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시책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나홀로아파트도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주요시책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타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은 우리 성동구에서 공동주택 내의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나홀로아파트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서 타 단지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액을 훨씬 증액 계상해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구 강북에는 노원구와 동대문구, 강남 쪽에는 서초·송파·동작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직접 시행할 경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접 시행하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집행의 투명성, 품질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여러 개 단지를 추진할 때 처음 시작한 단지하고 맨 끝에 한 단지의 시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가 발주를 하면 일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차 문제는 없습니다. 하자 보수는 시공업체 보수기간에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예치금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즉시시행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여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법정이자에 따라서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예산이 7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 보조로 6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총 접수 건수하고 심의가 지연된 사유, 심의가 늦어졌을 때 사업 지장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95개 단지에서 25억 4,500만원이 접수되었고 9월 20일에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89개 단지 4억 5,700만원으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심의가 지연된 사유는 금년 6월에 부결된 사유가 있었고, 금년 9월에 상임위 미 개최로 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10월, 11월 초순에 계약을 완료하면 11월 초에서 12월 중에 공사완료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었고요, 서울시 전체로 봐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서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세 분 있는데 변호사이신 최재천 위원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정년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 최철환 교수님, 공인회계사 김진철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최병진하고 주택과장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목적은 지원조례하고 분쟁조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자를 확인했는데 과 자가 ‘지날 과’ 자입니다. 현행 과반수 이상이 붙여쓰기를 하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그래서 띄우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이상 띄어쓰기가 빠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수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두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동구 도시개발 방안 및 목표 등에 관한 심의와 성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02년 구 신청사기획단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또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법률에는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조례가 2005년에 제정된 이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본 조례를 제정 유지하는 자치구는 성동구가 유일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가 구와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선에 따라 구에서 모든 관리를 수행하고 조례상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규칙을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자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 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7일 상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과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과태료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5년 이내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발효시점인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유지하여 왔으나 과태료 규정 폐지 후 현재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