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동·성수동 출신 김현주 의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뿐 아니라 식수마저 부족한 곳이 늘어가는 등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비가 내려 해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6대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다보니 의욕만 앞섰던 그전 감사보다 그동안 쌓인 경험을 살려 보다 더 충실한 감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내외 경기침체 속에 성동구 또한 갈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럴수록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고 특히 예비비 집행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예비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본 예비비의 경우 정말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응경로당 이전과 관련해서 지출된 3억원이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응봉동 2번 마을버스 길에 확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봉동 265번지에서 행당동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협소하고 보행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함에 있어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길로 시비 10억원과 구비 9억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밑으로 깎아지는 절벽이고 또 한쪽은 위로 솟아있는 절벽으로 솟아있는 쪽의 암벽을 깎아내고 도로를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솟아오른 벽의 위쪽에 행응경로당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도로확장공사 중인 2011년 9월 22일 위험해 보인다며 경로당 이전을 검토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인해 철거와 이전검토에 들어갑니다. 그후 4차에 걸쳐 경로당 어르신들과 구청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 응봉동 265-7번지 지층에 24평을 경로당 자리로 확보하고 3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두요감정평가법인에 2011년 10월 6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10월 7일 의뢰해서 각각 2억 6,500만원과 2억 7,000만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은 무시하고 약 3,000만원을 더 주고 3억원에 이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또한 위치상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한길가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뒤쪽은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보강공사와 내부공사 등에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데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이 경매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6월 13일 농협에 의해 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2011년 10월 24일에 2억 4,000만원의 감정가로 첫 매각이 실시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매입을 결정하고 경매개시 4일 전인 10월 20일 중도금 명목으로 소유주에게 1억 5,000만원의 돈을 입금했고 그 덕분에 소유주는 경매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그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으로는 2억 4,000만원에도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유찰될 때마다 20%씩 깎여서 다음경매에 부쳐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6월 경매개시부터 10월에 성동구청에서 매입할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또 법원경매 사이트에 이 물건이 경매에 부처지기 전에 통계를 보면 응봉동 265번지 일대에 경매물건은 평균 1회 이상 유찰됐고 낙찰가율도 감정평가금액의 8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억원 아래로 살 수 있는 집을 1억원을 더 얹어주고 샀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인 11월 7일에 응봉동 265번지 18평형이 1억 9,000만원 감정가로 경매에 부쳐져서 세 차례 정도 유찰된 끝에 1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모든 것이 캐면 캘수록 의혹투성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이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맞춰갔다는 것입니다. 공사담당부서인 토목과에서는 이전하지 않아도 별문제 없었다하고, 경로당을 옮기고 싶어 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굳이 위험해 보인다고 달래서 이전을 결정하게 하고, 2억 4,000만원에 경매로 나온 집을 3억원에 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건네기 하루 전인 2011년 10월 19일에 열린 2011년도 제4차 성동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감정평가금액보다도 더 주고 사는 공유재산에 대해 의심을 가질 법도 한데 토목과장의 “더 싸게 살 수는 없었나요?” 딱 한마디 질문밖에 없습니다. 같이 안건으로 올라온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따지면서 유독 이 건만은 형식적인 질문 한 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못하는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본인들의 재산으로 샀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샀겠습니까? 세금은 공무원들이 아무 때나 기분 내킬 때 빼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무감각해졌는지 모르지만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되는 혈세입니다. 주민들이 대신해서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대리로 맡겨준 권한입니다.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차피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할 거고 그런 생각들인 건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얼어붙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거기에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재개발매각대금 반환금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도 구청에 돈이 없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지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응봉동 2번 마을버스 확장과 관련해서 공사 관련부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행응경로당을 옮겨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265-7번지 지하를 경로당 이전장소로 확정하면서 경매에 부처질 금액이었던 2억 4,000만원보다 심지어 감정평가금액 2억 6,000만원~2억 7,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3억원을 주고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 당시 자살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젊은 직원들이 말입니다. 혹시나 이 문제 제기가 고인들에게 누가되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을 두고 구청 내부에서도 개인의 문제냐 조직의 문제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발생한 고인의 죽음은 전례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고인이 남긴 흔적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심적 부담감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고인은 2010년 9월 발령받은 부서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여 왔으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나머지 마지막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이 업무스트레스와 인사문제 등 조직의 폐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희생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청 인사시스템 및 조직전반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불합리한 인사 관행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직원의 적성과 능력,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보다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근무평정이나 승진 시에 직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달 소통의 날과 직원 고충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직원 서로 간에 어려움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의 창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참된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원 모두가 적절한 업무를 부여받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관리자의 책무입니다. 몇몇 직원의 인사발령 등의 단편적인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권자로서 직원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관리 및 인사에 대한 책임 또한 구청장의 몫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재발방지대책,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등 그동안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고충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바라며 조직 개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업무가 편중된 기획공보과의 홍보업무를 종전과 같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시키고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중첩과 주민생활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의 업무도 재정립해 보시고 정책담당관의 업무는 원래 기능부서로 환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청은 현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더 우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을 인사상 더 배려함으로써 행정의 질을 높여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행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전반에 대해 업무나 인격적인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성동구청 전체 인력과 조직진단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응경로당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으나 8,000만원 정도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 경매물건인지는 인지를 못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맞나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한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약사항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1.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다. 2. 본 건의 부동산 매매대금은 성동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취득가격 산정을 통해서 결정한 가격에 따른다. 3. 10월 21일까지 매매대금의 50%인 중도금은 매매자인 지분권자 각각의 계좌에 이체하기로 한다. 10월 이후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10월 21일까지 본 건 부동산에 등기된 경매를 취하하며 2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경매물건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렇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복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철저하게 주민의 세금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눈치를 봐야할 사람은 상사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닙니다. 단 하나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치욕적인 말을 더 이상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