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 동안은 '97년도시정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대로 실시 하겠사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추진의 총괄기능 수행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적극지원은 임시회를 6회에 걸쳐 45일 동안 운영해서 29건의 의안을 처리해서 의회를 통한 시민 여론수렴과 현안문제 공동해결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하는데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14회에 걸쳐서 18건을 심의결정 했으며,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주요시정 보고서 작성 2회, 금년도 시정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을 2회를 하고 월별 업무추진계획을 11회를 수립 시행 했습니다. 또 시정의 기본계획, 중요시책, 기타 중요 정책적인 사항도 민선 2주년 시책홍보 등 17회에 걸쳐서 주요시책의 기획홍보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후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현재 예산액은 2,105억 1,900만원 입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투자사업 총액은 1,374억 2,400만원으로서 예산의 총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망 확충과 교통난 해소에 4%가 투자 되었고, UR대책과 농업 소득증대 부문에 25%, 영세서민 및 저소득층 지원에 5%, 도시기반정비와 지역개발 23%, 환경보호와 맑은물 공급에 7% 투자되고,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0.7%가 투자 되었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21일 제23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운용은 금년말까지 상환하고 나면 채무잔액이 356억 8,800만원이 남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대로 상환 되도록 알뜰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는 정기감사외 기강 및 특별감사를 강화하고 적법성, 적발위주 감사에서 합목적성, 예방위주의 행정지원감사로 지향하는 한편, 감사지적사례집 등 교육교재 1,100부를 제작해서 25개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교육도 실시를 하고, 10대 취 약 업무의 중점관리와 부조리신고 창구운영 활성화로 능률 향상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감사실적은 종합 및 부분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524건, 재정상 71건, 신분상 99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자치 법규집 총계가 236건 입니다. 금년에 정비실적은 조례, 규칙, 훈령 등 해서 50건을 정비 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역량제고를 위해서 달라진 주요법령과 제도책자 250부를 발간해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1명에 대한 법률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8건중 6건은 종결되고 현재 1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알뜰히 챙겨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 전산화사업 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980만원을 들여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완료를 해서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발맞추는 시정홍보방법이 구축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은 컴퓨터 192대와 프린트기 116대를 구입해서 부족한 실과소, 읍면동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전산 상설교육실시도 금년 10월까지 1,253명을 이수 시켰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결재 시스템구축에 있어서는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내년에 계장급 이상 컴퓨터 1대를 보급해서 '99년부터는 전자 결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감사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업무 입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발주를 하고 나면 공사감독 시행을 하고 준공을 하는데 준공 처리하고 난 후에 하자 발생시는 하자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기간내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보수를 할 때는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발주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또 공직자가 만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 했다거나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준공검사 뒤의 하자 관계는 콘크리트 공사 같으면 1년이고 그외에 각종 공사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하자 관계는 하자 기간내에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지시라든지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부터 마무리 지어서 책임까지는 주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감사사항이 발생하면 하자 기간내에는 물론 시공업자가 당연히 시공을 하는 것이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하자 기간내에 알뜰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수 되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해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가령 6개월 미만 같으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주무과에서 하자기간내에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가 없지요. 시공업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혹시 공문서 허위 작성을 했다든지 또 작성해서 행사를 하면 그에 따른 것은 때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형사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허위 작성해서 행사를 했다면...

행사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경중은 징계 규정도 또 그 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일일히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 하시면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시정개 발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요 시책개발실적 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과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발전으로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자전거의 처분으로 도시미관 정비와 자원재활용코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리 곤란한 자전거는 매각하여 세입조치하고, 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시민 공용자전거』 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특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시민 아이디어 제안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과 시정 개선사항 등 다양한 시정발전 의견수렴을 위해 공공청사와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 장소에 엽서함 42개소를 설치하고 연중 시민의 제안을 받아 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3건, 금년에는 32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중 29건은 조치완료하여 시정에 반영 하였으며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0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정발전 시책을 공모 하였습니다. 공무원 부문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모하여 45건이 접수 되었으며, 민간인 부문은 5월부터 9월까지 13건이 접수되어 총 58건의 시책이 응모 되었습니다. 이중 공무원 부문에서 5편과 민간인 부문에서 2편을 심사하여 시상하고 우수시책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 한우 고유상표 개발추진 입니다. 한우 사육에 있어서 도내 두번째인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쇠고기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차별화하고 사육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상주 한우 명칭 및 상표 도안을 지난달 공모하여 총 42편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중 선정된 명칭과 도안을 기본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등록상표를 개발한 후 다음달 말경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는 8개 항목만하고 그 이상의 검사가 필요한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데 연간 1,074건에 5,600만원이 검사 수수료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45개 항목의 수질 검사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에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게 되면 대구까지 검사하러 가는 비용 절감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수질 관리에 대한 신뢰와 세외수입을 확충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 장비 확보 및 시설에 4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당장 시행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가지 환경정비방안 마련입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각종 안내 표지판이나 생활정보지함들을 깔끔하게 일괄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방안입니다. 먼저 기관 안내표시판은 동일장소에 기관별로 각각 지주를 세워 다른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상기관 비용 공동부담으로 통일된 모형과 전용색상을 활용하여 규격화 하는 것이며, 생활정보지 배부함은 가로변에 여러 종류의 각종 생활정보지 배부함들이 발행사별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공동배부함을 제작.설치하고 시가지 안내판도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여 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 각종 개발계획 등 용역성과품의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결과의 활용과 추진력을 높히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은 21세기 상주시 발전구상 등 8건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각 용역 성과품의 내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배제하고 실천방안을 수립 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계획사업별 추진실적 및 관리실태를 년 2회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축제 발굴 및 특화전략 구축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 있는 축제의 발굴과 이벤트화하여 지역이미지를 창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 축제대상으로 자전거와 감에 두고, 추진 가능한 종목부터 시행 후 단위축제로 발전해 나가며, 특색 있는 테마 꽃길조성으로는 경천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벚꽃길을 조성하고, 갑장산에는 참꽃등산로를 조성한 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착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입니다. 다음 공갈못 옛터에 대한 정비.보존방안을 세웠습니다. 삼한시대 저수지를 역사성 있는 사적지로 정비하여 농경문화의 명성 보존.관리와 관광 자원화 계획으로서 사적화 추진을 위해 지방기념물로 지정을 받아 주변환경과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김제 벽골제나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는 대대적인 정비.복원으로 역사성과 함께 관광단지화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화산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백화산 권역의 관광.문화.휴양단지로서의 잠재력을 개발 하고자 동남부 주변지역과 서북부 산록지역으로 개발하는 기본안을 세우고 이 일대에 대한 문화 유적지 지표조사를 선행한 후 주변 문화유적.경승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이안천변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구간은 외서 우산 ~ 내서 서만으로서 현재 일부만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80년대 후반에 관광개발 추진중 중단한 낙후.소외지역 입니다. 이것을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생활 및 영농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관광개발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행락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능을 제고 하고자 상주산업대학교 교수와 관계 공무원으로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의 학문적 발전이론을 행정실무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계획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지역 확대.강화되고, 지역개발 등의 포괄적, 임의적 제한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또는 수질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으로서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고압송전철탑 이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남산 ~ 변전소 구간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낙양천 외곽으로 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원 하도록 하였으며, 경북 서북부지역의 유통단지 개발을 도에 건의하여 정부에서 2011년까지 권역별로 유통단지개발을 추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각하고 강조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 화개동에 있는 도유상전을 관리전환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개동 공업지역내에 위치한 상전으로서 관리 전환 받아 도시계획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으로 공업지역개발과 함께 분양으로 경영수익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상주산업대학교와 관련한 지역문제를 검토하고 조치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대학교의 법인화 추진계획과 일반대학 전환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산업대학 법인화 계획은 여건 성숙시까지 보류 되었으며,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효율적인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먼저 가로등수리 직영화를 계획하여 지난 9월부터 순회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 고장시 신속한 기동수리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해소하고 직영수리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시세입 유휴자금은 가능한한 정기예금보다 이윤이 높은 채권 위주로 예치하여 이자증식을 통한 세수확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천대휴양단지 개발계획 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현재 경천대 입구 바로 맞은편 지역을 휴양단지로 개발한 후 분양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개발과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경천대관광지 활성화와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영수익사업장의 일제 점검 및 조사를 지난 4월 중에 하였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성과도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까지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지난 10월에 있었던 내무부의 지방 경영행정 연구발표사례를 검토하고 사례집을 발간 하였으며, 지방자치우수사례집도 발간하여 새로운 시책개발 및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업무 평가분석활동 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분석활동으로 매월말 기준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매 분기별로는 8개분야 51건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실시하여 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방안이나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확인 및 점검으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시기별 현안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 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개발담당관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예. 민정기 의원 입니다. 시정개발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10월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 및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 수용해서 본예산에 용역설계비가 5,0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여러 민간단체에서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가고 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상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문화숙원사업인 박물관 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내용에 없습니다만 경영수익 차원으로 생각할 때에 차라리 대단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주지역 같은 경우에 골프장 같은 경영수익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상주시에도 정식으로 체육회 산하에 골프협회가 창립되는 등 골프인구가 급상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사행성 운동으로 해서 위화감조성의 입장에서 상당히 음성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현실이 현실이니 만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차제에 경영수익의 수익차원으로 거듭 난다면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골프장 추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에 대한 시정개발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도 필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골프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 골프장 문제는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고 그 후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골프장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포함 시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면 방금 보고하신 삼덕지구 일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개발촉진지구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곳은 사벌 경천대 맞은편 쪽에 삼덕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 곳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유지가 대충 몇평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골프장을 하는데 그 정도의 면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촉진법에 따른 국비의 엄청난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로서 효율적인 경영수익차원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에게 질문이라기보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에 겸해서 차도 흰선 밖으로 1m 정도 해서 높이도 차도와 같이 아스콘으로 해서 자전거가 다니도록 해야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고, 외국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상 주시에 보면 도로 가운데에 줄만 그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놨는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도로를 자전거가 다니는데 보행자들이 이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니까 내가 가면 안되겠다 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다닙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자전저가 부딪히고 이용도 별로 안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전주를 이설을 한다든가 가로수 이식문제가 있어서 차도에 겸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드라도 차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길 가운데에다 줄만 그어 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다 하니까 아주 불편하고 위험도 있고, 차도 같으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자전거 도로는 가다가 없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가 없어 지는데 그 자전거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확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나오지 않고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서 앞으로..

도로가 협소 하다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넓히면 더 협소하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가능한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시정실적 보고를 몇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11월 중순쯤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갈 못이 도 지방기념물 121호 '97년 9월 29일자로 지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그 내용 위주로하고 그외에 추진 사항은 담당부서에 나타납니다.

지방기념물로 지정해서 도 및 중앙부서의 예산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겠다 했으면 도지정 지방기념물 121호 '97년 9월 29일자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도 및 중앙부서와 예산지원이 용이 하도록 하겠다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김강식 의원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제안할 당시의 내용 위주로 작성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상주에서 역사적인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유인물에도 명시가 되어야지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고내용을 들어 보니까 의장님께도 의사진행 발언좀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실적보고인지 업무추진 보고인지 계획보고인지 저는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지금 책 표지에는 분명히 '97시정추진실적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이 내용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자전거 축제, 감축제, 지역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축제의 예를 들면 우리 상주가 자전거 도시라고 TV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현상 입니다만 자전거에 대한 홍보를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탄 사람만이 도로에서 제일이라는 이런 의식이 들어 갈까 혹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홍보차원에서 자전거에 대한 계도를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질서 있는 자전거 행렬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감축제에 대한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서인지 실적보고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주의 감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감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담당과에 전달을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안을 창출해서 그 안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담당실과소로 이관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좋은 안이 각 실과소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개발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는 전통적인 농업도시인데 시정개발계획에 농업 관련 계획은 전무 하다시피 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관련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 어떤 착안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지만 뭐라고 딱부러지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 봐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찾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농업분야도 앞으로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부분에서 농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상주로 봐서는 농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착안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해외연수는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개 분야,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요예산 8,702만 6,000원, 배낭여행 2개팀 10명을 포함해서 했는데 11월에 출발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외화 관계 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보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5명이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 비교연수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지난해 83명에 비하면 42%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자제 했고 불요불급한 여행을 통제 했기 때문에 많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 체육행사는 지난 봄에 시민운동장에서 전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 했고, 가을에는 각 부서별로 등반대회를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시정 축구클럽외 7개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해서 특히 도지사기 축구대회에서는 도내에서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상주시청의 위상을 높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가족 특별경제교육은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소비 추방근검절약운동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3월과 10월 2회에 실시 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상주인구는 13만 1,106명 으로 상주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지역출신 공무원을 두 차례 방문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설명함으로서 지역개발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상주인의 자긍심을 갖도록 했으며, 출향공무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읍면동단위 화합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비를 일부 보조 하였으며, 지난 5월 17일 개최한 상주시민 체육대회에 참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25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경비를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본청 일용인부 13명을 감축해서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했으며, 이러한 파급효과는 시 전체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83페이지 공직자 A & B 운동 추진입니다. A & B 운동은 어게인 앤베스트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자는 운동 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서 공직자의 마음 가짐을 가다듬고 평소 생활에 있어서도 이면지 재활용이라든가 자전거타기 생활화라든가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해서 공직내부의 생산성을 제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노력해 왔으며 도 단위에 선도요원 워크샵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단 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없는 안전지역을 설정해서 이러한 지역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진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민간기업체 경영기법과 경영 혁신전략을 행정 경영 마인드로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진그룹 종합연수원에서 3회에 걸쳐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많은 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 전문인력양성 실적입니다. '96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77명에 대해서 회화교육을 실시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6일 토익시험 영어에 20명, 일어에 19명이 응시 했습니다만 결과는 12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57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밝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 실적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참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가정을 발굴 표창 했으며, 가정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 및 나부터 운동 실천다짐대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근검 절약정신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 주관 으로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1위 전국 7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시가지 및 아파트단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시민공용자전거로 재활용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면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439건에 78억 8,600만원, 마을회관건립 62건에 21억 2,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공동마당 8개소, 버스승강장 12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5건에 21억 1,6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3건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도계지역환경 정비 및 함창소도읍개발 정주권개발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의 취약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시범 가로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5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 추진에 쾌적한 자연환경과 질서 청결의식을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 시키고 자연보호운동을 민간 주도운동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월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실시 하였고, 매주 1회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한편, 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 12개소를 설치해서 향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범시민 자연보호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사랑을 심어 주기 위해서 자연보호 선포기념일 행사와 자연보호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기 위한 경찰행정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 행락지 23개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함으로서 건전한 생활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청 여자 정구팀을 지난 1월 24일 창단하여 각종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35회 경북도민체육 대회 및 도지사기타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각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상주인의 긍지를 높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 한마음 자전거 달리기 대회 개최와 시민건강걷기대회,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민속씨름의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군통합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45회 시민체육대회를 시민들의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치루어 시민들의 화합과 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 했으며, 시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북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로서 체육인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민운동장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0월 31일 현재 주요세입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19억 9,300만원인데 이 중에 90%인 197억 2,700만원을 징수 했고,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232억 1,700만원으로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중 도세는 40.7%, 시세는 59.3%인 130억 4,700만원으로서 세목별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 징수실적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70억 2,900만원중 88%인 61억 5,4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75억 6,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역시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액 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60억 3,800만원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9,100만원으로서 약 1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총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을 합해서 21억 7,0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49%인 10억 5,200만원을 징수하고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1억 1,800만원이 남은 셈입니다.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방송이라든가 언론매체,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97년도 법인 세무조사대상은 180개 법인으로서 이중 92%인 166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3억 1,400만원을 추징 했으며, 세목별 추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4개 법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재산세과세 대상가구는 25,463명 입니다. 이 중에 28%인 7,068명이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건수는 20,986건 입니다. 이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처음으로 자동이체를 시행 했습니다만 그 결과 종합토지세 납세인원 59,328명 중 8%인 4,669명이 신청을 해서 97%인 4,588건이 자동이체 처리가 되고 3%인 111건이 예금부족 및 거래중지 등으로 인해서 미이체 되었습니다. 시행결과 문제점으로는 읍면지역은 신청자가 30% 이상 되었으나 동지역은 10%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 금융기관도 자체 자금운용기간 말하자면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징수해서 시세 5일, 도세 7일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동이체를 함으로서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자동이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융실명제 관계로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농협, 대구은행외 타금융기관도 전산프로그램 조기개발로 관내 전 금융기관이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직접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을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자체 자금운용기간이 없이 미선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자동이체가 이익사업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 시책임을 충분히 이해 시키고 홍보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실적 입니다. 10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목표량 800,000갑 중에 841,060갑을 판매해서 3억 8,688만 7,000원의 세수를 징수 했습니다. 중점 추진활동사항으로서는 3월 6일에 25개 읍면 동 민원실에 고향담배 판매소를 설치 했고, 5월 16일에는 명동식당에서 고향담배 소매인 간담회를 개최 했으며, 주요판매실적은 출향인사에 대해 서 전체 판매액의 49%를 차지하는 41만 4,000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서 향우회라든가 각급 학교의 동창회 명절 전후의 귀향객, 귀성객, 공무원의 세일즈 활동 등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읍면동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시의차량 보유 대수는 91대로서 적정대수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노후차량 21대를 교체했습니다. 이 중에 읍면동 업무용차량 13대를 교체 했고, 청소차 4대, 승용차 4대, 농기계 수리용 특수차량 2대, 하천정비용 굴삭기 1대를 새로 구입 했습니다. 교체한 노후차량 17대는 공개입찰로 매각 했고, 응하는 사람이 없는 4대에 대해서는 폐차처분 했습니다. 또 일선기관인 읍면동과 사업소에 업무능률 향상과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34개소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전체 토지가 23,735필지에 2,930만 1,000평이고, 건물이 412동에 17,000평이며, 이중 시유재산은 토지가 15,916필지에 2,817만평, 건물이 410동에 17,000평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은 2,778필지에 대부료는 4,992만 7,000원이며, 이중 시유재산은 1,106필지에 124만 3천㎡ 대부료는 1,744만 4,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재산은 21필지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점유민에게 매각 하였으며, 이 중 국유재산이 19필지, 시유재산이 2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의 위.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등을 파악해서 이 중 무단점유재산 11필지와 활용가능 유휴재산 9필지를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청사안전을 위해서 전기, 소방, 냉.난방시설과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확행 했으며, 청사 시설확충으로는 면청사 전정포장을 낙동외 3개면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으로 전 읍면동의 전정 포장을 전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공사는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 본부는 4개면에 각 20평 규모씩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동문동 청사증축은 41평 규모로서 11월 20일 준공 하였으며, 모서면 서부출장소 전정진입로 포장은 11월 중순경 발주해서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서면 회의실 증축공사는 지난 9월초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성청사 공조기 및 닥트내부청소는 전문업체 위탁 완료 하였으며, 무양청사 외부도색을 지난 6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남성지구 택지매각 입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각현황은 전체 토지 22필지중 13필지를 매각하고 금년에는 3필지 839㎡를 매각해서 10억 8,200만원을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이된 것이 130억 8,90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현재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대략 환산가격으로 18억 6,100만원 어치가 남아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미매각 6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공개입찰을 한 번 했습니다. 11월 21일자로 했습니다만 묻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해서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 했는데 외화관계 문제로 갑자기 경제적인 파동이 오는 바람에 실제 응찰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개입찰을 12월 중에 다시 실시할 예정 입니다. 2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은행 감정가격의 내정가격으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는 151,262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625건을 처리 했으며, 유기한 인.허가 민원은 6,488건 접수해서 6,449을 처리 했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 및 친절 365 운동을 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1일 명예민원실장제는 금년에 142명이 참여 했고, '95년 도부터 한 실적을 보면 306명이 참여 했습니다. 그 306명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원으로 위촉해서 민원의 불편신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건강점검 코너와 민원인전용 주차장 운영 등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들은 친절 습관화를 위해서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민원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6년도에 2년 연속 민원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도 현대경제사회연구소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에서 상주가 전국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협중앙회 상주지부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 편의시책추진으로 1,649건의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APT단지내에 민원처리센타를 13개소를 설치해서 단지내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392건의 민원을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인허가 민원 대해서 법정처리 기간보다도 더 단축해서 처리해준 민원이 총 1,642건에 평균 건당 8.5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적등.초본 등 20종의 민원에 대해서 전화 민원 예약제를 받아서 민원인이 예약을 했다가 예약된 시간에 나오면 즉시 민원서류를 교부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원후견인제운영 입니다.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에 대해서 본청 5, 6급 공무원 10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유기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후원자 역할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 1회 방문 제의 뒷받침을 해서 한 번 나오고 다시 나올 일이 있어도 후견인을 통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마을 분담 직원이 발급 전달하는 민원집배원제도 역시 읍면동에 담당직원이 담당동의 민원을 받았다가 사무가 끝나고 난뒤 그 다음날 출장갈 때 전달해 주는 것으로 7,679건을 처리한 실적이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전담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종합민원실 공중전화에 전화카드와 10원짜리 동전을 비치를 해 놓고 전화카드와 동전을 미쳐 마련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구지방병무청 상설 지방병무 징병검사장에서 1,20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역이 1,0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은 1,996명이며 이 중에 1,908명이 기 입대 했고, 미입영자 88명은 연말까지 입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은 총 91명이며 본청이 30명이고, 읍면동에 6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림감시원이 44명으로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입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총 인원이 7,507명이고, 지정된 인원이 450명으로서 이것은 군부대의 동원훈련을 모두 필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898명중 9,873명이 교육에 참석 했고, 불참자가 25명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을 대피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을 4회하고 또 각종 재난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불예방훈련 등 방재훈련을 7회 실시해서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응 배양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교육은 부녀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발생 하기 쉬운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소화기 사용요령, 소화기는 직접 주민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켰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비상시에 수도가 단전 되었을 때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초등학교는 모든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상주초등학교에는 전기 및 기타부대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시에 급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평상시에도 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맑은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주민의 편의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재난의 신속한 신고와 수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1일 3 ~ 4회 유관기관 및 읍면동의 상황을 파악 또 이러한 상황을 읍면동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83건의 크고 작은 재난 사고를 접수 해서 모두 적절하게 조치하고 수습을 했습니다. 각종재난 사고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서 재난신고 모니터 요원을 538명 위촉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그 모니터 요원이 즉각 시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의 신고 수습 복구에 신속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에는 유류배달 차량이 전복 되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도상 연습을 실시해서 대책 본부와 유관기관이 실제로 출동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실행을 하고 관리 능력을 배양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지정시설물이 당초 12개소에서 6개소를 정비해서 현재 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서 재난 위험 요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은 실질적으로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의 월별 점검이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중점점검대상 시설물은 계절별로 5회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3회 수시점검 8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점검결과 연 1,505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한 가운데 이 중불합리한 시설이 109군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7건은 완전 정비해서 위험요소를 제거 했습니다만 나머지 31군데는 현재 정비 중에 있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 완료토록 하고 미정비된 21군데는 여러가지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 조작 시행함으로서 민원이 발생 하였다면 국장으로서 어떻게 조치 하시겠는지 또한 이를 상사나 상급기관에서 알고도 묵인이나 조치하지 않았다면 국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두번째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밀 즉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누설 했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민원발생을 해서 타인에게 누를 끼쳤을 때 그 이야기 입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이나 허위 작성해서 이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으며 어떻게 조치를 하겠으며, 또 이를 상급기관 관련 부서에서 알고도 묵인 했다면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조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위 작성 했으면 조사해서 첫째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그 책임 여하를 물어서 그에 응당한 징계라든가 또는 징계를 넘어서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고도 조치를 안했다면...

알고도 상급자가 묵인 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

두번째 질문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 했다면 그 뒤에 일어나 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으며, 그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설한 것 같으면 그 경위를 따져서 응당한 징계의 처분 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까?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형사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직무유기라든가, 월권이라든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징계대상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일일 명예민원실장제 운영 해서 142명이 나와 있는데 일일명예실장이 하는 일과 지금까지 142명이 동원 되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일 명예민원실장이 142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행정동우회에 있는 분이 8명, 종교인이 4명, 건축사가 3명, 한의사가 4명, 각종단체 사회단체 임원들이라든가, 새마을분야에 있는 분들이 121명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민원안내를 하고 무료 대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예를들면 건축사라든가 행정동우회에 있는 분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또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 함으로서 그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일일민원실장제를 하게 되면 민원실 전체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보고 또 시민 과장이 민원창구마다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시정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함으로서 서로 협조도 하게 되고, 말하자면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을 이해 시키면서 같이 협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명예민원실장이 한 명 오니까 직원이 두명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접대 하느라고 직원들이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에게 민원실장께서 설명을 할려고 하면 민원실장도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동원되는 분들은 대략 시정에 밝은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이중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되는 분들은 그래도 상주에서 유명한 사람들, 지역에서 그래도 행세 하는 분들 다 알만한 분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그 분들도 하루 동원됨으로서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에서는 민원행정이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전국에 소문난 만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시지부내에 몇평의 코너를 만들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연간 처리 건수가 1,649건 입니다. 하루 건수 5.4건이 되는데 사실 두 분이 5.4건을 처리 할려면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면으로 볼 때에 농협중앙회에 출입하는 예금주라든지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홍보 하든지 그 분들이 시의 여러가지 팜프렛 등을 나누어 주면서 근무기간 동안이 라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채운다는 인상을 하게끔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협중앙회에 설치한 것은 민원을 직접 처리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상주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도 시의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 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명이 나가서 적은 민원을 처리 했다는 것은 두 명을 한 것은 최소한의 단위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갈 볼일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명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검토 해서 한 명으로라도 가능 하다면 검토해서 앞으로 한 명 하는 것으로 하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두 명을 그대로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운영 한다는 것은 터미널에 사무실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