한 것은 외답의 제2차 농공단지에 동양가공과 정방건설이 부도가 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를 이지희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면서 그 부지대금을 일시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상환이 되면 바로 일시상환을 은행에 하도록 해서 차입금이자와 원금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휴일근무수당을 130여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공익요원 5명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등을 57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및 공익요원들의 피복비 263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공익요원 보상금 및 중식비, 기타교통비에 4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멸등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등 공공 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서 4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서 전도 자금 시설비에 8,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어촌 가로등 보수 작업인부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직접 직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농정관리에 실시설계비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올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 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계속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와 시비 1,14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에 따른 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봄에 마치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일부 국비.도비.시비,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내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서 서원 갯들보 설치에 도비가 7,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를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공성 금계보 설치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보개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에 따른 시비 계상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공검병암용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시급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입니다.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낙동 성동 소하천은 당초에 연식정구장을 계획하면서 그 옆에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요금 및 전화료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 보면 현재 보통세 세입의 3년치 평균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시에서 1년에 7,600만원 해야 되는데 형편상 우선 3,000만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입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도로청경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도로 청경 급여 기말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도로청경 피복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업무여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아스텐 쿡인데 이것은 아스콘재생기 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소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만 품목을 중형으로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가 구입이 되면 아스팔트 포장의 소파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파서 가열을 해서 바로 포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기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서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상주에서 시범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31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자료 평가분석 설계비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두 노선은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지구별로 일부 남는 예산을 부족지구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농특세사업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에 오사 ~ 금곡 농어촌도로 측구정비가 사실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락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사벌 ~ 매협도로, 외남 ~ 공성간도로하고 잔액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금흔 ~ 묵하간, 신봉 ~ 하송간 도로도 조정을 하고 신봉 ~ 하송간 도로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도비가 1억이 추가가 되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북 신흥교 개체에 잔액은 감을 시켰고, 북장사도로 확.포장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평지교 개체도 역시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남장교 가설공사는 부족분 입니다. 옹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4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서 청계 마을 도로확.포장에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모서 득수도로 포장에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동관도로는 동상방지 및 보조기층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장은 다 되어 있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매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2억 정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갈도 역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800만원 정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이안천 우산제 보수 도비 7,000만원, 삼포리천 도안제 보수 3,000만원, 탑골천 인창제 보수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에 저희들도 골재판매가 줄기 때문에 장기 임차료도 4억 499만 5,000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 원흥제보수에 잔액은 감을 시키고 이소촌 신촌제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이안천 우산제와 삼포리천 도안제, 탑골천 인창제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입니다. 하천응급복구비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농어촌도로 관계인데요, 신흥 ~ 신덕도로, 소암 ~ 구미도로 감이 4,000만원씩인데 그것이 4,000만원 감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보고난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김형구 위원 입니다. 317페이지에 골재매각수입란에 지금 현재 골재가 판매되지 않아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매가 잘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골재판매 관계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구시 근교 성주라든지 왜관이라든지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40 ~ 6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골재가격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받는 예가 없습니까?

예. 모래는 저희가 가격조정을 하면서 인근 시군과 거의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근 시군보다 상주시가 더 비싸게 받고 또 모래라는 것은 비만 한 번 오면 다시 부족분이 보충이 되고 하는데 밑천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싸게 팔아서 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모양이고, 상주시는 비싸더라도 방관하고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주시에 와서 모래를 안사고 다른 지역 의성지역이나 또는 선산에 가서 모래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골재 가격은 대구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주, 왜관지역이 가격이 비싸고 선산이 우리보다 비쌉니다. 단지 의성은 우리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부 의성에서 사가지고 온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싸게 받으면 안됩니까? 비만 오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인데 굳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받아서 골재를 못팔면 우리지역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골재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자원입니다. 물론 팔아서 우선 세입을 올려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골재를 오래 팔 수 있다는 것,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만히 두었다가 다른 지역에 득이 가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구보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별문제지만 비만 오면 의성땅으로 실려 내려 가면 가만히 놔 두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양은...

그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떠내려 가면 끝인데 그것이 하류에 가서 모래를 싣고 우리지역으로 가져 오는 것도 아니고한데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조사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의성으로 가느냐 왜 상주만 자꾸 손해를 보느냐 의성은 있는대로 팔고, 비만오면 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골재가 떠내려 가는 것은 사실은 강물은 가벼운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이 주로 내려가고 일부는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는 안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문제는 내년도 가격조정시에는 인근시군과 여러가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소비해야될 골재를 외부 땅에 가서 사지 않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후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시계획서 도면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하는데 7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해서 992만 6,000원 계상 했고, 함창 도시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입니다. 상산초등학교외 3개지구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시설 신호등 등이 설치 되었으므로 전액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 입구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벌통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645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도로응급복구비로 2,3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앙로 확.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19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포장공사는 재원대체 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와서 시비 7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7억 해서 이것은 재원 대체만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중앙로 확포장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당초 도비가 3억 7,500만원이 내정이 되었었으나 그후 변경이 되어서 1억 2,500만원 감한 2억 5,000만원만 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은 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32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유공자해외연수로 1,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상은 유치 및 홍보에 공이 많은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대우, 현대가 프랑스 알톤사하고 현재 콘소시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진중공업이 프랑스 떼제배 공장의 기술제휴를 받아서 '99년도부터는 차량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청리도 차량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을 통해서 프랑스 떼제배 고속철도차량 공장 견학을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와 시정업무추진에 긴밀한 협조체제로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해외연수를 상주시에 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명단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단까지 나온 것은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언론인과 관계공무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도 상주시 공보실에 출입하는 언론인인지 또 관계공무원이면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인지 막연하게 언론인과 관계공무원하면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 것이고 또 상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면 기자 전원이라든지 공무원이면 공보실... 명단이라도 있어야되지 막연하게 9명해서 200만원씩 1,800만원 이런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시 출입기자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아홉분인데 그 명단이 있어야죠?

명단은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이 없지만 매일신문...

제가 듣기로는 출입기자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인데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고도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가 듣기니까 세워줄 바에야 다 세워 주자는 것입니다.

경북매일신문에 기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명 아니라 세명이라도 기자면 같은 기자지,

그러면 이야기 도중에 미안한데요, 경북매일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9명 내에 들어 가고 1명은 빠졌다는 이야기 입니까?

현재 연합신문 구미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분이 들어 가면 그 분 합해서 9명이고, 그 분이 빠지면 경북매일 두 분 해도 아홉분이 됩니다.

청리 마공단지가 정부 시책상 정부 시책상 연기가 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412km이고 두시간 십분 계획입니다. 두시간 십분 계획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개지역이 세워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착공해서 당초 개통시기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시험개통이 '98년도에 천안 - 대전구간 시험구간인데 현재 정부예산 및 공사관계로 2005년 12월말에 개통예정이고 그래서 현재 시험선로는 2001년도에 천안 - 대전구간이 시험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2003년 7월에 조기개통하는 것이 좋다고 지난 9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청리지방산업단지유공자 해외연수를 할려고 하면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인데 우리가 상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10명으로 알고 있고, 도내 기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연합신문까지 합쳐서 10명입니다. 저희들이 아홉분 계상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말이 잘못되는 것이 그 사람이 빠졌는지 가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지,

예. 그것은 공보실에서 협의한 사항 입니다.

그런데 도내 기자가 몇명이고 중앙의 기자가 몇명인가, 그것을 알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가는 것도 도내 기자면 도내 기자 중앙 기자면 중앙기자 포함해서 도내 기자 전원 아니면 타도의 기자 중앙의 기자 이렇게 다해서 우리가 상주시내에 있는 기자 중에 도내 기자 사실 지역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외연수나 해서 협조체제를 만들어야되지 전라도나 충청도 기자까지 다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상주시의 출입 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주시의 출입기자 어느 분 어느 분이냐 어떤 신문 기자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매일신문 영남, 대구일보, 경북 매일, 부산일보, 광역일보...

상주시에서 부산일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북매일은 상주시에서도 의회협조도 잘해 주고 유대관계도 잘되는데 이런 사람들 보내줘야 되지... 그러면 전라도 신문 기자도 좀 보내야지요? 서울에서도 좀 보내야 되고, 전국에 다 보내야지요? 열악한 상주의 재정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상주시 발전을 위하고 협조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주에 주재하고 있는 도내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야기는 상주시에 부산일보 기자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우리가 부산일보에 협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산에 상주시에 대해서 P.R 할 것 있습니까? 득실로 계산해서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북매일이 두 분인데 한 분만 보내는데 같이 보내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자체를 보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이면 한 사람만 더 넣으면 다 화합차원에서 갈 것인데, 경북매일에 이재수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매일 의회에 와서 협조도 잘 해 주는데 그 분도 기자는 기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만 빼고 다른 사람 9명이 가면 그 사람 혼자 빠지는데 우리 위원들 칭찬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도내 기자분이면 도내 기자분 전원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상주시의 출입 기자해서 다 보낼려고 하면 전라도 기자도 우리가 P.R을 할려면 한 명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 교류차원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200만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다 보내 주는 방법으로 이왕이면 유치할려면 다 벌거벗고 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이야기인가..

예. 뜻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매일에 기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들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왕 기자분들 보내줄 바에는 한 사람만 더 계상하면 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남아서 있으면 우리가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우리가 상주시에 그 분도 같은 출입하는 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뺄 것 같으면 타도에 있는 기자를 빼는 것이 원칙이지 왜 도내의 기자를 빼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기자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보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연수를 보내줘서 전부 다 화합 차원이고 실질투자 아닙니까? 또 예산이 모자라서 한명을 뺀다고 하면 도내 기자들은 다 보내자는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200만원 증을 하든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뜻은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예. 작년에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올라 왔던 것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과에서 올라 왔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의장이 부시장실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 점심을 먹으면서 기자들에게 의장이 와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이 집행부에 가서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소견을 들어 보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의도를 듣고...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간담회에서 잠깐 들어 보고...

의장이 지금 자리에 있으면 지금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 의장이 이야기할 입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설명 듣고 질의할 것하고 이대로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꼭 분과위원님들이 의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일 불러서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 안하는 것은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9명이 올라 왔기 때문에 기자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삭감을 하든 안하든간에 올릴때 왜 9명을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에 보면 1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명 빼고 했다고 하면 물론 한 명은 대단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만나고...

이홍식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박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의장을 불러서 취지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전에 사람 수를...

오늘 이야기 했으니까 내일 다시 조정해서 올리면...

박강범 과장님 내일 다시해서 명단 올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수해 주택복구비 국비 시비 합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000만원 등 일시상환을 예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국민주택차입금 이자 20만원 339페이지에 원금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차립관로보상이 되겠습니다. 차립관로 A라인 및 C라인인데 A라인이 지금 신봉 라이온스탑에서 철뚝 밑으로 해서 우방 아파트까지 가는 라인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가 147필지이고 12,482㎡ 입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 보상계상을 했으나 1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시비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7 년도 처리장 시설부담 18억 9,900만원 중에서 미확보된 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비 6,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12억 2,000만원이 증이 됨에 따라서 6,000만원 감리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존시설비에 기존 복용배수 펌프장 기본설계용역비가 입찰잔액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비를 6,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할 곳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가져다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만 몇군데하고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내년 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할려고 6,000만원 예산을 감액 했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 2,9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함창 오사 지구 하수도정비 1,900만원, 계산 하수도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35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87만 4,000원 입니다. 지난 4월에 건축직이 저희 지적과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524만원을 삭감하고 이중에 일반업무 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서 624만원과 대민활동비에서 1,044만원을 합하여 1,66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96만원과 업무추진교통비 120만원을 합하여 21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기계화 영농단교육에 참가자 여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1,563만 2,000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비로서 농업센타신설지구에 1,064㎡ 이것이 재경원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38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지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산동에 부지를 39,368㎡ 평수로 말하면 11,90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구입한 것이 36,705㎡ 11,103평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유가 도로와 구거가 1,599㎡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이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재경원에 있는 잡종지를 지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그래서 1,064평에 대한 구입비 이것이 32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83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화남면 농업 상담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화남면에 농업인 상담소설치에 대해서 지난 8월에 화남면민과 정상문 위원님께서 신설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지역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키로 결정해서 사무실 예정지를 물색해 본 결과 구보건소 구조를 변경해서 상담소로 설치코자 건물 관리전환을 받아서 보수 개선해서 하기 위해서 도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수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인 및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자체 수입이 54%에 불과하여 국도비 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그 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상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는 '97년 당초예산이 62억 1회 추경에 63억 5,000만원, 2회추경에 65억 해서 1억 5,400만원이 증된 2.4%가 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수입에 읍면상수도의 과년 급수관 수탁공사수입 6,4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읍면 상수도급수공사 수수료 122만 4,000원 영업외수입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예금이자를 8,877만 2,000원 증시켰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자재 모터 펌프 등 매각수입이 19만 4,000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파손, 공사 지체상금, 누수변상금 등해서 355만 9,000원, 과년도 관급자재 조달구매단가 인하분 환불, 급수공사대행업지정 갱신수수료 해서 2만 8,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청리-옥성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니다.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에 대한 보상금 31만 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읍면 상수도에 대한 370만원을 감시키고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정비에 대한 시설용역비를 3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유는 내년도 당초의 예산에는 청리, 공성, 사벌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광역화 시킬려고 용역을 줄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로비결과에 의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50억 지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국비를 가지고 할려고 급한 일이 있어서 시설비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에서 6,43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배수관확장이 되겠습니다. 모동 덕곡, 모서 하현지구 입찰잔액 1,200만원을 감시키고 청리 청하지구 이번에 지방도 확장에 따른 그 지역에 관매설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과 사벌상수도 경천대 구내 배수지 건설을 위해서 2,0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응급복구비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용 차량구입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와 같이 사용할려고 차를 한 대 살려고 했었는데 헌 차를 지원 받음으로 해서 1,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용 레이저 프린트 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남 제2정수장 확장 2단계사업에 3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3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계수조정 회의는 10시 개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11시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