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제24회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시고 내일 9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유통특작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10일은 지역개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적과를 심사 하시고 11일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심사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809억 4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943억 300만원으로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은 1,695억이며, 당초 '97년 예산대비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기계 구입자금 27억 5,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4억 9,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량 축소 48억원 경지정리물량축소 25억원 등이 국.도비보조가 감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3억 900만원으로서 '97당초 예산대비 23.6%가 감액 되었으며, 이는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잡수입 감소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익금 감소 남성택지 개발사업 수익금 감소 등이 주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854억 9,7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3.2%가 감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억 8,7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33%가 감액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 도비보조금 내시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5%가 감소된 943억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사업비를 비롯한 소모성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생산 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의 강화로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감소 또는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의 변경 또는 경상경비의 절감시책이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작년도에 100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36억 2,392만 6,000원 입니다. 그런데 63억 9,6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제복이라든가, 소형 동력방제기라든가, 일반농기계 지원 관계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3,034만 3,000원인데 그 중에 수당이 2,075만 4,000원, 54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한 명 입니다. 958만 9,000원 관서당경비가 2,446만원 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건에 1,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만원 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수당 입니다. 775만원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35명 입니다. 35명 중에 민간인 수당을 지급할 사람이 31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60만원 지금 이것은 월액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무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20인이하에 부서운영비 과장님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40만원, 다음 보상금이 100만원 이것은 농민생산자 단체교육 여비보상 입니다. 중앙에 가는데 농지 관리위원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이 2,280만원인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사무소에 배정해서 1개 읍면당에 120만원씩 합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계진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5억 4,539만 5,000원인데 이것은 학생들 학자금 지급하는 것 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인데 분기별로 읍면사무소에 배정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 거주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주는데 1인당 64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인원이 847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이 도비보조사업에 6,42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이동봉사반운영이 100만원이고, 농어민신문보급이 있습니다. 1,098부인데 1부에 4,800원씩 입니다. 다음에 5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3,600만원, 이것은 농촌마을단위정보 이용센타설치 입니다. 컴퓨터를 설치하는데'98년도에 신규사업 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한 대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마을에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듭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출연금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98년도에도 출연금을 3억원을 계상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2년까지 10년간 목표로 1,000억원 목표로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97년도까지 11억 7,000만원 출연해야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 농.어업경영인 및 가족체육 대회보조라든가, 전국농.어업 경영인대회 참가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264만 5,000원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040만원 입니다. 이것은 9건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예비묘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87만원인데 한 해를 대비해서 매년 예비 묘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재료비 137만 5,000원은 예비묘판설치 하는데 들어가는 비료, 농약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060만원 이것은 쌀전업농 농기계반 교육여비라든지,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반 교육여비, 위탁영농회사 농기계반교육을 중앙, 도에 가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6억 2,392만 6,000원 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40개소,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10개 소,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96호, 직파재배 농기계구입 25대, 개량물꼬, 토양개량사업, 병충해공동방제,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해서 총 사업비가 65억 372만 6,000원 가운데 국도비를 해서 36억 2,3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7,563만 4,000원인데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약안전마스크공급,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벼 육묘수급센타 설치해서 총 4억 8,570만 4,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인데 1,500만원 이것은 제초병해충방재 농약입니다. 휴경논, 우심지로 해 놨는데 사실 휴경논 뿐만 아니라 인쇄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피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보면 전부 노령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가 보면 초기 제초제는 전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초제만 사용을 하고 나면 가을에 가면 피가 많습니다. 중기 제초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초기 제초제는 10일 이내 7일 이내에 하고 중기 제초제는20일 이내에 살포해야지 피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ha 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 4,261만 7,000원 가운데 경상적 경비가 3,488만 5,000원 입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654만원인데 10건에 수용비가 필요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관창고 및 가공료발송우편료와 양곡수송도착 확인용전화요금 해서 261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매년 종전에는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또 간접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쥐약을 계상 했습니다. 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추곡수매지도 및 출장여비 4명에 360만원, 보상금은 민간 실비보상금인데 501만 5,000원 이것은 추곡수매 추진유공자시상과 추곡수매예비점검교육급식, 추곡수매종사원 교육급식 관계가 501만 5,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억 773만 2,000원인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려온 것이 여비가 268만 8,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1억 504만 4,000원 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쌀생산포장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70만매에 1억 504만 4,000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관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입니다. 법정경비 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1,143만 6,000원 시간외근무수당 관계입니다. 다음에 56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957만원은 사무보조원인데 30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1,617만 1,000원은 위에 민원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4,130만 6,000원 가운데에 일반수용비가 14건에 1,2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7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1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우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외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1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법정 전염병 이환축 운송비외 1건으로서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공수의 질병예찰 구급약품 구입과 14건이 되는데 2,680만 6,000원 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7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72페이지에 나옵니다.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여비라든지 소전산화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과장들의 업무 추진여비 입니다. 정원 20인 이하에 사용하는 것은 240만원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336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 관계인데 한우경진대회 참석 자급식이라든지 한우 경진대회 시상금이라든지를 계상 했는데 총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억 2,276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소전산관리비, 귀표 장착비, 국비 공수의수당 이런 것이 계상되어서 1억 2,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입니다. 도에서 탄저병이나 기종저 이런 방역비를 도에서 약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668만원, 도비사업으로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악취제거제지원,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관계 합해서 2,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이 1억 1,960만원, 가축방역동원비와 공수의수당, 한우쌍자생산시술료지원, 한우거세우장려금 해서 1억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도비보조사업인데 1억 1,892만 9,000원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사료 혼합기 지원과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등록비 지원, 한우 거세보정틀 3대입니다. 1억 1,892마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8,331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시험연구비가 8,331만원인데 상주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군 예천이나 안동이나 다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도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시험을 해서 용역비를 주고 공시우를 구입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기하고자 금년도에 8,331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수산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인데 불법어업홍보물 제작을 하고 홍보지, 경고판을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수산정보망 시내전용 회선사용요인데 12달 사용하면 24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양어기술교육 참석여비보상 75만원과 불법 어업 신고자 포상 10명 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축산과 '98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1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농 고품질이라고 하면 이것은 매년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황령에 했는데 중소농이라고 하면 대량농가가 아니고 촌에 있는데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벼농사 짓기보다는 특용작물을 하는데 버섯재배라든지, 겸업농을 하는 셈이죠. 논농사도 짓고, 특용작물도 재배하고 하는데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업폐수라든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농사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근한 실예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1개소다 하는데 1개소에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중소농이라면 영세농이나 비슷한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에는 사업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못했고, '96년도에는 솔티유기농 단지라고 해서 함창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콩나물 생산을 하고 또 토종닭을 먹이고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은척에 은자골 유기농산단지라고 해서 여기에 포도를 하고 버섯재배를 하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을 말합니다. 폐수라든지 수질을 오염 안시키는 농사를 말합니다.

버섯같은 것은 유기농이 될 수 있지만 포도같은 것도 유기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약을 사용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은척 은자골 같은데 보면 거의 다 포도 농사입니다. 거기에 포도 비가림 재배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흔히 이중으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시장 풀보조도 여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해 건너서 하든지 이런 것은 또 모르겠지만 매년해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는데 이런 것을 꼭 두가지 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시장님 풀보조 관계는 사실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사실 시장님 풀보조 관계로 지원을 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족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후계자들 입니까?

예. 후계자들 입니다.

후계자인데 후계자에게 엄청나게 시장 풀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이 관계는 사실 어느 시 할 것 없이 후계자들한테 예산이 계상됩니다. 또 시장님 풀경비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여기에는 안됩니다.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에 예비묘판설치 이것은 전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실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묘판을 필요로 안할 때는 사실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상해 놨다가 만약에 한해가 온다면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다고 해서 꼭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관계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휴경지 우심지구 해서 여러가지로 작년에도 보조를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초제라든지 병충해 방재 이런 것까지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꼭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벼 농사를 짓는데 사실 농약대는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사실 농사 짓는데 어렵고 하니까 전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방제 농약대는 사실 국비나 도비가 수반이 되고 이전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유제로 하지 말고 입제로 공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격이 좀 비싸드라도 입제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초제 방제비 보조는 휴경논 우심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가을에 가면 상주가 농사를 잘 짓는데 피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림부장관이 함창 오사 들에 오고 했는데 피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는 초기 제초제는 농가에서 누구나 다 사용을 합니다. 이앙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사실 중기 제초제는 잘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중기 제초제를 함으로 인해서 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휴경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조가 엄청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만 해도 많은 득을 봤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또 금년도에 제초제 농약까지 다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도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파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괄호해 놓고 휴경지 우심지구라고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추곡수매에 대한 교육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비가 ...

교육이 추곡수매를 한 두 번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해 왔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반응도 없고 이장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부락에 가서 이런 저런 것 해도 이미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제는 이런 것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매요강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수매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수매요강이 내려 오고 또 건벼수매가 있고, 물벼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요강이 전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다시 검사에 불합격 되어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서류적으로 하달을 해서 읍면에 산업계장이 이장 회의 당시에 이런 것 간단히 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나가서 일일이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543페이지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농어민 자녀들은 다 주는 것입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거주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중.고...

중학교는 의무이기 때문에 없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ha 미만 농가 해서...

실업계고등학교는 다 줍니까?

예.

그러면 얼마씩 됩니까? 847명에 대해서...

1인당 64만 4,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분기마다 줍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한우 쌍자우 생산 시술비 보상 했는데 이것은 쌍둥이 보상하는 것입니까?

예. 수정란을 쌍둥이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보다 두 마리를 낳으면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두 개 쌍자를 넣는 것입니다.

한 마리 낳는 것보다 쌍둥이를 낳으면 소득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상을 많이 해서 많이 공급해 줘도 되는데...

이것이 기술보급단계 입니다.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이 앞으로 기술이 정착이 되면...

그러면 확실한 것 아니네요?

아닙니다. 지금은 되는데 그러나 기술이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되면 많이 해야 됩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나 5억 들여도 숫자가 많이 나오면...

이것을 보통 수의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합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처음 작년도에 1농가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급을 계속 하겠습니다.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 같은 것은 보면 사실 농정과가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정업무 유통업무 다 보고 있는데 기술업무 같은 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시설관계는 수의사나 인공수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정업무를 보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우브랜드사업 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 나누기 식의 행정업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험연구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 작업을 25두를 투입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 주면 나중에 다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시험연구비인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공시우 구입비는 산업대학과 산학협동으로 대학에 연구비를 줘서 추진하도록 대학에서도 농가를 지정을 해서...

자본보조 입니까? 그러면 25두를 사 줘서 나중에 성숙된 한우를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리는 그렇게 해서 시험해서 팔아서 돈은 세입을 시킵니다.

이것이 현재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산업대학교 연구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없는지 25두를 해서 입식 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연구비를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어떤 농가를 선정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상주시에 브랜드화를 한다면 감잎이라든가 뽕잎을 먹여서 예천, 안동에도 한우가 있는데 우리는 뽕잎이라든지 감 껍질을 시용해서 우리 소의 고기질을 좋도록 해서 브랜드화를 하자 그런데 25두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시험연구하는 것은 효과가 나면 팔아서 세입이 들어 오도록 조치를 합니다.

나중에 세입을 시킨다 이 말이죠?

예. 산업대에 의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물어 보겠습니다. 양정업무인데 실비보조사업입니다. '97년도에 R.P.C포대를 공급 받는 곳이 세 군데 입니까? 네 군데 입니까?

세 군데 입니다.

세 군데 입니까? 양정계에서 생산량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돈을 똑같이 줬습니까? 아니면 양이 적고 많은 곳이 있는데 선별을 했습니까?

아직은 지금 예산이 올해도 '98년도 예산이 70만매가 내려오고 '97년도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

현재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97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라 와 있는 R.P.C 포대를 승인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 원료 확보량은 크고 작은 것이 많은데 세 군데에 어떻게 배정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사실 시비를 4,3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 이것을 주는 것은 지원량이 비등하게 상주농협이나 함창농협이나 금곡산업이나 다 전량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히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비가 걸려 있지요?

시비는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정계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요?

예.

원료를 얼마나 확보 했느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데 똑같이 나누었다고 하면 업자들이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비에 대해서 시비를 배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엄정하게 원료 확보에 반해서 R.P.C 포대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삭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 짓이 원만하게 업자간에 의견 충돌이 안나도록 올해 배정을 잘 했으면 되겠는데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올해 금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도에서 지시하는 4,300만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때 올려 놨습니다.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료 확보 도정량 이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공평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곳은 많이 하는대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적게 한곳은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577페이지 말미에 불법어업홍보물 제작 하는데 이것이 항목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넣었는지 크게 필요해서 넣었는지 또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어업 홍보물은 꼭 제작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기로 고기 다 잡고 또 강에 가서 고기 잡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물을 해도 불법으로 하는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내륙지방이라서 해변도 아니고 또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들어간 모양인데 제가 낙동강변에 삽니다. 이것이 불법어업 하는 사람은 눈닦고 봐도 없습니다. 낚시나 더러 하고 있지 그외에 불법으로 고기 잡는 사람을 저는 못봤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지, 목이 필요해서 했는지, 누가 상주지방에서 불법어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지 싶은데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강도 있고, 냇가도 있고 한데 꼭 해변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밧데리 가지고 고기 잡는 것도 불법어업이고 투망으로 하는 것도 불법어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쌀포장재지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타시.군에는 전부 다 합니다. R.P.C 다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이것이 각 도내에 R.P.C를 다 지원해 주고 쌀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상주쌀이나 도가...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해 주고, 도비가 3,100만원이 왔으면 시비도 3,100만원 해야지 7,300만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쌀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은 전체수매를 25% 밖에 못합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63만석 했는데 그 외에 남는 것은 전부 R.P.C로 팔아야 됩니다. R.P.C 에서 그것을 사서 팔아야 되요. 팔아야 되는데 쌀 가격을... 수입은 있지만 각시.군에서 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쌀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상품을 선전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 개인사업 하는데 포장재 다 지원해 주고 개인사업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벼수매라든지 그것은 저와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쌀을 농민들에게 사서 가공을 해서 파는데 우리 상주쌀이 많이 비싸게 사서 팔 때는 다른 쌀보다 좋게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게 팔려면 사실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쌀을 사면 쌀값을 지원해 주지, 포장재 지원후 주지 말고...

예. 좀 양해를 잘해 주십시오.

(청취 불능)

박준형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포장재 관계 당초에는 사실 지원을 차등을 둬서 그 실적에 의해서 사실 이것을 차등을 두고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경사항으로서 도에 승인이 나기를 균등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다 지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균등배분을 해 주어라 해서 변경이 되어서 계획은 71만 7,000매 중에서 23만 9,000매를 같이 나누어 주도록 R.P.C를 같이 나누어 주도록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승인을 한 자체가 말썽이 나니까 계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 입니다. 도비보조, 시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공히 배정해라 하고 도에서 이런 공문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공히 해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업자들간의 의견 차이는 뭐냐하면 지금 3개업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30%, 36%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업자들은 우리는 저쪽의 배를 더 이상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빙서류인가 몇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말썽이 없으면 되는데 업자간에 말썽이 생긴다고 하면 계에서 도에 신청하기를 말썽이 없었으면 무엇 때문에 공히 배정한다고 질의를 하고 공문을 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형 위원님께서 업자간의 말썽이 있어서 변경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말썽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말썽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공통으로 안해 주면 시장에게 간다하고 많이 다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신문도 안봤습니까? 도정공장에서 빈 기계를 돌리고 과장님 안봤습니까?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매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매를 받기 위해서 빈 기계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규모 업자 이야기 입니다. R.P.C 공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R.P.C 공장이 지금 사벌에 하나 더 생겨서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하고 누가 개인이 하든 조합이 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양곡관리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R.P.C 공장을 종합미곡처리장을 하도록 권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 재산도 들어가 있고, 융자도 들어가 있고, 보조까지 들어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대한 투자가 되어서 지금 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영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정부 물벼수매가 끝나고 개인적인 수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시.군비로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97년도예산에도 시비 확보를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안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물론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 및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박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량 확보라든가 또는 전체 실적 그런 것을 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저희가 생각한 것은 품질인증을 받은 물량을 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농정과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물량확보의 면만 가진다면 너무 업소별로 차등이 생깁니다. 어느 어느 업소 물량 많이 가진 곳은 많이 지원해 지게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그런 말썽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 실적을 보니까 36대 32대 30 입니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다면 차등을 지어서 형평성 유지를 안하는 것보다는 이 품질인증을 받은대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변경 신청을 올린 것이지 그전에 무슨 말썽이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고 앞서 말씀대로 지금 초창기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조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에 공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할 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30대 32, 36 하는 것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원료 구입한대로 포대가 지급되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하고 30대 32, 36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배정을 할까하고 여기서 공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32, 36 하기 때문에 공히 배정을 해라하고 도에서 공문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양정계에서 안하고 배정을 해도 되는데 왜 물었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도에 질의를 했는데 업자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안되었으면 절대로 도에 질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포도라든가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산량대로 다 안해 줍니다.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그 실적에 의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질의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에 왜 질의를 했느냐?

도에 질의한 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집행 방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배정을 우리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다가 도비 4억 집행방법을 저희가 승인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행 하겠다 공문을 보십시오. 도비집행방법에 대해서 승인요청 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도에서는 6,000만원짜리를 하라고 한다면 6,000만원짜리 한 동을 줍니다. 한 동을 주는데 시비 6,000만원 보태라 이것 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의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나눈다 이것 입니다. 두 동을 짓겠다고 도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비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집행 하겠다 승인 받은 것이지 이렇게 해도 좋으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포장재 지원이 있었는데 시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정리추경이라도 그것이 된다면 확보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도비분만 집행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비나 시비나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이 자료가 들어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해 줘서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공평하게 승인을 받아서 한다니까 저희들이 좀 반감이 생기네요.

이것이 무슨 말썽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업자들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저희는 모릅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자꾸 그렇게 나온다면 그쪽 사람들 이야기가 험한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뭐를 요구하더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몇개 시.군만 지원 했다고 하는데 포장재는 도내 R.P.C 가 있는 7개 시.군에 전부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