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2012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계사년에는 어떤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2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민생활국에 일반현황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업예산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해서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과 25개팀이며 정·현원은 정원 171명, 현원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총예산규모는 2012년도 1,065억 667만 3,000원 대비 157억 2,906만원이 증액된 1,222억 3,5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2억 5,887만 5,000원 중 융자금은 9억 6,629만 5,000원이며 보유자금은 32억 9,258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14쪽까지 시설 및 기타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주민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보훈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사업은 타인의 도움없이 이사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저소득층 이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게스트하우스 노숙인으로 하여금 봉사인력을 구성하여 재활의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행복마중통장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학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동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합회와 행일장학회 등의 후원을 받아서 총 10명의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찾아가는 야간복지상담실 운영 사업은 낮시간에 행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일자리 연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여 절대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총 6회에 걸친 상담실 운영으로 359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사업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나눔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다양한 민간자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하여 서로 돕는 나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775개의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으로 전락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164건 2억 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사업은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과 유아들에게 올바른 다문화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금년도에 역점 추진해 왔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함으로써 오는 2015년까지 국공립 보육분담률을 60%까지 확대하여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금호2·3가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금호2·3가동 동청사 부지에 보육정원 65명 등으로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25%로 내년 8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근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 영유아플라자 성격의 금호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영유아플라자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3층까지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 정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성수2가3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성수동 지역에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부지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건축공사비 중 3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모범적인 민간연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보육정원 50명으로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서 8월에 준공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향상과 한국문화의 빠른 적응을 돕고자 교육문화 상담, 진료사업, 동아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29개 프로그램에 1만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교육, 상담, 가족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지난 10월 기준으로 23개 프로그램에 1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 안전관리기준에 달하는 놀이시설 설치 등 구립 어린이집의 기능을 보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옥수제12구역 성동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옥수제12구역 내에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자활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최저생계비에 의지하여 자립의지를 준 가정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매칭 지원 자금을 지원하여 적립금을 형성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 취로 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중 고령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하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성동재활의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개원한 구립재활의원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성동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써 일시적 단층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건강에서 교육까지 삶의 전반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발달증진과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인데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경로행사 지원 사업은 설과 추석을 맞아서 관내 경로당과 노인시설에 떡과 과일로 위문하는 명절 위문품 전달 사업과 1년에 두 번 5월 어버이날과 10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 동별로 과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동별 200만원씩으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어르신 건강 대축제 사업은 평소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 배우고 익힌 다양한 재능 등을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 서로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작품발표회도 겸해서 실시함으로써 좀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소외된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어르신들에게 소득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학교 관련 급식도우미, 공영주차장 안내, 경로당 공동작업장, 노인강사 파견, 복지시설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09년 1월부터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3층에 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 업무는 학교폭력, 가출, 비행 등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로 물청소 사업은 성동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물청소를 통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비교 검토를 한 후에 먼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지별 부피 측정방식으로 2013년 하반기에 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의식 고취로 주민 스스로 내 집 점포 앞 자율청소를 정착시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매력있는 성동을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민평가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대해서 주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자율적인 작업능력 향상으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와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배출하는 관내 283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활 재활용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가정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생활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구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성동구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맑고 청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형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국민 실천운동으로 구민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및 녹색개발 실천 등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통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사업은 2010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지도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공공건물을 제외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환경질환 예방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 사업은 환경질환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으로 먼저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223명이 참여해서 주거 취약계층 총 63가구에게 도배, 장판교체, 방충망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문풍지와 동파방지, 보온재 설치 등 취약계층 62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성동·광진구의 재능기부로 341가구에 보일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하절기를 대비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동절기를 대비한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58쪽입니다. 사례관리가구를 위한 대학생 멘토봉사단 운영 사업은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연계해서 관·학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가구의 정서적 지지 그리고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례관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공부방 지원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협력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공부방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서적 지지 및 학습동기를 부여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보육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 지원 및 한국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자 같은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친정언니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사업은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과 유아들에게 올바른 다문화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2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추진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입니다. 건물·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서울시의 민간융자 지원을 통해 관내 오래된 건물·주택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공사 시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저리장기융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내년에는 예산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라도 구민복지증진을 향상해 보고자 비예산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우리 주민생활국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금호2·3가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와 공사비로 총 약 27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 동청사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데 3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연면적이 약 250평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내부까지 하는데 평당 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건축비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제가 건축업자입니다. 이것은 돈을 너무 투입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옥수제12구역 성동지역자활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사업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알려주시고요, 자활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구 자활센터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활센터 건물 신축이 시급한 사업인지 의심이 듭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의 성동재활의원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9월에 개관하여 실적이 아직 미비하지만 하루평균 이용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간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그동안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간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센터를 구분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통합하여 편성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준공목표로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가칭 서울재사용플라자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재활용작업장하고 재활용공방,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등과 함께 환경교육장, 회의실, 음식점, 카페, 놀이터 등 다양한 휴식공간들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사업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서울시 계획과 연등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추진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수당, 회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의 그린스타트 사업 추진을 보면 성동환경위원회 운영으로 70만원, 환경위원회 간담회비로 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로 보이는데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 건물을 사용 중인 구립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구소유 건축물 조사완료 결과 2011년도에 33개소에서 검출되었고 2012년도에는 6개소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어떤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최준화 위원하고 중복이 안 되나 모르겠네요, 다 해서. 저는 2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2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하여, 34쪽에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 지원 3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 6과 25팀인데 정원이 171명인데 184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개요를 보면 위탁기간이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언제부터 위탁하고 있는지, 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관련해서 위탁관련 서류들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여러 가지 시급성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대상이 구립 응봉어린이집 외 4개소,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 이것은 시비보조금이네요. 구립보육시설 1개소,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공사 대상은 구립 금봉어린이집 외 1개소,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능보강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을 위한 대상 물량파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파악을 먼저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물량파악을 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34쪽의 장수축하금 지원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1,500만원 활용한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노인교육,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기금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설치목적 역시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활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축하금 지원을 예산지원이 아닌 기금을 활용하고자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 구역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동구 관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지, 서울시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 저소득층 취로 근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인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1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근로가 가능한 80세 이하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4억 7,000여만원 되어 있고 39페이지를 보니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일자리 희망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적인 나이인 것 같아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 내용인데 36페이지에 보면 경로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하고? 그런데 노인의 날이 10월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 건강 대축제라고 해서 여기도 10월로 1,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르신 건강 대축제하고 경로행사 지원을 같은 10월에 잡혀 있으면 같은 날 묶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성대하고 화려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이 매칭사업으로 국비·시비 24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201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환경질환 예방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에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전세계적으로 환경이 큰 대두가 되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업소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단속에 걸린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답변이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금호2·3가동 청사부지에 건축되는 어린이집은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단가가 1,000만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일반건축과 다르다는 게 모든 자재가 친환경자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서울시 표준단가가 8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호2·3가동은 담벽을 보셨겠지만 암벽을 뚫고 해서 공사의 난이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공사비라든가 설계, 용역비, 철거, 공사 감리비, 인테리어 시설부대비 자재구입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내역이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 자세하게 어떻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구역에 건립되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신축이 되면 왕십리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을 그리로 이주시켜서 저소득 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재활의원 운영실적이 하루 이용객이 10여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행이 그렇게 안 되어서야 되겠느냐,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원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려면 병상이 30동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한양대학교가 학교가 크고 해서 한양대병원에 맡기게 되면 많은 것이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심사할 때도 법인이 그것을 맡았으면, 한양대학교가 성동구민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성동구민에게 무엇인가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은가, 법인에서 많은 지원을 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심사할 때부터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도 했는데 워낙 의료기기가 비싸다 보니까 하나 사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고 해서 기계를 잘 갖다 놓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용객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도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우리도 그 주변에 땅을 살 수 있으면 사서라도 30병상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이관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한양대학에 좀더 적극 권장해서 기계를 확충시키는 방법,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닌 일반분도 이용하게 하는 방법,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센터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예산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재활용센터가 금호유수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답동 음식물적환장 부분으로 컨테이너박스 2개를 이용해서 옮겨 놨는데 재활용센터도 법에 의해서 인구가 20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옮기면서 최소한의 기능유지만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이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데를 연결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인원도 5명이 근무하다가 2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곧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없앨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3월까지 중랑물재생센터에 재활용플라자가 생긴다는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으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자마자 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을 우리 성동구에 한다고 하면서 구청장한테 한 마디 설명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신문보도를 하느냐며 워낙 역정을 내시니까 서울시에서 총책임자가, 최고의 책임자가 청장님을 방문하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후에 방문하는 것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박양숙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왜 그것을 성동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다,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질문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보고 우리 구에서도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명확한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환경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통합 운영해도 될 것을 이렇게 여러 개를 두고 있느냐, 그것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에너지절약팀이 맑은환경과로 통합되면서 위원회도 함께 넘어온 게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통합이 가능해서 내년에 통합하려고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고 하는데 석면이 분출되면 대응방안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석면이 있는 것이 부서져서 날린다든지 하면 분명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석면지도 작성하는 것은 어떤 어린이집에 어디어디에 석면이 있다는 것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서 그 표시가 되면 거기를 중점관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철거할 때 되면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철거한다는 그런 석면지도입니다. 지금 석면지도가 작성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날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작성되면 그쪽을 수시로 점검해서 어디가 부셔져 가지고 날리지 않게끔 관리도 하고 나중에 철거할 때 석면지도를 참고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이 어떤 사업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10명 정도만 고용을 해서 그들이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기나라의 문화도 소개하고 풍습도 소개하고 또 우리나라의 풍습도 배우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3년간 운영한 다음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 어저께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데는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도 우리 구립해 보니까 싫다, 다시 민간으로 가겠다면 할 수 없지만 주민이 원하면 동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구립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세부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축하물품을 받는데 꼭 1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또 신청주의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복잡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요. 그런데 1년 이상이란 것을 안 두면 이것이 전입·전출을 왔다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성동구민으로 있어야 된다는 취지였고, 말이 신청주의지 신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주민등록부를 다 파악해서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이 어르신이 살고 계신지,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신고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주민등록을 통해서 미리 다 파악을 해서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연세가 많으니까 어렵고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으로 줄 것이냐 금액으로 줄 것이냐는 먼저 조례 상정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품으로 줘도 자식 것이 되고 돈으로 줘도 자식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 물품으로 주면 정말 어떻게 어르신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가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0~12세 해당되는 저소득아동을 케어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올해 하면 시범구로 선정해서 3억 지원을 바로 해주겠다 그래서 3억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을 미룰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 드림스타트를 하려면 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센터 설치를 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 설치비용까지도 보건복지부 국비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채용비용도 복지비로 지원하고, 그런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도시관리공단 일부를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엊그제 완전히 인테리어가 끝이 났는데 아주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을 어디로 할 것이냐 생각한 것이 왕십리도선동, 용답동, 마장동 이쪽 지역이 적당하겠다, 또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쪽 아이들을 해 보고 이것이 내년에 좀 더 확충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다른 지역의 어린이도 우리가 케어할 필요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립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한 확충 예산,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추가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물청소 사업 중에 민간예산, 수도요금 같은 것이 있는데 한강물, 지하수 이런 것을 써도 되는데 굳이 수돗물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요금은 연간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서울시비로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도 구민의 세금인데, 시비라고 수돗물을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한강물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물에 불순물이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물청소차량이 고가장비인데 한강물을 쓰다보니까 장비가 고장나서 이것이 어떤 게 이익인지, 장비고장 때문에 한강물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돗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용답동에 있는 집수정, 그리고 분당선이 성수역에 생김으로써 거기의 지하수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라든가 뚝도정수장 이런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돗물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하수를 쓰는 방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종량제를 위해서 4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을 했는데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기를 하나 설치했고 RFID 3개소를 설치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량기는 올해 12월말에 종료되지만 RFID는 내년 5월까지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시범기간 날짜가 남아있습니다. 5월까지 운영해 보고 기계성능은 어떤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봐가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우선 그것이 좋은 게 주부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RFID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직접 데리고 거기 가서 카드를 넣어보고 딱 넣으면 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한 것처럼 양이 나오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다, 종량제가 필요하다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량기는 서울시에서 월 50만원씩 지원하지만 RFID는 무상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5월이 지나도 그들이 또 무상으로 하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차피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몇 대 정도는 사서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예산에 10개 정도를 더 해볼까 생각으로 사업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주민평가 시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느냐, 패널티 부여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저분한 것은 그쪽에서 치워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이 4개 업체가 어느 정도 청소를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다음에 지원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하려고 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아직 평가계획만 있고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충분히 홍보해서 평가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일반직의 경우 정원이 123명인데 현원이 124명으로 1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한 직원 한 사람을 우리 주민생활국에 전환배치를 해서 1명이 늘게 된 것이고 또한 기능직은 46명에서 43명밖에 없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기능직이 있던 것을 일반직이 됨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많은 것이 계약직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15명이나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면서 사례관리사 4명, 의료급여관리사 2명, 직업상담사 1명,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2명, 이런 식으로 국비를 줘가면서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주민복지를 강화해라, 사례관리도 강화해라 해서 지원된 건데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해 놓고 나중에 구로 미루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계약직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재의 위탁업체와 선정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탁업체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입니다.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은 대학을 대신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 등을 총괄하는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양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기관은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선정과정이라든가 위탁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보강 사업에 대해서 물량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물량책정을 나중에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2012년 10월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기능보강할 것 있으면 내라 그래서 그때 조사하고 또 2차 조사에서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 노후적응도, 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대상이 8개소로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얼마가 나올지 확정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 확정예산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물량, 국비·시비 사업비가 결정되면 몇 개 할 것도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그 기간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축하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도 그것을 고민해 봤는데 항상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5번의 기타란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른 구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궁여지책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기금을 조성만 해놓고 잘 쓰지도 않으니까, 많지도 않은 돈이니까 그렇게 쓰자, 솔직히 그렇게 해서 기금을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이사 지원이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행정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을 봐서는 우리 성동구 관내만 하는 것이냐 시 전체냐 나라 전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 관내에서 관내로 가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 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취로 근로는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사업은.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아프기까지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는 취로사업 그런 겁니다. 취로인부들, 그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청소 정도 시키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게 근로사업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취로사업 순수한 우리 구비가 지출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괜찮아도,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먹고 살기가 괜찮아도 건강하기만 하면,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안 되면 안 되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더라도,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하고 취로사업하는 분들하고 겹쳐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행사 지원을 5월 어버이날에도 하고 10월 노인의날에도 하고 어르신 건강대축제도 하고 있는데 10월에 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하면 건강대축제하고 같이 지원을 하면 더 사업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대축제는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몇 년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을 합니다. 춤 연습도 하고 자기 특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그룹을 지어서 1년 내내 연습을 해서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40여 개 경로당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경로당이 와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선수들이 오고 거기에 따른 경로당의 응원단이 오고 해서 한 500여 명이 구청 3층 강당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상품도 받는 잔치이고,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에 하는 잔치는 경로당별로 동시에 하되 삼계탕을 대접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경로당별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기에는 장소도 성격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실 때 사용내역이라든지 위탁기간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나름대로 성의껏 드렸는데 혹시 빠진 게 있다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국장님, 하나 빠졌어요. 54페이지 환경질환 예방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대해서 2012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나 개인의 내용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님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원이 계약직이 17명이 초과돼서 근무하고 있다는데 국비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서면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무부서하고 직급하고 국비지원 근거하고 연평균에서 월별로 급여가 지급되는 게 있을 텐데 한 달 치만 평균치로 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국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국·시비가 아직까지 결정 안 된 예산들이 있을 건데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국장님 기억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은 많지 않고요, 결정이 돼도 그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전혀 달라져서,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 제가 답변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측 못하고 남기고 모자라고 해서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가내시가 어느 정도는 다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지 그냥 결정조차 안 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타부서와 달리 이쪽 부서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년차 접하다 보니까 늘 매뉴얼이 반복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만 차기연도라도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신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늘 청장님께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변화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틀에 박힌,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규사업들은 다 빠져있는데, 물론 예산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작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저희도 고민합니다. 주민생활국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는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까 하는데 빼려고 하는 것은 없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은 다 넣었거든요. 신규사업이 빠졌다는데 신규사업은 가급적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예산심의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예산심의 전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가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 해야 될 얘기 같은데 국장님 답변 중에 나온 얘기라서 제가 머리에 떠올라서 그러는데 용답동에 윤순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청장이 모르는 사업이 새롭게 보도를 보고 알아서 크게 화났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황들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나요. 이번에 청장하고 둘이서 질문했던 내용도 우리가 모르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집행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보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업무가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숨길 래야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서면제출 서류는 오늘 중으로 복지건설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