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김현주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박경준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박경준 의원입니다. 먼저 요 며칠 기록적인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여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우리 구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큰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한바 있는 용답동 지역의 현안사항이자 숙원사업에 대하여 고재득 구청장님께 구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소방도로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군자차량기지와 접한 용답역 주변의 용답동 127번지 도로는 1967년 사근토지구획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지처분 시 폭 12m 내지 17m로 확보된 소방도로였으나 1972년 10월 서울시에서 군자차량기지를 설치하면서 청계천 제방과 용답동 거주민을 위한 소방도로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군자차량기지가 완료 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대체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음은 물론 지적공부 정리도 안한 채 방치하여 지금도 철도부지 부분과 도로부지 부분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집행으로 현재의 도로는 최소 2.1m 최대 8.5m의 폭으로 일부는 사람의 통행만이 가능하며 긴급재난 시 소방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고 소방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무려 8m나 되는 회색 콘크리트 옹벽은 곳곳이 금이 가서 물이 흘러나오는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대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재개발이나 건물 신축 시 주민들에게 12m 도로를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한 채 오히려 그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답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2012년 7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소방도로 원상복구요청 진정서를 서울시에 접수하고 서울시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는 바 서울시 시설계획과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서울메트로 등 관련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면담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이자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관련기관 협의 시 지역주민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용답동을 경유하는 지하철 지하화 추진입니다. 용답역을 경유하는 신설동~성수동 간 지하철을 지하화하자는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사업은 성동구는 물론 광진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설동~성수동 간 지하철이 지하화되면 앞서 거론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소방도로 원상복구 요청 건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지하화사업은 어느 한 자치구의 뜻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현 구청장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광진구와 연계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바지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요청과 당부사항이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임종기 의원과 비례대표 윤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길경
이길경불참의원
김기대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조복심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임종기 의원, 윤순영 의원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