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문화공보담당관실,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고속도로를 가지는 중소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구미-여주간 고속도로가 있고, 상주- 청주간을 통과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두 가지의 도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천 아포에서 낙동 신상까지 28.6km는 현재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 신상에서 사벌 두릉까지의 11.6km는 현재 발주가 되어 있어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공사가 착공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보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사벌 두릉에서 이안 양범까지는 11.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 신상에서 내서 고곡으로 가는 통로는 상주-청주간 선로가 되겠습니다. 18.7km는 현재 이것도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곡에서 화서 상용까지는 현재 내년도 실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중앙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하나는 동서고속도로로서 상주에서 영덕까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전부 완료될 경우에는 아마 사통팔달로 상주는 고속도로의 중심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차선 확.포장은 상주에서 문경까지 18.2km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에서 낙동 구잠까지는 7.7km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동 구잠에서 선산 도계까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외서 관동에서 헌신까지 이것은 국도 우회노선으로서 현재 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빨간 점선으로 가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갈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외서 관동에서 공성 초오선로는 관동에서 봉강을 거쳐서 상주 연원을 지나서 부대 뒤쪽으로 해서 공성 초오까지 가도록 노선이 대략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 설계를 하면 다소 변경이 있지만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로가 되도록 저희가 중앙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군도에 대해서는 16지구에 64억 2,2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중 2차선 확포장사업이 6지구로서 6.5km 입니다.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7지구에 26억 8,5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후교량개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 5개소와 신규사업 2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사업은 3지구에 6억 1,2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덧씌우기 2개 지구, 교통안전시설 1개 지구 해서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현재 17지구에 55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9지구에 1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종합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시비 자체사업 25지구에 20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2지구에 21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수지 건설이 1개소 공성에 완료 한 바가 있고, 양수장 개보수가 7개소, 저수지 보수가 5개소, 기타수리시설 개보수가 25개소이고, 암반관정 개발이 14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6지구에 30억 4,700만원 투자되어 종합 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별다른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18지구에 239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조기 완료해서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금년 벼농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잘 농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는 16지구에 면적은 552ha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96억 7,900만원으로서 현재 16개 지구가 전부 작업이 개시 되어서 토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의 잦은 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사항은 다른 도시보다 빨리 착공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치수사업은 하천 개.보수사업 29개소에 1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23개소이고, 추진 중이 6개소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소에 5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은 10개소에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실적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민수, 관수 합해서 현재까지 28만 4,639㎥를 채취 했습니다. 총금액으로는 11억 2,525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 수입은 5억 3,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중에 50%는 저희시로 재교부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업무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가 합병되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 용역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관계 이런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수립 확정이 '98년도 2월말경 되어야만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두 건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대 관광 지구에 대한 오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42,400㎡ 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준농림 지역 입니다만 이것을 시설용지지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한 건은 농촌지도소를 옮기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하기 위해서 변경 하였습니다. 면적은 39,36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외 8건에 대해서 총사업량은 6.6km이고 그 중에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1,1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4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이 5건 있습니다. 첫째는 만산 우회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 1km 정도를 완료 했습니다. 갓길포장 구 화개교 ~ 화개삼거리까지 403m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가지에 보도블럭교체를 167m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보도턱정비 59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교통위험지구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563m 3개소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투자해서 완료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내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가로등 276등을 신설 또는 보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275등의 가로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483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까이 증설이 되어서 상당히 시가지가 밝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밝고 명랑한 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부내역 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청리지방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지조성 11만평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0일에 준공 보아서 기 291억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토목공사로서 198억원이 투자되어 '99년 5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지조성 18만평중 5만평이 현재 진도 80% 입니다. 하천공사, 단지내도로, 교량, 옹벽공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소관 지장통신주 이설도 완료 했습니다. 단지내 마을진입도로도 500M를 7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발굴을 8,000평에 대해서 6억원 투자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인입철도 및 시험선로 부설공사와 기초공사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은 2동 2,315평을 허가한 바 있고, 현재 기초공사 파일 항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리지방공단도 시장님 이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장대 온천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정지를 금년말까지 하기 위해서 금류건설과 계약을 하고 추진 했습니다만 현재 96%선에서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아직까지 공판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결심공판이 안내리겠나 판단이 됩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금류건설이 부도가 나서 추진이 안되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집단시설지구 역시 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 건도 현재 185천평에 대해서 부지정지가 64%에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건도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재결취소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에 재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종결 지을 계획으로 판결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가서 종결이 안되겠느냐고 봅니다만 어쨌든 계획보다는 조금 사업추진에 이상이 초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천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공폭포설치 등 해서 12억 1,9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특이한 것은 인공폭포를 4억 9,100만원 투자해서 금년 여름에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제공 했습니다. 기타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을 좀 더 확보 했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산로 보수, 바이킹 시설이 민자 유치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이 허용되면 등산로 난간설치라든지, 운동시설 설치 기타 토산품 전시장 등을 더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오송집단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주체가 성불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집단시설 지구는 총괄을 국립공원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할 처지는 못되고 우선 현황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것 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음 관광지 신규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석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백석프라자 정형성씨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용유지구가 되겠습니다. 45,380평 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공영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분야에 47억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농촌 주택 개량사업이 267동에 42억 7,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 마을에 4억 500만원 투자 했습니다. 3개 마을은 완료 했고, 현재 사벌 묵하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78동에 2,300만원 투자 했습니다. 현공정은 60% 입니다. 연말까지 완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공주택은 냉림동에 있는 동양세크 아파트로서 현재 동양세크 주최측이 부도가 나서 공정의 98%선에 와 있습니다만 준공을 못보고 있는 상태인데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가 무단 입주로 해서 주최측을 계속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외답에 있는 임산주택이라고 과거에 서울주택이 하던 사업을 부도가 나서 임산주택이 인수해서 지금 아파트 100세대 정도가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처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곧 준공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로서 냉림동에 부민강변아파트라고 해서 임대아파트 99세대를 저희가 사업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98년도 12월말까지 준공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 진도 임대 아파트가 신봉동에 사업인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곧 승인이 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 아파트가 750세대 정도가 더 생기는 것으로 해서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기쁨의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96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현재 지난 회기 때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미흡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m 중에서 12m 를 빼고 58m 구간은 완료를 했고, 12m 정도는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재감정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감정을 해서 결과가 곧 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다시 지주와 협의해서 협의 매입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 안되면 수용위원회로 가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 공사는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계획은 현재 상수도 시설현황은 지방상수도는 상주상수도외 7지구가 있습니다. 총급수인구는 62,650명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19ℓ로서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45지구에 26,492명이 급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합하면 보급율은 67.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급율을 확대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총 6건에 16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추진 중인 것과 완료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도남정수장 천일건조상을 6,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고, 상수도 배수관 확장을 11.3km에 현재 2억 6,800만원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성상수도가 수량이 부족해서 지하수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5,400만원 투자 했습니다. 다음 공성상수도 정수장 진입로가 비포장이어서 우수기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도남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을 12억 3,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진도 50%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9억 2,4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도남취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에 5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노후급수관개체는 300개소에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9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4개소에 2억 1,5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지구에 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이 2개지구, 개량이 14개 지구로서 현재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23개 지구에 6.4km를 15억 8,100만원 투자해서 추진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건에 3억 2,200만원 투자해서 기 완료했고, 불편해소를 위해서 9건, 신흥 5통 하수도복개공사외 8건에 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 90%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사업에 5건을 시행 했습니다. 7,8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5건에 9억 9,600만원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6,000톤 규모로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완료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 했습니다만 완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억을 투자해서 침사지외 4동 구조물 기초공사를 했고, 관리동외 5개동을 건축 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6.4km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노력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98년도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도 전체 공정은 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80%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개선 및 민원편의 시책으로서 상하수도과에서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종전에 추진방법 읍면 지방상수도에서 읍면상수도는 읍면 상수도대로 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각각 별도 정수약품 염소 등 구입, 용기검사, 수질검사 의뢰를 각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지구 직원들이 전부 움직이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괄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에서 한 명이 돌아 다니면서 수집해서 집합검사 의뢰하고 또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상으로 530만원 정도가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관리 및 자동이체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주 상수도와 읍면 상수도가 각각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고지서 발급도 각각 하는 기 현상이 있어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고지서도 일괄해서 수도과에서 발급하고 농협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3,519가구 중에 3,381가구가 신청 했습니다. 25%가 자동이체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세대분할 신고제도 입니다. 한 집에 여러가구가 살면 누진이 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누진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10톤 사용시와 10톤 초과 30톤 사용할 때, 30톤에서 50톤 사용할 때 등 전기료와 같이 누진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세대가 사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 했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직권으로 세대 분할을 해 주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 감액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계량기가 잘못 되었다든가 간이 누수가 잘못 되어서 많은 양이 검침이 되었을 때 실제 자기가 사용한 것은 10톤 밖에 안되는데 100톤쯤 나온다하면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누수가 확실 하다고 볼 때는 저희가 자진해서 감액해 주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주민이 와서 항의를 하고 또 신고를 하고 하는 불합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침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누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수용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지적민원 처리를 통상 1년에 27만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37,234필지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년말까지 목표량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적측량 및 소유권정리를 26,000필로 계획 세웠는데 현재 22,500필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읍면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업무를 이양 받아 현재 18,000필을 민원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유 토지분할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례법은 향후 5년간 '95년도부터 2000년 3월말까지 이 법이 유효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20가구 정도 발생하지 않나 보고 계속 추진 하는데 금년도에는 38가구 신청이 들어 와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264,110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자 없이 철두철미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총 정수생산량은 4,933,095㎥ 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시민에게 공급한 총물량 입니다. 1일평균 16,227㎥ 가 공급되고 있고, 1일 최대 공급될 때가 19,060㎥ 가 공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꾸 수도 사용량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송수 콤프레샤 교체, 배수 펌프 교체해서 기계설비를 교체 한 바 있고, 여과지 청소를 12지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기계 시설물 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수질 관리는 현재 원수 정수해서 77회를 자체 시험실에서 시험 했습니다. 도에 의뢰한 것은 원수 정수해서 20회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수질은 1급수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북천 물이나 다 같이 1급수에 해당이 됩니다만 여름철에는 다소 낙동강물에는 대장균이 조금 더 많은 현상이 옵니다. 그러나 BOD상으로는 1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수수질이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이상 순찰을 하고 또 그간에 표주설치를 해서 구역을 확실히 하고, 철조망도 설치 해서 61개 도남상수원 보호구역, 낙동강 4.5km 외부사람들이 마구 진입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오염우려되는 업소를 항상 지도단속해서 오염물을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의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보고서상에 포함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2회 임시회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관내 레미콘 차량이 대당 6루배 싣는 레미콘이 있고, 7루배 싣는 레미콘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재정량이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큰 차에는 7.5루배를 싣는다고 막연하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느 것이 정량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사실 이것이 크게는 정부 공사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사나 작게는 읍면동 공사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뒤에 붙는 것이 부실이라는 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 공사감독 책임자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 전지역에 동시에 감독이 실시 된다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 대안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명예 공사감독자를 위촉 시행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사감독을 실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마을 이장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니 힘 있는 업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장을 잡아 넣는니 하면서 망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 마을 이장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마을의 공사가 잘못 된다면 지적할 수도 있는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명예공사감독자로 위촉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활한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의 공사감독 위치를 좀 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나 복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대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부실공사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레미콘 용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레미콘 차는 7.5루배를 싣는 대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대로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표가 자동화로 찍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무게는 현재 저희가 아스콘의 경우 일반 개근대가 있는 회사에 가서 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전표대로 다 싣느냐 해서 해 봤드니 불과 100kg 이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휘발유가 가득 실렸을 때는 차이가 적어지고 하루 종일 다니니까 휘발유가 줄어들 때는 같이 좀 줄어든다 해서 두 번을 저희가 불시에 해 봤습니다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도 저는 정량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량이 배달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레미콘 회사는 예를 들어 75루배를 요청 했다면 7.5루배 싣는 차는 10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회사는 7루배 싣고 오고, 어느 회사는 75루배 요구 했는데 일부 중량만 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표가 다 찍혀 나온다고 했는데 전부 먹지를 가지고 손으로 썼습니다. 하나도 찍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역 내의 차가 큰 차가 몇대이며, 적은 차가 몇대이며 조사해 보셨습니까? 큰 차는 몇 루배 싣고 다니는 것이 적재정량이냐,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차가 오면 그냥 써 가지고 와서 주니까 7루배로 계산하고, 어느 차는 6루배로 계산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이 계약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전번에도 질의한 것이 그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전표가 찍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전표는 못봤습니다.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다 손으로 작성해서 나옵니다.

조사해서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감시원이나 감독자,

예. 현재 저희가 어느 공사장이나 막론하고 첫째 사업을 시행하자면 먼저 지도자나 이장을 만나서 사업추진 협조를 업자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상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설계가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협조를 받으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쁜 부실 사례가 있는데도 지적하면 서로 나쁜 말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잡아 넣는 답니다. 그냥 말이 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타공사에 대해서도 현재 부시장님이 부임 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예감독자를 두라는 말씀을 하셔서 현재 저희와 관련 부서가 제도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가지 도로정비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시가지 보도턱 정비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등의 공사는 시공시에 미리 시행해야 안되겠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럭을 헐고, 뜯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시민들이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시공자, 누가 지시를 했는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아니면 안할 것이다. 치밀한 계획아래에서 실시해야 할 공사를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가 뜯었다가 그래서 오늘 도시과 소관에 보도 블럭 교체라든지, 시가지 보도 턱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만 이중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계획으로 하지 않고 왜 이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부 이두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한 부분은 교체한 부분은 터미널에서 청기와 식당가는 쪽으로 일부 했고, 시가지 보도턱을 낮추는 것은 간선도로에 일부를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요철을 만드는 것인데 오대 흥각 입구와 학교앞에 일부를 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헐고, 뜯고 해서 번번하게 시민의 눈총을 받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중 삼중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고, 현재 보도턱을 낮춘 것은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근간에 자전거 도로하는 개념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또 앞으로 자전거가 생활화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상주로 봐서는 길은 좁고 차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전거 법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좀 돈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신규로 할 때는 설치할 수 있지만 기존도로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보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제가 불만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제가 자전거를 타 보니까 턱이 높고, 또 요철이 많아서 아주 불편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자꾸 차도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서 차도로 안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턱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염두에 안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도시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라서 많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간이상수도를 국토가 오염지경에 있는 마당에서 수질검사를 해 보셨는지 제가 먹고 있는 상수도가 현재 간이상수도 입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수질검사를 해 봤다는 결과이지 그 후에는 그런 시행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 당국에서 많은 간이 상수도를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물을 안먹고는 못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종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근년에 와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 이양이 된지가 1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현재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시험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 해서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 번 해 보자해서 한 적이 있고, 앞으로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의 문제점은 소독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청소라든가 염소처리제 투입방법 등이 미미하고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방관하고 해 왔는데 앞으로는 소독약이 자동투입되는 기계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몇군데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계속 245지구에 대해서 소독자동 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질검사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지개량조합 쪽에 보면 공사진도를 적어 놨는데 국장님이 공성 금계 보수해서 진도가 60% 되었다고 했는데 착공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착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몇퍼센트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조에서 진척이 잘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이 보고서를 자료만 받아서 했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미흡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의원 25분은 바보 입니까? 어떻게 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착공도 안했습니다. 60%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착공도 안한 공사를 60% 진도가 되었다고 국장님이 시민들 보는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농조사업은 참고로 내 놓은 것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농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맞죠?

예.

도비 50%, 시비 50% 맞죠?

예.

원칙은 이 사업자체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농조에 이양해 놓고 착공도 안한 공사를 60% 진도다 하고 관여 안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보고서에 실었느냐 이야기 입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돈을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농조에 넘겨준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넘겨 놓고 거액 8,000만원을 들여 놓고 착공도 안하고 있는 사업을 60% 진도다라고 허위 보고 올린 것은 더 이상 답변 할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넘겨 줄 것은 넘겨 주고 우리시에서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해도 될 것을 슬쩍 농조로 넘겨 놓고 착공도 안한 공사를 60%의 진도다라고 국장님이 책자를 인쇄해서 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로 넘겼던 우리 돈입니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조금 10%, 20% 틀린 것은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착공도 안한 공사를 60% 했다라고 이런 보고를 국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