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5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조례안이 많아서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잠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전임 국장도 외국인 실태는 어차피 행안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역시 제가 공부하면서도 우리 실태조사하느냐 그랬더니 실태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대답으로 행안부 통계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정보라든가 생활실태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 조사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는 어떤 것을 추출하는 건가, 그래서 조례가 정비가 되면 실태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영어하우스에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을 거기에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영어하우스는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행정관리국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제7조5항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대화가 가능한 인력들이 우리구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지원팀에 중국교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는 계약직 직원이 한 명 채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창구에 필리핀 여성이 한 명 있어서 지금 중국어, 필리핀어, 영어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베트남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결혼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베트남 여성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입장이라 베트남, 필리핀,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하면 웬만한 외국인은 통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이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성동구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가 왜 다르냐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표준조례안에 따르다보니까 성동구의 책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 책무나 구청장 책무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거주 외국인주민 실태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등을 참고해서 실태파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별, 동별 숫자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라별로는 외국인주민 현황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말 같은데 표준조례가 왜 그렇게 나왔나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곧바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2월 5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수탁 개수 제한 삭제를 통하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평소 운영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관내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정년조항은 행정안전부 등 권고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3항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 중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안 제15조제3항 구청장은 동일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8세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왕십리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현 조례상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고 그렇게 했다면 조례를 어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말씀과 함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숫자 늘리기가 아니냐,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장 입장에서는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이 더 잘될 것 같아서 숨김없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보육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왕십리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맞춰서, 왕십리어린이집이 개원하려면 이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간곡히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어린이집은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의 직장어린이집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주민들에게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면서 직장인들과 구청직원 어린이와 민간어린이와 같이 혼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초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꼭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2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를 그것은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되리라고 믿었고 그때 통과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래도 이것을 꼭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2개 맡고 있는 것을 하나를 포기하고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접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현 조례를 위반했다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해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주고자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면 제가 당연히 사과도 드리고 이런 실정 말씀을 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포기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떳떳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편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선정했던 원장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민간 개인에게 위탁을 했지만 다른 어린이집 위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구청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는 형태로 계약해서 구청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유 비율이 스웨덴 75%, 일본 60%, 독일 40%까지 국공립 보유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불과 5.3%에 불과하고 서울시도 22%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동구는 35%의 국공립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25개 어느 구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립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만 6,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항상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 건립하는 데 20억에서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간도 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그 어린이집은 아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준다 해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하는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는 4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보육시설인 것입니다. 그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지금 의무보육시설 어린이집이 100% 다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니까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고 원장들은 구립으로 들어가면 원장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개 아파트 모두에서 90% 이상이 구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입주되는 14구역이나 18구역, 19구역 이런 데 입주민 조사를 해봐도 모두 구립으로 해달라고 적극 원하고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임대료 수입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원장을 신분 보장도 안 해주고 하면 당연히 뺏어온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하기를 주민 90% 이상이 이렇게 찬성하니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자금이 있으니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어차피 단지의 시설보수를 위해 쓸 것이니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동주택지원자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최초의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추고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고 주민이 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찬성했을 때 협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 것이 성수동의 강변건영아파트 빛초롱어린이집인데 모든 원장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초롱어린이집 원장은 이 취지를 듣고 너무 좋은 취지라고 적극 찬성해서 제1호로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부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서 이런 취지를 전부 설명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은 취지의 구립 전환이다, 그리고 구립이 절대 확충이 필요한데 이런 때 성동이 앞장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의무보육시설을 구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1개소당 1억 5,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주고 성수2가3동, 왕십리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새로이 확충한다고 하면 성동은 이유 없이 이렇게 지원까지 해줘서 지금 71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옳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되고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건립되는 의무보육시설은 무조건 국공립으로 한다, SH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에 건립되는 어린이집도 무조건 국공립으로 한다, 현재 의무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입주자대표회,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공립화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숫자 늘리기가 아니고, 간혹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구청장이 2개 이상 한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구는 33개, 34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이 구청장 공약사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2개소를 확충했습니다, 3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구립을 원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면 현재 34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5년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이 65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국공립 보급률도 지금 35%에 불과하지만 그때 가면 60%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의 중점 보육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추진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심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성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보고드리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확충 업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폐지하면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자치단체장 임기보다 더 길다는 것은, 또 재위탁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 정년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도 많고 한데 그냥 정년을 폐지해서, 물론 65세 이상이 되면 국공립의 경우는 원장에게 월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년제한을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 때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상위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두고 있으면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올렸던 것인데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최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볼 때 보육 조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도 이거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인데 그 시행규칙이 그쪽의 지침이지 일반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이 정말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년조항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례 심의를 하시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공단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이런 질타와 최준화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더 검토를 하고 상정해도 좋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한 5개 구만 가입되어 있고 총 23개 자치단체만 가입을 했는데 우리보다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구도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청장님과 깊은 상의를 드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청장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십니다. 최초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10여년 전에 건립을 하실 때도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립하신 분이라 다문화, 외국인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거면 가입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안산시에서 제안을 할 때 다문화가족이 1만 명 이상 되는 데하고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되는 도시 이런 곳을 선별해서 42개에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3개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가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치구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 살리기도 우리구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노원이나 중랑 이런 데서 더 선두주자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식으로 어디든지 자기의 특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그래 가지고 인제, 옹진, 연천, 철원, 화천 이런 데서 10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접경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슬로우시티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해서 느림 속에 자연과 전통문화를 보존하자 그래 가지고 담양, 장흥, 상주, 청송 이렇게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구성하고, 또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남해, 웅진, 신안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듯이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동구청장님께서는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좋은 취지이고 부담금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24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실익이 뭐냐, 실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40만원이 쓰여지는 것도 물론 중앙부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부서가 8개 이상 부서가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240만원이 쓰여지는 것도, 물론 지금 중앙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부서가 8개 이상 부서가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고 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40만원도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텐데 회계 실무가 담당과장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술하게 쓰여진다든지 목적 외에 쓰여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회의 때마다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립연도의 회비는 100만원인데 그것을 냈느냐, 그리고 9월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을 냈으면 창립총회도 구의회 동의도 받기 전에 위법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안건을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상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9월에 하려다가 성동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 있다는 것도 거기서도 알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의회 동의를 거의 받았습니다, 아직도 못 받은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9월에 하려던 것을 구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미뤄졌고, 그래서 우리는 11월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 7일을 창립총회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동을 배려하는 차원이고 청장님이 그날 꼭 가시려고 했는데 아마 일정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성동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창립총회는 참석해 달라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가시든지 혹은 제가 창립총회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9월에 하려던 것이 11월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의해 주신다면 이 협의회에 가입해서 우리도 선두에 서서 다문화가정, 또 외국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행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