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508페이지, 지금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죽 보니까 건물이 20년 넘어서 노후화가 되면 진짜 화재, 요새 날이 갑자기 추웠다 봄이 돼서 따뜻해졌다 하면 붕괴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많은데 또 노후화가 되면 화재 대형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후화된 건물을 지금 감독하고 이것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또 위험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 거기에다가 무슨 표시라도 해 놓은 게 있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다 위험률 같은 표시판은 해놓지 않습니까? 533페이지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연번 2번에 체납자 현황하고 체납자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가 52건, 2009년도가 87건, 2010년도가 0건으로 추산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39건 중에서 현재 체납건수가 1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8건에 대한 체납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고, 2010년 11월 현재까지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류를 하신다 그랬는데 압류가 없는 체납자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또 상습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542페이지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4일 날 구청에 출근하려고 우리 주차장을 갔는데 청량리에 우편배달 아저씨가 저를 붙들고 “저 오늘 죽을 뻔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실 뻔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동부아파트 정류장 쪽에 마을버스가 갑자기 주·정차하는 바람에 우편배달 아저씨하고 치였데요. 그래도 지금 사방이 다 아픈데도 공무원이라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발생이 현재 마을버스는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행, 도중회차, 무정차 통과, 정류소 외 승·하차를 하면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구민들이 불편 없기를 대책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567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대문 대부분이 재개발로 인하여 그린파킹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실적으로 낸 현황을 봐도 2008년에서 2010년 9월까지 총 94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원래 그린파킹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제 처음에 사업 운영 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업의 실패로 주민들이 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담장 헐고 나서는 주변 쓰레기가 많고 또 보안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양한 홍보하고 실적을 보면 2008년도는 홍보 및 기타 기간이 괜찮겠지만 현재 3년째 되는 2010년도는 93건이라고 나와서 진짜 매우 저조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여야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잘 되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어느 담장이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이득이 되고 어떤 집에 빈터가 많은가 그런 거를 행정보다, 행정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발로 뛰는 행정을 더 많이 해야지만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진보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숙자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공원주차장은 19개고 총 구획 수는 1,00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일부 공영주차장은 지금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요. 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향후 추진계획인 공영주차장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현대코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코아 입구 주변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노점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고 화재하고 긴급사고가 났을 적에는 소방차나 응급차가 진입도 못해요., 거기에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코아의 동관과 서관 가운데에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소방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주차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현대코아 그쪽에서 돈을 받는다 뭐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세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동관과 서관 가운데에?

거기 항상 차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관하고 서관하고 가운데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가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는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웬 차가 서 있는지,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나가셔서 왜 차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알아 봐 주십시오. 588페이지 연번 2번,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내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합계가 237이고, 사건송치가 15개, 범칙금 납부가 47개, 타 기관 이첩이 1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160개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160개가 만만치 않는 사건 같은데 그 많은 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