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만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일 고령자이고 또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계속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황만섭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준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변경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분 정리, 특별교부세사업 편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정리하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40억 1,420만 1,000원중 일반회계가 1,878억 6,32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61억 5,092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865억 5,161만원 보다 약 0.7%인 13억 1,166만 9,000원이 증가된 1,878억 6,32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3,55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3,556만 9,000원보다 약 0.5%인 8,464만 7,000원이 감액된 161억 5,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을 보면,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13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방세가 6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보조금은 36억 1,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외 7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162억 3,556만 9,000원에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보조금 14만 8,000원이 증액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비에서 9,49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회개발비에서 1,020만원이 증액된 161억 5,092만 2,000원 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조정한 예산안으로 부족한 추경 재원이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현한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소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토의를 하기 보다도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위원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는 것만 질의하셔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1,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국토자원 보존개발차원에서 남곡과 황령간에 사방사업을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를 다시 본예산으로 투입 시키도록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은척면 남곡리에서 황령리간 도로사이에 500평 정도의 산이 절개가 되었습니다. 마사토인데 절개가 되어서 그쪽에 보면 저수지도 있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앞에 우리시에서 내년부터 '99년까지 약 12억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문제라든가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 또 외부인사들과 교류가 되고 지금 현재 경관이 자연과 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방사업비를 1,500만원 계상해서 올 가을에 복구할려고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곳에 띠를 붙이고 수로를 내고 돌로 수로공을 만들고 하는데 500평 되니까 평당 3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은척 남곡에서 올라가면 황령사 못미쳐 가서 작은 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를 넘어 가면서 오른쪽으로 마사토를 상당히 훼손을 해 놨습니다. 경관이 아주 안좋습니다.

마사토를..., 흙을 끌고 나가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냥 두면 자꾸 퍼내 가고 앞으로 확대 될 우려도 있고 또 경관적인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삭감된 1,500만원이 증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한 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여성회관 보상금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근 수강시상품 만원씩 70명 해서 7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수정을 할려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여성회관장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설명 들을 것도 없다, 돌려 보내고 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항목을 개근수당으로 해서 70명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항목이 잘못 되었으면 항목을 고치더라도 예산삭감만은 여성회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기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된 것을 살려줄 바에야 여성회관 70만원도 사기앙양책으로라도 살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세입 재원은 수탁공사수익비 및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연구 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전액 삭감하고, 읍면동 신설공사비, 배수관 확장 및 배수지 건설을 위한 시설비, 기계장치응급복구에 따른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도남제2정수장 확장 시설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65억 500만원이며,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읍면상수도신설공사비가 6,400만원, 청리청하지구 배수관 확장이 2,700만원, 사벌상수도 경천대 구내배수지 건설이 2,000만원, 기계장치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인쇄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2,000만원, 도남제2정수장확장시설비가 3억 3,800만원,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54%에 불과하여 국.도비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되고 있어 그 운영에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편의상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성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