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참고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상수도 맑은 물 공급해서 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년도별 적자금액을 보니까 단가가 773원인데, 우리 상주시에서 징수하는 수도물 요금은 313원 9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적자를 보면서 해도 앞으로 110억 이상 갚을 돈이 있는데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물값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또 앞으로 적자해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인지, 타시군에는 물공급 및 물값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문경이나 김천 이런 곳에서는 리터당 얼마 나가는지 상주시만 물값이 이렇게 싼지, 싸면 정부에 기채된 것 110억에 대한 이자도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상주시에서 막대한 이자부담을 해 가면서 물값을 현실화 시켜도 아마 상주시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것만큼 요금을 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시 전체에서 빚을 져가면서 이자를 1년에 막대하게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이지, 계속 이런 적자를 내면 물값이 현재 50% 밖에 안됩니다.

실제 우리... 773원에 313원이면 약 50% 밖에 안되는 싼 물을 공급 시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누적해서 상주시에서 부담하기 힘든 빚을 지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라도 20 ~ 30% 올려서 매꾸어 나가는 정책을 해야지 물가억제 한다지만 사실 이것은 물가와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는 얼마 정도이며, 상주시에는 앞으로 몇년도에 가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고 이익을 못내드라도 적자는 안내는 방법으로 할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에 상수도 화서면 같은 곳에 상수도가 있는데 기계 및 전기직, 기능직, 화공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화공직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물 소독을 하고 합니까? 아니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며칠전에 물이 안나와서 보니까 물이 다소모되서 물을 다시 올려서 주는데 그 때는 보니까 소독이 안되어서 나옵니다. 화공직이 있으면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넘어 2년 가까이 되어도 화공직은 이야기도 안하는데...

몰라서 한 가지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북천지역에 내서 능암까지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서보다리 부근부터 능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식당들이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279페이지, 4-H 후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8,208만 5,000원이죠? 이것은 상주군으로 있을 때부터 예치되어 있던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주시나 상주군 따로 따로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98년 현재 잔금이 8,208만 5,0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98년에서 2001년까지 약 1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러면 이것이 틀리는 것이 금년에 8,200만원이라면 환매 채권을 사면 12.5% 줍니다.

그러면 약 8,200만원에 대해서 840만원이 늘면 내년에 가면 9,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자수입은 하나도 없고, 계획만 500만원씩 해서 1억 했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 이야기는 금년에 392만 1,000원을 기금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8,208만 5,000원이면 내년에 12% 같으면 얼마입니까? 840만원 안됩니까? 840만원 되면 400만원 올라가도 약 9,000만원 이상이 되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을 390만원, 400만원 집행해도 400만원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 얼마 되었는지 년도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뻔한 것 아닙니까? 환매채권 사 놓으면 연간 12.5%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시세나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이자수입은 하나도 없이 사용하고 하니까 계속 2001년까지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99년도이면 1억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잡아서 예산을 소모성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자 환입된 것 년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군.시에서 출연금한 것 각 얼마인가 년도별로 이자 정산해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잡는데 이자수입도 잡아서 늦어도 2000년 까지면 1억이 넘게 되는데 집행기금 400만원 사용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틀림 없이 내년에 가면 집행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많으면 200 ~ 300만원 올려서 500 ~ 600만원 사용하면 매일 해 봐야... 우리가 머리를 사용해서 기금을 1억 올려 놓고 목표 달성해 놓고 사용하고 해야지.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 지도소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주시로 통합이 되었지요? 그러면 보조금 사용법도 상주시의회 보조금 사용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장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침 10시에 전화 해 보니까 한 사람도 통화된 적이 두 번이나 했는데 없습니다.

전부다 출장 중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차입권 이런 것을 전부 지시해서 거기서 도장 찍어서 올려서 보조금 결정을 하는데 물론 서류는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화서면 같으면 화서면의 면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체이고 뭐고 전에 통합되기전 같으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보조금 사용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한데 같이 협조해서 집행을 했으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합하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담소장님에게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 전부다 출장 가셨는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것은 제 추리입니다만 도장 찍어 내라 해서 보조금 사용법 보니까 전부다 해당 없음 해서 도장을 전부 찍어서 내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 보조금법에 의해서 면장님에게 협조공문을 내서 올바른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추진현황해서 나왔는데 타이틀은 좋습니다. 농촌 여성 유휴 노동력 생산화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면 한 사람 입니다.

여자들 있는 것이 전부다 그 사람들 친척입니다. 또 보조금 집행한 것이 자기집 마당에 공직자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지도 못합니다. 3,000만원 보조해서 보조 받은 사람이...

그리고 보조금 내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협조는 할 수 있잖아요.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신법 구법 하는데 여하간 통합이 되었으면 보조금 조례법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그러면 잘 할려고 협조 받는 것도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내 주고 보조금을 아무렇게 사용해도 그것은 아무 해당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는 보조금 사용자가 물론 회원 자체도 엉터리이고 서류상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일부러 5명 면담을 다 했고요, 전부 다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부담으로 집을 22.7평을 짓는데 이것 돈도 하나도 안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내느냐 처음에 도장 준 것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요즘은 말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얼마나 가서 지도를 했는가, 요즘 우리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는 도장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안받아 놨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되면 그대로 진술합니다. 두번째는 과장님 잘 보셨겠지만 이런 팜프렛 그 집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처음에 원인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화서 중화지역에 포도를 많이 하니까 포도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었을 때 포도 식초 공장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화서면에 이런 공장하는 집이 다섯군데나 있습니다. 보통 최하가 5기부터 7기까지 적어도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사람이 공직자라고 해서 압력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돈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전부 국가 보조로 사서 똑같이 세 받는 것 받을 수 있습니까? 보조금 해서 받아서 농민들에게 세받고 짜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지 법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데 아직 식품위생처리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물론 이웃 집이면 짜 줄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하나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화서면에 다섯집이 수수료를 받고 짜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를 줘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타면 같으면 한군데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화서면에 다섯군데나 있는데도 모자란다고 해서 보조금 줘서 양성을 시키고 이런 기계 한 군데도 없는 면에는 왜 권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엑기스공장인데 이름이 한약 추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의 것 돈 받고 짜 주면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사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보조금 3,000만원준 보조금 사용법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게 집행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정하는 것보다 보조금 환수를 해야되죠. 환수할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카다로그상 이것이 대한민국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카다로그를 집에서 제가 못가져 왔습니다. 전부다 그 용량이 비슷 비슷합니다.

전부다 특허품이고 용량도 거의 같고, 가격도 전부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보니까 19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8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198만원 해서 금액을 맞추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아는 방법은 없고, 지도소에서는 그냥 그대로 묵과되고 맙니까? 아니 묻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상주에 없습니다.

대리점이 대구밖에 없습니다. 상주에는 대리점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 전부다 반자동 내지는 자동입니다.

수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자동 자동 하시지 마시고 같은 조건에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80 ~ 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198만원 만약 과장님이 장사하는 것 같으면 거의 성능도 비슷비슷하고 다 같은 대한민국의 특허품인데 하나는 200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이면 어느 것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만원짜리 사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사용법에 맞추기 위해서 영수증을 해 놨습니다. 제가 타회사의 견적서를 전부다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믿으실 수 있죠? 그 회사에 그 만큼 그 돈 가지고 준다는데 할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대로 우리 농민을 진짜로 위한다든지 아니면 농민의 생산량이 오버 되어서 가격이 홍수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설명할 때 중화 7개면에 포도 생산이 많기 때문에 홍수출하 될 때는 감식초 공장이라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했는데 엉뚱하게 일반시중 수혜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들에게 하는 이런 것을 화령 같으면 또 하나도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5집이 있어서 서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어서 그것도 공직자가 화령 도의원 입니다.

시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도 어떻게 해서 들어 온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을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데 또 생산자들이 과잉이 되었을 때 처방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혜택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농후 합니다. 이 정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있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혹시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해당되지도 않고 그 내용은 저 만큼 모르십니다. 제가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잘 아니까 말씀 하시지 말고 혹시 이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안하시면 제가 근거에 의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법대로 예를 들어 시의원이 한다고 해서 시의원이 혜택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농촌에 타면에 한군데도 없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서 같은 곳은 이것 짜 주면 돈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다섯군데 생겼습니다. 이런 지역에 전액보조를 해서 도의원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 왕왕 합니다. 우리 서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도의원 시켜 놓으니까 보조금만 빼 먹는다 하고 시의원도 같이 따라서 욕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 금액이 1,5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전부 집 짓고 한 것입니다. 이것 실사하셔서 법대로 처리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