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유통특작과부터 도시과까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할까 합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 필수경비에 대한 것은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때 답변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길게 설명을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만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1,349만원중 유통특작사업 계획서와 지침서 5종외 21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직판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농산물 대도시 백화점직판장 행사를 하는데 참가자 수송임차료를 150만원 물품수송차량임차료를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로를 개척하는데 여비 240만원하고 대도시 직판장 행사를 하는데 참가자 여비 21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미나및 각종 교육을 가는데 여비 보상금으로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직판 각종행사에 참가하는 여비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2억9,96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216만 8,000매로 40%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내년도 버섯단지 1개소해서 5억 6,400만원중 20%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 1개소 1억 1,000만원 이것도 국비 2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내년도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다른 점은 국비보조가 올해가 40%인데 내년도에는 20%가 줄고 융자로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양잠농가 교육여비 25명에 대하여 200만원 이것은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수농산물 포장재개선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3개소 물량만 정해놓았지 세부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0만원인데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누에공동사육비 지원입니다. 1,200상자 2,40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 100% 보조입니다. 이것은 누에상자당 2잠까지 길러 주는데 2만원 사육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누에건조시설을 하는데 스팀 5대 1,000만원 80%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자동화시설을 1개소 하는데 1억 5,000만원 70%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시가 물량을 받았습니다. 지역특화 채소생산단지 2개소로 1억 1,000만원인데 50%보조사업으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신경북형 사과포도 과원조성입니다. 2헥타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규모가 3,0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소당 5,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과수원 높이가 2미터 이하로 저수고 과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내년도 140평에 2억 1,000만원 해가지고 50%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농민후계자들이 우수농산물 품평회를 합니다. 품평회에 따른 경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광고판 설치 입니다. 상주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도변에 홍보 광고판을 3개소 설치를해서 우리 상주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3개소에 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해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4억 5,2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설치한 추풍령휴게소에 상주으뜸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치잠수송 차량보수 하는데 48만원 공성 양협에서 관리하는 치잠공동 사육장이 있습니다. 사육장관리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과실류 점적관수 시설하는데 17헥타에 1,700만원 덕 설치하는데 12헥타에 50%보조해서 2,400만원 내년도 감나무골을 조성하는데 17.3헥타에 50%지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지원 저리자금지원 이자보전사업으로 시비이자 부담금 3% 그것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성 가치가 낮은 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도엑기스제조 시설을 600만원해서 9개소에 50% 보조를 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원료나 엑기스제품 생산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9개소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포도상품성과 각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 비가림시설 연동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3,300평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주꿀배 저온저장고 전정비가림시설인데 상주꿀배농영농조합법인이 9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회원이 250명정도 됩니다. 재배면적은 150헥타했는데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100평짜리를 지었습니다. 출입하는데 비가오면 작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자동문이 3개소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안되어서 부식될 우려가 있고해서 그것이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50%지원을 해서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해 상습지 포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헥타 수혜는 30호정도 되는데 점적관수를 시설할려고 하니까 수원이 없어서 암반관정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특작분야는 농민들의 사업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4%인 5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통특작과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홍식 위원님.

563페이지에 포도즙 엑기스 보관저온창고입니까 ?

예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 이것은 그러면 1억 4,000만원 들어가는 14평 짜리에 농가형 저온창고하고는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

140평짜리 그것은 일반 과실류 저장을 하는데 나가는 것이고 포도엑기스 이것은 포도엑기스즙을 짜기 위해서 원료라든가 제품생산을 해서 3일이 지나면 부패될 우려도 있고해서 제품을 보관하는 셋트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포도즙엑기스 제조시설지원은 무엇 입니까 ?

제조시설 이것은 포도엑기스를 짜기 위해서 증기 솥이 있습니다. 찧는 솥하고 압착기 그다음에 포장기 등 기종이 3종류가 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9개소에 50%씩 지원을 해줍니까 ?

예 ,

아홉 농가라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농가가 아니고 개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 내역에 홍보책자가 있는데 홍보 책자는 어떤 내용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책자는 주로 상주 농산물을 예를들어 사과나 배라든가 이런것을 종합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 칼라로 해서 오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주 농산물을 화보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품종의 특성이라든가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설명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에서 상주 농산물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신문이나 방송에도 하지만 미처 못 하는 곳은 홍보책자를 보고 상당히 문의도 오고있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562페이지 입니다. 562페이지 위에 농산물 홍보용 광고판 설치 3개소 8,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어떤것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추풍령휴게소 했는데 추풍령휴게소에는 매년 이득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 수익금의 50%가 시의 수이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적립하는 것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 순수익금의 50%를 시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납부는 잘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납부도 잘 되고 흑자가 나는데다가 또 이렇게 보조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수익금이 시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수익금 가지고는 각종 행사나 이런곳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후계자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후계자들 체육대회까지 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행사 경비가 모자란다 또 흑자가 나는데도 다시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에 국도비 보조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 생약, 잠업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강 어떤데 지원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버섯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버섯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버섯은 재배하는 농민들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상주 시내에 거의 버섯재배 농가는 명단이 다 나와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개별 지원은 안 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선정 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보면 버섯 관계는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도 보조했는데 생산자 단체는 몇 개 안되는데 아무튼 중복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47억 6,0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수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휴일 근무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일용인부임과 관서당 운영비 역시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80만원은 육림사업 교육 교재 서식인쇄와 휴양림내 묘지 이장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은 직영양묘장 관리사 전기 요금과 운영수당 60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 출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8만 5,000원은 예취기, 기계 톱의 유류대 및 수리비와 관리사 유지비 입니다. 재료비 6,304만 2,000원은 시직영 양묘장 기자재 구입 및 시직영양묘장의 비료구입등 운영비와 585페이지의 가로수 관리 무궁화 사후 관리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 계상한 것입니다. 58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의 민간실비 보상금 317만원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 변상금 7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출석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의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 등의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1만 7,000원은 산림입지 조사와 은척면 남곡리 산촌 마을을 종합 개발사업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19억 2,427만 9,000원은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88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3,329만 3,000원은 전 항목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589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보조 3억 7,956만 5,000원은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지원 540만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비 3억 817만 5,000원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재배사 시설지원 사업비 6,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209만원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등의 기본 조사설계비 6,000만원은 공성면 운하리 소재 인성초등학교 주변 백두대간 수련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이고 시설비 4억 3,176만원은 백두대간 수련원 조성사업 및 도비 경계지구 산림정지 사업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324만원은 전 항목의 사업추진 부대비 입니다. 다음음 591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공무원 식목일겸 행사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범 국민 나무심기 행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입니다. 시설비등의 토지 매입비 3,750만원은 임도사업 편입농지에 대한 용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4억 3,399만 8,000원은 임도시설 및 사후 관리 자부담금 남산공원 및 도로변 수목 정비사업, 산불피해지 정리사업, 기설 임도보수, 시유림관리, 가로수관리, 교통장애 가로수이식, 휴양림조성지구 내 묘지이장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등 민간자본 보조 5,220만원은 표고작목반에 대한 냉동차량, 저온저장고, 포장박스지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만원은 시양묘장의 관리사 집기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산입니다. 594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 보수는 공익근무요원 60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4,646만 5,000원은 산불진화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95페이지는 역시 산불홍보물 제작 및 진화도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20만 3,000원은 무전기 및 호출기 휴대폰에 대한 허가 및 검사수수료 무선기지국에 대한 사용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 680만원은 산불감시원 자켓과 공무원에 대한 진화복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540만원은 산불방지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819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와 산림해충 분무기등 각종 장비유지비 입니다. 재료비 1,171만 1,000원은 산지정화 감시원과 산불예방 간이 소화선 설치 산불 뒷불정리 인부임 입니다. 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5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교육 여비와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870만원은 산불감시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산불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산불실화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주민자율 산불 감시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99페이지 포상금에 기타 포상금 170만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소각 우수면에 대한 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39만원은 조수 보호구역에 대한 경계 표시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750만원은 산불진화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이고 재료비 618만 3,000원은 산불병해충 예찰요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포상금에 기타 포상금 5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등의 시설비 250만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비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3,109만 4,000원은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등 국.도비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1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8만 9,000원은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안전모 등의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피복비 1,550만 3,000원은 산불 진화복과 공익요원 근무복 구입비 입니다. 급량비 50만원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7억 4,354만 5,000원은 병원 미생물 살포와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요원 겨울철 야생 조수먹이 구입비 및 산불 감시원 1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12만원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구급 의료비 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140만원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여비이며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60명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의 시설비 750만원은 보호수 보호시설 및 보호수 외과 수술 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공익근무요원 장비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원은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지급할 산불진화 지휘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은척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척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척 자연휴양림을 처음에 설정하게 된 동기는 95년도 10월 30일자로 산림청 고시 25호로 휴양림을 시에서 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시유림 750ha중 450ha를 지역으로 설정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2년동안 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시민 휴양시설을 설치해서 국민들의 휴식공간 이용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 시의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해서 시설을 착수해서 99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이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전부 12억입니다. 12억 중에 80%가 국.도비이고 우리 시비를 5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시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중에 80%면 9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가 시비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억 중에 실제가 12억을 투자해서는 옳은 휴양림이 되느냐 그래서 98년부터 99년까지 2년 동안 우선 시설을 해서 개원을 한 후에 나머지 3년동안 점차적으로 국.도비를 유치 하고 시비를 투자 해서 60억 규모로 하면 완벽한 휴양림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초에 12억을 계상하였는데 전부 다 상주시에서 예상하기를 약 60억 상주시 부담 예산을 약 48억으로 잡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가 12억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98년부터 99년까지 투자하는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면 15억 7,000만원 그 중에 국.도비가 10억 2,000만원 우리 시비 투자가 5억,4800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부터는 국.도비를 조정을 해서 유치를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80%가 될지 90%가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7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활동을 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앞서가는 완벽한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요 우리 상주 지역으로 말하면 전체 산림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도 수려하고 사실 자연휴양림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임시회때 이야기 하기를 총 국비, 시비, 도비해서 60억 된다 이것을 2,000년 정도 가서 성과를 기대하면 시비 부담금이 48억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국에서 자립도가 꼴지인데 우리가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두어도 문장대, 갑장산 전부 산림을 이용할 수 있고 경관도 수려하고 한데 하필이면 은척 골짜기에 가서 과연 이것을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 자연휴양림 한곳은 전부 실패작 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인력은 최하 소장이하 4명, 5명 두어야 되는데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따르는데 아직 상주시로 봐서는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자립도가 40%, 50%에 가서 해도 충분한데 전국에서 제일 적은 자립도를 가지고 몇 10억씩 들여서 자연휴양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주시에 갑장산, 남장산, 백화산,청화산 문장대 이런 그대로의 산만으로도 충분한 휴식 공간도 있고 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데 은척 골짜기에 해봐야 과연 시민들의 이용도가 얼마나 있겠으며 휴양지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겠느냐? 특히 전국에서 자연휴양림 한 곳은 전부 실패작 입니다. 공무원들 배치만 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이용안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 자립도가 50%이상 되어서 할 수 없느냐? 중앙에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었다 지정이 되었다 이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시비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계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무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여기서 각계 교수들이 심사하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도록 정부시책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또 도에서 5개소 설치를 작년 7월 올해 7월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 군에서 해서 실패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양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영주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여름철 휴양객 겨울에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도시의 공기가 나쁘고 하니까 휴양림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유치하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 상당한 사람들이 조용한 휴식처를 찾아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휴양림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작년도에 유치라고 할까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갈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우리는 자존심이 빼앗길 수 없다 해서 도와 상당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 휴양림을 하는 것은 사치스럽고 없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낭비한다는 것 보다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유치해 잘 운영한다면 우리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많은 시민 수익 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척이 지금 현재 산골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물론 산골짝 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화북 쌍용계곡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함창 이안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내서 북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외서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화서에서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에서 들어오는 경로 거기가 포장 된 도로가 거의 5개내지 6개 됩니다. 그리고 비포장 된데가 한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개설이 된다면 통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게 시도한 것이고 지난 임시회에서 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작년도에 국비 설계비 4,000여만원을 유치해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휴양림 관계가 어제오늘 이야기 된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번 걸렀고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시에 휴양림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번창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한 번 날때마다 가로수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가 가로수에 부딪쳐도 가로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로수를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 직영양묘장을 하는데 이왕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왕벗꽃 나무 한 그루에 9만 5,000원 해서 돈이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육묘장에서 가꾸어서 가로수를 일정하게 똑 같은 나무로 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데는 그 가로수에 차가 부딪혀도 위험성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시직영양묘장에서 이런 가로수를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국도가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함창 - 김천간 낙동 - 보은간 확.포장 되는 국도에는 지금과 같은 이태리 포프라라든가 다른 나무는 안 심고 관목으로 식재하도록 또 필요하다면 옆에 잔디만 심고 가로수는 전혀 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수도 피해가 된다든가 하는 곳은 보식 자체를 관목으로 한다든가 또한 수령이 오래 된 것은 제거를 하고 도로변을 그냥 둘 수 없고 조경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관목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왕벗꽃 나무는 일본 나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생지가 제주도 입니다.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래서 왕벗꽃 나무를 대대적으로 양묘해서 지방도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이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 나와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식재를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만섭 위원님.

산림과장님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휴양지나 도로변에 상주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포장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왕벗꽃 나무를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이 한 그루에 9만 5,000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 입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하지 말고 유목을 구입해서. 이것이 보니까 사벌매호 퇴강해서 260본 해 놨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상주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 유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 한다면 하루 볼 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알다시피 제가 지역권을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퇴강에서 부터 경천대까지 약 20리가 넘습니다. 퇴강에서 다리까지가 3.4km인가 그렇고 경천대 산마루까지가 4km인갑니다. 그래서 약 8km인데 이 구간이라도 왕벗꽃 나무를 심어서 경천대 강변도로를 조성을 함으로서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싶고 저는 이것을 9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 황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지난 95년도에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예산에 반영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 사정으로 계상치 못했고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배정하기 위해서 왕벗꽃 나무를 수정예산으로 3만본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양묘장은 물론이고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을 구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양묘를 해서 우리 시관내에 휴경지라든가 도로변에 왕벗꽃 나무를 심어서 조성할려고 수정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고 양묘를 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너무 세심히 설명하지 말고 요지만 해야지 간단하게 마치지..... 그리고 수령이 몇 년 생입니까?

5년생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생략 하겟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일용인부임 관서당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물가안정 홍보 책자라든지 개인 서비스 업소관리 경제교육 교재등 해서 1,3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운영수당은 물가대책 위원 심의회 수당을 계상을 했고 또 경제 및 물가 안정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57만원 계상 했습니다. 613페이지 국내 여비는 지역경제과 14명에 대한 월액 여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해서 1,188만원을 계상 햇습니다. 하단부에 부서 운영비는 저희들 과 운영비 입니다. 다음 614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고 주로 저희들 월 6회 정도 조사하고 설, 추석등 수요가 있을 때라든지 연말연시 아니면 특별 조사 기간을 설정할 때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하고 보상금으로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하단부 시설비는 공성시장, 모동의 용호시장, 모서 삼포시장, 화령시장 해서 공설시장 노면 포장하는 사업비 인데 공성, 용호, 삼포시장은 이렇게 되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고 화령시장은 현재 노면 포장은 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지역 중소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해서 이분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이텔 사용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타 시, 도 통상 관련업무 세미나 참석등해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은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 참석을 한다든지 수출업체 설명회 참석을 한다든지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을 갈 때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31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도에 이 기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부담하는 금액 입니다. 1억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2차 보전금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를 해 줄때 시비 부담으로 이자 3% 차액을 보전하는 재원인데 이것이 1억 125만원인데 이런 제도로 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자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시설비는 공성 농공단지 상수도 설치인데 현재 공성 농공단지 식수는 병성천에서 치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식수라든지 공업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맛이 라든지 이런 것이 음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따로 인입해서 공성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신다면 공성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6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기타 사용료는 공성 농공 단지 내에 공동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임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5만 9,000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 수입은 현금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탁을 해 놓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도에 융자금 회수금이 기일이 도래되는 업체에서 받아야 할 것이 3억 9,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기타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은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도 재분양 된 업체에서 받아 들여야할 금액입니다. 그것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결산을 하면 약 11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현재 잉여금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일시 상환을 함으로 해서 지역 개발기금 같은 것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기 도래가 되면 상환을 해 주도록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일시상환할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 이것은 금년도에 도래한 원금 수입이 8억 5,5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27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공단지내 안내 간판이라든지 현수막 걸이 제작등 해서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28페이지 국내 여비 농공단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출장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5개 단지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앞에 세입에서 받은 돈을 상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4억 1,800만원 정도 되겠고 차입금 원금이 12억 3,400만원이 '98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해서 농공단지 입주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 기간이 도래 된 것은 상환을 하고 상환되지 않는 돈은 예비비로 예치를 하는데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입금 이자 수입이 어떤 것은 8.5%, 9%,7% 이런데 그 차이나는 것이 이상하고요 차입금 이자 수입은 3억 9,400만원인데 상환은 4억 1,8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세입에서 이자가 100분의 8.5 있고 100분의 9가 있고 100분의 7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자 총 수입은 3억 9,400인데 이자 상환할 것은 4억 1,800이라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예. 예금이율 이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차입선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해서 차입선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차등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은 3억9,400만원인데 세출예산에 4억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함창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입주업체가 일시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세출예산에 이자상환 하는 재원으로 되어있고 조금 2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 ~ 637페이지는 일상경비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중에 일반수용비 교통행정업무 홍보물 제작 , 차량등록 신청서 등 해서 7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92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수당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등록 책임보험 전산기 및 복사기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어촌 버스 정기교통량조사 인부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화사업에 76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 여비로 1,1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모범 운전자들에 대해서 전 시군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비 150만원에 충당하는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멸등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시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원형표지판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오지 비수익노선 상반기 농어촌 버스에 충당하는 요금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년 전체를 계산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때 계상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주정차표지판 보수 등 해서 1,9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주정차 위반 고지서 우편료등 해서 2,62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641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법규 위반차량 단속 특근 급식비에 135만원을 계상 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수리비, 카메라수리비에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여비로서 시군간 교체 여비등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1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시설비 보상금에 교통행정공무원 가족 여비보상 입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에 충당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3억 5,2659만 9,000원은 경찰서에 전도하는 예산으로서 작년보다 금액이 상회 된 것은 무인속도 측정기 이동식 1식에 6,000만원 계상되어 3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의문사항 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49페이지 입니다. 651페이지 농지개량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지개량 측량수수료 저수지수영금지 간판제작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정비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저수지 제당 제초제 구입, 가로등 장비 구입 수리부품,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가로등 수리를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내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 밭 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금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입니다. 기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봄 마무리를 위해서 11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구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일단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14km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가을에 착수할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벌 두릉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봄 마무리 현재 착수가 되어있습니다. 수원공이 지금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소 입니다. 현재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금흔지구 배수개선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봄 마무리 확정 측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659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입니다. 내년 가을에 착수할 감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 확정은 추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4지구 127ha를 착수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할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661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내년 가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수리시설 및 관정 양수기 정비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낙동 용포의 상용지 보수 처리 수상보 보수, 모서 정산 저수지 보수, 외남 구서 수로보수 입니다. 은척 하흘보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관정 양수기 정비비 3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저수지, 보, 용수로, 양수장 보수에 따른 읍면별로 중요한 시설을 뒷쪽 664페이지까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랑조합에 자본 보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에서 양수장 및 보 6개지구를 농조에 이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과 같이 시설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 6개소에 양여금 사업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지구별 예산은 중앙에서 확정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자체사업 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재교육 교재라든지 상황판, 각종 대장,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를 5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으로서 방재전산망 회선요금 수위관측 전기요금 위성화상 전파시스템 회선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근무를 위해서 급량비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비를 위해서 강우량 측정기 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해 복구를 위해서 PP포대 PP끈, 말목 예산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 입니다. 방재훈련 급량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수당, 기타직 보수, 기본 급여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72페이지도 같습니다. 673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도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과태료부과를 위한 고지서우편료, 전자경비관리 용역비, 덤프트럭, 굴삭기보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로원과 과적차량 단속요원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사용 임차료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로원실 난방연료비이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콤펙트, 캇트기, 진동로라, 굴삭기,덤프차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에 계상해 주신 아스탠쿡이 지난번에 와서 지금 포장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보수용 록하드는 포대용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상단에 도로보수용 삽과 빗자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관운영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상단에 죄송합니다. 직무교육비 하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로원 간식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보존개발 건설관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수상교, 공소교, 터골교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도 2차선 확.포장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가 -동관, 이화 - 옥산, 정산 -호음, 서원 - 우산, 평산 - 낙서 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입니다. 우물교와 금곡교는 현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성교는 '99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상교와 공성교는 내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에서 외남 소은 군도에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도 도로 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운흥 - 장암 선형개량은 고개길이 되겠습니다. 고개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도로 사업에 따른 양여금 사업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하단에 군도, 농어촌 도로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그에 따른 측량감정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병성교가설공사 책임감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판곡 - 지산외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3.7km를 확장 및 포장을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현재 안전진단을 위해서 화개교와 화서에 있는 상곡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체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내년도에 시행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686페이지와 68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에 있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징수 교부금 2억 8,31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골재 매각 수입입니다. 모래가 약 35만루배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다소 낮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갈과 막석 판매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692페이지에 재산매각은 하천부지매각 수입을 일단 1,800만원 계상해 놨고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수문자동화 사업 1억 2,200만원과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6,500만원 693페이에 청원경찰 및 수위관측 인부임 3,411만 1,000원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 1억 8,000만원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용인부임 69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골재 반출증 기타 하천위험 경고판, 고지서,대지이용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경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697페이지 입니다. 골재채취를 위해서 직영장에 대한 장비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초소 난방비, 감시초소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청경 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굴삭기운반 임차료는 저희들이 하성정비를 위해서 현재 포크레인을 한대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동을 할려면 이동을 하기 위한 임차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문보수유지관리와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 굴삭기 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에 내년도에 특별회계에 기성제 정비를 위한 예산 중에서 일부는 굴삭기 유지비에 투입을 하고 일부는 정비를 위한 제초제 및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6,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지원이 됩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지금 수위관측을 위한 관측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게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원흥제, 도안제, 초오제, 신암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치수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원흥제, 도안제,초오제, 신암제 수문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방하천 병성천 현황 측량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낙동강 본류 병성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체 하천 개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마이컴에서 우량측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뒷편에 있는 일용인부임도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하고 토지이용확인서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용지도 유인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 표주설치비도 1,500만원도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원관리 제초 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600평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를 5,89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도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입니다. 도로편입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비에 7억 8,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2억 800만원 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중앙로 포장 상서문 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2억 9,300만원을 위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37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남성 - 낙양도로 포장공사외 2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를 10억 5,9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르 1,0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8,07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용역 사업 입니다. 4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했습니다. 시 7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산용역을 마무리 했고 내년도에는 사벌, 외서, 공검, 이안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19억 9,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은 왕산공원 확.포장공사, 성동도로공사, 상영초교 - 남산공원 연결도로 등 계상을 했는데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우리 상주시 지도를 좌표로 수치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50% 지방비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금년도 7개동에 전산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전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를 '92년 동서 관통도로 포장공사 '93경천대 진입로 포장 '94년도 도체대비 기반확충 '95년도 도민체전 시설확충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9억 5,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개 지구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위해서 19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남산공원조성 하는 것이 있는데 남산개발 용역이 되어있지요

예. 용역 되어 있습니다.

용역안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까?

여기에 어린이 공원은 남산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지도소 옆에 가면 여성회관 앞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다 조성이 안 되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계석을 할까 싶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남산은 가로등을 10등 정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한 것입니다.

남산 및 어린이 공원해서 남산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남산에 손 대는 것은 용역을 5,000만원 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시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713페이지 상영초등학교에서 남산공원 연결도로 했는데 용역한 대로는 연결 도로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 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데 남산공원 도로와는 연결이 안 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것이 다 연결이 되면 남산공원과 연결이 됩니다. 남산을 돌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사실은 하단부에 돌아가면서 순회 도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비는 김위원님 질문도 용역비 관계인데 용역을 해 놓고 상당히 많이 묶혀 놓고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남산개발 용역비가 벌써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도시과에서 할 때는 용역과 관계 없이 하고 했는데 용역을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남산공원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와 용역을 준 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습니다.

전번에 남산꼭대기에 한 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도체 대비때문에 한 것으로 아마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꾸 용역비 용역비해서 엄청난 돈이 용역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해 나가야지 도시계획이 올바로 된다고 보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이런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용역한 것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아직 그 만큼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그 만큼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가지 예산 때문에 실천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 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상영초등학교 하는 것은 한라꽃집 있는데 그곳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