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3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나눠드린 1쪽부터 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성동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성동구 도시디자인 정책을 이끌어갈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민 자문단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디자인 방법을 적용해서 성동구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부규정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내용반영과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수립입니다. 다음 8쪽 공유하는 디자인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디자인 전문가의 재능을 기부하여 관내 영세창업자 및 비영리단체에게 디자인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사업자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디자인 골목길을 조성하여 사람의 향기와 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택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택 총수 약 66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서류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상반기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텃밭 가꾸기,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사업에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일부 준공 빼고 공사 중은 3개 구역, 이주 및 철거 중은 5개 구역 등 총 2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월 서울시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12년 10월, 11월에 추진주체가 없는 금호21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추진주체가 있는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택재개발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클린업시스템 정기모니터링 실시, 주택재개발 공정보고회 개최, 재개발사업 인가검증 매뉴얼 및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개발 등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체 시행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여 건축주의 입주 예정일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가 됨으로써 구민의 체감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공원녹지과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노후도가 심하여 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노후시설 교체 및 체력관련시설 설치, 포장 정비, 수목을 식재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쪽 노후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옥수마을마당 및 두무개마을마당의 노후된 시설물 교체와 수목 보완식재로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옹벽 및 삭막한 도심 가로에 담쟁이 및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푸른 가로경관과 부족한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2013년에는 동명초등학교 옹벽 등 3개소의 벽면녹화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 휴식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공공건축물 13개소, 그리고 도심빌딩 등 14개소에 민간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성수1가1동 성수문화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중 50%인 1억 2,000만원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인도가 좁아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성동문화회관과 도로를 유모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내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잦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규모와 피해가 증가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주택가와 인접한 산림 내 배수로, 그리고 침사지 및 토지부실 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에는 매봉산 위쪽 계곡하고 그리고 극동그린아파트 뒤 배수시설 정비, 그리고 달맞이공원 내 배수로를 새로이 교체해서 여름철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유휴건축 및 건물옥상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향토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도시농업 체험장 2개소 그리고 친환경 텃밭 2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도심속 농업 활동을 통해 주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먹을 거리 생산으로 올바른 식습관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삼각보조점 세계측지계 전환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내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27점에 대한 기존 지역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경로위도 좌표계를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삼차원 세계측지계로 변경하는 업무입니다. 26쪽 효육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측량기준점이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서 망실, 훼손되면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측량기준점 간의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업무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의 적정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8쪽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상 도로명주소와 지번집주소, 주택상가임대차 등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치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도로명주소와 안내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즉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소사용, 주민의 위치찾기 편리성 제고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심 내 부적격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초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북권 중심도시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에 신중한 접근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마장동 한국전력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한전이 소유한 마장동 소재 물류센터 부지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당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14년 3월까지, 주상복합 공사는 2013년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왕십리와 서울숲을 잇는 가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5쪽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 추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다수 신축됨에 따라 차량통행 증가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어서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주가 완화차로 및 인도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 구민의 보행안전 제고 및 건축물의 가치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신축건물 지하층 차수판 설치추진 사업입니다.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 시 노면에 빗물이 넘쳐 지하수의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신축되는 건물 내에 차수판을 설치토록 해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쪽 주택건설 공사현황 동영상 홍보 추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등 관계주민이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진행 사항을 촬영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사현장 공개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는 등 열린 행정으로 보다 나은 구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38쪽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미관개선 사업입니다. 도로변 및 건물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에어컨 배관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건축물 외관개선을 통해 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조경과 휴게공간 파고라 등을 조성하고 옥상출입과 옥탑 벽체 일부를 투시형으로 하는 등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 및 경사면을 자연친화적이고 푸른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건축물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고 있으나 건물 신축 시 건축물의 자전거거치대, 즉 보관시설이 미비해서 건축허가 시 자전거거치대를 확보토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 정리 사업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관리비가 없어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산재하는 등 폐해가 많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전수 점검 및 정리해서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공공건축물 건립 시 PM형 사업관리방식 적용 계획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축공사 사업초기부터 PM(Project Management)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전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한 해피 중개센터 운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전월세 구입 시 중개수수료를 경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쪽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게 하고자 구청과 세무서를 1회 방문만으로 해결되는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발부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종합적으로 일원화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3년 구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할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 2021년도 추진실적의 단지 내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해서 사업비를 1억 정도 들여서 녹지를 축소시키고 보도블록을 재포장하고 보도를 조금 넓히겠다는 건데 과연 녹지를 축소시켜가면서까지 보도블록을 넓혀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고, 물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협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동인구를 본다든지 했을 때 1억까지 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확립이 100%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먼저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은, 이게 토지관리과 소관이죠?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서 이 자체 내에도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봐보십시오, 국장님. 이 업무보고서 내에도 그냥 행당동 몇 번지, 용답동 몇 번지, 하다못해 공동으로라도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도로명주소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주소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정해진 도로명주소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성과 맞지 않는 주소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과장님한테도 예전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 홍익동 98번지였습니다. 거기가 홍익동 대도식당 그 골목인데 제가 평생을 그 동네에서 홍익동으로 살아왔는데 뜬금없이 도로명주소가 마장로가 되어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천호대로가 천호대교서부터 장안동까지 천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장로가 될 수도 있다는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로명주소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분명 이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를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향후 5년간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끌어갈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인데 전문기관 용역 등 별도 전문가 그룹의 도움 없이 주민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주민자문단과 학생탐사단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8페이지 공유하는 디자인도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영세창업자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능기부자는 누구이며 영세창업자 중 디자인개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이 도시계획과보다 지역경제과 등 경제 관련부서와 더 어울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 제목과 실제 사업 간에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공간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자료만 본다면 다세대주택 지역 골목길 3~5개 정도 선정해서 골목길 벽화나 소품 등을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는 구민의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2012년도 실적을 보니까 2건밖에 없습니다. 전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18쪽의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시설물 및 포장교체, 편의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의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면 성수문화복지관인데 올해 준공한 건물인데 미리 옥상녹화를 반영해서 한다면 예산보다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용역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2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 애초에 복지회관을 신축 할 때 옥상공원 식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을 외치지만 실제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문화복지관 녹지 부분 현장을 가봤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유모차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가 소나무들이 쭉 있는데 소나무가 보도하고 중간에 있어서 통행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차도이기 때문에 유모차가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장을 가봤더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는 홍익동 그쪽은 시도로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고요, 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한테 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인단체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 점유자, 20세 이상 세대주의 5분의 1이 신청하면 변경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상정을 30일 이내에 하고,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프로세스에 대해서 따로 별도 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전문기관 자문단 과연 이것이 장기계획으로 가능할지, 저도 처음에 발령받고 와서 업무보고를 봤는데 디자인팀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3억, 5억씩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준까지도 제가 의구스러워서 직원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팀장이나 담당자 프로필을 보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민자문단은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15명 정도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운영방식은 현장답사하고 벤치마킹하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해서 거기서 의견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는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유하는 디자인도시에 재능기부자는 누군가, 선정기준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과가 낫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능기부자는 우리 관내에는 경희대나 한양대 디자이너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로 할 거고요, 선정기준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와 도시계획과인데 이게 디자인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전공으로 디자인이나 건축을 한 사람들이라서 디자인은 우리가 하고 지역경제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고 하셨는데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필요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건을 했는데 그 후에 2건이 더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됐는데 4건을 말씀드리면 왕십리민자역사, 지식산업센터 2개, 정비공장 해서 사전협의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주문 건수가 총 72건인데 대다수 건축물이 2,000㎡ 미만입니다. 그것은 사전협의가 필요 없는 건축물입니다. 2012년도 사전심의위원 수당 54만원, 4건에 운영비는 15만원 지출했습니다. 제가 온 후로도 보니까 한 달에 2번 심의를 하는데 최소한 1건, 한 달로 따지면 2건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각작품, 서울숲, 스토리텔링, 걷기 좋은 길, 가로수 정비 등등이 있는데 나열식으로, 이렇게 신규사업,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이것은 세부내역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수복지관 옥상녹화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완공이 됐는데, 물론 방수공사까지 끝났는데 그런데 다시 하면 다시 하는 시점에서 구조물 진단을 해야 되는, 그래야 서로 마음이 놓이게 진단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대충 절차는 들었는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지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하네요. 2010년도 4월에 서울시로부터 고지가 되었고 앞으로 3년이 지나려면 내년 4월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이 됐을 경우에 급하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할 내 도로명주소가 문제점이 있는 동네를 파악해 보셔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는 예산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상 시설물 통합 설치 관리 업무는 보도상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을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확보 등 보행환경에 적합하도록 통합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나루로 간판정비 조성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고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여 거리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새로 디자인된 좋은 간판으로 교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주인없는 간판 철거사업입니다. 영업부진에 따른 폐업, 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00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입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용 행위를 단속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현장정비 505건, 수거 253건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2,324건에 20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에 노후 및 파손 등으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표시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스쿨존 정비사업입니다. 사근초등학교 및 행현초등학교 주변 노후 및 파손된 스쿨존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개선사업입니다. 금호2·3가동에 위치한 금호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난이 증가되어 구역을 연장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노면표시 1,466m와 안전표지 6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도로의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지도 동행 및 교육을 통한 어린이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경일·응봉초등학교에 상하반기로 각 2명씩을 파견하여 저학년을 중점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신호기 등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민원 불편이 높은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총 10개소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 등을 신설토록 이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정기적인 정비 및 세척을 실시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볼라드, 반사경 등 123개소를 신설하고 33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하여 도로표지판 신설 및 기존 표지판 유지 관리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도로표지판 교체 및 이설 2개소와 175개소의 표찰번호를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 사업입니다. 서울시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상 자동차 진입억제와 보도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석재 볼라드를 보행자 중심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전거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맞춰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자전거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마장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면수는 145면이며 마장동 축산물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누수 파손 된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주차관제설비 1개소, CCTV 2개소를 교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강변, 성수2가1동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옥상 바닥 등을 보수하였고 살곶이, 성수2가1동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실태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주차실태조사 사업은 격년제로 실시하며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주차수급률에 의한 중장기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방음카메라 16대에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을 추가설치하고 신규로 8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구민편의 중심의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입니다. 맞춤식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사업입니다. 금호동 유수지 견인보관소 위치에 시립도서관 등 건립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견인보관소 부지를 확보하여 사무실, 화장실 등 시설물을 신축하고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이전에 따른 대민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하며 교통불편 신고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10월 현재 심의위원회를 24회 개최하여 1,562건의 교통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경기침체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예금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쪽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선동 1-6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왕십리종합시장 삼성쉐르빌 재건축사업 시 확장구간과 연계된 미개설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정동 73-400에서 72-103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송정동 72~73번지 일대의 좁은 이면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왕십리역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도로 미개설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장동 776-3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보도로 사용 중인 마장동 776-3호 사유지 일부에 대해 토지보상을 통한 소유자의 분쟁을 해소하여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 장안교 외 1개소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2012년도 정밀점검용역 결과 도로 파손된 장안교와 옥수역 하부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경사로 정비 및 감나무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성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각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선정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민원해소와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통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과속방지턱, 콘크리트계단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등 4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보도의 파손, 침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2012년에서 2013년 동절기 제설종합대책 사업입니다. 관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고지대, 주택가, 뒷골목 등에는 제설함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쪽 주택가 LED광원 교체 공사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등을 친환경 LED 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보안등 265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고장된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8쪽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와 보수로 야간도로 이용자에게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가로등주 설치 46주, 등기구 설치 77개, 가로등 세척 3,477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하수도준설 공단위탁운영입니다. 하수관거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여 하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우기 시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하천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쪽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유수지의 노후 전기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쪽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입니다. 수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송정 오수문 및 성수3육갑문 권양기와 펌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하천변에 설치된 체육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 55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문 암거 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주요시설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뚝섬·송정·용답·응봉배수문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사근·행당·옥수배수문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교통국 2013년 주요업무 중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추진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노선별로 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여성운전자와 동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5개소 67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6,601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일률적인 전일제 배정 방식을 지양하고 주야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 체납자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어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 특별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토목과의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차량 진출입로가 관리소홀로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자율 정비토록 계도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불법시설 정비 17개소, 불량시설 정비 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민의 통행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대상시설물 19개소에 대해 3회 안전점검을, 3개소는 1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상용직 통합 운영 사업입니다.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 소속된 상용직 21명을 통합 운영하여 제설 및 수방대책 추진과 도로·하수시설물 정비 시 효율적인 인력과 장비 배치로 상호 업무를 보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4쪽의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방재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방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시설물 통합 설치·관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설치된 다양한 시설물들을 보행환경에 적합하도록 재배치하고 통합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사업비용이 2,836만원이 잡혀있고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든다면 이렇게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에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다든지 적치물들을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시설비 등도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단지 위원회 설치해서 심의 한 번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 특별히 사업도 진행되는 것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도 시작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사업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업이 개선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설치가 있는데 앞으로 금호동에 도서관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대체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대체부지 최종결정 전까지 저희 의회하고 추후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8쪽에 정 위원하고 비슷한데요, 보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보행환경에 맞게 통합설치하여 도시품격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에서 수립하는 성동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용역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의 광나루 간판정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교 남단~송정동 119안전센터까지 양쪽 점포 135개 정도에 대하여 차별화된 간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관내 간판 정비사업에 일관성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26쪽의 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교통준법의식을 제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일일교육 이수 후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며 대행사업비 8,700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의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및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변 체육시설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살곶이운동장 축구장 관리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 사용 접수방법과 운동장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살곶이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유료로 운영 중이고 축구장은 무료로 운영 중인데 유료시설 기준과 무료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살곶이 축구장 이용신청 시 성동구민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의 주차장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조치 등을 하고 납부가능한 분에 대하여 불납결손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 불납결손 처리 건수와 금액, 불납결손 처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4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취약지구에 대하여 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 보안등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보안등은 46페이지에 나온 LED광원등일 것입니다. 주택가의 LED광원 교체 공사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만일 보안등 신설이 LED광원이 아니라면 보안등을 새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LED광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치수방재과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해 노후된 빗물펌프장이 전기시설물과 기계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수·보강 정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빗물펌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상 시설물 관리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조례제정, 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으로 추진 계획인데 보도의 디자인이나 수종 교체, 적체물 교체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비도 편성되어야 하지 않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지구 지정 시에 행정적 지원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시설물 통합 설치·관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에 제정돼서 8월 23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13년도에 보도상 시설물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도상 시설물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매칭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시설물 관리개선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물설치 총괄 가이드라인이 수입되면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시설물 디자인, 수종 교체 등은 구청 기능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와 협의과정에서 매칭으로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지 지원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와 협의해서 우리구에 부담이 적고 보도환경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같은 전신주나 전화부스, 전봇대,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지구로 설치했을 때 시비를 지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지구 지정하라는 것은 시에서 지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면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영철 위원님께서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대체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와 최종결정은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응봉전철역 옆의 공영주차장 쪽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행당도시개발 공공용지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현재 대상부지는 그 두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상부지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지가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견인보관소 대체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준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도시디자인계획하고 보도상 시설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영철 위원님 답변과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도상 시설물은 보도에 설치된 전화부스나 전봇대,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건물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보도상 시설물과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그래서 보도상 시설물 쪽은 건설관리국에서 총괄할 예정으로 있고 건물 쪽의 디자인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나루 쪽의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나루 간판정비 사업에서 교체하는 게 형평에 어긋나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광나루 간판정비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광나루 전체를 하려다가 중간 정도밖에 못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의 부족성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은 광나루 나머지 구간에 대한, 현재는 성동교 남단 119안전센터에서 화양사거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을 내년에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6페이지에 자전거교실 운영의 공단대행사업비 세부내역과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자전거교실 운영 자격증 발급을 통해서 자전거 운영 할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대행사업비 세부내역은 강사료가 3,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운영경비로 책자 발간이나 소모품, 홍보물로 5,50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공단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그 수료증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준화 위원님께서 하천변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하셨고 하천변 쪽 축구장 사용은 어떻게 접수하고 있느냐, 살곶이수영장은 유료고 축구장은 무료냐, 성동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구장 접수는 매월 초 1일에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 순서대로 사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우선순위고 뭐고 아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전화 오는 순서대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사용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성동구민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제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성동구민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 충분히 얘기해서 진짜 성동구민만 사용할 수 있게 운동장을 개방한다면 나중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납결손 처리 건수,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리 건수는 471만 4,000건입니다. 금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주정차위반 쪽에 행불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재산인 사람들이 많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해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면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윤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있는 주택가 LED광원 교체 사업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냐, 보안등 설치한 후에 다시 LED로 교체하는 거 아니냐, 이중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7개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총 8,07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흉하거나 망가진 보안등, 보수가 필요한 보안등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보안등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LED보안등으로 교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LED광원 교체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정부하고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매년 각각 30:30:40으로 재원을 국비에서 30%, 시에서 30%, 우리가 40%해서 계속 조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택가 보안등 부분은 나중에 전면 LED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은 동일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은 많이 교체를 못합니다. 국비 내려오는 만큼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8,000등이 교체되려면, 지금 유지보수하는 것도 LED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중교체가 되지 않도록 최대로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교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전기 기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전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빗물펌프장은 9개소와 수문 19개소에 54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 기계시설물에 대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사전 점검하고 적출이 나오면 수배전을 강화하고 변압기, 펌프, 자동제어시설 벨브 등을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직원들이 1개 펌프장에 2, 3명씩 배치가 되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펌프장에 19명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