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자료요청한 바 있었고 동료 박경준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받아본 결과 극히 형식적인 자료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재차 다시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를 주민 몇 % 찬성, 몇 % 반대 이렇게만 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우편으로 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전화로 했다 그러면 전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방문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싸인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실질적인 자료 근거를 첨부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고 몇 %찬성, 몇 %반대 이런 식으로만 해서 자료제출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세한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우리 구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확대 운영에 따른 걱정,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마을북카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하나로창구는 은행에 가면 보시겠지만 은행에는 번호표를 해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은 각동 여건에 따라서 어떤 창구는 많이 붐비고 어떤 창구는 비어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통합민원 하나로창구는 은행방식을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각 직원들이 멀티업무, 계속 민원 전 분야를 똑같이 하면서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에 의해서 하는 업무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전면실시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민원인이 많은 권역별로 마장동, 금호2·3가동, 성수1가2동, 용답동 등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해왔고, 10월부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게 동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복지 시범 동을 응봉동, 성수1가1동으로 확대해서 현재는 6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운영하면서 업무에 임하는 직원하고 방문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분적으로 8월달에 실시한 결과인데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상당히 좋다, 편하다, 업무시간이 개선되었다”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전 동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구는 8개 구, 부분실시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15개 구, 중구하고 용산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여기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3개 구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조복심 위원님께서 운동장 조성비용이 해마다 같은데 정액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2012년도에 인조잔디운동장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우리가 같이 매칭으로 하는 분야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준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국비 3억 5,000을 해서 일단 5억원을 기본베이스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비 배정요건이 일단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대상에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하더라도 신청지역이 많다 보면 신청과정에서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에, 2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1개 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한 5억 자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은 다시 이월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최근 인조잔디운동장 설치학교하고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최근에 설치한 학교는 2011년도에 무학여고 4억 6,000만원, 무학초등학교는 4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운동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매칭사업으로 한 학교는 5억을 기본베이스로 하는데 국비 3억 5천, 구비 1억 5천,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편성이 되면 국비부터 쓰고 구비에서 좀 남으면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기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위한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국비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북카페에 대해서 기존 도서관과의 차이점, 운영 및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을북카페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작은도서관 확충과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마을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말대로 수익모델까지도 창출하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금호1가동 마을문고가 북카페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시비 6,5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2,000만원 들여서 현재 8,5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대로 북카페는 물론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는 카페의 가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1가동에는 현재 안에 커피라든지 저렴하게 마실 수 있고 청장님이 붕어빵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책도 보고 마을의 공통관심사도 의논하고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옥수12구역 내 복지시설을 있습니다. 거기 4층에다가 87㎡ 면적으로 북카페를 조성해서, 1층에서 3층까지가 자활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설조성비 역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구비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비가 5,0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도서구입, 인건비, 운영비는 시비 2,5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로 기존 작은도서관과의 차이점은 여기서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인데 마을문고는 책만 빌려주는 곳이고 마을북카페는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카페기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운영 및 관리주체는 당연히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문고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자체 내에서 스스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운영방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북카페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율권을 줘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전계석 위원장님과 같이 구의회 협력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서면자료 때 아직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한다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의회협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면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전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백데이터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국내 자매결연지에 대한 2012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매결연이 내실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류가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진천, 서천, 함평, 영천 등 네 개가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올 4월에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의회협력팀장하고 팀들이 네 개 도시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없고 지원하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교류 같은 게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2박3일 동안 네 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서로 잘하는 분야,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동구 제품에 대한 홍보, 폭설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와서 상호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런 분야에 대에서 실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하고 교육 쪽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이라든가 축제 때나 한 번씩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경우였는데 행정분야는 합동워크숍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도 합창단이 있고 시골에도 합창단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한번 교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 뒷받침이 좀 어려워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하려면 아무래도 기본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서울에 와서 여기 숙박시설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네가 잘하는 행정,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를 어떤 상품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에서 벗어나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를 체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구 전에 프로그램 개설계획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 확정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대다수가 문화 여가프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별 차별성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요가 좀 많지 않아서 자치회관에서 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장애인프로그램이나 친환경, 다문화프로그램은 동별 권역별로 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에 프로그램 개설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정 전에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립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학교 화장실 현대화 예산이 교육경비 30%를 차지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지, 이런 사항은 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2012년부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테마편성을 중점적으로, 무조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테마를 정해서 편성을 해주자 해가지고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경수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옛날 동양식 변기, 화변기라고 그러죠,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집집마다 다 양변기인데 학교 화장실은 아직도 거의 67%가 동양식 변기입니다. 당연히 노후도도 심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용변을 안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학교에다가 “왜 이렇게 화변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양변기를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인력도 없고. 지금 교육경비가 무상급식까지도 나가는 시점에서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화장실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현상에 대한 해소인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가슴 아프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화장실 좀 개선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 말씀 뿐 아니고 저희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화장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일부 교육경비 일정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4년, 5년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화장실 만큼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근 5년간 교육청에서 지원한 화장실 개선학교는 모두 7개교입니다. 2009년부터 그나마 지원액도 대폭 삭감돼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구 학생들의 10년 이상 경과된 동양식 변기가 67%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비용은 사실 비용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생리현상을 해소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 급식시설 학습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학교별 교부금액하고 지원내역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문고 리모델링 지원사업 소요예산 6,590만원 중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몇 곳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예산 28억 5,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 55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 후에 자치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입니다. 마을문고 중 개관 후 15년 이상, 장서는 3천권 이상, 일정면적 이상 등 이런 조건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마장동 새마을문고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11월 2일 서울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문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현재 응봉동, 송정동, 용답동 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연차별로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답변 마치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인사관리 구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숫자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직원의 사기문제, 너무 형식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2년 기준으로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직원이 부서를 옮겼을 때 적응문제로 고충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출산, 임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충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가면 최소 2년 정도를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직원 인사문제로 인해서 노조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시스템이 옛날하고는 달리 굉장히 세부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 개개인의 신상까지는 힘을 못 미쳤는데 최근에는 개개인의 전체적인 신상, 승진에 관련된 평정 등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게 100%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지만 우리 조직의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현재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북카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동에는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아니면 아이들 키드프라자 이런 부분을 적용시키도록 이미 청장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도 청장님에 연초에 각동을 돌면서 노령층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여건이 되는 데는 하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는 노년대상이기 때문에 저층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워낙 장소가 한정되기 때문에 또 신축하는 동청사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 6층으로 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사업에 3억을 편성했는데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1회성으로 그치지 않는지 그런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통령소속의 지방행정체계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상호와 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의 동의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을 많이 줄이고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많이 할애하도록 국가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질적 주민주도의 자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직접 한번 교부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례로 지방에 보면 면사무소에 면장이 토목사업까지도 관장을 합니다. 면단위로 5억 이상의 사업까지도 관장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동구의 시스템은 동장이 동에서 주민주도가 됐든 뭐가 됐든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1동 1개 사업당 1,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동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사업할 때는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유휴공간에, 교육청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지 않고 청사도 좁은데 200평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설치하냐 이런 걱정도 해주셨고 또 사업효과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설치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이 앞으로는 무조건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로교육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해서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체험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학생하고 직업체험장을 연계하는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때 서울시 교육청의 설치조건이 충족되면 센터운영컨설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평의 공간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요건인데 확보하지 않고도 최소 사무공간하고 지역사회 연계업무를 위한 시설 확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2층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부시설을 좀 보완하고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앞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설치운영 조건이 부합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원의 시교육청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는 현재 자기주도학습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병행업무가 가능하고 관내 11개 중학교 학생 840명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한양대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각종 공공시설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성수동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성동구 상공회 여러 단체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권고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사업 추진방향인데 아시다시피 18쪽, 20쪽, 22쪽에 보면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약간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울 정도의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은 마을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성을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3억원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근거는 서울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있고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은 구단위 편성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해서 20명의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출신 관련 국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시민단체, 건축, 환경분야 등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합니다. 마을공동체 위원의 역할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그 다음에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그 밖의 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저희가 복지공동체라든가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26개 세부사업 중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하고 싶은 사업,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주체는 동단위가 아니고 주민들 가운데 3명 이상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동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반주민 누구나 공통관심사와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자치사업하고 차이점은 주민자치사업은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해당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지역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고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3명 이상이 모인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서에 사업추진 근거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2013년도 업무보고서가 사업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누락됐고 다음주부터 하는 예산사업설명서에는 다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는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부분의 우려는 저희도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이길경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위원님이 현지인 채용을 못한 사유, 현재 채용현황, 인건비의 구체적 산출내역, 당초 보고사항과 변경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2013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억 9,600만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1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8,500만원, 행사운영비가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외국인 강사 기본급은 1인당 월 340만원×2명 해서 월 680만원이 되겠고 이는 OECD에서 발표한 교육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한 미국중학교 평균 교사급여가 1인당 400만원입니다. 거기보다 60만원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원어민 기본급의 3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등급은 400만원, 2등급은 380만원, 3등급이 340만원 정도 되는데 3등급 정도로 편성을 했고 그 밖에 이번에 우리가 선정한 교사가 사실은 캅카운티에 요청을 했었는데 요건을 부부교사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없었고 어떤 유색인 교사를 추천했는데 우리나라 학부모 정서상 물론 미국시민이기는 하지만 동양사람이랑 사는 것은 정서상 안 맞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요건이 안 맞아서 캅카운티 소속 선생님하고는 못하고 별도로 미국에 체재하고 있는 부부교사 2명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월 340만원이고 입국지원비로 각각 150만원하고 1인당 정착금 5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밖에 4대보험료라든가 시간당 2만원 정도의 초과근무를 반영하는데 일반운영비는 8,500만원, 이것은 주택과 월평균으로 해서 공공요금, 대한재정공제회 보험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영어도서구입비라든가 책자발간료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1층 거실하고 기타 CCTV설치라든가 하우스 내의 가전제품, 컴퓨터라든가 이런 예산을 4,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취사 등 시설관리 지원인력비로 시간제계약제로 한국사람 2명을 채용해서 교대근무를 하는 비용이 5,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숙을 하면서 한국어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생활형 영어를 익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까합니다. 물론 김현주 위원님이나 이길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효과성이라든가 사업성,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까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1년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하고 담당팀장, 직원까지 성실히 임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도하는 사업으로 하셔도 좋고 특화사업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해가지고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다음연도에 조치하셔도 좋지만 1년 정도 기회를 주시면 성동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모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이길경 위원님은 나중에 안 되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로 만약에 사업성이 없으면 전환해도 될 정도로 잘 지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오셔서 판단해 주시고 수시로 위원님들이 현장이 오셔가지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선초기부터 의지를 갖고 해보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도 더 노력해서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하우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사근동 청사부지 남이사당에서 한대부지로 다시 남이사당 부지로 왔다갔다 한 이유, 그 다음에 1월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월 의회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한양대 부지교환 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근동 신축청사 계획은 최초에는 남이사당 부지로 했다가 우리가 한양대하고 구거부지를 교환하는 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서 현재 남이사당 부지보다는 현 사근동청사 위쪽에 한양대 부지가 길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무허가주택 두 개가 있는데 한양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구거부지와 바꾸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도 한양대에서 조치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한양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건물주가 완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 구에 책임을 지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부지교환해가면서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에 결렬되었습니다. 사근동청사는 아시다시피 경사도 높고 건물노후도도 있고 조금 진입로가 협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받아온 지원예산도 있기 때문에 다시 남이사당 부지에 짓기로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10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계획이 10월에 취소되어 의회에 시점을 놓쳤습니다. 사근동 청사에 관한 사항은 이미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기존에 짓기로 해서 추진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교환 협의가 계속 끌다가 10월에 결렬되는 관계로 저희가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11월에는 올려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사근동청사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놓은 것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열망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비 29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규정에 의거 시비도 상당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건축비가 41억 7,3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5억 6,000만원, 절토처리비가 2억원, 시설비 대비 1,600만원, 모두 49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구비가 29억 8, 900만원, 시비가 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한양대하고 협의시점이 계속 지연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한 것 같은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짚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실 때도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차 때는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평가를 해가지고 마을기업이 잘 유지가 될 것 같다고 평가가 되면 그 다음연도에 3,000만원을 추가로 주게되고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행안부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줘가지고 성수SSST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8,000만원 내지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명년도에 새로 신규발굴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현재 우리 구에 마을기업이 3개가 있거든요. SSST 수제화타운이 하나있고 고기익는 마을이라고 해서 마장동축산물시장 안에서 고기를 사서 음식점에서 먹는 그런 마을기업이 있고 희망찬 가게라고 해서 반찬파는 가게 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마을기업들이 설립되어가지고 지원받은 지가 2년차가 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연장이 됐는데 지원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신규로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1년차 때 5,000만원 이내 2년차 때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현재 상반기까지 2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12월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융자대상 선정을 2월하고 8월에 융자대상 신청을 받아서 융자 실행하는 기간이 상반기 2월에 지원신청을 받은 업체는 3월부터 6월까지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든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든지 해가지고 융자 실행을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8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부터 11월까지 융자 실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융자를 실행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실행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총 시행한 부분이 우리가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실적은 상반기 것만 실적을 냈는데 하반기까지 합치면 대개 2011년도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시는 거죠?

현재는 하반기 것 실적이 정확히 은행에서 통보가 안 와 가지고 상반기 것만 실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게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맞나요?

신청을 받아 보면 대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규모의 120%에서 150%까지 오게 되는데 요건만 맞으면 자기가 신청한 전체 금액보다 10~20% 정도 감해가지고 다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은행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반기 것만 해놓고 하반기 것은 들어와 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121억을 하면 나머지 금액이 여기에 다 채워지냐는 얘기예요.

예, 거의 다 채워집니다.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이런 융자금은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문을 두드려보면 담보 있냐 신용 어떠냐, 그러면 서민들이 누가 받아요? 서민들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바뀌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업들을 미리예측으로 평가해가지고 “그런 데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상당히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은행에서는 그렇게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취급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쉽게 개선되기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협력자금하고 구 자금하고 지금 매칭사업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 자금 따로 해가지고 정말 서민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구 자금도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대출실행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회수에 대한 책임도 은행에다 줍니다. 공무원이 직접 대출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다 떼일 걸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방안인데요, 우리 성동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금남시장이나 뚝도시장의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요지가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 좀 해주고 LED 조명 좀 바꿔준다고 해서 활성화 안 되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여기 재개발 해줘야 돼요. 용적률 높여서 상가 주민들 피해 가지 않게 정말 현대화로 재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되는 게 2억 3,000여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 저축해 뒀다가 차라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금남시장, 내후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뚝도시장 이런 식으로 거기도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하고 있잖아요? 규제하는데 있어서 대형마트 주인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상인들은 사실 서민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런 현대화시켜서 경쟁을 붙여놓으면 대형마트도 강제조항으로 휴업하는 사태가 안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가 되니까, 물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산을 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을 들어보면 길가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싫다. 현재 이 상태가 좋다”, 이면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재개발 해가지고 깨끗한 상가를 갖자” 해가지고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고요. 뚝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용적률이 부여가 안 되니까, 용적률이 어느 정도 돼야 수익성이 나오는데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용적률이나 주민들 의견조정에 관한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앞에 있는 주인이나 안에 있는 주인이나 정말 피해가 가지 않게 용적률로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는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월쯤에 모집공고를 할 거거든요.

최종적인 선정은 우리 구에서 선정해가지고 시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도 혐오업종이나 사치성업종만 아니면 관계가 없고요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업종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일자리 정책 때 와서 사전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