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를 보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단속도 해야 되고 말이지요,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이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수 오 폐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음지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어떤 권익보호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민원현장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해소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멀리 있다. 또 실제로 민원제기를 해보면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리고 흔히 주변에 널려있는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기간 아시다시피 접해 봤습니다.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직원의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외 다른 요인이 내부적으로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2010년도 분에 대해서 사업장별 민원내역을 좀 내놓았습니다. 2008, 2009년도 사업장별 민원처리 내역이나 민원내역 전부 한 번 자료를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례하시는 답변으로써 우리 직원 수가 부족이다,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앞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소견을 피력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많은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인력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모니터링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있는 직원 수만 가지고 2명이다 3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동대문구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얼마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이 잘못됐다, 역부족이다, 이 직원 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어떤 대안을 내서 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종국에는 피해가 안가는 데까지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마지막으로 더 요청하고 질문은 감사가 끝나고 제일 나중에 다시 자료근거에 의해서 감사 한 번 더 받습니다. 어떤 자료를 하는가 하면 아까 3개년 치 요구했지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3개년 치를 요구를 하는데 그냥 처분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처분내용이 뭔지, 처분내용을 데시벨이면 데시벨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얼마 초과했다, 0.2를 초과했다 데시벨 수치까지 넣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보면 남성공업사 대표자 김영길, 뭐 배출업소 현황만 했어요. 이 업자들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또 수치까지 적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수규위원님이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가 2010년 1기분, 2010년 2기분으로 해서 1기분, 2기분을 통합해서 합계 자료를 냈으면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징수율을 보면 84.03%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동대문구 세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효소멸이 된 적은 없는지, 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시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했는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은 그야말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실시해서 그동안에 17,304세대가 가입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게 지금 데이터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즉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가깝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를 많이 늘려서 많은 실적은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코마일리지를 왜 하자는 거에 대해서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오면 그분들도 모니터링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가입자 수를 늘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게 일당인가요?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정식으로 산입되어져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환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량기상에 가입한 분들이 분기별이라든 연 단위든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요즘은 바로 컴퓨터시스템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못 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맑은환경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모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또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면 모든 공사현장, 모든 배출현장 이런 실생활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재개발·재건축 공해배출업소 모든 분야에 에코마일리지제에 의해 적용되는 이런 시스템에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직원 수가 모자라는데 그 많은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자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기농 441번지 일대에 보급추진을 했지만 사업이 종료되어 있고요. 신설동 250번지 일대에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등의 도시가스 신청을 하지 않아 미보급된 가구들, 문제는 여기에는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가스보급도 못 받고 정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일례를 한 가지 들게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민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몇 m가 걸리고 또 거기에 가스 수요가 얼마가 가고 그러면 총 손익분기를 내서 자기네한테 10년 내에 투자 회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안 맞으면, 소위말해서 저소득자가 거주하는 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용량도 적고 계산이 안 되지요, 계산이 안 맞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저소득자가 살고 있고 자기네 투자 회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설득 내지 압력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0원 투자해서 1,000원, 10,000원의 수익을 내는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동대문구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의 사업 건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 법정 지역이 더 저소득층이 살고 투자 회수율이 안 되더라도 서비스 차원을 해 줘야 사회공익 측면에서 맞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특정 지역은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소위말해서 경제논리에서 민영화 되고 있는 어떤 도시가스업자들 논리는 맞지만 얼마나 괴리가 심하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맑은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동대문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본인 부담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유는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회수율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과장님이나 주택과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감사장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주택과 사항이 전부가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서상에 나와 있는 민원사항을 보면 죽 있습니다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더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 산재해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지금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정권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압살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다행히 현역 의원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발언할 기회라도 있지만 이 발언도 못하고 정말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구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시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문제도 아까 11월 25일 구역지정고시 이후에 경미한 사건으로 다뤄가지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게 내부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의 재산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주정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곳곳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현황 등 해서 동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은 본질적으로 집행부를 향해서 법을 지켜라 그리고 정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게 본질입니다만 이 문제만은 우리가 늘 겪는 사안인데 가서 보면 법에 의해서 15년, 20년 전, 짧게는 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진짜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베란다를 이렇게 씁니다, 말짱하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서울시 현 상황에 법의 원리로 보자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해라 그러지요. 정말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질의사항이고, 항측도 물론 그것 엄연히 잘 압니다. 알지만, 어떤 때는 이 민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서 보면 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단 15㎝, 20㎝를 가지고도 따지고 논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 주택과에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들 와 계시니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터놓고 우리가 불법적인 요인, 법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속된 말로 상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관상 흉물스럽지 않고 이런 건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시에다가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이거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이고 이런 지역인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헐릴 건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자치구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공장이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생산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투리땅 이용해서. 이런 것도 좀, 물론 서울시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벌금을 내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줄여서 한다든지, 지금 무지하게 비쌉니다. 차라리 월세 쓰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우리 동대문구가 아시다시피 타 구보다도 자체 재원도 형편없이 적은데 이런 모든 압박을 받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동대문구의 현실을 올려가지고 이런 것 좀, 법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법을 지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안주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가면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749건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141건입니다. 체납액이 2억 3,061만 5,000원, 징수율이 61%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주택과 징수율이 유난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 같은 그런 정도의 발상으로 그냥 과장님처럼 서울시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가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마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시고 과장님이 지금 구정질문, 행감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 애로를 터놓고 얘기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쯤, 과장님이 상당한 소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짱한 건물에 베란다 잘 정비해서 새시 달아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기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서울시에다 한 번 건의 올리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청원서 한 번 넣고 한 번쯤 그런 거는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넘어 오면 내년에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또 신발생 또 신발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런 불량주택에 범법을 양산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하지 말고 한 번쯤 어느 선까지는 이거는 하고 넘어가자. 이거 한 번 동대문구에서 앞장서면 25개 모든 구에 아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공무원들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뜻이다, 공무원들의 소신을 구민들의 뜻이다 라고 한 번 하세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한숙자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한숙자위원님 개인의 건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업 주최 측과 나머지 제척을 하자고 하는 7필지의 지주들 간에 공증까지 하고 다 합의 본 사항이라면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사유재산이 불이익을 볼 것이 뻔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의 어떤 심의만 가지고 그대로 밀어 붙인다고 한다면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개인의 소수 의견도 들어서 제척을 안 시키고 같이 하게 하려면 조정기능도 있어야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 줘라, 본인이 그래도 수긍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있어야지, 본인들이 합의한 공증까지 무시해 버리고 “무슨 소리야, 다 집어넣어서 지어”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본인들의 재산이 철저하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이 무조건 탁상공론으로 그림을 찍찍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건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일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헤아려 줘야죠,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이니까 11월 25일 이후로 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과장님이 각별하게 헤아려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