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동 간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5기 민선구청장이 출범하고 5개월여 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동대문구정 운영 방향을 ‘친절과 청렴, 열린구정 구현’으로 정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열과 성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간부들이 예년에 비해 감사자료 작성과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하고 자료제출의 지연, 감사내용 미숙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사례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재 지적되는 사례들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4년이 지난 후 실시하는 등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감사의 미실시로 행정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동 및 기관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 실시하여 사전에 공무원의 비위 및 범죄를 예방하고 행정의 해이를 방지하여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IT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결재 시스템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 및 개인 관련 비위와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비위·범죄관련 사항 중 직원들을 지도·관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팀장급 간부들의 비위·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이 50%를 넘고 있는 것은 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온정적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의 비위·범죄가 증가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감사보다는 예방 및 개선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상위직급에는 더 엄정한 징계처분이 요구되며,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이후 공무원의 비위 및 범죄에 대하여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처분 양정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며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반장들에게 일간지 및 지역·지방신문의 구독은 통·반장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문구독을 신청하여야 하나, 언론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중앙일간지 보다는 동대문구소식과 지역 일들을 보도하는 지역·지방신문 구독부수를 증가하여야 하며, 전체 통·반장이 구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신문의 배달 및 구독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신문구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이나 구 경계 지역에 대형 PDP 스크린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건강 상식, 계절별 질병예방 및 접종 안내, 우리구 명소 탐방, 구민의 소리, 지역 뉴스, 기상예보, 구정소식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PDP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법규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로 구민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문화의 전당 건립과 답십리촬영소 복원 사업은 1,500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구에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동대문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추진에서 재정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상 국·시비의 보조가 없으면 구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됩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비·시비의 최대한 지원을 받아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안으로 민자유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구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공감대 형성과 국가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약속이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구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이 증가하는 것은 직원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법적·재정적 면을 철저히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의 실행이 중요한 만큼 채택된 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아이디어의 발굴과 심사를 철저하게 하여 제안제도가 정착되도록 강구하여야 합니다.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동대문구 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따른 용두동 주민을 위해 용두동 20-3외 1필지에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87억 8,200만원 중 부지 보상비 118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주 및 영업주인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측과 어려운 보상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유재산으로 등기하였으나 현재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측에서 추가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구청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 부당이득금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소송 조정과 법원의 토지인도 소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통보에 의거 구 정책회의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을 수용함으로써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에 의거 2011년 8월 31일까지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강제조정으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으나, 또한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측에서 2009년 3월 2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구유재산 사용료로 11억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의 처분에 따른 부과·징수 방안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규정을 검토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관용차량을 과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 차량과 불요불급한 차량을 폐차 처분하고 구청사 지하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처리토록 요구하였으나 재 지적되는 사례로 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카풀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내용연수 초과 차량, 불요불급한 차량은 과감히 폐차 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순찰차량 22대는 조정 배치하고 남는 차량은 타 부서로 이관 활용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지하주차장의 주차구역 10면을 점유하여 쓰레기재활용 분리하는 것을 즉시 시정하고, 주차장 진·출입 및 곡선차로에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안내 경광등 또는 신호음이 부족하고 작동되지 않아 차량의 진·출입 시에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설 증설 및 정비하고 차량의 진·출입로와 코너, 사각지대에 주차를 금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구청사 및 공공청사 전체에 전기가 적게 소모되는 LED 전등을 설치하여 청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D 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LED 전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LED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2개 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전 공공기관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관리하는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지하주차장에서 청사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여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 1층에 여성주차 공간을 표시하였으나 차량의 주차로 식별이 잘 안 되므로 주차장 기둥 전체에 여성주차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방안을 강구하고,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자원재생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전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제천수련원은 10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하여 2009년 7월 개원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이 구민과 직원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2010년도 10월까지 운영을 비교하면 운영예산 연 4억 500만원에 수입은 6,100만원으로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또한 제천수련원 인근 숙박업소에서 2010년 5월「공중위생법」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하여 휴양 및 교육 목적의 이용자에게 수련원의 부대시설인 객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객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불법 숙박영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타 기관·지역 단체 이용 및 개인 휴양 이용의 제한에 따른 세입감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와 협의하여 상업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검토와 구 관내의 각급 학교, 직능단체, 유관기관, 기업체에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로 수련원을 활성화하고, 또한 타 시설 전용과 매각하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통·폐합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잘하는 자치회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프로그램 강좌별 시간, 수강료, 강사료 등은 통일을 기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강사의 선정은 동대문구 거주자를 선임하는 등 지역 거주 유명인사 발굴하고 어르신들을 모시어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회관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야 합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맞도록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동별 운영세칙의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운영세칙 표준안에 의거 운영되도록 하고 동 조례에서 당연직 고문의 해촉 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새마을 단체 등 39개 법인·단체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체 심사 기준을 전년도 지원액보다 상향하는 지원보다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게 신청하였는지,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선정하되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단체, 친목도모 등 모호한 단체,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며, 간이영수증 사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결제 사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국·시비 등 6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여 역사적 고증자료를 토대로 선농단 형태를 복원하고 인접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하부에 선농단 관련 유물의 전시, 수장고,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 조성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한 훼손된 어린이 놀이터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대체 부지를 마련한 후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출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문화행사들이 1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행사나 축제는 통·폐합 또는 축소, 폐지하여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고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많은 구민이 참석하여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기본은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친절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타구의 우수 친절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하여 친절이 생활화가 되도록 하고, 또한 친절공무원 선정 및 평가를 내부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외부 민원인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 및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사업에 42억 8,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을 사업계획, 현장실사 등을 통해 목적과 형평에 맞게 지원하여 편중 및 소외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어 학교별로 균형 있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단발성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학력신장 계획수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내의 명문대학과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동부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동대문구가 교육 일등구가 되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구청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동대문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고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는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 공무원이 관내 출장 중에 재개발·재건축지역, 공원, 시장, 뒷골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의 불편한 점, 개선할 곳을 찾아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한 기획순찰 계절별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 및 인구의 집중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제기가 급증하고 있고, 소송수행 결과 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소송패소가 17건에 이르고 있으며, 패소 사유가 행정청 잘못, 행정절차 미준수, 소송수행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 법령해석과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등이 패소원인입니다. 패소원인의 철저한 분석·평가와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 전에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타구 사례의 벤치마킹 등 법령해석을 정확히 하여 패소율을 줄여야 할 것이며,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은 구청에서 소송수행,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보조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학교 교수들을 구정자문교수단으로 위촉하여 구정의 장기 민원 및 문제점 있는 사업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정례화하여 구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보다 구 수련원, 한의약박물관, 우수고 유치방안 등에 대한 자문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을 향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어르신 및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구민에 구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구민누구나 원하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정보화교육이 전년에 비해 교육 신청인원은 증가하였으나 교육장소 부족 및 협소로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의 수요에 비해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바, 구청사 직원교육장 활용과 동별 정보화 교육장 확대를 추진하고 구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유소년, 청장년, 노년 그룹별, 프로그램 분야별, 경진대회 방법을 강구하여 전 구민에게 정보화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업무를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총 944대로 방범, 교통, 청소, 치수시설과 초등학교 등에 산재해 설치되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관리운영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범죄예방, 질서의식 함양, 밝고 깨끗한 거리유지를 위해 타 사업에 우선하여 CCTV 중앙관제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각 부서에서 각각 운영함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제거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국·공유지의 과년도 변상금 징수율이 2.8%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구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6.2%이고 자체재원의 56.6%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변상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현황 또한 전무함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소액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2009년도 170건, 2010년도 10월까지 130건으로 이는 수의계약을 확대 해석, 편법 활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모든 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국 한약재 유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약령시를 서울시에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타당성 및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약령시에 한약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방 바이오산업, 한방보건 서비스업, 한약연구개발로 한방산업의 우수성 및 한방산업을 육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내 8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결실 없이 일회성 직거래 장터 개설과 도시를 교류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형식적인 방문과 교류보다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시군의 농수산물 수확기에 직거래를 함으로 구민에게 더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자매결연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을 항상 구매할 수 있는 상설판매장 설치를 검토하여 연중 값싸고 질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민에게 제공토록하고 또한 동과 면단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고 여성단체가 직접 참여함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이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정의 살림은 재정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속담대로 재정이 빈약하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외수입 등 지방세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28개 부서 중 6개 부서는 징수가 전혀 없고, 대부분의 부서는 40% 미만의 징수 실적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여건은 호전되었다 하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축소되는 등 날로 재정의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원발굴 및 징수에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38기동대, 체납세 야간징수반 등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착오신고,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 신종인플루엔자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예방과 홍보로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플루 백신의 공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자진폐업 또는 타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정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15,000여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맟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간호원 14명이 전담하여 소외계층의 기초검진 건강조사, 건강상담, 운동지도 등 보건·복지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더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 전담인력 간호원의 증원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지원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경희의료원에서 위탁받아 건강상담, 치매상담 및 검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건강과 치매상담차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어르신이나 상담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분은 대부분 어르신 또는 가족이 동반하여 찾아오시는데 맞춤형 방문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금연규정 이행 대상 시설물 2,424개소가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 구청사, 의회, 보건소 건물은 절대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직원, 민원인이 건물 밖에서 흡연하고 있으나 일부 청사 내의 계단 등에서 흡연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인 구청사부터 그리고 금연사업을 펼치는 공무원부터 금연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강력한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동대문구가 흡연으로부터 피해 없는 건강한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연 아파트, 음식점, 공원,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한의약박물관이 동의보감 건물 내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박물관 입구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의류 등 각종 제품 판매행위로 인하여 박물관의 위치를 가리고 박물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박물관 입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의약박물관을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위원회 개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의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내의 한약재 순환전시, 한약체험행사 등 볼거리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한의약박물관을 지하2층에서 지상1층으로 이전하거나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책강구로 내·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한의약박물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점상 가두 육류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 업소를 정비 조치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업소를 반복 고발 조치하지만 처벌이 약하여 계속 성업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의 불법 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과 처벌을 강구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 결원 시에는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채용으로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높여 활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행정안전부 주관 시설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평가결과 2009년도 87.7점으로 보통, 2010년도 84.7점으로 보통 등급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에서 2009년도 7개팀 21개사업 평가에서 98.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2010년도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조치와 6,100만원 세입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에 대해 4년간 감사가 없다가 감사를 받음으로 사업부분에서 다수 지적되었는데 이는 공단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2, 3년에 1회씩 정기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공단 자체 자정의 노력이 요구되며, 감사담당 및 관련부서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 관리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보통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사업 경영은 매년 적자수입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사장과 전 직원은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인력 및 기구에 대한 진단, 사업장별 경영수지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이 우수한 타 자치단체의 공단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수익 분야의 상향조정 및 전반적인 목표 수준의 고도화로 경영수익성 제고에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민원현장의 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청량리동 자치회관 헬스장의 운동기구 제작업체가 동일하지 않아 수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미담사례는 전농2동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랑의 라면 30박스를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전달한 미담사례와 답십리2동에서 충북 음성군 소외면과 도·농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하는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의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5대 의회와 비교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 계기는 물론 동대문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깊숙한 부분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과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반영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한분 한분에 대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18명 지역구 의원과 더불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기금마련 행사를 위하여 바자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자회 등을 개최하여 들어온 수익금 등으로 인한 기금적립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사를 주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은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모든 업무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현재 공석 중인 자원봉사센터장을 조속히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보장비용을 부정수급한 세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은 국민의 혈세로서 보다 철저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원상복구 또는 국민기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법적인 재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금 체납액이 과다한 것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실직으로 인한 상환 무능력자들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융자금 회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 여성들이 단지 수강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은 각종 질환으로부터 취약하여 항상 위험이 존재함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안심보육 모니터링 등을 이용한 수시점검으로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가정 중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탐방 체험학습 참가자 선발 시 많은 동은 12명에서 적게는 2명으로 동별 편차가 심합니다. 향후 참가자 선발 시 인원수를 적정수준으로 안배하여 원만한 행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는 여러 경로당 등이 있으나 일부 취약한 경로당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처우개선 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택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밤 잠을 설치면서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지도만 할 뿐, 어떠한 대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됨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 직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합니다. 음식점은 청결은 물론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도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산시장 내 일부 음식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위법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금 중 일부를 도시가스 설치 및 보급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상은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 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상 대부분이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보장하되 재활용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침 등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무단단속 실시간 감시카메라를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무단투기에 따른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물론 감시카메라 설치 목적이 단속의 실효성에 있겠지만, 환경오염 방지 등에 더 큰 예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계도 및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동 255-69호(991.7㎡)에 건립 예정인 글로컬타워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절차 등 추진이 미진합니다. 미진한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글로컬타워는 건립 당시부터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한 공사를 축소해서라도 구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4구역 및 전농제6구역 등에서 주택재개발 조합 총회에 따른 위법사항 조치 요구 및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은 구민과 구청 간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 결과를 신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 제16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패소로 인하여 향후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불신과 조합의 투명하지 아니한 행정상 위법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이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조합 패소로 인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로 회기사거리에서 석관동 사거리까지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평소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정체현상이 유독 심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문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이문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문로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고자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KTX를 청량리역을 시발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를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중 전단지 광고물이 유독 많은 것은 각종 홍보를 신속히 할 수 있고 비교적 단가가 적어 많은 사업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전단지로 인해 해마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등이 배포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 시설물 22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등에 대한 조치 결과 2개소 외에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 등은 강제이행 사항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법 적용의 한계로 인하여 위험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및 사설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은 물론 건물 소유주에게 강력하게 시정 권고를 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도시의 삭막함을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옥상공원화 사업은 각종 매연 및 환경 공해로부터 공기 청정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으며 쉼터로서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옥상공원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중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시미관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중선이 많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보행은 물론 긴급차량 진입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한 기업형 노점상 지역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계형 노점상 등으로 위장하여 기업형 노점을 하고 있는 일부 얄팍한 사람들에 의하여 일부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보관 장소에 대한 홍보는 물론 장비 및 자재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필요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후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의 불가로 사업 시행이 곤란하여 설계비 2억을 감 편성함으로 인해 용역비 4,000여만원을 낭비한 것은 사업 추진 시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전농·장안 빗물펌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한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평소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등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에는 무허가 정비업소가 약 7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정비업소는 소음분진, 유해환경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은 물론 무자격자에 의한 차량 정비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차량 정비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에 있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민원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은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의 행정이 많이 발굴되도록 기타 부서에서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알림 서비스가 우리 구 창의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타 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이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등록 숙박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고발로 수련원 시설에 대한 숙박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행정사무 감사 시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이 연수만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연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통장 연수를 유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공무원들이 이곳 수련원에서 연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수익의 악화를 초래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언행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경영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치하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지금보다 내실 있는 공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는 꾸준한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문제점이 없는지 등 공단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복지건설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추후 관련 규정에 의거 성실한 자세로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희득 복지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이병윤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보희득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감시자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입법 기능을 통해 마련한 정책들을 집행부가 잘 집행하는가를 비판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방행정의 책임성를 구현하고 행정과정의 오류를 시정토록하여 불합리성을 개선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정도 짧고 하여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합리적으로 시정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36만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행정, 그리고 참여행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상호협력의 조화 속에 구민들에게는 믿음과 희망을 주면서 살기 좋고 따뜻하며 품격 있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함께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밤 늦도록 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 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덕열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에 있어 감사장이 다소 협소하고 시설도 미흡하여 감사를 진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 해 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짧은 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 해 주시고 구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업무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다소 지연 제출하였거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다소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장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은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구정발전을 위한 37만 구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즉시 시정해 나가고 동시에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집행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