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공사업무가 바쁘시리라 봅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석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입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현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사업비 290만원을 들여서 6월 25일 완공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보강 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991만 6,000원을 들여서 상주시 보건소와 함창읍.공성면 보건지소에 시설보강 및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 보건소에는 490만원 들여서 보강 했고, 나머지 함창과 공성에는 1억 5,400만원 들여서 시설 및 장비를 보강 했습니다. 준공은 7월 이후에 8월 28일부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 진료실적은 함창은 1,045명, 공성은 972명 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및 증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33만 7,000원으로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로 사업기간은 5월 27일부터 11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 진료소 5개소는 완료 했고, 삼덕 매호는 증축 중이라고 12월 중순쯤 완료 될 예정입니다. 주로 사업내역은 마당포장, 배수로시설, 담장설치, 외벽균열보수 및 도색, 증축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은 매분기 1회, 보건지소 18개소와 보건진료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했습니다. 결과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은 올해 총 953만원을 들여서 차량탑재용 1대와, 휴대용 연무기 15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장비 15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132대인데 이중 차량용이 5대이고, 휴대용 124대, 기타인력으로 하는 것을 3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5,769만 9,000원을 들여서 총물량 4,360ℓ를 조달구입해서 4월 7일까지 납품받아 읍면동에 배부하고 금년 중에 사용 했습니다. 방역소독은 4 ~ 6월까지 주 1회 이상 했고, 7 ~ 9월까지는 주 2회 이상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0회 계획에 91회 소독시행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605만 2,000원인데 이중 유료접종은 23,290명 목표로 해서 27,918명 했고, 무료는 4,958명 대상에 5,889명 했습니다. 총 33,789명 접종해서 계획에 120% 접종 완료 했습니다. 인플렌자는 금년에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조기에 동결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 관리는 년 2회, 상반기는 각 단체별 자율지도 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각 단체 및 행정기관 합동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총 54개소 점검 중에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의약품 판매업소는 74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이 중 약국 40개, 한약업소 25개 등 입니다. 이 중 위반업소 약국 2개소가 위반해서 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 했습니다. 기타업소 입니다. 총 32개소 여기에는 안경업소, 의료용구, 적출물처리업소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 입니다. 이것도 매분기 1회 총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원 2군데, 의원 12군데, 약국 6군데 해서 20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개소 업소가 위반 했는데 적십자 병원입니다. 대장관리와 견품이 불일치 해서 이에 따른 업무정지를 1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야생대마 102.7kg을 수거해서 소각 처리 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총 계획인원이 12,778명 대상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12,788명 100% 완료 했습니다. 주로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및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도민 및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입니다. 총 계획인원 30,380명, 추진 실적 30,402명으로 계획대로 완료 했습니다. 그 중 위암, 간암, 각종 암검사 1,750명을 해서 4명이 환자로 발견이 되어서 위암환자 한 명과 간암 한 명 수술 이후 완치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 입니다. 총 525명 대상으로 해서 530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중 불임시술은 80명, 자궁내 장치시술이 450명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관내 거동불능 재가환자 145명 입니다. 이중 동거주자는 48명이고, 읍면이 67명 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정 348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문간호 실적은 거동불능환자는 월 1 ~ 2회 순회 방문해서 총 1,910회 방문 진료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노인정 방문도 350개소에 9,000명 진료 했습니다. 이중 동은 65개소에 2,570명이고, 읍면은 285개소에 6,430명을 했습니다. 주로 간단한 약제공급과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주로 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 및 결핵관리 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은 총 157명 시행 했습니다. 이 중 정밀검진 대상자 11명은 관내 2차 병원으로 후송해서 재검 받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 심장병 및 기타검진 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검진수술 대상자 40명 중에 수술대상자 1명은 부산 백병원에서 수술 했습니다. 다음 안면기형 검진 및 수술도 5명 대상으로 해서 이 중 1명 화동면에 있는 김경이 이 분도 서울 백병원에서 진료 조치 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자 검진 및 수술은 5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이 중 1명이 백내장 수술 대상자라서 김천 민안과에서 조치 했습니다. 다음 결핵검진 및 결핵관리 입니다. 주민 이동 X-선 검진은 550명을 시행했습니다. 천봉산 요양원과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1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은 1,200명 했는데 초등학생이 200명, 나머지는 영유아 1,000명 접종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진료사업 입니다. 보건소에 오는 내소환자는 총 21,260명을 진료 했습니다. 하루 평균 70명 진료 했고, 월 진료수익은 1,500만원, 지금까지 세입조치된 것은 1억 6,600만원 입니다. 다음 건강진단서 발급은 일반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수첩, 신체적성검사서인데 하루 약 22건 정도 총 6,120건 처리 했습니다. 다음 각종 제증명 발급도 70건 처리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11월말까지 4,5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16명 정도가 진료 받고 있습니다. 검진사업 입니다. B형 간염검사는 사회복지시설인 천봉산 요양원과 환경미화원, 전경까지 포함해서 6,229명 검사를 했습니다. 성병 검사 6,330명, AIDS 검사는 저희 관내 2,950명을 검사 했습니다만 이중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장내세균검사는 간이상수도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4,906명을 검사 했습니다. 이 중에도 특별히 양성자로 나온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1,286개소 주로 대상은 간이상수도, 학교급수, 비상급수, 약수터를 했습니다. 이것도 월 117건 정도 검사 완료 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입니다. 성인병, 만성병 검사입니다. 이것은 여덟가지 항목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혈당검사를 2,300명 정도 했습니다. 총 실적은 8,498명을 했습니다. 다음 식중독 검사는 급식학교 30개교의 조리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칼, 도마, 행주를 검사 했는데 올해 150건 했지만 이 중에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X-선 촬영은 직접촬영은 2,149건 했고, 간접촬영은 5,306건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보건증 대상자가 약 90%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인플렌자의 예방접종이 지금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11월 초순 많은 시민이 접종을 하러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인플렌자에 대한 접종은 차질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플렌자는 사실상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 이것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생산은 미국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올해는 어떤 유형의 인플렌자가 유행한 것이다 해서 우리 제약회사가 공급을 받아서 국내에 공급합니다. 올해는 국내제약회사에서 수요를 작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배쯤 늘어났습니다. 그 약을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져 오기 때문에 가져 온 양이 끝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내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과 소독사업이 있는데 4월부터 6월까지가 주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 7월부터 9월까지 주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4월에 상주시 읍면에 방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4월달에 왜 표가 안나느냐 하면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분무만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막소독을 하면 눈에 보이는데 분무는 대략 하수구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월에서 9월 주 2회 하는 것을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2회 이상인데 사실상 이것은 3 ~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같은 면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주 3 ~ 4회 해 달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 노임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상당히 날씨도 덥고, 모기나 파리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때 아닙니까? 이때 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역 약품구입대도 많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시에서 상주시민 14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게끔 소장님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관계 해당 읍면에...

강력히 각면에 지시해서 정확하게 3 ~ 4회 이상 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심장병 검사 및 수술이 있는데 40명을 검진해서 한 명을 수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 하자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이 수술은 40명 중에 한 명이 본인 부담으로 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무료로 해 주었는지...

아닙니다. 본인 부담된 것은 없고, 40명 중에 1명 수술 했다는 것은 대략 읍면에서 대상자를 보고를 했는데 부산 백병원에서 정밀검진 해 보니까 다른 것은 그냥 치료만 해도 되겠고, 이 중 수술 대상자가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수술비가 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심장재단에서 부담하고 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은 무료로 했고 실제적으로 병원에는 각종 심장재단에서 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도 선천적으로 심장병 어린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은 심장재단에 연락해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빨리 구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매년 연중 읍면에서 대상자를 통보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보호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3,514세대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자녀학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9억 7,000만원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에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1,573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등 약 1억 3,600여만원 지원해서 생활의욕을 높히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오늘 12월 9일 개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소득 고용촉진을 위해 194명에게 기능훈련을 시켜서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나가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현재 시키고 있고 또 일부는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우이웃에 대해서도 총 3,271가구에 7,800여만원 지원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조를 조성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분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복지정책이 정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5회에 125건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수거폐기 처분도 폐기처분 643kg을 수거해서 식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건 피해가 없도록 해 왔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환경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해 왔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 구간별 담당책임제를 실시 하였고, 수질오염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인근에 있는 안동시와 의성군과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23,905건에 5억 5,700여만원 부과해서 현재 4억 4,600여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약 86%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공해 배출시설 규제에 있어서는 324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위반한 37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지도 해 왔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는 10개소 주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3,184세대에 보급하고, 재활용품 보관용 컨테이너도 11개소에 보급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기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약 68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규격봉투제작에 다소나마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있어서 간이 쓰레기매립장 4개소 설치와 매립장 기반시설을 보강해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분뇨 정화시설 4,200여 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해 왔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공모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신청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물색 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대상지를 확정지어서 위생매립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바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갖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90㎘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기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추진사항 입니다. 현재 기존 시설은 현존 시키고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 최소 비용이 드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규모 이하 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정원이 13명 입니다만 현원은 10명 있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명만 현재 존치하고 4명은 축산과에 두 명, 상하수도과에 한 명, 동문동에 한 명 해서 네 명은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노효친사상 앙양시책으로 관내 18,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주간행사 및 노인교통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계속 새로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4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27개소의 경로당을 신증축하고 344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2억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시책으로 부자가정 및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 등 9,2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의욕을 증진 시켰습니다. 다음 매년 폭우시마다 침수되던 화장장에 배수펌프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2,500만원 들여서 지난 9월에 완공해서 앞으로 호우에도 걱정을 덜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분골기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손으로 유골을 분쇄하던 것을 자동 분골기 한 대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86세대의 영세모자세대에게 3,304만 8,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 및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등에 1,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사업은 금년도에 109명을 신규로 지정해서 '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86명을 해서 정예인력을 육성해서 앞서 가는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847명에게 4억 9,2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인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가 있는 것은 100%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시행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130ha에 3억 3,7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조금 더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 읍면 농가에서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3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힘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팔거나 임대 했을 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100% 실적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혹시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식량생산사업 입니다. 금년 식량생산계획은 18,965ha에 587천석을 계획 하였습니다만 현재 약 110% 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논 벼 재배지원은 5.5ha에 2,800만원 지원해서 실제로 식량증산에 일익이 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게 적게 휴경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필지도 휴경논이 없도록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계획은 15,957ha였습니다만 방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입제 대신 유제 사용량을 넓혀서 총 31,601ha에 5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풍년 농사에 일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5월과 6월에 있었던 호우와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억 5,700만원 입니다만 현재 국고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도 빨리 영달이 되도록 해서 100% 조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농기계 보조는 현재 98%, 일반농가 농기계 전입자금 지원은 72%, 농업회사 법인 육성 지원은 100%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96%,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현재 71%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는 아직 보급이 덜 되었거나 되었다고 하드라도 지원회사에 신청이 저조해서 다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 실적이 저조한 형편 입니다. 이 역시 연내에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물벼수매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전량 계획대 수매를 했습니다. 추곡수매는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황이 좋아서 1등의 비율도 약 평균 96%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계속 지도해서 계획대로 전량 수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사과외 17개 품종에 대해서 68개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18만 2,000매 지원 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조분 지원 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재 공급 실적은 90%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올해 농산물가공공장설치는 2개소로서 함창 단무지 공장 및 사벌 위생곶감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90%로서 함창 단무지 공장은 완공이 되었고, 사벌에 위생 곶감 건조시설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사벌 포도 작목반외에 2개소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원예특작사업 입니다. 먼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상주 꿀배영농조합외 3개소로 공동사업은 저온저장고외 5종이고, 개별사업으로는 품종갱신외 12개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3%로서 이 역시 나머지는 12월 중에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상주영농조합법인인 내서면 신촌리에 팽이버섯 재배시설 798평을 지난 11월초에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포도간이 비가림 시설설치 입니다. 지난 5월말 개화기 때 이상 저온으로서 화진현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2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 약 90%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에 비닐을 씌우는 것은 현재 씌워 놓으면 겨울에 기온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비닐 씌우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축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75%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현재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32%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6개소에 대해서 진입로 포장 등 기반정비가 4개소, 기계.정비지원이 22대이며, 총 사업비는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기반정비는 80%, 기계.장비지원은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48개소는 완료 되었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개소도 거의 사업이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산림자원의 육성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107.4ha에 286.3천본을 식재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되어서 93%로 거의 100%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육림사업 역시 현재는 2,245ha에 계획 했습니다만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현재 96% 거의 100% 가까이 추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입니다. 금년도 67개 노선에 10km를 계획하였습니다. 은척외 5개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도 측구라든지 기반시설이 덜 되었는데 이것도 100%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업에 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도사후관리도 총 기설임도가 22개소에 61.5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7노선에 43.63km에 대해서 측구라든가, 급경사 구간 포장, 배수관 보수 등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 입니다. 산불방지사업에 있어서는 봄부터 계속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직원들이 노력을 경주해서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타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재는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도말까지 해서 갑장산 외 18개소에 대한 입산통제라든가, 등산로 폐쇄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은 당초계획은 11월부터 할려고 했습니다만 11월초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논밭두렁 소각하기에는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지 시켰습니다만 현재 비가 오고 있고, 날씨가 들면 다시 재개시켜서 산불을 내는 요소들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반도 편성을 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조기 진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화자에 대한 의법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는 10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검찰에 11건에 대해서 12명을 송치 했습니다. 사실 산불을 내는 사람들이 보면대개 노약자들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심신 장애자들인데 사실 행위는 밉지만 사실 의법 조치하기는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대상지는 은척면 남곡리라는 곳은 저번에 몇차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와 계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소비자 물가는 당초 연말 목표율 4.5% 개인서비스 요금은 4.5%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10월말 기준 통계수치는 전국이 소비자 물가가 3.8%, 경북이 3.6% 해서 저희 도는 전국보다 0.2% 낮은 것으로 나아 지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도 전국이 3.2%, 경북은 3.9%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제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환율의 폭등 등으로 해서 현재 물가 상승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표는 아예 깨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지표물가는 이렇드라도 실제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서민들이 이 이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라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물가동향을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제때 제때 파악을 하고 또한 매점매석행위를 차단 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시에서는 물가지수 관리대장은 아닙니다만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의 경제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산품관리 물가는 생산단계부터 물가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업소별로 카드비치해서 주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가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상요인들을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안쓰기라든가 또는 수도물 아끼기 등 자체적으로 소화 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59개소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전자금 지원을 41개 업체에 대해서 61억원 해 왔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이 1년간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운전자금은 6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로서 이자 5%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11% 짜리를 쓴다면 6% 정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업소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만 저희가 올렸을 때 특별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도의 계획이 있고 또 계획보다도 상이되게 배정 받았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때 담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 했습니다만 지원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돕기 운동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산업대와 9개 업체가 산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업체의 특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돕고 산대와 연계 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좋은 작품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농공단지육성 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가동업체현황은 표로 갈음을 드리고 중점 추진사항 중에 '97년도 분양업체는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함창 한국 퍼티 등 3개 필지가 신규로 분양 되어서 조업한 곳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재분양은 5개업체 있습니다만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좋은 업체를 알선해서 부도난 업체를 인수 하도록 해서 새로 인수한 업체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5개업체 중에 이지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서울에 있는 본 회사인데 자회사가 이지텍이라고 해서 상장회사 입니다. 본회사는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만 자회사가 상장회사가 되어 있듯이 현재 상주 공장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종업원들에게는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종업원 모집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사실 국가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운전자금이라든가 특별운전자금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광산 및 공설시장 정비입니다. 광산지구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그 밑에 공설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3개소 1억 3,8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공성시장에 장옥을 철거 한다든가 장옥신축은 11월 5일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모동 용호시장도 장옥철거, 장옥신축, 노면포장으로 장이 아닐 때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활용 등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11월 22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화령시장은 노면포장인데 9월 3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입니다. 관리대상업소가 316개소 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스를 체적 거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규업소라든가 신규주택 등에는 채적단위로 하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업소나 이런 곳에서는 금년도 31일까지 바꾸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52% 정도 바꾸고 있는데 바꿀려고하면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규시설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 해 놓고 나면 일일이 가스가 떨어지면 부른다든가 공휴일에 가스가 떨어져서 공급에 어려움을 당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선 안전성이 유지 되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 공급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의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한가정 한통장 더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22,664계좌가 신규개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저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축의 날 도 단위 기념식을 저희시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택시증차는 현재 개인택시를 작년도에 해서 실제공급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개인택시 10대 법인 택시 3대를 했습니다. 올해분으로서는 개인택시 9대 공급 나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기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은 1억 4,533만 6,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저희가 1억 9,000여만원 확보해서 현재 1억 9,000여만원을 현재 경찰서에 전도해서 교통 신호기 설치라든가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교통 안전시설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이 집행을 내년도부터는 저희시가 하라고 하는데 사실 교통안전장비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역시 그래도 경찰 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단속은 5,235건을 해서 2억 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운수업체에 대한 운송질서 위반 과징금 처분도 123건에 3,781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밑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도 1,499건에 1억 3,000여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15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계는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 및 취미교육을 11월 하반기까지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9개 과목에 737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그저께도 취미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또 여가선용에 기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주 2회 58시간 해서 157명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기타교육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년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2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분야는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재가봉사, 어려운 사람이 사는 집에 가서 직접 빨래를 해 준다든가 취사를 돕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실적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도 여성회관에서 년중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원봉사자가 2인이 윤번제 근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고품수집 및 교환이 5,100점에 판매금액은 1,179만 3,000원 입니다. 실제 수익금은 263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 돕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처리용량이 1일 40㎥ 입니다만 현재 1일 평균처리량은 38.1㎥으로서 간신히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분뇨처리를 원하는 시민들 쪽에서는 다소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수거차를 요구를 해도 즉시 못온다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지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희망하는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역시 말씀드린대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매년 실시 합니다. 환경부 대구지청에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이 사람들이 불시에 나와서 방류수를 가져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 검사나 환경부대구지청에서 검사한 것들이 현재 기준치에 전부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방류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수질오염의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감시라든가 검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노후시설 개선 및 실험장비 강화입니다. 탈수기를 수리했고, 협잡물처리기도 수리 했습니다. B.O.D 측정기구도 새로 구입해서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용량 확장공사는 앞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보고가 미흡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잠시 정회를 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주어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시설 4개소에 운영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개소는 상주에 한 군데 있고 어린이 집을 말합니다. 상주, 함창, 보광, 평화 어린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3억 3,490만원이 있는데 현재 보조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인건비 보육 아동 보육사에 대한 인건비 일부 감면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 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 그에 대한 아동들이 있을 때는 감면료를 보조합니다. 전체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막연히 그 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이 집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몇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계획은 들어 봐야 알겠네요.

그것은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보강해서 함창어린이집 증축 했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이린이집 증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함창 어린이집에 인원 수가 매년 증가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집이 협소해서 40평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가지고 지금 집이 인원수는 적드라도 실제 활용 하는데 좁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증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해서 64사구에 6,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64가구에 6,700만원 나간 것은 1년간 나간 것입니까?

예. 년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대충 얼마됩니까? 100여만원... 64가구에 6,700만원 나갔으니까 연간 100여만원 지원된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월로 따지면 1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약 1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소년가장 세대가 사실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소년 가장들이 사는 곳의 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줘서 생활 하는데 어떻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실제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 이외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부도는 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복지보다도 소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가장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53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해서 5,235건에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거두어 드린 것 맞죠?

예. 15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15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교통질서 확립란에 보면 5,235건 적발해서 2억 1,252만원이라는 돈을 징수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부과한 것입니다. 5,200여건에 2억 1,000여만원 부과한 금액이고요, 실제 현재까지 받아들인 금액은 1억 2,576만원으로 약 70%됩니다.

집행건수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기 보다도 혹시 단속이나 지도를 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혹시 야간심야에 순찰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 이전에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시내 교통 불법주정차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야간에는 단속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야간에 단속이 안됩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라도 전번에도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싼 돈 가지고 비싼 땅을 사서 겨우 기껏해 봐야 앞집에 개인 주차장 만들어 주고, 길 조금 넓혔는데 양쪽에 주차해 놓으니까 오히려 차들이 교행하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의 좁은 길 같으면 한쪽에만 주차를 해 놓으니까 한쪽이라도 소통이 잘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사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새로 오신 서장님이라든가 관계 과장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야간에는 솔직히 속수무책 입니다. 주간에도 본인들은 금방이라고 합니다. 잠깐 세워 놓고 담배 사 가지고 왔는데 부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교통행정과에서는 고함 소리가 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불법 주정차라든가 교통 질서 확립문제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현안사업이고, 지적 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 했는데 그것이 개인의 주차장화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경주해서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미흡하신 부분은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축폐수처리사업소는 더 이상 예산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자체를 시장과 상의해서 없앨 계획을 내서 본회의에 조례 폐지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예 인원으로 10명인데 4명은 인사발령하고, 6명만 남아서 존속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처리 문제를 상세히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4명 전보조치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시에서 담당국장의 의견이 아니고 시의 방침 입니다. 기존에 38억이나 들어간 시설은 사실 그냥 두고 그것에 어떤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한마디로 확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면 규제미만에서 나오는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아무데나 겨울철에는 자기 밭 인근 과수원에 뿌린다고 하드라도 하절기에는 처리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러면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도 처리가 확실히 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현재 화산동에 일개 농가에서 하고 있는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인데 고속 발효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험 가동의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부시장님과 같이 가 봤고, 그 후에 조금 늦게 같은 기종을 설치한 곳이 청리면 원장에 2기를 설치해 놨고....... 가 봤는데 화산에 설치 해 놓은 곳은 일본에 기계 기술을 도입했다해서 한국에서, 모회사에서 제작 했는데 제작 단계에서 조금 기계가 잘 안맞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완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보완된 것이 청리 원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리원장은 설치한지가 1개월 남짓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첫째 저희가 가 보고 놀란 것이 현장에 가니까 냄새가 없었습니다. 또 그곳은 하루에 10톤을 처리할려고 하면 한기의 용기가 용량이 10톤입니다. 10톤을 넣으면 묽은 것을 넣었을 때는 3일 정도 72시간 가동을 시켜야 되고 좀 뻑뻑한 것을 넣었을 때는 48시간만 되면 처리되어서 나오는데 처리 되어서 나오는 것에는 첫째 오수가 없습니다. 물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찌꺼기만 나오는데 찌꺼기는 원두 커피 같아서 짜낸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고 하루에 10톤을 계속 처리 할려고 하면 그런 것 3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한기에 현재 가격은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톤을 매일 처리해 나갈려고 하면 3기만 놓으면 아무리 농도가 약한 것을 넣어도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또 그쪽의 회사에서도 한 번 이것을 설치해 줄테니까 각 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같이 해 보자 해서 결과가 만족하게 나오면 이 시설과 시에서 필요한 더하는 시설은 자기회사의 것을 해 주면 좋겠다하고 제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폐시설은 무시를 하고 새로운 간단히 기종을 설치해서 사실 그쪽의 제안도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 봐서 사실 그대로 된다고 하면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하는 것은 한 농가에서 나오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집의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의를 하니까 그러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해 보고 결과가 만족할 때 선택해 달라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축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손을 놓는다고 하면 규제미만의 소위 소 농가에서 나오는 축폐를 시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해서 나온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아까우니까 축소해서 할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축소해서 할려고 하면 이런 행정기구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민원이 과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축소해서 할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의 계로 하든지 해서 인원을 행정기구 하나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축소해서 하면 되고 사업소처럼 만들면 인원이 또 얼마나 필요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어느정도 폐쇄를 시키고 축소해서 할려면 환경보호과에 어떤 계를 하나 넣어서 하면 적은 인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시민 보기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몇년을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도 안되었으니까 그런 행정기구자체라도 없애줘야지 될 입장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구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저희 시의 방침으로서는 다소 이의를 제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을 줄이는 것은 현재 기존시설은 무시한다는 결론이 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막대하게 인원이 가 있는 것을 유휴인력으로서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그렇다손 치드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의 공법을 도입 한다고 하드라도 최소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제 그것을 해 보고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기구사업소 자체를 폐지 하드라도 현재 금방 폐지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는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기구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선택이 되고, 실제 운영해 보고 기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과감히 저희 자체에서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보건 향상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불량식품 단속에서 지금 현재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중에 있는 것이 10가지가 되고, 10가지의 품목이 어떤 것이고, 부적합한 품목 단속시에는 콩나물이나 음료수 등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이 즐겨 먹는 두부와 콩나물은 지난번에 유해 약품처리를 해서 두부가 인체에 유해 하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주에서는 과연 두부공장의 식품이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지 검사해 보셨는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매인의 식품 특히 두부를 말합니다. 수거해서 한 번 검사해 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두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칠곡 동영식품 두부공장에서 프로말린 농약 검출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는 두개의 두부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두부 및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두 가지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콩나물 재배공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업소 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시를 해서 만의 하나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관내에서는 발생치 않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질문하신...

검사 중에 있는 품목이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인지 알고자 합니다.

검사 중에 있는 것이 대개 가공식품인데 주로 빵 종류와 건과종류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나눈다면 빵과 과자 종류 입니다. 대회사의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표시사항도 미비하고, 봐서 혹시 예를 들어 착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 가서 육안으로 봐서도 이것이 너무 붉다든가 유해색소가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의구심이 가는 것들인데 주로 과자 종류와 빵종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24페이지 입니다. 공동방제 보조농약 배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산간지역에서는 너무 늦게 공동방제농약이 배정이 되어서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농촌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제보다는 입제를 배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것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입니다. 이준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고맙게 느끼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동방제 명령은 작년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도에는 사실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기에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제보다는 입제를 많이 배정해 달라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도열병 농약은 전량을 유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제가 사실 유제보다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열병 농약을 방제할 때 저희들이 17,093ha를 방제 했는데 전면적에 다했습니다. 유제로 했기 때문에 전면적을 다 했고, 그 면적을 입제로 할 것 같으면 반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제 방제는 의회에서 허락 하신다면 앞으로 농가들이 전부 노령화 되었고 하니까 입제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관계를 허락해 주시면 입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휴경농지 벼재배 면적지원 5.5ha에 식재를 5.5ha하고 사업비 2,800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멋지게 표시해 놨습니다. 5.5ha라는 것은 사실은 상주시에 휴경농지가 5.5ha만 있는지요? 이 문제와 또 이 단위를 ha 단위로 끊었는지 그러면 반 단위로는 해당이 안되는지 또 한 개인별로 면적이 1ha가 안되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ha라는 것은 사실 5개면이 했습니다. 중동면외 4개 면.동에 했는데 사실 휴경지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위는 ha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경지가 많지만 금년도에 합배미를 2.5h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 논을 포크레인으로 해서 합배미를 2.5ha 했고, 농로개설을 1.4ha 했고 용수개발을 1.6ha 했습니다. 그래서 5.5ha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휴경논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그러면 제목과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리죠.

그런데 이 사업이 휴경논 사업이 이 세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휴경논이라고 안해야 되지요.

그런데 휴경논에 앞으로 합배미를 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용수를 개발해서 휴경논을 사용하라 이런 뜻으로 지칭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되었으면 되는데 휴경논 재배면적 지원해 놨기 때문에 저는 휴경땅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지침과 읍면행정과 오해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농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63개소 있는데 현재 71%의 진척이 되어 있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표준설계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표준설계대로 안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표준 설계도가 50평, 60평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데 100평 짜리는 사실 지을려고 하면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설계 할려고 하면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0평 이내로 짓도록 바라고 농가에 권장을 하고 또 자재 사용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도 KS품이나 올바른 것을 사용해서 지출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야 됩니다. 구비가 안되고 농가에서는 적당하게 돈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보관창고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리.동에 가보면 대다수가 지어 놓고 나니까 동에 보관창고다 하니까 온갖 농기계 다 가져다가 넣을려고 하는데 사실 못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구 누구 하니까 심지어는 누구는 빽이 좋아서 넣고, 동에 농기계 보관창고로 인해서 오히려 동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물론 지침에 의한 시행이겠지만 각시군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바꾸었으면 하고 또 보관창고를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농기계 보관창고 지금 보면 위로 높은 것은 아무 것도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가져다 넣으면 그 위의 공간은 아무 것에도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점을 과장님이 시민들에게 받았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다시 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의원 같이 쌀전업농가의 경우는 집에 있는 농기계만 해도 실질적으로 50평짜리 농기계 창고에 반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하면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정해 주는 지침이 있든지 해야되지 각 농가에 그런 세부지침을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설정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냥 그 동네의 농기계 보관창고다 하니까 못가져다 넣는 사람은 욕을 하고 다니고 가져다 넣는 사람은 느긋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좋던 동네에 농기계 보관창고 하나 가지고 알력이 생겨서 오히려 민심을 흐트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보완을 해서 주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끝까지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하면 국민이 어쩌겠습니까? 법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개선점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마을공동 보관창고 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50평까지는 5호 이상 해서 보관창고를 지어라, 100평은 7호 지어라 하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호, 7호 하니까 서로 들어 갈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앞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