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에 거쳐서 199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개 실과소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에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809억4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854억9,700만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95억9,5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9% 감소되었으며, 이는 농기계구입 보조금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금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집중투자하던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억9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대비 23.6%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청리지방사업단지조성 잡수입 감소,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입금 감소, 남성택지개발사업 수입금 감소 등이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794억7천4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0.4% 감소된 3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억2,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 감소된 8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및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미확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기본방침 아래 지방 재정운용의 방향을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9% 감소된 854억9천7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강화로 '98년도 정부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따라서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조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내지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시책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은 11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 법정경비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한사람, 밑에 기관공통운영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1,154만6천원, 이 수용비도 금년도 예산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도 매년 발부하는 통계연보 발간 외에는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 참석수당도 혹시 상해보상 등이 필요할까 해서 우선 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뒤에 통계조사 조사지구 설정요원도 매년 계정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부임도 금년 수준입니다.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조사에 필요한 보충 조사요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까지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비도 금년도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부시장 경비는 법정경비 예산지침대로 하는 그 내역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시책업무추진 내역은 명시를 안했었는데 지금 내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이라든지 120페이지부터 내역은 금년도에는 도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대체적인 집행내역은 달라진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예산지침대로이고 12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어떤 항목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지역개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행정쇄신 위원회에 혹 민간인을 참석하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행정자료실이 남성청사 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의자 10개와 책장 2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전체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까지도 인건비이고,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 예산계의 예산서 유인을 하는데 7,528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0만원 해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급하게 동원되는 것에 대비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경비는 올해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내여비 풀여비 이것도 금년수준으로만 계상을 했고,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진비 재정업무추진비는 금년수준으로 해서 1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해서 월액으로 주는 직책급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금년수준입니다. 올해도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130페이지에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규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까지도 규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풀보조는 2억3,800만원 금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132페이지에 사법업무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3,820만5,000원 일반수용비가 계상됐는데 그 중에 3,000만원이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0회 정도로 보고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800만원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도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수행여비, 공무원 특수활동비 한 달에 5만원씩 주는 것 하고, 제일 밑에는 변호사 현지출장 있을 때 여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패소비용부담금 150만원씩 해서 3회만 해놨습니다. 패소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것도 금년수준까지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6,023만 2,000원은 전산업무에 따른 기본적인 수용비이기 때문에 내용도 급한 것이 없어서 총액 6,023만 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체적으로 전산하고 회선사용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규정경비입니다. 1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하고 각종 전산망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억2,3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규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설치, 도비 1,000만원, 시비 6,929만 2,000원해서 7,929만2,000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 도내에 7개 시.군은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도하고 7개 시.군하고 8개소는 되었고, 나머지 16개 시. 군은 내년도에 부담만 하면 각 23개 시.군 경상북도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다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도록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산관계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전산연구개발비에 대해 6,900만원 계상을 한 것도 주전산기하고 주전산기운영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하고 해서.. 전자결재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 초나 아니면 말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5,000만원 하고, 주전산기용 전산 소프트웨어 운영기술료 1,200만원 해서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150만원 200대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해서 전체 읍.면.동, 본청에 2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대를 우선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계장 이상 1대씩 주기로 했습니다. 전자결재가 후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3억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고속 프린터기 주전산기에 쓸 것 4,000만원짜리 한 대하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출력용으로 금년도 25개 읍.면.동 중 10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보급 못한 20대를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컴퓨터 중형급 1,500만원짜리 2대 해서 3,000만원 해 놓은 것은 현재 저희들 주전산기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보충용으로 2대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2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행정감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한 사람하고, 142페이지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300만원, 회의 급식비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읍.면.동 예산 보고를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경비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년수준과 같이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경비는 읍은 6,000만원 그 이외에는 5,000만원 동은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수준과 같이 포괄사업비를 해놨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년중 필요한 읍.면.동의 기본경비 그 외에 T.V가 너무 오래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 또 책상 한 두개 해서 읍.면.동이 유지하는 경비 외에서 특별한 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창읍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면.동은 똑같기 때문에... 함창읍도 역시 10페이지, 11페이지 전부 기본경비이고, 13페이지 수용비 48만원,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일 밑에 2,000만원 해놓은 것이 읍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도 보시면 전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19페이지 차량비하고 제세 공과금 또, 20페이지 건물유지비하고, 숙직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비 150만원이 들어가 있고, 21페이지는 체육대회 행사있을 때 100만원 보조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하계방역차량 임차, 작업복, 시설장비 분무기 유지비, 또 하계방역 인부임을 계상해서 예년과 같습니다. 환경관리도 2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용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84만원, 26페이지 시설장비비, 환경미화원 피복비하고, 27페이지에도 도시관계 가로등 전기료하고 순수한 기본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은 특수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5개 읍.면.동이 거의 같습니다. 이상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담당관님, 일반회계 부분에 5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윗부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용료해서 336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입인지, 시설을 사용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55페이지 보니까...

민정기 위원님,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세무과장님이 세입 설명을 다 합니다. 그 때 죄송하지만 질문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예, 김의정 위원님

120페이지요, 물가지도단속추진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이 내용은 예산지침규정에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명시를 안했지만 이 내용은 시장 것도 그렇고 부시장 것도 그렇고 대충 이런 경비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변동도 될 수 있고 대충 대표적인 것만 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예산표기가 없는데 내년도에 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쓰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사례금을 기자들한테 100만원을 줬다. 어떤 내방인사한테 60만원 사례금을 줬다. 이러면 그 내용을 전부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록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도 예산서에 표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도하고 각 시군에 협의를 한 결과 대충 이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자 하는 식이지 너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민정기 위원님

법무담당 공무원 업무활동비 해서 180만원 나와 있는데 법무 담당공무원이 상주시에는 그러면..

우리 법무계 직원인데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월 5만원 주고, 일반직원들은 한 달에 3만원 줍니다. 3만원 안 받고 5만원 받기 때문에 결국 2만원 더 받는 것입니다.

예, 법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세무공무원들도 그렇게 더 받습니다.

예, 그리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에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시가 어느 어느 시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요?

울릉, 청송, 봉화, 군위, 또 영양, 영주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군단위라고 얘기하기 민망스러울 정도의 군들 소위 군위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오지 군만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서 도청에 못 나오는 오지를 먼저 하고 회의 참석하기 좋은 교통이 편리한 곳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저희들 회의할 때도 기획관리실장이 주관하시면 우리 16명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청송 내무과장은 현지에서 화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지시하는 것을 거기에서 직접 받아 적고 시청에도 기획관리실장 회의하는 것이 다 나오고 도청 화면에도 청송, 봉화 내무과장 찾으면 그 사람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역에는 어느 어느 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전부 다 됩니다. 나머지 안한 16개 시군이 부담해서 계상 다 하면 '98년도에는 100%로 다 되지요.

예, 이번에 도비를 내려주면서...

예, 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하라고 했는데 처음엔 전액 시비부담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비를 1,000만원씩 해 놨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 지침상에 보면 2억 3,8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상주시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2억 3,800만원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입니까? 풀보조 말입니다. 131페이지에.

저는 2억3,800만원인지 2억8,300만원인지 좀..

원래 예산서 지침상에는 상주시 같은 경우는 2억8,300만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덜한 것은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덜 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지침상의 숫자를 확실히 봐야 겠습니다. 3,800인지 8,300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여기 지침서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시.군 중에서 시는 2억8,300만원까지 임의보조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5,000만원 계상을 덜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덜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2억8,300만원까지 다 계상해서 예산 승인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200대나 올려 놨는데 어디 어디 200대가 쓰이는 것입니까?

계장이상 과장, 국장 다 해서 254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계장들 이상 1대씩 줘서 숙달을 안 시키면 '99년에는 못하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도 기계가 사실.. 2000년대에 가면 1인당 1대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면에 2대 3대도 안됩니다. 그런 데도 있고 해서 현재도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운용은 하고 있지만 각 과에도 가면 1계에 1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지금 정보화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전부 전산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직원 전부 하나 앞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전산업무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앞으로는 인력을 감하고 있고, 도하고 원격영상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면 또 모든 것이 기계화 되므로써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새로 재조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기구를 사주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하던 것을 전부 기계로 다 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해도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는 잘 배치를 해서 인력수급 조절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전산망 개발에 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설치했을 때는 거기에 인력수급에 대해서 적정 배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 장에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시민제안제 운영에 따른 엽서보관함 제작인데 이것이 20개, 저희 관내에 4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생기면 설치하려고 30만원 계상했으며, 시정개발에 따른 참고도서 구입비 30만원하고, 제안엽서 유인비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안책자는 년간 제안한 내용을 다 모아서 제안한 내용과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수록한 책자입니다. 책자제작비 100만원하고, 각종 시정발전 자료유인에 따른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우수사례집 발간해서 업무연찬에 쓰도록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일반업무수용비는 주요업무시행 계획은 매년 년초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유인 105만원, 심사분석자료 유인비 140만원, 그리고 혹시 필요할 지 몰라서 각종시험 및 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 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고속도로가 공사발주를 했고, 개발추진중인 사업도 곧 내년중에 확정이 되고, 이러한 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발전여건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지역업체나 대상업체에 발표를 하고 보급하므로써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를 높여 나가서 민자유치가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의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실제 개발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용역이 있을까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시민제안제 시행에 따른 제안자에 대해서 공중전화카드 하나씩 주는 것과 또한 제안발표회 개최 참가자 보상금과 우수제안내용에 대한 시상금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행정 세미나 참석자 보상은 혹 민간인들에 대한 세미나 참석계획이 있을지 몰라서 56만원 계상을 했고, 각종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149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이 말씀 하신대로라면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죠?

저희들이 시책개발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년중 계속 시책개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급한 용역이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자료유인에 5,000원에 70부 8종해서 280만원하고, 또 제일 밑에 민자유치 홍보책자발간 2만원 500부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 민자유치 홍보책자발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예, 아닙니다. 민자유치는 기업체 위주로 해서 저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수록된 책자로 해서 투자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것이고, 148페이지에 있는 시정발전자료는 저희들이 시정발전 시책들을 모아서 자체 내부적으로 책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계획추진 세부실천 계획을 제작했다든지 아니면 시정발전 연구모임에서 나온 주제들을 모아 발간한 그런 책자들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틀립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은 내용 같으면 1건에 바로 했으면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시정발전연구 용역비가 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위 우리가 특산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쌀,곶감.. 내년도에는 곶감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있잖습니까? 쌀에 관계되는 것도 워낙 다른 지역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안, 함창쪽에서 특산품으로 하는 명주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기존에 우리 상주 특산품인데도 상주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특화산업 부분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명주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놔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연말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통특작과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어느쪽이든지 조만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프로젝트를 짜보는 것도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부터 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