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5대 구의원님, 집행부의 시간도 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앞으로도 반이나 남았다고 하기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중간에 서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상당한 노하우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순영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질문과 문제점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 아직도 관습과 관행,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모처럼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결산검사를 운영해 오신 정영철 의원님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조복심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송정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송정동체육공원 등 제방 거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정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되어서 개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담당공무원에게도 지시했습니다마는 형평에 맞도록 하되 오래된 시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제방 장미거리의 목재휀스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산뜻한 기분이 없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밑의 도로가 엄청난 교통량을 소화해 내기 때문에 혹시나 철모르는 청년이나 어린이들이 목재를 넘어가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목재로 우선 벚나무가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구간을 보면 500~600m 정도를 우선 해보고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차단하는 시설을 해서 그 이상 더 내려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좋겠다고 하면 전체의 거리를 다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구청 앞에 있는 생태연못에 대해 유독 윤 의원님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여러번 표명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일단은 걷어내고 다시 봄에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분수대로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위를 막습니다. 막는 돈이 넉넉히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공간을 우리가 분수로 쓰고 있지 않고 사람 보행통로로 쓰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경비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경비가 덜 들어가면서도 분수대의 대체기능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 앞에 있는 아모렉스, 비전호텔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분수대와 초가 정자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저녁이면 휴식도 취하는 좋은 풍경을 가끔 보기 때문에 윤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새로 기증받은 분수대는 올해 한 5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고 물은 자체에서 서큘레이션하기 때문에 물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기증된 분수대는 송정, 이번에 새로 꾸민 거기에 옮겨놓을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날마다 보고 사시라고. 그 다음에 송정동에서 살곶이다리 있는 데까지 오는 자전거도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구간만 비어 있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저희에게 직접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뱃길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뱃길사업이 중단·보류되는 관계로 이 사업도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절감합니다.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서울시와 계속 간단없이 얘기해서 그 사업만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동에 없는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도 절감합니다. 다만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 마장동에 하나 있고 구청 건너편, 거기도 결국은 마장동입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성수동 복지관이 생기면 전에 있던 노인복지관보다는 좀 나은 지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송정동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를 만들 때 저는 그랬었습니다. 동청사도 초등학교에다 줘버려라 부지 자체를, 그리고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그쪽으로 동청사를 옮기는 것이 동 전체의 균형도 맞고 학교운동장이 너무 좁으니까 그거라도 주면 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거기 동사무소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되는데 헐기는 그렇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적정한 돈을 받고 지금 주차장 있는 부지에다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때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어린이 시설 등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파견직원 복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약 열 명을 파견했는데 현재 잔류가 네 명 남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업무들이 저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성숙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완전히 철수하도록 할까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역 보행통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기가 지난 이후에 냉정심을 갖고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같은 교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이 구청을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이 시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고 고발한 날짜가 담당직원이 우리에게 치유하도록 주었던 기간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때까지 치유하라 그렇게 한 기간도 도래하기 전에 고발을 해서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나 해서 자체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고 그래서 아마 고발을 취하한 줄 압니다. 그러나 취하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않고 고발당사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옹벽을 소유하는 건 우리 소유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매트로가 관리하는 옹벽입니다. 그 옹벽을 하루아침에 뚫은 것이 아니고 4~5개월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협의하고 진행하고 해서 뚫었을 때 매트로에서도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발을 하면 직접관리하고 있는 매트로를 고발해야지 거기는 고발하지도 않고 일방 한쪽에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살려가는 방법으로 계속 논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용답동 주민의 뜻도 받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간 경전철 연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뒤에 들은 주민들이, 특히 마장동과 동대문구청 일대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요구를 해 와서 그렇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일방으로만 요구할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타당요구를 알아본 다음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이렇게 전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금호역입니다만 신금호역이 본래 그 자리가 계획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뜻있는 주민과 정치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신금호역을 뚫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희망적인 사항이 될 줄 알고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소모적 경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100%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다하더라도 예측가능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또는 각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서도『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2,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예비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더 놓는 그런 예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2010년도에 2,750억 정도 본예산에 440억의 예비비를 계상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 15.9%에 해당합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과거와 같이 100분의 2로만 한정되었다면 이런 예비비가 계상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집행은 불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예비비를 여유있게랄까 융통성있게 활용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측할 수 있고 가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모토로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근로자복지센터의 갑작스럽게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충당해 놓되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민선5기의 인력채용현황과 민선 4기를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수치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사용현황과 유상임대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장께서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조처에 대한 지시를 해왔었습니다. 아마 25개구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는 교부금 등 시와 협조관계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날선 비판을 하기는 그렇고 시장과 면담 시에도 꽤 많이 배석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과 부시장, 재무국장, 행정국장만 남고 언론 등 모든 타 직원들의 배석을 피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우리도 구청장 네 사람만 시장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우리들이 받아야할 땅들이 꽤 있는데 법적용을 안 한달지 시가 게을리해서 못 받은 땅이 약 7만평 정도 된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에서도 자기들이 구에 있는 땅을 준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잘 아울러서 하자 그래서 TF를 구성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측과 시측이 모여서 주고받으면 아마 우리가 받을 게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재개발 이런데서 우리가 돌려주었던 도로랄지 국공유지 부분은 상당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무튼 시에서 이 문제를 계속 구와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무상보육 관련 우리 구 부담액 정원초과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으로 해서 국가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재정측면이 붙지 않고 여야가 선심성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국가는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쉐어를 나누어서 국가가 반, 시가 30, 우리가 20 이런 정도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 쉐어가 무너지지 않고 좀 더 많은 국가부담이 되도록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무상보육이라고 하는 재정집행된 정책은 중단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알뜰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재검토 및 절감예산사용계획 다음에 예산절감대책 및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타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타구는 900억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꽤 절감했다고 봅니다. 2010년에 138억을 절감했고 2011년 98억 7,200만원을 절감했고 2012년에 72억 8,000만원, 약 310억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규모도 작년 57억, 그 이전에 200억 정도를 애초에 규모를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야말로 우리구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유통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안 풀려서 계속 된다면 지방세 징수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 구도 뭔가 감축 절감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부도나지 않을까 그런 정신으로 계속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제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년 전에 권역별로 하면 어떨까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좀 되다가 각 동의 독립성, 특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간부회의 때 설득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예비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담당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위기극복에 대한 대책,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예산절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처음 제가 구청장 취임해서 한 달정도 기 편성된 예산을 시비걸지 않고 지켜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도저히 이렇게 방만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것을 기 편성해 주신 의회, 편성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그날부터 일체의 경비를 중지, 저한테 인건비까지 결재를 받고 지불하도록 해서 8월 한달 검토한 결과 18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 기준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또 이 기준이 내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구청장의 가내시라고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공유지 매각대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거 경험치와 실적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생각과 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각 17개동을 다니면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 진행된 재개발사업은 조속히 추진하되 새롭게 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맞다, 그것은 주민들 이익도 될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이랄지 제반 행정력이랄지 그런 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은 천천히 해서 경기가 되살아나면 더욱 좋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뜻이 그럴진대, 그러나 인구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임대, 전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나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당어린이집 수목식재 예산낭비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왕에 재건축, 재개발 되는데 뭐하려고 돈을 썼을까, 아마 1억 이상 사용한 것 같은데 담당국장이 변명 비슷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니까 원체 낡았고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하더라도 3,4년 걸릴 텐데 낡은 채로 둘 수가 없어서 집행을 했다는게 담당국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나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불어왔던 태풍 때 가지가 절단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래서 피해수목만 이동하거나 절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데 필요없는 데 돈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시설은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공원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되면 아마 재개발 측에서 반발할 겁니다. 그것을 이동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동을 하더라도 수목과 어린이시설은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다, 멸실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경비가 추가로 들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려서 국장이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현재 구청 생태연못과 신설 분수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윤순영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에너지 절감 때문에 생태연못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분수대가 가동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 만든 분수대는 출력이 강한 분수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파워가 강한 분수인데 현재 생태연못에 약하게 하루 3시간 정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연못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산소발생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분수를 약하게 3시간 정도만 틀어서 연못 안의 산소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민선4기와 민선5기의 인력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외에 책정된 일반직과 기능직, 전임 계약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공무원 인력채용은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발생에 맞춰서 임용을 해왔습니다. 민선5기의 경우에는 행안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인력 8명이 증원되었고 2012년 하반기에 다시 4명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민선4기하고 5기 인력채용의 큰 차이점은 시간제계약직과 상용직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민선4기에는 20명을 채용하였고 민선5기에는 6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상용직은 민선4기에는 11명을 채용했고 민선5기에는 부서하고 상용노조에서 충원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민선4기에는 87명을 채용했고 민선5기 초기에는 38명을 채용했지만 2011년 7월까지 모든 계약을 종료시키고 현재는 대체근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민선5기에 시간제계약직의 채용이 증가한 사유는 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서 대체인력으로 충원하던 것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민선4기하고 5기의 출산육아휴직자를 살펴보면 민선4기의 경우는 연평균 20명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40명으로 두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육아휴직자는 45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은 정부의 국가정책에 따라 강행적으로 운영된 휴직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국가성장동력의 저하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각종 법령개정을 통해서 출산공무원이 경력과 승진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증액 신설 등 경제적인 부분까지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IMF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신규직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그때 들어온 여직원이 모두 226명입니다. 모두 가임연령대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출산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보안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4기에는 육아휴직인원을 대체인력으로 썼지만 사실상 이들에게는 상당히 숙련이 요구되는 것은 맡길 수가 없고 단순업무만 맡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직자의 대직업무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대체근무자들이 평균 3개월에서 최고 9개월 정도 단기채용됨에 따라서 소속감도 결여되고 신분불안 등으로 근무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과의 마찰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인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서 민간인 대체근무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계속 복지정책을 많이 만들고 업무량이 확대돼서 상당히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복지업무의 특성상 행정직을 투입해도 업무를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간제계약직 1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서비스가 활성되고 있고 사용부서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일반 행정분야까지 확대해서 기간제를 대신해서 일반행정직도 시간제계약직 25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통지도과의 경우에는 주차단속 업무를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시간제계약직 11명을 채용해서 주간대하고 심야근무 2교대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채용 전에는 주로 직원하고 공익이 한 조를 이뤄서 단속업무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공익요원한테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또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2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주·야간 주차단속을 전담하는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 결과 일자리창출도 도모하고 또 비용대비 단속성과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신규충원 없이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을 원칙으로 2002년 이후부터 신규직원을 계속 억제해 왔지만 특히 민선5기부터는 부서 및 노조의 요청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상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부적인 인건비 산출이 어렵고 해마다 호봉이나 봉급상승률이 불규칙한데다가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액도 해마다 들쭉날쭉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상계된 금액, 또 상용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상계된 비용 등이 있어 가지고 연도별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산정기준액하고 총액인건비 지출액의 변동사항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2008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 중에 행안부 산정액은 842억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791억원, 2010년도에는 785억원, 민선5기인 2011년도에는 844억원입니다. 실제 집행액은 2008년도에 722억원, 2009년도에 745억원, 2010년도에는 774억원, 민선5기인 2011년도에는 2억원이 늘어난 77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안부 인건비 산정기준의 지출항목도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 할만한 인건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우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프로그램 개선계획, 권역별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다른 사설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설되는데 걸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리 동네 자치회관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 동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계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체육이나 문화여가분야에 너무 편중되고 또 여러 자치회관에서 동일프로그램이 중복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196개인데 분야별로 나눠보면 문화여가분야가 120개로 61%, 시민교육분야가 73개로 37%, 지역복지분야가 3개로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대부분 평일 낮시간, 성인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미흡하고 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구에서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계석 의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해서 이전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문화여가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회원이 너무 고착적으로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수 10인 미만의 프로그램은 폐강시키거나 아니면 폐강시키는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동아리로 변경해서 운영토록 유도하고 폐강 시에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동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장인을 위해서 새벽, 야간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제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각동 자치회관마다 토요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아이들이 동청사에 와가지고 토요일이 즐거운 자치회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프로그램도 계속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에 대한 타 자치구 수범사례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타진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역별 운영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수강생들이 거리상 이동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식은 의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점 동을 선정해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각동을 순방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동청사 공간에 복지시설 전환을 미래비전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별 여건에 맞춰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자치회관 공간을 지역단체나 주민조직, 마을동호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예약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시설 유휴공간 시민이용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올 상반기에 시범구로 한 5개 구를 시범운영하고 올 12월에 25개 구 모두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동청사를 유휴시간대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계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윤순영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에 구정직원 파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하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구청직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견현황은 2010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연인원 열 명이 파견되었으며 현재는 네 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이유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센터, 용답어린이집, 하수도 준설에 관한 업무, 성수문화복지회관 운영 등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구청과 유기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직원을 파견하였으며 향후 공단조직과 사업안정화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상임이사 공석에 대해서 구청직원을 사업운영본부장으로 파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상임이사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상임이사로 하여금 사업운영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상임이사에 대한 위인설관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설립초부터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운영본부장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민선4기의 경우 1인, 민선5기의 경우 1인 총 2인이 구청직원이 아닌 상임이사제를 운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 조직개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작년에 1본부1실5팀에서 금년 6월 현재 1본부2실6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조직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2011년 3월 시설관리팀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분리하여 공공시설팀, 시설사업팀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감사기능 보강 지시에 따라서 감사실이 신설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향후 예비비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과 예산절감으로 인해 당초 목표한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위기시대를 맞는 우리구 예산절감 대책과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의원님께서 재정악화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집행부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기준과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가 차이가 있어 예측할 수 없는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의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 사용절차는 사업부서가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하면 예산부서의 심사 후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비비를 14개 사업 18건에 68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시에 관련법령과 지출의 불가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업내용 부실여부와 우리구의 예산절감 및 재정건정성 회복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징수여건이 불안하고 재산매각대금 반환금, 재산매각수입 감소 및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예산 재검토를 통해서 138억, 작년에는 98억, 금년에는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년 동안 총 3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금년도 절감재원은 예산배정을 유보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재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재검토한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여건이 변화된 사업과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절감으로 인해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선심성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단순히 일회성 예산절감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예산절감 시스템 정착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민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정부분 전반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를 맞은 우리구에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으로는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에 이어 세입확충 및 과감한 세출예산사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신규세원이나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관리강화와 국·공유지 재산매각, 변상금, 점용료 징수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민간위탁사업, 행사축제성 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 등 예산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고비용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감한 폐지와 축소로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강좌 전수조사를 통한 중복강좌 통폐합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경비를 과감하게 줄여 자율과 책임에 맞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우리구 시유지 사용현황과 유상임대 시 예상되는 임대료 및 서울시 시유지 유상임대 방침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용 중인 시유지는 성동문화회관,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총 37건에 면적은 7만 9,861㎡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연간 14억 8,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신 고재득 구청장님과 강동구청장님 등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무상양도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성동구로 토지소유권이 승계되어야 할 재산으로써 아직 승계되지 않은 성동문화회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용재산, 도로·하천 등 공공용 재산, 잡종재산 그리고 기 매각한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여 자치구로 토지소유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계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재개발 국·공유지 매각대금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1,786억원의 매각수입이 있었으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할 국공유지를 무상매각하면서 재개발조합과 소송에서 패소하여 4개 조합에 대해서 818억원을 반환하였고 현재도 대법원에 옥수12구역 조합 등 소송에 계류 중에 있어서 패소 시에는 153억을 반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매각대금 반환으로 인하여 우리구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예산 재검토를 통해서 138억, 작년도에는 98억, 금년도에는 72억 등 총 3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2,8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도보다 약 201억원이 감축되어 예산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662억원을 편성하여 작년도보다 157억원이 감축되어 신규사업과 계속되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비하여 예산운영에 세입·세출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재산매각대금 반환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소송 패소 시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우리 구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12월에 영유아무상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소득에 구분이 없이 0~2세에 대해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0~2세라면 가능하면 부모들 손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직장에 다니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있든 불문하고 무조건 보내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보더라도 작년 5월말 현재 우리가 0~2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들이 1,166명이었는데 금년 5월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3,056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월 7억 800만원의 보육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예산은 국고가 30%, 서울시 시비가 49%, 구비가 21%의 매칭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시·구비 모두 포함해서 196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구 예산편성액은 13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액이 66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보육예산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5월까지 우리 보육예산 집행실적은 71억 9600만원으로 집행률은 55%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유아 부족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통화를 해서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국비로 지원될 것은 이미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부족한가를 다 조사한 후에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대로 알뜰한 살림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렸지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한 이중혜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는데 방침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설치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구역 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지는 기본적으로 도로에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공원에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로의 위치라든지 공원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공공용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를 공공의 이익 목적에 맞는 합당한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본적으로 도정법 제52조2항에 의한 강행규정으로써 소송이 걸려서 지금 일부 재개발구역 내에서 저희가 소송에 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제공할 경우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살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용적률도 주고 토지도 무상양도된다는 이중혜택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게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사 착공되어서 준공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고 이미 사업시행인가 전단계에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후에 적용할 것이냐, 관리처분 전에 할 것이냐 준공 전에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경과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했고 아울러 서울시를 뛰어 넘어서 국토해양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지침이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지침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앞으로 재개발구역에서는 서울시지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고 새로이 시작되는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부담률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제공하는 도로와 공원하고 기존에 있는 공유지하고 상관관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토지로 갖고 있던 땅을 제공하는 그 부분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사이에 있는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일단 주민한테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해서 순부담률을 도입하게 됩니다. 순부담률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볼 경우 상당히 사업성이 좋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순부담률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시행인가부터 해서 진행된 지역과 앞으로 새로 재개발 진행하는 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재개발사업이 1, 2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과규정없이 적용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재개발 과정이 일시에 많은 지역에 한꺼번에 재개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많이 나서 많은 인구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발생했고 아울러 전세난이라든지 주택난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거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정책에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환형, 그리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행당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당어린이공원은 행당동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면적은 6,260㎡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1일 300명 정도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당1동 내에 약 1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중에 25% 되는 4,220명이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당어린이공원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공원은 폐지가 되었지만 현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려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본격적인 철거와 공사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원유지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총 23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중에 19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서 올해도 4군데를 완료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법령을 다 준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당어린이공원 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현재 높이가 다르게 4개 권역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는 2008년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 부분 보완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올해 보완공사를 했던 부분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식재된 시설물을 보완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목은 특히 버즘나무 5그루가 콘파스로 피해를 입고 또한 위험수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 제거하고 일부 손주목이라든지 나무들을 식재했다는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나중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예산집행할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렸습니다.

한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금주 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답변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질문이 한 번 더 있다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윤순영 의원님과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와 송정동 자전거길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정체육공원 질문요지는 체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것도 한번 재정비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체육공원은 사실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리돌리기, 역기들기, 베드민턴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주변사항은 사실적으로 보면 막대기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구정사항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6억 정도 들여야 제대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요즘 저희 구청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변에 새말정자가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되어 있고 정자도 새롭게 잘 개발해 놨습니다. 주변 주민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이쪽이 정비될 때까지 그쪽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의원님께서 중랑천변에 자전거길이 뱃길조성사업으로 취소되면서 전부 무산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송정동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이 새로 시장님 오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길 도로개선 사업이 묻힌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구에서 계속 연결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예산은 30억 정도가 자전거길 만드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둔치가 굉장히 좁고 송정펌프장이 있어서 상단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오버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공사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송정주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일이 꼭 달성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윤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용답동 보행통로를 개설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재해예방에 따른 안전대책도 미흡했고 또 너무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은 잘 아시겠지만 보행통로보다 당초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용답역사의 상황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간이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보행통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매트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렵사리 보행통로 설치승인을 받아낸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을 2회에 걸쳐서 작년 10월, 11월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대다수의 답변이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보행통로에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매트로에서 이미 저희들에게 설치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보행통로 공사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서 설계를 제대로 갖춰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연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 왔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장애자나 어린이나 노약자도 다녀야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행통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갑작스럽게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침수가 갑자기 될 경우에 대안이 막연하니 보행통로한 수문을 임시적으로 폐쇄하라는 그런 지시의 공문이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랬습니다. 수문관측장비도 설치하고 CCTV 2대, 수위표, 구청재해대책상황실과 연계되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사근빗물펌프장에도 그런 설치를 해두겠다, 더 나아가서는 치수과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 가정까지도 CCTV를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위험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 그래도 어렵다면 우리구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수방기간에는 다소 부분적으로 통제까지 하겠다 이런 대안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저희 구청장님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저도 입에 담기가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임시적으로 폐쇄하기로, 우선 앞에 15m 보행통로 헐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임시적으로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폐쇄한 상태는 아니고 수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은 수방기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방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용답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편하도록 협상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무슨 노력을 기울이든지간에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부분은 보행통로에는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토목구조물 공사에 8,900만원, 육갑문 설치에 1억 3,800만원, 전기시설에 4,100만원 투입해서 총 2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집행하면서 낭비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혈세의 낭비라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는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해서 지난 6월 7일에 용답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 다수의 의견, 용답동을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행통로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이 지나가면 용답동 주민들과 저희 구청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으시지요? 지난 10년 동안 추경예산을 160억에서 많게는 2009년에는 1,000억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금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무엇입니까? 예산전용이요, 예비비에 지출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차장 무상양도의 건입니다. 추진경위에 2012년 2월 2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승소한 건입니다. 도정법 제65조2항에 보면『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할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조항들이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많은 소송 건을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패소해서 800억이 넘는 금액을 반환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 일정을 제가 다시 받아서 봤습니다만 금호18구역, 금호17구역을 보면, 18구역 사업시행인가가 2007년 7월 31일, 바로 관리처분인가가 그 이듬해인 2008년 2월 1일에 바로 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절차들, 도정법에 나와 있는 이 절차들을 다 이행하면서 어떻게 관리처분까지 이어졌는지 우리 성동구청의 주택과는 정말 요술방망이라도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에 대한 예비비나 전용여부와 왕십리뉴타운 1구역 소송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적게는 134억원, 많게는 1,06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추경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비비나 전용사례가 적게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이 없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추가집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집행 사용을 억제해서 지출의 불가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뉴타운 1구역 소송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소송은 당초에 최초의 무상양도는 2008년 8월에 무상양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1차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 제기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제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고 1심 판결은 2009년 6월에 조합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내용은 도정법 제65조2항은 강제규정으로써 신설기반시설 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1심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고 바로 이어서 우리 구에서 항소를 2009년 7월에 했고 이어서 2010년 11월에 2심 진행 중에 무상양도를 재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양도를 재처분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2심 진행 중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센티브 소송이 2심 진행 중에 무상양도가 재처분하자 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청구부분을 인센티브 문제에서 현황 도로 및 주차장을 무상양도로 해달라는 소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추가로 소송내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1심부터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경과되어서 2심에서 각하판결이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9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매각대금 반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미래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은 계속 되어야 되고 인센티브 소송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김기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당어린이공원 내 시설이용도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2008년도에 공사했던 부분도 좀 더하고 다음에 키 큰 나무가 일부 죽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구역 내에 나무 한 주가 생육이 좋지 않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육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했지만 기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안전성, 재료, 간격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일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다시 추가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시설을 일부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식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 작은 나무를 심은 것은 토사유출이라든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쪽에 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지지역에 잘 자라는 나무로 해서 키 작은 나무를 포함해서 식재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 금호18구역 사업시행이 나갔는데 관리처분이 2008년 2월에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세부사항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사업시행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많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업시행인가하고 발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호18구역은 좀더 기간이 짧게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당시에 여건이 아니면 주민들이 많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던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