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신속한 수감자료의 제출 등 성실한 수감태도를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의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장경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복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행당제1동 등 9개 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세미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47건, 건의사항 105건, 수범사례 4건 등 모두 168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성동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영어교육에 있어 초·중학생 홈스테이 형태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빈부격차 완화, 둘째는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성동 소방서 유치 추진 등의 성동구 숙원사업에 대해 부서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셋째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성동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량공중선에 대해 지중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 집행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사시행 시 관련 법규 등 제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검토로 무분별한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부서별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처리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마장지하차도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염화칼슘 보관시설 개선,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단순히 시설운영에 대한 것만이 아닌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형성을 전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우기철을 맞이하여 빗물받이의 지속적인 준설 등 침수예방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구호장비 보강, 성수동 지하철 분당선 공사구간에서 분출되는 지하수의 도로청소 및 수목 급수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한양대 부지에 주민을 위한 사근·마장생태공원 조성, 금호동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의 교통신호개선과 안전지대 설치, 노후 인조잔디구장의 보수공사 시행, 지역 곳곳의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검토 그리고 실버합창단 재설립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는 성수2가3동의 감나무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과실 수확물의 저소득층 무료제공 그리고 해당동 소재 병원과 연계한 무료검진 사업추진 사례가 있었고, 또한 적극적 민원처리 시행과 주민과 함께하는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교육훈련 실시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에 의거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여론수렴 등 피드백을 통하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등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감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휴가, 출장, 잦은 이석 등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으로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중심의 구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 장마와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비했던 수방대책을 보완하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구의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의 균형을 맞추고 조금씩 양보하여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때에 비로소 삶의 질이 충만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경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