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귀식 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사항은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귀식 입니다.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10억 5,198만 5,000원 대비 약 5%인 5,258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5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1억 457만 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억 5,198만 5,000원 대비 5% 증가된 5,258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부분에서 증액된 4,258만 6,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소요액 1,742만 7,000원과 의정백서 발간 및 지방의회 관련 법령 도서구입에 필요한 수용비 2,150만원으로 이는 원활한 의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사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다만 상해보상금 1,000만원이 신규펴넝되어 4억 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이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 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총예산이 11억 4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로서 인건비에 2억 8,4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18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6,937만 9,000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학비 보조금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2,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4,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가 180만원이고, 부서운영비가 4,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7,206만 8,000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회의서류 유인이 1,200만원, 의회보 발간 900만원, 의정현황발간이 300만원, 의회백서발간이 1,750만원, 의회운영 보고서 유인물이 250만원 등이고, 의회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지방의회 관련법령책자 발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 지방 자치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법령집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757만 9,000원 입니다. 일반 전화사용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방송장비 설비유지와 의회통신장비 유지, 의회방송 녹음장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가 738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전용과 업무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선진지 의회 비교행정 여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어디 가실 때 직원들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이 가시면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만원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2,712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 20명 이하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입니다. 대외활동비 540만원인데 직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화롱비가 150만원 되겠고, 시책추진업무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액급식비가 1,728만원 되겠습니다. 18명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교통비가 2,1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 18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1,600만원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 1,333만 7,000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44만원으로서 모범공무원 시상 두 명과 향토개발상 두 명하고 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66만원으로서 재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주변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용에 스캐너 CDRW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칠 때 그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지도나 이런 것이 나오면 컴퓨터에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려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컴퓨터로 작성해서 넣기 위해서 부착하는 보조기계 입니다. 이것이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입니다. 4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 1억 입니다. 이것도 작년수준과 똑같습니다. 다음 여비가 1,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및 특별활동조사 여비가 3,200만원이고, 의원해외연수여비가 1,200만원 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계상 했다가 안가셔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상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1,200만원 입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가 1억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200만원 해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970만원 입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이것도 역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작년과 똑같이 2,970만원입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우리 의회에도 불상사가 없어서 잘 넘어 갔습니다만 행여나 이런 일이 생기면 과목이라도 있어야지 사용하고 나중에 예비비라도 해서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회비에 의정활동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또 특수활동비...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한 것이 업무추진비는 서류를 첨부해서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서류를 첨부하고 특수활동비는 서류없이 추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위에서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 왔는데 내년도 지침에는 전부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없고, 경상비만 있으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만 있으니까...

99페이지 지방자치 10부, 지방행정 구독 10부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고...

월간지 말입니까?

예.

두 가지는 우리 사무국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오는데 의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10부 중에서 필요한 의원들이 있으면 한 부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부 중에서 각 위원회별로 한 부씩 주고 의장, 부의장 한 부씩 주고 전문위원 한 부 하고, 개별로 하나하고 저하고하면 맞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어서 가져 가서 보니까 참고될 만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을 5%로 계상 했습니까?

3%.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 한다는...

자동으로 삭감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항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항에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