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와 출석의 의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구정질문입니다. 그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구정질문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구정질문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불참하는 등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 사항 중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거나 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의회에 불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참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김경술 이사장께서는 지난 금요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한 행사인 문화 페스티발 행사장에서 “이사장직을 더 이상 못 해 먹겠다.”, 또는 “그만 둬야 겠다.”, 또한 “모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왜 나를 오라 가라 하느냐”라는 등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이사장 발언이 이미 일파만파 퍼져 있습니다. 또한 이는 마치 구의회가 본회의장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본회의장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조차도 배정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장직에 대한 집행부의 임기에 대한 발언을 이야기 하는 등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자인 이사장께서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될,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 임원 제2항을 살펴보면 [이사장·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 할 때에는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결과와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서를 살펴보면 주요사업 활동의 평점이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평점이 73.94점으로 매우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한 재무관리 면에서는 55점이라는 평점 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러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당시 지적했던 대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대문구수련원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실운영과 책임 없는 운영으로 인해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주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구청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지금 이러한 형태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리공단 질문 사항을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요지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님이 한 말씀하니까 제가 모두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경술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신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상까지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전에 있던 공단 이사장님들이 한 일이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공단을 정상화 시켜서 우수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권은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업은 힘이 없어요. 힘 없는 사람 우리 부구청장 시켜서 나가라고 이사장실에 가서 얘기하고 또 유선으로 나가라고 협박하고 이거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거기다 더 해서 우리 구청장 구의원 멱살 잡았잖아요. 또 비서, 귀싸대기 때렸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동대문구를 생각하고 집행부와 의원이, 의회가 협력해서 잘 되라고 정말 힘을 합해도 안 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소모하면 되겠습니까. 또 용두동 자치위원 야유회 갈 때 거기 총무과 “구의원이 왜 맞았습니까?” 물어 봤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다, 우리 구의원 품위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동네 가 봐요. 지금 선거 다시 치러야 하느냐, 주민들 말 많아요. 이 얘기 할 까요? 공천헌금 불법수수 6억원, 이번에 검찰 구형 500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힘을 합할 때입니다. 뭐 그렇게 관리공단 잘 못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까, 지금. 우리 구의원들, 집행부 힘을 합해도 이 어려운 난국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힘을 합쳐서, 또 법을 준수하는 동대문구가, 또 남이 부러워하는 화합의 정치가 될 수 있으면 저는 좋은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친애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구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그렇게도 기승을 부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세월의 흐름을 못 이겨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방대책으로 밤 낮 없이 고생하신 동대문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결과로 인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구정의 운영 방향은 그 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대문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이러한 변화의 시간 동안 진행되는 구정의 큰 틀의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의 큰 틀이 갑자기 바뀌어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에 혼선이 온다면 구민들이 진정한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진행된 시·구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는 4급 1명, 5급 3명, 6급 5명의 인원을 파견근무 형태로 교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파견근무제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파견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는 매월 약 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파견제도로 인해 지출되지 않아야 할 구민의 혈세가 2년간 약 1억원 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회복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각 지방단체는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최소한의 재정자립도도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시 세수도 원할하지 않아 구로 교부하는 교부금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시기에 긴축을 통해 허리띠를 조르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이 때 그 전에 시행하지 않던 파견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1억원씩이나 지출되는 불합리한 현 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근무해 왔던 근무처를 옮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각자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는 대 국민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서 그 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이 정치적 보복,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하지 않는 파견근무를 당하게 된다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소속 직원들의 불안감과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본인이 대 구민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의 집중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사항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 교류의 파견 근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진행한 것인지, 시 교류의 참 뜻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건립은 10여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3대, 4대, 5대에 걸쳐 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던 중 일반 토지를 매입할 경우와 재개발 구역에서 공공 청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이것으로 보상가를 책정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또한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과거 토지 수용 등에 따라 특별분양분 아파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 제도의 소멸로 실현될 수 없고, 토지 등 소유자 등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청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원하는 설계공모, 조달청을 통한 시공사 공모 등으로 절차는 준수할 수가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동대문구는 재개발지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에 관련한 심의는 서울시의 결정사항이지만 구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무상으로도 기부채납하게 하여 많은 구유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농6구역 공공청사는 각종 이해 관계로 서울시에 상정조차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전농2동 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동대문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던 중 전농2동 제6구역 조합에서 전농동 38-10번지 일대의 213평을 2006년 12월 토지평가 가격으로 매입 할 수 있음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절차를 거치면서 건축을 하기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2010년 3월에 구청 측과 재개발조합 측에서 합의를 하면서 먼저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감정가격으로 구청 측에 매각하기로 하여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을 절감한 좋은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과정에서 설계 등 시공사 선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만 매입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외의 사항이 무시된다면 이는 오히려 구청 측에서 재개발조합 측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법적으로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 측과의 합의서는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가 잘 못 된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 지난 7월 1일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서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 보고받았던 사안들에 대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법적인 절차 상의 하자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신축할 것인지, 재개발조합 측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 측으로부터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으로 전농2동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오세찬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는 것을 시샘하는 듯 10월 하순에 한파 소식은 다시 한 번 지구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6대 의회를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출범한 지 어느 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4개월 동안 지역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공간은 휘경동 111번지에서 98번지 간 하부 휴식공간에 다목적구장,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조성사업을 2009년 12월 8일부터 2010년 2월 5일까지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아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완료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식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공간에 벤치 15개, 안내문 등 4개를 설치하고 1,000만원 들여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에 가용재원이 없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어렵게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국비로 교부받았는데 8억원 중 6억 7,000만원을 조성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2010년 추경예산에 1,000만원, 2011년 예산편성에 벽화 시범 조성사업 등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조성사업비 잔액 1억 3,000만원은 반환하지 말고 조성사업을 수정 검토하시기 전에 지역 구의원이나 주민들의 요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예산 8억원을 교부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현장확인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앙선 하부 교각에 벽화조성, 놀이터 공간에 할아버지·할머님께 필요한 벤치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여러 곳이 있다고 민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가사업과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0년, 2011년 추가사업에 대해 또 다시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구예산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식 여부에 대하여도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문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 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문동 331번지 5호에 건립하고자 하는 이문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은 지난 제5대의회 모 의원께서 동대문구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본 장소 연립주택에 18세대가 거주함으로 인하여 재검토·부적정·반려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예산편성에 전액 구비로 건립하기로 결정되어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얻어 총 사업비 94억 1,200만원 중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로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이문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계획이 취소되고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2008년 당초 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기 결정된 내용은 구 이문2동 청사를 매각하고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구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신축 부지상 연립주택 18개동의 보상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구 이문2동 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2010년도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문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계획 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려면「지방자치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시·군·자치구는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은 1건당 시·군·자치구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시·군·자치구는 2,000㎡인 경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매각하여야 하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취소·변경의 경우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취소·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신축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시정조치 되어야 하며,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신축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신축 건립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법적 절차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구의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 폐쇄에 따른 활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휘경동 1번지 3호에 소재한 휘경동 재활용선별장은 중랑천변 둑방에 토지 1,240평, 건물 448평 규모로 2003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다가 2009년 11월부터 용두동근린공원 지하에 건립한 동대문자원회수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폐쇄되어 현재 공가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선별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희 회기, 휘경1·2동 관내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구의원들이 싱가폴 방문 때 복지건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을 저는 마음 깊이 새기며 본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기, 휘경1·2동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빈 공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농구장 등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재활용선별장을 회기, 휘경1·2동 주민과 청소년들이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방안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한천로변 상부 공간을 복개한다면 토지매입비보다 복개공사비가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빈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의견에 대하여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회기동 57번지 9호 외 7필지에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기존의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관, 청소년독서실 등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회기·휘경·이문동 지역 주민들께 복지·문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약 10여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회기동 57-9외 7필지 대지 약 572평에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물 연면적 약 1,790평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총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현 부지가 회기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회기동 마을금고,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개인 건물이 밀집되어 민원 제기가 많고, 또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도 재원확보 계획에는 단돈 1원도 편성된 게 없고, 금년 2월에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며, 구청장님! 회기동·휘경동·이문동 주민들은 복지관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지식과 경혐을 지금부터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관념과 공무원의 고정된 사고와 시각을 뛰어 넘어 생각의 틀을 넓혀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동대문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되리라 생각합니다. 회기동에는 카이스트 등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들이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회기동 산 4번지 102호에 소재한 농촌경제연구원이 2012년 말까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로 이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약 6,700평에 건물 3개동, 그리고 많은 활용 공간이 있는 자연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확실한 목표와 의지가 있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하여 동대문구의 열악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동대문구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회에 왕래하다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2층 대강당은 1주일에 3, 4회 행사 등으로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기 위해 구청 2층 대강당을 찾아오시는데 강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본 의원이 숫자를 세어 보니까 45개 계단으로 매우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어르신들이 손으로 잡고 오르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의시설인 경사로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고, 자료에 따르면 스텐 봉이나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설치하는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본 의원이 짧은 생각이지만 깊이 느낀 점을 며칠 만에 생각해 낸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가서 살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농1동 지역 구의원 서창문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29일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에 보다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29일자 동료의원이신 송광석의원의 질문에 답변에서 빠른 공기와 낮은 건축비 단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답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오세찬 동료의원께서 읽어 주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구유재산이나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의회 의결사항과 다를 때는 임시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전농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 자금이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했던 토지 매입비와 공개입찰 설계비를 뺀 그 금액이 30%를 넘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30% 이상이 증감될 때는 다시금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대로 2010년 3월 16일 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러한 법 시행령을, 절차를 무시한 이런 집행부의 행위가 의회와 법령을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물주는 저희 구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떤 사항으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얼마에 지어 줄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재개발 6구역에서 지어 주는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어느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빠른 공기 말씀하셨습니다. 타 동은 합동으로 인해서 근무 인원의 장소가 협소하지만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전농3동을 2동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재개발을 위해서 배봉산 밑에 있는 전농6구역이 지금 아파트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입주시기와 맞춰서 꼭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공기의 빠르고 느림은 저는 여기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농2동 주민 전체를 본다면 시립대 밑에서 배봉사거리까지 속해 있는 모든 주민의 주민센터지, 6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의 주민센터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 공기 운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농2동 청사가 낮은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립 후 쌍방이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 단가 이하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에서 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조합에서는 1,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750만원이 됩니다. 750이하면 700만원도 가능합니다. 이 낮은 단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을 무시한 집행자들이 전임자라는 겁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임자에 대한 처우 및 처벌에 대한 법령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덕열 구청장께서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청사를 주민에게 안겨 주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전농2동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구청장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동 청사 얘기를 꺼냈더니 동료의원이 저 보고 자기 동도 아닌데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구는 전농1동입니다. 사는 곳은 전농2동입니다. 의회 의원은 동대문구 전체를 보는 의원이지, 지역구, 사는 곳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리고 질의 여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요구로 비하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다른 동료의원들의 의견 개진 또는 질문, 질의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이 욕이나 다른 막말로 비하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은 구정질문의 날입니다. 저는 의장께 한 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남궁역의원님께서는 구정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세찬의원님과 서창문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도대체 "질의"가 맞는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구정질문"과 "질의"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남궁역의원님과 오세찬의원님, 서창문의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본회의 불출석 문제와 사석에서의 발언 행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유혜경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구청장이 협박을 했거나 힘없는 사람을 쫒아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구간 인사교류 건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2기 때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서울시 인사 지침에 의해서 시·구간 교류를 할 때는 시장과 구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인사 방침이 변경되어서 시·구간 인사교류를 할 때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파견 형태를 취하도록 인사 방침이 바뀐 거 같습니다. 7월 1일 이후 새로운 구청장과 시장이 취임을 해서 인사 교류를 서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서기관 1명, 사무관, 주사 이렇게 서로 하기로 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파견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농2동 주민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9일에도 송광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서창문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주민들이 동 청사를 빨리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고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창문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건축주가 구청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그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공모하고 공모된 설계에 의해서 시공사를 정해서 신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갑자기 지난 3월에 설계를 공모하지 않고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구청장께서 전농6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약서에 서로 협약을 하였는데 그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였음에도 그렇게 안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했으나 두 분의 변호사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문을 했고 또 한 변호사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여하히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서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회기차고 체육시설 휴식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문화복지센터 취소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휘경동 재활용센터는 앞으로 휘경동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청소년 체육시설이 됐든 녹지공간이 됐든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회기동 지역과 이문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회기동, 이문동 지역에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이 회기동 사회복지관은 다소 문제가 있는 점으로 인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오늘 아침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을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면 약 250억에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 강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당을 오르내리는 계단에 보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정말 귀담아서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창문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2동 자치센터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궁역의원님, 오세찬의원님, 서창문의원님께서 차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파견제도는「지방공무원법」과 정부지침에 근거하여서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에 따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총 9명을 파견 교류하였는데 인원차이는 다소 있으나 각 자치구와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파견 대상자 선정기준은 동일기관에 2년 이상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자로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신청자가 부족해서 파견대상자 중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에 다른 자치구 우수 사례를 배워서 우리 구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젊고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보낸 점이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손실이 크지만 최초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간 합의정신을 존중하여서 결정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교류 제도는 내년에도 예상되고 희망자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자치구와 통합인사 합의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폭으로 실시하겠음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의 전농2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는 전농동 38-10번지에 대지 704㎡ 연면적 2,147.63㎡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조합 측에서 전농2동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 10월 8일 전농2동 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농2동 청사 건립에 있어서 당초 신축에서 전농제6구역 조합과 협약을 통해 청사매입을 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전농6구역의 입주민과 입주 시기를 맞추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결과 계속사업의 경우에 2011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 의결을 거치면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의 중앙선 회기고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유휴공간의 체육시설 설치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동대문구 휘경동 111-1호 동양아파트에서 휘경동 98-2호 롯데 낙천대아파트 사이에 중앙선 고가 하부 유휴공간 약 3,600㎡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6억 6,946만 5,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금년 2월 5일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 3,053만 5,000원은 반납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요구사항인 벤치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교각벽화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공식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 질문 중 이문동 문화복지센터 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신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10일 구 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구유재산괸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에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부지는 연립주택으로 거주 18세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며 거주자 이주대책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등 청사 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94억원 정도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최근 우리구 재정악화로 신규사업의 예산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 이문2동 청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 청소년독서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이문동 문화복지서비스 청사 건립은 좀 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 이문2동 청사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 대하여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창문의원님의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8월 13일 전농제 6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구역 내 부지 704㎡를 청사부지로 2006년 12월 사업인가 시 평가금액인 19억 4,500만원에 매입키로 결정되어 공유재산심의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6일 전농제6구역 재개발 조합과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협약내용은 부지는 전농동 38-1외 8필지로 하며 부지매입비는 200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청사는 조합에서 신축 후 동대문구가 매입하고 매입금액은 상호 감정 후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4월 13일에는 신축부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조합 측에서 전농2동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7월 18일에는 전농2동 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구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거 설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또한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구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이 마땅한 줄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아무쪼록 전농2동 청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건립되어 전농2동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 폐쇄에 따른 활용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었으며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2009년 12월 10일에 폐쇄 현재는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임시차고지와 청소행정과 삼륜오토바이, 재활용선별압축기, 컨테이너 등의 장비 및 물품보관장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폐쇄 이후 인근 주민들께서 공원 또는 체육시설 설치 요구 등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울시 도로교통본부에서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마들길 연결도로 시 개설 계획에 재활용 선별장 지하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현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시험가동 중에 있어 처리시설의 오작동 등 비상시에 대비 폐기물 임시보관소 확보 등이 필요하여 도로 공사 시점까지는 현 상태 유지가 필요함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에 재활용선별장의 토지 소유주는 서울시이며 건물은 동대문구로 되어 있어 공사 완료에 즈음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체육 공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시 유치 및 교통 여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회기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동대문구 회기동 57번지 9호 외 일곱 필지에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 후 2009년 9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반대민원 해소와 기존 건축물의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선정된 곳은 구립 어린이집과 회기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일부가 절대적인 반대를 제기하고 있어 2010년 2월 토지소유자 설명개최와 지속적인 토지소유자 개별 방문 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시비 보조 중단 및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토지 및 건물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아울러 인근 이문1동 정비 촉진지구 내 주민 복지시설에 건립하는 방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연구소를 포함하여 인근 대체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이문, 회기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권력 남용이나 한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짚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사퇴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농2동 청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가 구의회 변경안이 3월 달에 구하고 6구역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거를 의회에 올렸으면, 상정을 했으면 아마 참뜻이, 뜻이라는 것은 그때 설계도, 조감도가 다 있습니다, 바뀔 때. 설계도하고 조감도 없이 어떻게 건물 짓습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구유재산변경안을 여태까지 안 올리고 있어요, 또한 작년 4월인가 아마 20억 교부금 받았을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추경 올렸습니까? 그럼 이거 돈 올해 다시 서울시로 줄 겁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절차 안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단가산출 해봤어요? 지금 전농6구역 동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이거 지금 절차 잘 됐니 잘못 됐니 이런 거만 따졌지, 지금 구청이 할 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을 주고요. 또 고문변호사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많아서 고문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잘 됐니 잘못 됐니 따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세요. 이거 우리 설계도면 보고 한 번 단가산출하면 앞으로 우리 재개발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청사를 할 때는 일반투자하고 다릅니다. 이거 해보면 몇 십 억 예산 절감했다고 하면 공무원도 상 줘야 돼요. 이렇게 잘 짓고, 도면 분명히 3월 달에 합의할 때 있었고, 조감도 있었고 또 예산 절약했으면 이런 공무원들은 상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시·구 간 교류에 대해서 4년 이상 임기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라, 법령에 있고, 또 내가 분명히 시·구 간에 교류는 참뜻이 뭐냐고 했는데 여기에 답이 안 나왔어요. 아까 말대로 참뜻은 타 구에 가서 좋은 거 배워가지고 동대문구에 접목하라 이런 뜻이 아까 말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4급 공무원 25개 구청 중에서 열 군 데도 안 했어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한 달간 입원했겠습니까? 2년 남은 사람 밴치마킹 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앞으로 좋은 취지로 우리 구민 혈세가 세 나가는 이런 정책을 좋은 뜻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발전하고 타 구도 발전하고, 우리 희망자들 보내서 좋은 거 배워오고 이런 뜻으로 했으면 해서 질문했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했던 전농1동 서창문의원입니다. 답변 하시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심에 있어서 무슨 변호사에 자문사항이 필요합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내 잘못 니 잘못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차의 문제를 안고도 진행한 집행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시기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건대 3월 16일 이러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새로 취임한 구청장 임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 통보조차도 않고 의결 또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처우와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땅히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저희 조그마한, 코딱지만 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백사장 모래밭에서 어린아이들이 손등에 모래를 얹어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저희 37만 구정을 위해서 쓰이는 구청은 아닙니다. 전농2동 전체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번에 협의를 거쳐서 설계도면을 입수하고 시방서를 가져오고 조감도를 그렸고 안내표지판을 붙였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공사장을 다녀보면 지금도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 건물이 동청사인지 근린상가 건물로써 상가가 지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민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보다 바른 행정을 위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처우 처벌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9년 10월 분명하게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9억 4,500여원이고 설계용역비는 1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의결을 거친 사안인데도 이거를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는 심히 큽니다. 단순히 법 절차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본 의회를 무시했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이런 풍토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오세찬의원입니다. 원래 질문이 이렇게 짧고 답은 길어야 되는데 6대 구의원, 여기는 어떻게 질문은 이만큼이고 답은 짧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첫 초선으로서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제가 한 10여일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제가 봤고 그 바로 옆에서 담배를 펴대는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어린 아이들이 재롱잔치가 있는 그때에 난관에 잡을 게 없어서 그 차디찬 돌계단을 손으로 짚고 올라오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계단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단 수를 세어 보니까 15개씩 45개였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도 대답은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명확히 들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준공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노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동대문구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냐? 최고 의원도 있고 사무총장을 지낸 분도 계십니다. 국비 끌어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 식구한테 1억을 1만원짜리로 주고 이 1억이 맞는가를 정확히 세라고 했더니 지금도 못 세고 있습니다. 세다가 잊어 버리고 세다가 잊어 버립니다. 8억이라는 돈을 동대문구에 중앙선 하부공간에 쓰라고 가져온 것을 1억 3,000을 분명히 반납했습니다. 8월 20여일 자에 문화체육과를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검토하겠다, 1억 3,000만원에 국비 반환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겠다. 행정행위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사의를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마들역인가 어디서부터 해서 동대문구를 거쳐서 성북구까지 서울시에서 무슨 길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차례 그곳을, 제가 휘경1동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동부간선도로이고 둑방에는 체육시설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한천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무슨 길을 낸다는 것이며 그 길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물음을 가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바로 옆에 한천로를 복개를 한다면, 약 600, 700평의 복개를 한다면 토지매입 비용보다는 복개공사비가 더 저렴하다는 것도 산출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됐습니다. 동대문구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습니까? 참으로 짝이 없습니다. 회기동, 휘경동 이쪽에는 수영장 하나 없고 청소년들의 어떠한 놀이공간이 하나 없어서 본 의원이 지난 휘경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재활용센터가 철골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겉은 그냥 양철 같은 걸로 붙였습니다만 그게 돼 있길래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10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오셔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지난번 2월 달에 분명히 토지소유자들과 상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대안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촌지도연구소가 경희대에서 매립한다는 설을 듣고 그곳을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동대문도 없고 동대문에는 축구장 하나 없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동대문구 여성축구 단장을 했습니다. 한 달에 70, 8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중랑구 용마체육 축구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를 그냥 쓰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에 주차비를 보통 7,000, 8,000원씩 내고 나오곤 합니다. 제가 한 번은 1만 2,000원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 단원들하고 점심식사까지 같이 하는 과정으로 따져볼 때 주차비를 1만 2,000원까지 내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경제연구소가 그렇게 매각을 한다면 제가 정확히 알아보면 재경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고 농촌지도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팔수가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많이 교류가 돼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동대문구의 여야를 막론하지 마시고 어떤 분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구비·시비 전부 총 동원을 해서 6,700평이라는 농촌지도연구소를 동대문구의 자산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궁역의원님, 서창문의원님, 오세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해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0억원은 간주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용역업체에 설계내역과 청사로써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는 세 분 의원님 자문결과 두 분 의원님께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교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한 건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창문의원님 전농2동 청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적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으며, 설계 내역 조감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관련 공사잔액 1억 3,053만 5,000원은 행정안전부에 반납된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 되어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입니다. 오세찬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들길 공사구간은 용비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구간입니다. 우리 지역은 휘경동·이문동 1.6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에 마들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0년 12월부터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가 예정되어 있고 서울시의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 개시 전까지는 체육시설 등 다른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써도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찬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연구소에 대한 매각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매각을 하는 당사자의 의견과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 예산, 시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촌 부지도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의 한 대책으로써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