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변경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분 정리, 특별교부세사업 편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정리하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부족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2,040억 1,400만원중에 본 위원회 소관은 862억 8,300만원으로서 약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920억 6,600만원 보다 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938억 3,6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1.9%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5억 1,300만원보다 약 2.1%인 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862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5,313만 3,000원보다 14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5,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6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 보조금이 감 36억 1,300만원, 지방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외 2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75억 5,313만 3,000원에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소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보조금 14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5,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조정한 예산안으로 부족한 추경재원이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관계로 새마을과부터 먼저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입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도 직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따른 유니폼을 전지도자에게 사기진작책으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많은 지도자들이 연말 상하반기로 교체가 많이 됩니다. 많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부기변경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증액에 따라 시비부담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 합니다. 금년 5월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사벌면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화동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국도 1호선 가로화단수목은 국도예정지가 변경된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번째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 3억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교부세로서 마을회관 11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은 지난번 당초에 북문동 만산 2리 마을회관을 건립할려고 했습니다만 계획 된 대로 되지 않아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는 시민들과 각 직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수부지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청소년 관련 시설비는 청소년 비행예방 방범초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많은 시민들이 학교폭력문제로 학부형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험요소지역인 계산동에 설치하고 시설물을 경찰에 인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04페이지 지역개발에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함창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75% 시비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 형편상 어렵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최고로 해서 50%, 50%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향 관통도로인데 시장쪽으로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새마을과 소관 예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만산 테니스장 추가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만산을 지정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 기 설치한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도 있고, 테니스장이 두면이 있습니다. 상주시민들이 각 시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주위의 많은 직장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최소한 이것은 시민의 건강 증진상 확장해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벌에 투자한 1억은 어떻게 사벌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국토대청결운동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인데 처음은 공성면을 해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 3,000만원을 받아서 그 다음은 청리면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검도 3,000만원 받아서 시비 조금 보태어서 했고, 그 다음은 사벌을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이 증액이 되고, 도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한 면이 심사를 받게 되면, 그 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벌에 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내서에 하면 내서에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9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기 구입 10대 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현재 고속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대를 사야 되는데 이번에 10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구입해 줄 계획으로 10대분만 계상 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현재 17인치로 당초에 1대에 5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가격이 올라서 100만원씩 해서 차액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예산액이 18억 8,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지출한 것이 2억 4,887만 3,000원, 또 현재 추가예산 편성하면서 5억 2,4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현재 예비비 제안액은 13억 5,583만 2,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족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상주 무인중계소 배수로 설치건은 배수로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77페이지 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일반운영비는 음반 비디오 등록 등의 15종을 유인코자 45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발간한 목민관 책자와 사벌국 자료조사결과 보고서는 관계 단체 및 시민들의 배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서 각각 500부씩 증액에서 550만원,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비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수당을 20만원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78페이지 역시 위원회수당은 상주시 지명위원회가 하반기에 1회 개최 되어서 위원회수당 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주문화원이 전국 우수문화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수문화원 지원비로 국비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지난 문화제시 문화제 행사 종목으로 시행한 경상감사행차 재연 2,000만원은 도비로 왔기 때문에 전액 사전 편성되어서 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공갈못 복원계획도를 제작코자 실시 설계비에서 변경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외서면 우산리의 대산루 부계정 초가 이엉잇기비로 19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80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인평동 폐탑복원지표 조사를 위해서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 인평동 폐탑복원비로 도비.시비 포함해서 6,627만 6,000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372만 4,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설계비로서 공갈못 복원실시설계비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일부 변경코자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하나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상주지명위원회 수당 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미 회의를 개최 했다고 하는데 돈이 무엇 때문에 필요 합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장 7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수당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감액이야 감액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액하는 것 같으면 절약되고 좋은 것인데 이미 집행된 돈인데 지금에 와서 왜 또 돈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명위원회 개최가 도 계획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

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변경이기 때문에...

목이 아니라 무엇이든간에 이미 집행이 된 것인데 추경에 계상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 우수문화원 지원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상주문화원이 우수문화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이 1,000만원 왔는데 무엇 때문에 시비를 또 1,000만원 보탭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만으로 하지 국비 1,000만원 주면 그것 가지고 시상금 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시비까지 보태어서 주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원 지원비로 시상금이 내려 오면서 시비부담금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 시비부담 1,000만원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고 전부 시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못마땅 한 것이 이런점 입니다. 조금 주어 놓고 없는 시비를 보태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비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도비주면 도비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런 것은 시비 삭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을 시키면 문제는 국비에서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예산상에는 없는 것이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에 보호수 문화재가 있는데 지역에 보호수는 몇백만원씩 들여서 도둑도 맞지 않을 위치에 있는데도 알루미늄으로 몇백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면서, 면지역에 몇백년 내려온 보호수는 지역민들이 10만원, 20만원씩 들여서 기념비를 세운다 하는데도 그것은 방치를 해 두고, 보호수는 산림과 예산이고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은 다 같은 나무는 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쩡한 소나무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인지 몇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알루미늄으로 설치를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20만원, 30만원 해서 몇백만원 들여서 기념비도 세우고 하는 문화재 보호림을 방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 이병섭 위원님 문화재 보호...

답변 하시기 전에 은척에 보호수도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된 은행나무, 뽕나무도 있습니다. 은행나무, 뽕나무는 지금 썩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은 방치해 두고 멀쩡한 소나무에는 담장까지 알루미늄으로 4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빽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호수 관리는 이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림과에서 관리해서 보호철책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은척에 있는 뽕나무와 은행나무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 하기로는 그렇게 훼손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이병섭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만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예산투자를 해서 보호수 이상으로 관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은척 이병섭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고장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마을에 은행나무가 지금부터 약 470 ~ 480년전 임란때 그곳에 와서 조상들이 피난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1,000년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할 때 외서 총무계장 고재욱이라는 사람이 년수를 잘못 조사해서 500년 이하로 한 모양입니다. 그 은행나무가 사람이 12명이 안아야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이고 그런 나무는 대한민국을 돌아 다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썩고 있고, 뼈대만 남은 것 가지고 보호수라고 하는데 그런 년수가 많이 된 것을 문화재로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냐 참고 삼아 말씀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강평이 나와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번 문화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경상감사행차 재연 해서 물론 도비로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옷빌리는 것에만 2,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좋은 행사가 있고, 또 푸른음악회라고 6,000만원이나 든 좋은 행사가 있는데 실제로 면단위에는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노인회에 가면 일정만 있지 예를 들어 경상감사재연이다 하면 예산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을 한다는 설명을 달아 주든지, 또 푸른음악회라면 어떤 가수가 온다는 등의 홍보를 해서 해야지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잔치를 해도 면단위에는 몰라서 그냥 지나갔으니까 경상감사행차를 못본 사람은 홍보가 안되었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홍보도 그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는 청사방호 청원경찰이 1명, 하천감시 청원경찰에서 넘어 와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원경찰 하복, 동복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8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합해서 5,000만원인데 시책업무가 시.군마다 대단위 중앙 업무가 많은데는 3분의 2 정도 시.군 시책업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이 같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국책사업이 3군데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져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중대 전산기 책상 및 의자인데 뒷면에 86페이지에 과목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 채송용 자전거구입 입니다. 현재까지 오토바이 1대, 자전거 1대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는 폐기처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수발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5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비군중대전산기구입은 부기변경해서 앞장에 정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인사관련 바인다가 조금 모자라서 증액분이고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가족보상 입니다. 이것은 이옥금씨와 별정직 면장 퇴직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동안 공로한 공적을 생각해서 위로금으로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 입니다. 정년 및 퇴직 공무원인데 당초 25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정년 연장 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하는 사람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념패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부조금인데 예상치도 않은 서장오 면장과 이안면에 박순동 계장이 공상으로 순직하는 바람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에 의회 키폰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을 하고, DID회선증설 감액은 현재 아직은 충분하다고 해서 190만원 감하고, 읍사무소 키폰은 내년에 일괄 교체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는 150만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양청사 리모트앰프설치 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성청사에서 방송을 하면 무양청사는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전달을 사람을 통해서 하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방송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340만원 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쯤 관서당경비에 증액 해서 150만원 계상 했는데 일숙직수당이 뭡니까?

일숙직수당 입니다.

일직수당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일직 공무원들 수당 주지 않습니까?

숙직도 줍니까?

예.

안하는데 뭘 줍니까?

부족분이죠, 읍면에는...

예산상 부족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숙직 합니까?

합니다.

숙직 할려면 경보장치를 뭐 할려고 합니까?

본청도 하고 읍면동도 다 합니다.

읍면동에는 그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본청은 경보장치 해서 하지 않는다면서요.

쎄콤해도... 동은 안합니다. 본청에 한 것은 쎄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도둑이 들어 오면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숙직 다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보장치를 하고 안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 경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그 뜻을 묻는 것이지 돈 몇푼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일숙직은 일숙직대로 두고 또 경보장치설치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하면 예산은 낭비가 아니냐 솔직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좀 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것을 자꾸 답습하여 전과 같이 하지 말고 현실화 시켰으면 현실화 해야되지 변화가 있어야지 옛날부터 해 왔으니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무엇을 없애든지 없애야 됩니다. 일숙직을 두든지 방호시설을 파괴해 버리든지 그것도 사용료 주지요?

쎄콤장치가 되어서 읍면에는 두명을 한명으로 줄이고 본청은 다섯명이 하다가 세명으로 줄였습니다.

경보시설 설치비와 일숙직 수당하고 어느 것이 더 손실을 봅니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다섯명에서 세명으로 줄이면 1년에 일숙직수당으로 그것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한가지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일숙직을 시켜서 수당을 주든지 일숙직을 하지 말든지 하나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직을 안해도 되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답변 하시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숙직을 할려면 그 시설을 없애든지 아니면 숙직을 하지 말든지.

글쎄요 이미 설치해 놨으니까 숙직을 안해도 되든지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시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설치를 해 놓고 숙직은 숙직대로 하고 한 업무를 가지고 이중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 낭비요인이 아니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쎄콤 설치한 것은 본청인 경우에 4층이니까 직원들이 숙직을 하면 순찰을 합니다. 순찰인력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직 숫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네명할 것 두명은 줄이고 두명이 당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찰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순찰을 안하면 숙직실에서 누워서 잡니까?

숙직실에서는 근무를 하지요. 전화를 받는다든지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군청으로 있을 당시에는 숙직 두 명밖에 안했었습니다. 두 명으로 하면 한 명 근무하고 한 명 순찰을 하면 얼마든지 되었었는데 네 명이나 하는데 두 명은 근무하고 두 명은 순찰 돌면 되는 것이고 숙직이 잠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네명 정도 한 것 같으면 두명으로 하고 두명은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하면 시간마다 순찰을 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돌아야 되지요.

그것을 쎄콤 장치를 해서 줄이고 그 대신에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 도둑이 훔쳐서 갔는데 소리 듣고 순찰 나가면 뭐 합니까?

도난 방지를 위한 쎄콤장치는 주로 도둑이 들어 오느냐 안들어 오느냐...

여러 말할 것도 없고, 숙직요원이 정상화 되었으면 숙직 요원을 시켜서 순찰 돌도록 만들고, 감시감독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중으로 해서 이중지출 하는 것 양쪽다리를 걸쳐서 조금전에 숙직원들은 숙직실에 앉아 있는다고 했는데 그런 숙직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 합니까? 숙직이 뭐하는 것입니까? 재산보호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보호를 할려면 순찰을 돌아야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돈 벌자는 뜻인데... 내무부지침이 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쎄콤장치를 하기 전에는 다섯명이 하다가 쎄콤장치를 해서 두명을 줄이고 세명이 하는데 쎄콤장치는 순찰을 하지 않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 왔다든지 했을 때 빨리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순찰 횟수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쎄콤장치를 했는데 그러면 당직하는 세명은 계속 당직실에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꼭 도둑만 방지하기 위해서 당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연락이 오고, 도에서도 연락이 오고 민원인이 전화가 오고 또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신고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쎄콤장치를 해 놔도 극소수 직원은 당직실에 당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예.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서 채송용 자전거 구입 5대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한 대와 개인용 자전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개인 것을 가지고요?

예.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공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을 못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용 바인다 및 내지 구입 했는데 인사발령을 하면 문서철로서 유지하지 않습니까? 꼭 바인다로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사발령 바인다와 내지 구입인데 인사발령이 옛날에는 종이 한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임의로 변경이 되었습니가?

임의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규정하고 견본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8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부조금 예비용 하는 것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부조금 예비용인데 사망 또는 조의에 따른 부조금 입니다. 사망을 했을 때 조의금 또는 부조금 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예. 108페이지에 보게되면 고향담배 판매 우수기관 시상금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75만 4,000갑을 팔았다고 했는데 금년도 목표가 몇 갑 입니까?

금년도 목표는 3억 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목표 이상 초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배판매 수익금은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예?

담배판매로 우리 재정수입 금년도 목표가 얼마 입니까? 51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달성이 안되었고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향담배는 출향인사에게만 판매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민원이 야기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고향담배판매를 하는데 외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고향담배 판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면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관내에는 팔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팔도록 되어 있는데 모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장들에게 배당을 해서 그것을 동장들이 파니까 그 동네 소매인이 왜 장사도 못하도록 만드느냐고 불평을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서 확인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타면에서 가져와서 우리면에서 판다 알고 보면 다 이것이 언제의 이야기냐 하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구정을 기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만 두번째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읍면동에서도 안 합니다. 담배소매인 회원이 880명 입니다. 이 분들이 즉각 인삼공사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을 두 차례 저희도 접수를 했는데 조사해 보면 처음 구정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예. 어쨌든간에 민원만 안생기면 어디에 팔아도 세수증대 되고 좋은데 혹시나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고향담배는 원가에 판매를 합니다. 10% 감한 예를 들어 1,200원짜리 같으면 1,08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읍면동 민원실에 담배판매소를 설치해 놓고 판매 대장을 비치해 놓습니다. 반드시 등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향인사 주소와 성명을 기록하고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올리다 보면 읍면동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취지에 위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유의 하셔서 순수하게 우리가 외화획득 입니다. 경영수익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연말감사 때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만 비치해서 기록하고 외부출향인사에게만 판매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규등록차량 보험료 2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관용차량세차비 15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전의자의 외 5개 품목에 대해서 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외 12개 품목에 대해서 3,7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358만 2,000원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보조 인부임이 112만 8,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여비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사회복지 유공자보상 1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1급에 대해서 주었지만 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2급에 해당되는 82명에 대한 추가 부담분 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와 국비가 4,406만 7,000원 입니다. 그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에 지금 냉림동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 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시비 720만원과 국비부담을 해서 전체 96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산 장애인복지관은 준공이 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에 대한 것만 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총 금액의 60% 1억 5,357만 5,000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타 이것도 역시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센타에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이것도 국도비 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국비 합해서 646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시설 천봉산 요양원입니다. 사과말씀 드릴 것은 총사업비가 1억 532만 7,000원이고 1억 5,832만 7,000원 입니다. 1억 5,832만 7,000원 수치가 잘못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것도 역시 순국도비 입니다. 국도비가 697만 5,000원 증액이 되고, 국비가 156만 6,000원 감액이 되어서 체적으로 540만 9,000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효사진제작 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타시군에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에서 70세 이상 노령에 계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사진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을 계획 했습니다. 보면 못살던 집에 옛날에 주민등록증에 있던 작은 사진을 확대해서 하는 예가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화서와 은척에 하고 내년에는 시 전역에 효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25cm, 35cm인데 20,000원 정도해서 110명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책정입니다. 거택보호비 기준지급내용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지금까지 1인당 10만 7,000원이던 것이 13만 3,300원으로 2만 6,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 국비 80%에 따른 도비부담하고 시에서 905만 2,000원 부담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9,8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박 피해 이재민구호는 29가구 77명에 대해서 국비에 따른 시비 15% 200만원 계상해서 1,33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입니다. 훈련생 감소로 인해서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추가 지원이 14만 8,000원 들어 왔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운영비를 도비 14만 8,000원 운영비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수당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보상금 2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인원이 늘어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도비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609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 하천감시 초소를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2개소 설치하라고 내려 와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88만원 증액된 것은 E.M발효제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동아아파트와 명지 아파트 1,100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통을 공급해 놨습니다. E.M발효제는 음식물을 통에다가 계속 담아 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빨리 썩는 곰팡이 입니다. 그것이 한달에 한봉지씩 들어 가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 와서 2,200세대를 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만 8,000원은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모자라서 1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43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24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상업광고 홍보여비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누락이 되어서 한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제일 위에 보상금 1,000만원은 현재 저희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동 분황 매립장 주변과 계산 매립장 주변 외답 매립장 주변에 농경지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만원 콘테이너 박스구입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7개를 공급 했습니다만 현재 동지역에서 콘테이너 박스는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 추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1,000만원은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전체 판매대금의 70%를 보상금으로 지급 했는데 금년에는 지침을 바꾸어서 60%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당초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현재 9월말까지 해 보니까 작년보다 수집량이 30 ~ 4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 쓰레기 분리용기 2,000세대를 도에서 도비 지원 360만원 내려 보내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5,000만원은 분황매립장 주변의 배수구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우리시 7개동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분황에 민원해결용 입니다. 지난 한달전에도 쓰레기 매립 때문에 사흘동안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한 예가 있습니다. 민원해결용으로 동네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인건비 관계만 있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139페이지, E.M발효제 하는 것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효과라든가 계획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동아아파트에 600세대와 명지 2차아파트 455세대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현재 해보니까 주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쓰레기가 첫째 매립량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서 저희들은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고 비료화 해서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이라는 비료공장으로 우선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반이 매립장으로 가지 않으므로 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 되고 또 냄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건의하고 도에서도 이것이 잘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2,000세대 더 하도록 내려와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확대 보급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두면 한달이 되어야 썩는데 이 발효제를 사용하면 며칠만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발효제 약물투입 하는데 한 봉지에 얼마 입니까?

880원 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139페이지에 보게되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상업광고 홍보여비 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격봉투 뒤에 상업광고를 금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에서 해서 68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 홍보하러 다니는 여비 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요.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이런 규격봉투에다가 당신들 회사의 선전문구를 넣어서 함으로서 회사 선전도 되고 저희는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선전을 해 줌으로서 효과를 거두는데 대한...

그러면 광고를 하면 광고비 안받습니까?

우리가 680만원 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 다니는데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불법투기 단속은 야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

야간에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데 청소행정계 직원들을 위한 여비는 월액 여비 5만원 말고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김강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이 몇명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직원 네명과 환경미화원 두 명을 차출해서 여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네명이 배치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예. 몇개월전에 내서면에 단속반이 왔는데 실제로 단속반인지 면부의 교체단속반인지 와서...

그때는 면부의 교체단속 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시내에는 단속반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모르고 애매하게 시골에 와서 할머니가 버리는 것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되지 모르는 사람 제대로 홍보도 안된 곳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농촌지역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속반에게 홍보여비 등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서...

예. 쓰레기를 줄일려고 저희가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단속과정에서 조금 그런 물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기 위원님.

학구단위 노인회관 보수는 전부다 상주시에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구단위 노인회는 저희가 사실은 학구단위 노인회관은 평가를 해 보니까 운영면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리동노인회관이 마을마다 있고 또 학구단위로 노인회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마을회관별로 경로당이 있으면 그곳에 모여서 노시면 되는데 학구단위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는 각 회장단이 모여서 주로 모이는 장소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볼때는 운영상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학구단위는 학구단위대로 또 운영비를 줘야 되고 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성격이 있고, 학구단위에 가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차후에 듣고 이번에 보수현황을 파악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한군데만...

이곳을 왜 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학구단위 운영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을 했는데 과거시에는 학구단위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어서 저희는 학구단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마을마다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 동 단위에는 학구단위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그것이 있으니까 업무상으로 제가 평가해 볼 때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되겠고,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면 학구단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제 담당자 소견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학구 단위는 노인회관도 없고, 학구단위 있는 것도 허술하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줘야만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구단위 보수 보고가 들어간 곳이 한군데 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고는 한군데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날짜로 보고 받은 것입니까?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럼 몇월달에 받은 것입니까?

얼마전에 보고가 되어서...

글쎄 얼마전이 아니라 몇월달 입니까?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노인들이 직접 세분이 오셨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몇 월달에 받으셨다고 그것만 알려 주십시오.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달인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알려 주세요.

예.

이병섭 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147페이지가 임차료에 소년가장 전세금 전액을 감했는데 소년가장은 어떤 사람에게 전세금을 줍니까?

예. 이것은 소년 가장들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전세를 얻기를 원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역에 졸지에 부모를 잃어서 지금 촌에 있지만 오갈 곳이 없어서 움막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옮기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촌부에도 면지역에도 전세자금을... 융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세자금을 일단 지원해 주고 용도가 끝이 나면 환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까지 지원 됩니까?

750만원인가 이것이 3명분 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시할머니 회관과 노인회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시노인회관은 시노인회 전체를 총괄해서 한 회관이고, 시할머니 회관은 주로 할머니들만 모이는데 그곳은 리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회관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누구라도 그곳에 와서 건강체조도 하고 공공시설도 전체적으로 열려 있는 노인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남이죠?

예.

그곳은 할머니들만 가는 곳이다.

예.

언제 준공이 되었죠?

그것은 통합전 시에 있던 시설입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 보수비가 있어야 된다.

예. 관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새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예. 관리인이 들어 가서 숙직을 할 수 있는..

예. 그곳에서 같이 기거를 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350만원이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예. 147페이지 이병섭 위원과 똑같은 내용 입니다만 소년 소녀가장 전세금하는 제도를 은척에서는 잘 몰랐다고 했는데 좀 널리 홍보를 하고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독거노인을 위한 도비 7,500만원이 내려 와서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아파트 보다는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독거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제안을 했을 때 굳이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세대를 임차해서 독거노인을 수용 하겠다고 해서 작년 감사시에 현장을 가 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시행 못했다고 해서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7,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진짜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좀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이 예산을 반납 했겠느냐 우리 관내에 정말 독거노인들이 기거할 사람들이 없었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는가 하면 또 소년소녀 가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 없이 사는데 좀 더 알뜰하게 좀 더 세심하게 홍보해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데 예산 4,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없어진다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관심 있게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어렵게 사는 소년가장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해서 두개가 다 공통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구분이 안되는데 보수를 한다 증축을 한다 하면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니까 보수하는 것은 다른 업무로만 취급하고 시설이라든지는 마을회관으로 다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노인회관이라고 틀리고 마을회관이라고 틀리고 해서 착오가 생길 필요도 없고 한 군데 모아서 주면 안좋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노인회관은 마을회관으로 증축하고 보수하는 것을 다 주든지, 마을회관은 보수할 곳도 많아서 착오가 일어나는 일도 많은데 그런 것은 같은 업무이니까 이관을 시키든지 해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예방접종약품 입니다. 우리 시 관내 영유아 기본접종무료분이 피디티외 4종이 부족해서 피디티 70만 4,000원 폴리온 14만 8,000원 엠엠알 47만 5,000원, B형 간염 54만 3,000원, 디티 35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접종비 입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이 종류는 한달 이내에 기본접종으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4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홍역예방접종약품도 65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교통비 입니다.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입니다. 우리 시 관내 18개 읍면에 컴퓨터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읍면 중에 10개소에 보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료입니다. 도비 11만 2,000원과 국비 44만 8,000원 해서 총사업비 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 임시 예방접종약품비 렙토스피라 하는 것이 필요 없어서 인플루엔자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들쥐에서 오는 전염병 입니다. 이것이 법정 2종 전염병인데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입니다. 도비 11만 2,000원 국비 44만 8,000원 총 56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우리시 농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사업이 경상북도 내 6개소에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우리시에도 하반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11월 20일까지 보건소 내부시설을 고쳐서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배치되는대로 즉시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88만 7,000원 도비가 414만원, 시비부담이 30만 3,000원 총사업비가 1,330만원 소요 되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입니다. 위암검진비가 도지시로 인해서 금회에 시비 95만원과 도비 95만원, 190만원 100인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간암 검진비도 시비 125만원, 도비 125만원 계 100인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폐암검진비도 마찬가지로 시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입니다. 청리보건지소에 배수구 및 벽체균열이 발생해서 설계비에 7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모동면 신흥진료소 증축실시 설계비를 67만 8,000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진료소 대지가 지목이 대지로 안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법 절차를 밟자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하고 내년도에 지목 변경이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리보건지소 배수구 및 벽체 보일러설비에 1,704만 1,000원이 소요되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함창, 공성, 화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증축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승압공사가 필요해서 3개소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동 신흥진료소 증축 900만원 시비전액 감액 조치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청리 보건지소 배수구 및 벽체균열 보수 시설부대비 19만 5,000원, 모동 신흥진료소 증축시설부대비 17만 3,000원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민원 보건증 발송을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다음에 찾으로 올 때는 개인이 안오고 주소가 확실한분은 우편으로 저희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 오는 것은 제거를 하고 주소가 확실한 사람은 필요 없고, 보건증 신청만해 놓으면 보건소에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료 14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X-레이 검진장비 유지비 12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 입니다. 우리 시관내 방문보건계에서 노인정 및 재가환자 방문시에 사용할 약품이 부족해서 영양제 공급용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파스 등 소모품이 필요해서 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1억원을 보건소 민원 환자 진료약품으로 활용해 놓았다가 연말까지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경피신경통증치료기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치료기가 3대 정도 필요해서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선천성 심장병 정밀검진비인데 우리시에 당초에 1명분 50만원을 도 지시로 확보해 놓았는데 추가로 1명이 더 도지시가 있어서 시비 25만원과 도비 25만원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16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건증 발송우편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관내에 보건증 발급대상이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증 발급 전체 인원은 사회과 위생계 대중 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민원 파트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 중에서

6,000명이 1년에 두번 합니다.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00명 중에서 300건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 한다는 것이죠?

300건은 8월, 11월, 12월,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350건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예산이 통과되면 주소가 확실한 것만 우편으로 하고 본인이 찾아오는 것은 제외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12,000명 중에서 300여건은 발송한다 그 예산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물품구입비에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구입 하는데 지금 18개 읍면 중에 10개소를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구입된 곳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 구입한다.

내년도 8개 지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하지 그럽니까?

예산사정상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다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10개소라고 하는데 할려면 한꺼번에 다하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

예산과는 별개로 건의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인데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는 보건소에 가 본 일이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가면 전부 불친절 하다고 합니다. 물리치료나 검진이나 물론 돈이 싸서 불친절 한지는 몰라도 더러워서 못 가겠다, 일반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 돈 더 주고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언사도 어떤 직원들은 언사도 존대를 하지 않더라 이런 불친절한 보건소가 되어서 되겠느냐 시의원들이 시청에 출입하면서 그런것 하나 시정 못하고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는 시의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황명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혈압이 높아서 자주 병원마다 들리면 혈압을 재어 보고 상당히 혈압에 신경을 쓰는데 성모병원에 보름에 한 번씩 가서 혈압약을 타 가지고 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에도 두어번 갔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성모병원 가는 것 보다도 보름치가 3분의 1금액 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시간도 있고, 병원에 가면 한 시간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혈압을 재보고 절차를 밟아서 의사에게 가니까 무슨 약을 먹었느냐 해서 형태만 가르키며 이런 이런 약을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는 없는데 그만 병원에 가시죠 해서 시간 관계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궂이 병원에 가서 드시라면서 약을 주지 않을 때 아쉬웠습니다. 황명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이 누구라고 직접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인사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혈압도 재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의사 입니까? 여자 의사 입니까?

남자 의사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0월 24일 회의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