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시정추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시민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는만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한 분씩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원중 한 분이신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두 가지중 먼저, 은척면 남곡리 일대에 조성중인 성주봉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첫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보조 12억, 시비부담 48억 정도 해서 합계 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중인 사업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도내에서 자연 휴양림이 조성된 곳은 어디이며, 있다면 시.군의 지구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총 투자액과 국도비 보조액 및 시군비 투자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개장후 현재까지 수익은 얼마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본사업의 시공회사 및 계약방법과 그 근거규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평소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상주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사벌 - 함창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지천 -화개간 시도확포장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상주 소재지를 통과 해서 사벌 - 함창간 국도 확.포장공사는 사벌 퇴강에 묘지이장 문제로 약 20m를 연결하지 못하고 설계변경하여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로로서 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행정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난해한 문제라면 구도로를 활용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안되는지 다음은 지천 - 화개간 시도 확.포장 공사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곳이 2개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후 준공처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지수용령을 발동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일하고 무소신 무책임하게 행정을 추진한 것은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성의 있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방대한 업무를 파악을 할려고 제 나름대로는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김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보조 12억, 시비부담 48억 정도 해서 합계 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중인데 은척면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예정지 주변 일대는 우리시의 시유임야가 약 740ha 가까이 있습니다. 740ha중에 그 중에 412ha '95년 10월 31일 산림청 고시 25호로 지정고시 되어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는 저도 그저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소 외진곳 같이 보이는 그런 곳이기는 했습니다만 가까운 거리에 문장대 또 문장대 온천 용화온천과 용유계곡 등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고 지역 및 임상수계로 보아서 여러가지 천연림 소나무 40여년생이 상당히 울창하게 포식이 되어 있고, 또 맑고 깊은 계곡 여러가지 경관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 관광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장래 관광지로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 '99년도 2개년간에 국도비가 10억 2,000만원으로 12억중에 약 85% 됩니다. 시비가 약 15% 1억 8,000만원 정도해서 보조사업으로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설치해서 개장하고자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진입로 교량가설 전기선을 끌어 들여야 되고, 계곡에 물이 적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소요되는 약 5억 900만원, '98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주시 옥녀봉 휴양림 실시설계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98년도 12월 개장 예정입니다. 영주에서 개발하고 있는 옥녀봉 휴양림 시설지역도 제가 예천에 있을 때 현장을 답사한 바 있고 또 울진이 32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우리시에서는 약 17억 정도로 타시군보다도 적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유지 412ha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약 10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약 1,550원 이렇게 계산 한다면 412ha 중에 10억 정도가 타지역 보다는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업비 42억원에 대해서는 '99년 이후에 보완사업으로서 산림청과 도의 협조를 얻어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12억만 들여서 우선 개장을 해 보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경영사업에 탁월하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면 연차별로 42억원 정도를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62억은 장기계획 입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 12억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경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산림청 소관이 약 52개소 전국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개소당 휴양림 이용 객수가 약 16만 4,000명, 수입액도 2억 6,600만원 정도 매년 30% 정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국민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한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제가 오기전 입니다만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실무 자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안동으로 가기 직전에 심지어는 산림청장께서 우리 시장님께 직접 전화도 하시고 이상배 의원님도 많이 산림청에 촉구를 하고 해서 80% 이상이 안동으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 상당히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봉화에 가면 청옥산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림서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3만 7,000명 정도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 오고 또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도 학생들이 700명씩 와서 거기서 수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준공이된 곳이 군위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문경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레저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황령사를 넘어서 용유계곡하고 노선은 아직 확.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됨으로 해서 그 일대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노선을 확.포장해서 문장대 쪽에 오는 관광객 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 저희들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우리 도내에서 자연 휴양림이 조성된 곳은 어디이며 있다면 시군의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총 투자액과 국도비 보조액 및 시. 군비 투자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개장후 현재까지 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지방비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곳은 총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 문경, 영천 지역이 '98년도 개장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주시와 군위군이 금년도 7월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별로 조성에 따른 투자액과 시군비 투자액 개장후의 현재까지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주는 말씀드렸다시피 20억을 투자 했고, 국.도비가 11억 시비가 9억 1,4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현재 '98년도 말 개장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문경도 약 9억 1,000만원, 국.도비가 6억 8,200만원, 시비가 2억 2,700만원 투자해서 '98년 개장 목표로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진군 구시고개에 32억을 총투자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10억 2,000만원 시비가 21억을 투자해서 '98년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 27일 개장한 경주 토암산은 약 16억 2,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현재 금년 수익금이 3,700만원 순이익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는 현재 '97년 7월에 장전리라는 곳에 준공해서 총 16억 2,200만원 투자 했습니다. 현재 수익이 약 530만원 정도 군위는 조금 지역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당장에는 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장차 레저산업이 확장일로에 있는 현시점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 4 ~ 5년 후에 매년 이용하는 휴양객수가 약 3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이 사업의 시공회사 및 계약방법과 그 근거 규정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시공업체 요건은 토목과 건축, 조경 등 전문시공요원을 갖춘자로 저희들 계획은 현재 공개경쟁입찰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태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낙동 함창간 퇴강 옆에 사벌 퇴강 묘지이장 문제로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지 또 그렇게 난해한 문제라면 구도로를 활용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안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지천 - 화개간 시도 확.포장 공사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곳이 2개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후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또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행정을 추진한 것은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 - 함창간도로는 '93년부터 '94년도까지 총 금액 약 1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3.4km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60m 정도 저희도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강릉 최씨 문중 묘입니다. 여기에 30기가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묘지 이장문제로 건설국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3년간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문제를 알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적극 지원하면서 추진을 해 온 결과 최근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로 기본 승낙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보상통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최씨 문중과 완전히 합의를 봤기 때문에 금년 중에 모든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내년초부터 일찍 이 도로를 완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묘지를 전부 이장 한다는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천 - 화개간 도로 6.5km중 '9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6억 4,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으로 작년까지 약 24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8km를 마무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현장 답사를 다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지장물 중에 보니까 2개소에 가구가 4동이 있습니다. 현재 한 집은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기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집은 법원에 형제간에 송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송사 관계로 보상금을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정지 해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보상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집은 송재석씨 집입니다만 송재석씨가 금년인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김경주씨가 대신에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동안에 몇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이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되면 수용령을 발동 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금년말까지 해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초부터 이 사업이 완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 드렸다시피 아직도 제가 완벽히 파악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10월 29일 현장 방문시에 성주봉 관계 현장에서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니까 향후 3년내로 6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지 않고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넘어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 관계는 역시 해결이 잘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저 역시 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완결이 되도록 부시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29일 현장 방문시에 그 날 산림과장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무자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무자가 어떨결에 잘못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향후 3년간 약 1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일단 1차 개장을 해 보고 그 후에 성과가 좋을 때는 점진적으로 국.도비를 주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이외에도 제가 처음 와서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살펴보고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도로는 김영태 의원님이 질문 하시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알았더라면 그 현장도 벌써 가 보고 그 문제를 촉구 해 나갔을 터인데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현장을 전부 답사를 다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적극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최근 각종 대내외 행사를 원만히 치루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매년 연중행사로 치루고 있는 상주문화제의 근본적 대 수술을 하는 묘책이 없느냐는 요지로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연중 대축제행사의 하나인 상주 문화제가 많은 시민들의 호응속에 치루어 지지 못하고 시민 일부의 행사만으로 끝나는데 대하여 심도 있는 평가분석과 함께 그야말로 볼거리 있는 작품으로 승화되는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년도 경상감사행차와 같은 신경을 쓴 프로그램도 없지 않지만 어느 문화 관계자의 말씀대로 할려면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라는 푸념 섞인 의미 한마디는 그냥 스쳐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6년 12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2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된 모습은 없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 17회 문화제가 개최된 전야 23일 밤에는 우리시의 자랑거리 상주시민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열린 거금 6,000여만원이 투자된 상주 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분위기에 끝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주를 중단한 사태는 시민들을 우롱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추세로 비추어 볼 때 공연단에게도 매끄럽게 비치지 못했고 또한 우리 행사 주체자들에게도 득이 안된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님 이제 우리시에서도 문화제를 보다 생산적이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벤트적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김성환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노인건강문제는 단순한 보건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노인들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를 뛰어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한 분 계시면 일선에서 뛰어야 할 건강한 한 사람이 꼭 간병을 해야 하는 딱한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도 치매환자 건강 관리센타 시설유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환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관계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중요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치매 전문요양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일시에 전 시군에 다 설치 할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국비보조가 50%,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하였을 때 시설수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의 치매환자에 국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들로부터 치매증상의 특성상 비노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관내에 치매노인 수는 91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중에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19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건축비와 운영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허용될 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며 저희시의 당면 과제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양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국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중점사항을 계속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민정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66년도 제1회 상주 문화제가 지역문화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처음 개최된 이래 금년까지 제17회의 상주문화제를 개최 했습니다. 그러나 민정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종목이 개발되지 못한채 개최되어 왔던 것이 사실 입니다만 금년 제17회 문화제부터는 관광자원화 하고자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경상감사행차재연 푸른음악회 개최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될 점이 많다고 인식되어서 지난 10월 15일 관계인사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상주 문화제 행사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내년 제18회 문화제시 종목을 개발 특색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마음 모은 바 있습니다. 주최측인 상주 문화원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전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속놀이 종목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줄당기기도 읍면동을 벗어난 전시민이 참여하는 줄당기기 대회를 연구해 보겠고 이어서 그네 뛰기, 널뛰기 민속장기 대회 등도 개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둘째 일부 시민참여 저조 종목은 대규모로 격상하거나 방법을 변경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민정기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전시회도 어떤 경제성이 있는 농산물 전시회, 궁도대회, 한시, 시조창, 이런 것은 대규모로 격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 하든지 또는 전체관광 자원화 될 수 있게끔 도내 전체 행사로 격상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금년도에 첫선을 보여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경상감사행차 재연은 민정기 의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시가지 행사를 벗어나서 금년에 처음하는 관계로 저희가 충분한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하고 난 뒤에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외지인의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행차 구간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삽입을 해서 흥을 돋구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주문화제를 특색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제 행사계획 수립시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상주 문화제를 관광 자원화 및 시민축제의 장으로 발전 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어서 민정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근 시군의 문화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는 김천문화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1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3박 4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축제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박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문경시는 영강문화제라고 해서 저희와 같이 2박 3일동안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금년도에 보도상에 많은 P.R이 되었습니다만 세계 탈춤놀이를 비롯해서 안동 민속축제 등 국비지원도 있겠습니다만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예천 문화제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 행사입니다만 6,600만원, 저희시는 금년도에 도비 2,000만원 받은 것을 포함해서 5,5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제를 개최 했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문화제 행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민정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 본의원이 질문한 푸른음악회는 저도 그 자리에 관람객으로 참여해서 들어 봤습니다만 상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팝 오케스트라가 주축이 된 이런 것은 아마 문화체육부에서 어떤 스폰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언뜻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날 연주 지휘자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중들이 박수를 치지 않아서 실망해서 그런지 예약된 아리랑이라는 곡 연주는 포기하고 내려간 이런 사태는 과연 서울의 국립극장내에서 아니면 예술의 전당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과연 관객들이 어떻게 해석 했겠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문화 주최 관계자들은 정말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푸른음악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서 상주의 대형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