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6대 후반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기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김기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찬성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면 그때 추천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 주요 내용을 빔프로젝트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2005년도 9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에 주민공람을 다시 시작하여 현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개요를 살펴보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로써 약 1만여 평에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으로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되어 있고 일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세림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노후된 주택지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85% 정도가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기정 면적은 3만 2,000여㎡에서 일부 도로를 포함해서 3만 3,190㎡로써 면적이 약간 증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기본계획 내용과 동일합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여기는 3종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가 증가되어 있는 형태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원래 공원 위치가 이쪽에 위치하게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조정해서 기존 공원과 연계해서 이쪽 위치로 되어 있고 신촌택시와 합의가 되어서 획지4구역으로 해서 획지를 별도로 구획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부지가 별도로 조정돼 가지고 획지1과 획지2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소형 평형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2%가 용적률이 증가되어서 약 41세대를 소형 평형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치안입니다. 단지 내 통과 도로가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단지 내 통과 도로를 기존에 계획하면서 이쪽으로도 같이 계획해서 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면서 2개의 필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적률은 217%에서 236%로 약 19%가 증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총 602세대에서 603세대로 1세대가 증가되면서 임대아파트 부분을 동일하게 하면서 분양아파트를 1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람한 내용에 대해서 공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완 외 61명께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용적률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이 진행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정리했고 공유지분 등에 있어서 정리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반영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완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이숙씨 외 65명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약 85%가 불량한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예정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채택이 곤란한 것으로 해서 미채택을 했습니다. 김규완 외 61명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대로변에 있는 필지를 포함해서 크게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종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인데 현재 종상향을 하게 되면 3종으로 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순부담률로 해서 종상향에 따른 부담비율이 증가되어서 공공기부채납을 더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성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 내용은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석일님 외 61명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마장2구역이 공람을 여러 번 실시했는데 이것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인데 공람공고라는 게 계속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변경지정을 요청할 때마다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석일님이 제안한 내용은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이숙씨 외 59명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안에 택시차고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현재 택시차고지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위하고 신촌택시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명교회 담임목사가 제안한 내용인데 공유 구분 소유권으로 공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유지분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에서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별도로 조정해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채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식님 외 65명이 제안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부상의 면적하고 토지대장하고 등 관계서류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안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정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현재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조정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리돼야 할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것도 반영돼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공람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정비구역 편입 확대하고 공유지분 우선정리 등 반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미채택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본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